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련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의 역할은 코로나 이후 도민들이 일상을 빨리 회복하고 코로나 이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확진자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거리두기 방침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판단하고 있고, 미 방송매체인 CNN과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이 0.12로 미국 1.22, 영국 0.79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준으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께서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집행부의 상황 추진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명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상회복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제정책, 민생정책, 방역활동 등을 통해 도민들의 삶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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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6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실장님.

○박영서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중소기업에 보통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지요?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데 거기에 코로나가 걸리면 일주일간 출근을 못 하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명이 걸리면 순식간에 코로나가 걸려서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도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박영서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실에서 그러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실장님.

○박영서 위원  요청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스기사나 이런 데서 혹시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그렇다고 중소기업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이것은.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직원이 출근을 안 해서 근무를 못 해서 회사에 못 들어오는데 이야기를 못 하지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 무조건 일주일간 못 나오게 하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사실은.
  한번 중소기업중앙회에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그렇지요? 거기 중소기업 직원들이 얼마 정도 격리가 돼 있는지, 이런 문제 궁금하지도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실장님?

○박영서 위원  요청이 없지. 그분들이 뭘 어떻게 어디다 요청하는지 내용도 모르는데. 어디다 어떻게 지원을 요청하는지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요청을 해요?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지.

○박영서 위원  부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일반 중소기업중앙회 이런 데하고 소통이 없어, 우리 경상북도는. 대구시하고 달라요. 내가 대구시는, 꼭 물어봐. 어떻게…
  그러니까 도에서도 원래 중소기업중앙회 도에 분원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사무실 구해준다 해 놓고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어, 2년이 지났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여기 신도청에 사무실만 구하면 인원을 파견해 주겠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우리 도에 와서 지사님하고 협의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2년이 지났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하더라고, 그날 나도 참석하고 있었는데.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라남도가 지금 신도청하고 해서, 신도청에 사무실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도 중소기업중앙회…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에 있는 건물 전체를 줬어, 대구시에서. 대구시의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을 가 보면 5층짜리 건물을 대구시에서 지어서 줬다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네들도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2년이 지났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는 거야. 사무실 해 주기로 했으면 해 줘야지. 그러면 자기네들도 도에 직원들을 파견하겠다.
  꼭 좀 우리 실장님이 추후에 그런 일 있으면 부탁을 좀 드리고.

○박영서 위원  예, 그래 부탁을 좀 드릴게요.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경북이 농어촌이 많다 보니까 고령자들 찾아가는 예방접종 시행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경북도에 1차, 2차, 3차까지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도 위원  지금 1차는 경북도민들 몇 %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이재도 위원  전체.

○이재도 위원  1차가 86% 맞습니까?

○이재도 위원  여기 지금 70세 이상 고령자, 이쪽 편에 나온 자료 말고 지금 현재 경북도민들 전체.

○이재도 위원  2차는요?

○이재도 위원  얼마요? 3차 얼마?

○이재도 위원  53.9%.

○이재도 위원  3차 접종률이 굉장히 좀 저조하네요, 그렇죠?

○이재도 위원  지금 그러면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4차 접종 얘기가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북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이 많다 보니까 고령자들도 많고 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게 다른 광역에 비해서 우리가 퍼센티지가 좀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이재도 위원  64%예요?

○이재도 위원  64%, 지금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아직도 1차, 2차, 3차에 해당되지 않는 도민들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또 찾아가는 예방접종에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이재도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시·군별로 해서 체계적으로 좀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무작위로 가는 겁니까?

○이재도 위원  인력 수급이라든지 지금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재도 위원  문제가 없어요?

○이재도 위원  지금 1차, 2차까지는 그래도 도민 전체의 85%, 86% 이렇게 해서 넘으면 어느 정도 하는데 3차 하고도 지금… 3차를 맞고도 지금 현재 코로나에 감염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하니까, 특히 고령자들, 중증 관련된 여러 부분들이 고령층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에 별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농어촌 지역에 계시는 고령층도 빨리 이렇게 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박성수 국장님.

