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4월 28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47분 개의)

○위원장 박차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49분)
○위원장 박차양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배부해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관계로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고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내용 중에서 수정이나 삭제·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전 관련 현황이나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원자력 정책도 바뀌어 갈 것 같은데 경북에 원전도 많은 상황에서 지금 건설이 중단된 원전이라든가 조기 폐쇄 결정이 된 원전들을 지금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원전에 대해서 조금 정책전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단되어 있는 울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절차를 정부에서 밟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도 재개하는 것은, 기존의 재개는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큰 논란 없이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SMR을 만들게 되면 제조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원자력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민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간 부분이 아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기대했던 부분과 적시에 시행되지 않아서 고통받았던 도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도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방향으로, 이왕이면 시행하면 잘 알리고 잘해서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께 성실하게 알려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양  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자력 정책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에 인수위원회에 들어간 게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울진 3·4호기 재개가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SMR 특화 국가산단 조성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및 실증 국가산단 조성도…
○위원장 박차양  예? 다시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생산 및 실증 국가산단 조성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차양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 도내 원자력 산업 및 원자력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만족하는 부분과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번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각 지역구 또는 각 상임위에서 관련 현안이 있을 경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경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도의회와 함께 원자력 산업 육성 및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
  박차양    김상헌    박용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유명근
○출석 공무원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이경곤
원자력정책과장곽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