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이만  의사담당관 이만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안접수는 지난 3월 2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과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2월 12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6건의 조례는 2월 26일에, 같은 날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2월 26일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해양관광연구회는 지난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부산 송도에서 ‘해양역사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경북 동해안 관광개발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원 사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는 김수용 의원, 3월 7일에는 장대진 의원, 3월 13일에는 강영석 의원께서 의원사직서를 각각 제출하여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원 수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박권현 의원, 황이주 의원, 장대진 의원님께서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이 주관하는 ‘이 시대 경북을 빛낸 청렴인’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외 상세한 의정활동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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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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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위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귀가 좀 먹먹했습니다. 옆에 있던 같은 당에 있는 동료의원님이 “너무 하지 않냐. 우리 지역은 맞지 않다. 획정위 안대로 해 달라. 가자.” 부탁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하시데요. “같은 당 소속인데, 당론인데 왜 따라오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뭐였느냐 하면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공천받기 싫으면 당론으로 따라오지 말고, 받고 싶으면 당론 따라와라. 따라오지 않으면 공천 없다.’ 이런 식으로 들렸습니다.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신 동료‧선배의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지역에서 열심히 현재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정말로 당론만 좇아가는 모습이 지역민을 바라보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해야 되는 행위인지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정말 당부말씀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지역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오셨습니까? 정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지역민들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어떤 정치가 지역을 위한 정치인지 가슴 깊이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에 지방의회 중선거구제가 만들어질 때 기본 취지는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 4인 선거구까지 만들었지요. 지금도 4인 선거구는 한 선거구밖에 없습니다, 경상북도 전체 선거구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도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방선거 원취지가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만들어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꾸 특정 정당의, ‘싹쓸이’라는 표현을 죄송하지마는 쓰겠습니다, 싹쓸이를 하기 위해서 2인 선거구로 축소하는 안들이 선거 때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의회가 정말로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여기 계신 동료‧선배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주변에 공무원 분들, 지역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그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지역민들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좀 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정말로 경상북도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1인당 가구소득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 몇 위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 광주, 경상북도, 대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국은 특정 정당이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경쟁체제가 돌아가지 않다 보니,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경상북도도 정말 좀 잘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선거구제 3인 이상 4인 선거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지역민들을 생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지금 행복위에서 올라온 이 안이 3인 선거구 확대가 단 4개였습니까, 획정위에서? 그 4개를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전체 다를 2인 선거구로 나누어 버립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예산 감사할 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예산 집행하지 말라고. 획정위 운영하면서 예산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획정위는 왜 운영했는지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한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원상복구 다 시켜버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최소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국민의 세금을 아끼시고 그 아낀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사용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한 번 정도 이런 것을 질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경상북도의회가 정말로 바른 의회, 똑바로 하는 의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오더 받고 하는 이런 행위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 이런 발언들은…

  끝나고 하시면 안 될까요, 배진석 의원님?
    (「짧게 하고 마칩시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도 다 아니까 빨리 하고 내려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저희들이 뭡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죄송한데…

  지금 김위한 의원이 발언 중입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배진석 의원님, 죄송한데 말입니다, 하던 이야기는 좀 할게요.
    (「짧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질의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장내소란)
  배진석 의원님, 비하 발언 한 적 없고요. 있었던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장내 소란)
  아니, 아까 토론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 해서 혹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시면…

  아니, 보충을… 제가 지금 의장으로서 충분한, 우리 김위한 의원님께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한 것으로 간주하고, 혹시 답변이 미진하면 담당국장으로부터 추후 답변을 더 들어보시도록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들은 답변이 지금 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혹 부족하다 그러면 실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더 소상하게 듣도록 하고 추후에 다시 제가 질의할 기회를 의장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김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민인기 담당국장님. 

  자, 일단 답변 듣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입니다.
  저희들 시·군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저희들이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인구와 읍·면·동 수를 고려해서 책정이 되면 의회에서 수정을 하고 또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기능이기 때문에, 또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민간인이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는 문제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고 나서 우리 조주홍 의원님…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받아주고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질의 끝나고 받아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조주홍 의원님 미안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거기 선다고 다른 게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김위한 의원님 질의하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호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견은 아닙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면적도, 우리가 인구만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4인 대선거구를 말씀하셨는데, 서울·부산·대구 인구밀집지역은 4인 선거구 가능합니다. 커버가 다 되지만 조금 전에 안동이, 한 선거구가 서울의 1.4배가 되는데 시·군이 어떻게 커버를 다 합니까? 
    (「포항 4인 선거구 찬성합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퇴장시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 검토해서 이렇게 심사숙고한 끝에, 우리 위원회에서 갑론을박하고 많은 시간을,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정말 심사숙고한 결과 내용입니다.
  김위한 의원님, 조금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 했습니다, 빨리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배영애 의원 의장석 옆으로 올라감)
    (「나가세요! 나가세요!」하는 의원 있음)

    (「손대지 마세요!」하는 방청객 있음)
    (「퇴장시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하라 하지 마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방청석 소란)

    (「놈이라니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방청석 소란)

    (「말조심해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장내 소란)
    (방청석 소란)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퇴임의 인사를 드리고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부득이 여러 가지 형편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못하고 도의회 의장직을 사임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함께 마무리를 잘 해드리고 제가 떠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 아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다음 회기는 제299회 임시회로 2018년 3월 22일 13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