○박태춘 위원  우리 지금 고령 고독사에 대해서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관리하고?

○박태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고독사 응급대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박태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지에서 보건소 전부 다 퇴근합니다. 그러면 긴급상황이 되었을 때, 이번에도 이웃에서 제가 신고받고 다급해서 그쪽 이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119가 와서 다행히 긴급상황을 넘겼습니다.
  어르신들이 쓰러지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전화가 2m, 3m에 있는데도 기어가지를 못해서, 마당에서 쓰러졌는데 기어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손톱이 완전 피가 철철 흘렀어요. 그래도 갈 수가 없어요, 1m를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본인이 거기에 대한, 응급대처에 대한 기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구를 지급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스마트 손목시계라든지 그렇지요? 그러면 쓰러졌을 때 본인이 바로 누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긴급호출을 해야 되잖아. 이장한테 통화한다든지, 보건소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면사무소로 한다든지 그렇지요? 본인이 쓰러지면 뭐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특히 곧 다가오면, 우리가 상당히 지금 고온이잖아, 여름이잖아, 그렇지요? 기후변화에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야? 본인이 스스로 이것을요, 응급처치라기보다,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계라든지 그렇지요? 이런 게 지급이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박태춘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과장님.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계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계?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어떻게요? 그냥 전화기입니까, 뭡니까? 그다음에 손에요, 터치로 할 수 있는 손목에 끼고 있는 겁니까?

○박태춘 위원  어디에 달려 있어요?

○박태춘 위원  쓰러지면…

○박태춘 위원  그래 그것은 실내에서 생활했을 때고. 아까 저는, 고온이 곧 있으면 다가옵니다. 여름이잖아요, 그렇지요? 일하다가 마당이나 밭에서 쓰러졌을 때는요? 불가능하지요?

○박태춘 위원  예, 그건 되어 있어요. 집에도 아버지가, 되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일하다 쓰러졌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른 17개 시·도를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쉬운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박태춘 위원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하고도 통화하고 최은정 과장님하고도 통화했잖아, 그렇지요? 이번에 뉴스에도 나온 것 보셨는지, 이번에 35세, 아들 친구가 갑자기 3일 만에 죽었어요. 갑자기 숨이 막히고 그래서 가려고 의료원에 전화하니까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입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계속 뉴스에 나오고, YTN에 나오고 계속 언론에 맞고 있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요, 긴급을 요할 때는 바로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경북도에 이것을 맡아 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런 방법도 어떻게 완화한다든지 좀 쉽게요. 일단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에 위험을 느끼잖아. 그래서 그걸 좀 사후에 하는 방법을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박태춘 위원  그런데 받아주지를 않잖아요. 노크를 했어요, 하니까 “도에서 받아 오너라.” 그러면 일단 응급조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주면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저쪽에서는 무조건, 병원에서는 “NO”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좀 덜하지 싶어서 집에서 자다가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고 이러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좀 사후로 해 주십사 하는 그것을 이제 부탁드리고.

○박태춘 위원  예, 좀 간소화해 주십사 하고요, 너무 복잡하고.
  마지막으로요, 전에도 내가 국장님하고 통화했잖아요. 우리 신도시에 지금 병원이 심각하잖아요.

○박태춘 위원  올해 우리 신도시에서 인구가 몇 명이 유출된 것을 아십니까? 약 2000명이 유출되었습니다. 간 원인이 첫째 병원, 그다음이 학교입니다. 중학교는 아직까지 개발공사가 할 문제이고.
  그래서 이걸 병원을 좀 더, 지금 2025년도 되어 있는데 좀 더 당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복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태춘 위원  특히 이번에 당선인, 인수위원회에다가, 아까 국비도 확보해야 되니까 좀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여기서 또 아차 하면, 지금 말로는 2025년인데 또 1년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신도시 주민들께서는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해 주십사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