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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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2분)

○의장 김응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권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도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권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권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오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농촌근대화운동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루고, 세계 제10위권의 경제대국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때문에 OECD와 UNDP는 새마을운동을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모델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전수를 요청한 국가는 2013년 13개국에서 2016년에는 52개국으로 늘어났고,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2013년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새마을운동은 한국 경제성장의 상징이 되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이러한 빛나는 성과와 업적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새마을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물론, 새마을운동의 미래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과 함께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해외 새마을사업의 경우 코이카(KOICA)는 진행하고 있던 새마을 ODA 관련 26개 사업 중 16개 사업을 폐지하고, 2018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ODA’로 분류된 지역개발사업에서 ‘새마을’ 명칭을 삭제하고, 개도국에 기술을 전수하는 새마을청년봉사단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마을’이라는 말이 들어간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깃발도 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새마을운동 사업예산은 2018년에 약 36억 7000만 원이 책정되어 2017년 사업예산 97억 2000만 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액되었고, 새마을운동지원 사업예산은 약 4억 2000만 원으로 2017년 143억 2000만 원의 3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마을운동은 70년대 초반 열악한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 획기적인 정책이었으며, 오랜 시간동안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개발도상국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훌륭한 경제발전 모델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전통이자 인류 보편적 자산이 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듯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뛰어난 경쟁력인 새마을운동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위축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200만 현역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600만 전직 새마을지도자의 봉사정신과 자부심에 상처를 입혀서도, 사기를 꺾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모든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헌신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국내외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서 제2, 제3의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대중정부에서도 이 같은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마을운동의 본질을 오늘날 새로이 되살려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국가발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이번 회기에 모든 3백만 경북도민의 힘을 모아 우리 도의회에서 새마을운동을 계승‧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의장 김응규  박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권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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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8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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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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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고우현 의원님과 김수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우현 의원님, 김수용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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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9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