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소관 실·국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 업무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북개발공사 안종록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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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안종록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배진석  사장님, 잠시만요. 일반현황 같은 부분은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보면 이해가 되니까 주요 핵심내용들, 사업 위주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위원장, 일단 이 내용은 우리가 질의할 테니까 너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없고, 우리가 유인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

○위원장 배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사장님, 어쨌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직원들 직급별 연봉 현황, 두 번째 전 직원 자격증 현황, 세 번째 경산의 산업단지… 경산에 공단을 했죠? 경산의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박영서 위원  폐석 및 토석 계약 현황, 계약업체, 사용 현황. 경산입니다, 경산. 그러니까 그 공사하면서 나온 흙, 토석, 자갈 계약 현황, 거기에 계약을 하게 된 관계직원.
  그리고 네 번째 도청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 현황, 그곳 전체를 제가 가겠습니다. 갈 테니까 전체 서류… 임대아파트 약 1523억에 대한 계약 현황, 내용 그것을 제가 직접 가서 서류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준비되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침부터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료 잘 준비해서 박영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또 일자를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입니다.
  경북개발공사 설립 당시 경상북도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리스트, 매각한 자산이 있다면 매각절차와 매각결과. 그리고 특히 대구광역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경북의 재산 또는 경북개발공사의 재산, 자산 현황.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른 지역업체 하도급 참가 현황,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른 관급자재 계약 현황 3년 치. 그리고 청년고용의무제 고용내역, 그다음에 임금피크제 신규채용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조례하고 합쳐서 10건이나 있습니다. 오늘 유인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업무보고에 20분을 소요했습니다. 좀 탄력성 있게 해야 안 되겠느냐, 어느 기관이 오더라도.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경상북도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사업을 수탁사업으로 다 해 버리면 지역경제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다음에 경북개발공사가 신도청사업이 아니면 어떻게 이익을 내고 있는지. 월급 주고 직원들이 공기업같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사안일한 부분들이 많다. 이것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사람 살아가는 데는 사람 관계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참 불쾌한 것은 개인의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길제 감사관께서… 본 위원도 몰라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장님?

○김수문 위원  예? 아니 같은 동료위원들이 앉아 있는데 누구한테는 인사하고 명함을 건네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이런 정신상태로 의회를 보는 것 같으면 협조가 되겠습니까, 사장님? 성 감사한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김수문 위원  죄송하다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본회의장에서 한 번 지적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이 와서 있는데 누군지도 모른다? 본 위원이 참 불편하고 불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장님께서도 앞으로 주요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들이 다 책자를 읽어 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이 뭐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장께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차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 질의시간이 짧아져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아무리 설명을, 설명 아닌 해명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위원들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만 정확하고 공명정대한 그런 말씀만 해 주시면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경북개발공사 정관 제1조에 보면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에 따르면 ‘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호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큰 공사를 입찰 줬을 때 하도급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보다는 그 공사를 수주 받은 업체가 하도급업체까지 전체적으로 다 데리고 와서 일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계약하거나 아니면 이런 조항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없었는지. 그런 것은 다들 제한이 좀 됐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런 하도급을 받는 걸 보면 지역업체보다는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다 넘어와서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김상헌 위원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에 경북개발공사가 지역업체에 도움을 주고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계속 찾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권고사항이라서 권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개발공사 사장이라든지 개발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당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충분히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상북도만 이렇지 전라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하도급업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특별히 조례로 제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 또는 사랑 이런 것이 좀 더… 아,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전라도에서만 지역을 사랑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있는 사장님이나 임직원들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라도에 버금갈 것이니까 좀 더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안종록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하는 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도청신도시 건설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33%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단독주택 택지하고 공동택지는 이미 분양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이종열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체육시설도 2단계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체육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경산에 계실 때 개발공사 건물에 경북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은 매각했습니까? 경산시에 매각했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지금 2개가 있는데 이번 2단계 할 때 지금 택지만 먼저 하고 체육시설은 안 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북체육회가 많은 가맹단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U대회를 하면서 체육회관 건립 잉여금 200억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에 이것을 이야기해 보면 계획만 있다. 결국 계획만 있는데 땅을, 1단계는 계획이 없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2단계는 체육시설 계획이 있으니 이것을 빨리 분양공고를 해야만 이 친구들이 진짜 경북도로, 신도시로 이전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단계, 단계 끊어서 하지 말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빨리 분양공고를 하셔서, 도청신도시가 안 그래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가맹단체 사무실이 여기에 많이 들어오고 하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지금 현재 정주인구가 2만 5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빨리 체육시설을 분양을 해야죠. 사장님, 그렇게 변경 가능해요?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전부 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북체육회관을 이리 이전하기 싫은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빨리, 지금 민간회장이 또 바뀌었잖아요. 하기 때문에 빨리 체육시설을…

○이종열 위원  예, 해서 빨리 계약하라 하세요, 공고해서.

○이종열 위원  그러니 그것 답을 반드시 저한테 주세요.

○이종열 위원  예,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3단계 계획이 2021년부터인데 아까 사장님 보고에 보면 대중골프장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미 용역 줘서 임대료를 20억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용역을 줘서 산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인천이나 이런 데는 보면 연 임대료가 80억 정도 되는데, 물론 거기는 27홀도 있고 우리하고 상황은, 여기는 18홀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지리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민간에 위탁을 줄 수도 있지만 현재 경북관광공사에서 보문이나 휴그린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래서 잘 검토해서 어느 것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봉화소방서, 청송소방서는 실시설계 공모해서 이미 진행 중에 있고, 구미·상주·영양소방서가 어제 설계 공모가 선정되었잖아요. 당초 이 사업 완료가 ’22년 하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 현황에 보면 ’23년 상반기 3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전에 이 회의 전에 소방본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보니까 소방본부에서는 아직까지 ’22년 하반기로 알고 있어요.
  이 원인은 제가 사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자꾸 묶어서 공모하니까 자꾸 절차상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현안은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서 준공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사장님, 이것 당초계획대로 ’22년 하반기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오늘도 내가 업무보고를 봤는데…

○이종열 위원  ’22년 하반기로 오늘도 내가 업무보고를 받았으니 속도를 좀 내주세요.

○이종열 위원  그리고 행복주택 관련해서도, 어차피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물론 제가 중간중간 처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진척이 없어요. 빨리 진행이 돼야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절차상 진행이 되는데 계속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이것도 속도를 좀 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마지막으로 항구 부지, 이칠구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민간에 매각될 때 그때 당시 22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열 위원  맞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포항시에 이것을 매각하는 계획을 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공시지가도 올랐을 건데 왜 180억 정도의 감정가가 나왔죠?

○이종열 위원  아, 개인한테 매각할 때는?

○이종열 위원  아, 그렇죠. 민간인한테 받은 해지금이 있으니까.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임기 얼마 남았어요?

○이칠구 위원  내년 몇 월까지?

○이칠구 위원  몇 년… 지금 두 번, 그러니까 재임했죠?

○이칠구 위원  처음입니까?

○이칠구 위원  그럼 재임할 수도 있네.
    (「재임은 한 번.」하는 위원 있음)
  왜? 나이가 안 되나?
    (「연장은 1년밖에 안 돼.」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이칠구 위원  개발공사 사장님으로 오셔서 이제 임기를 다 채워 가는데 내년 3월까지 임기 남은 동안에 최소한 사장님으로서, 개발공사의 사장으로서 이것만큼은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복안을 두신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 정도는.’이라고 내가 전제를 했잖아요.

○이칠구 위원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도청신도시 건설사업 관련해서 아마 안동시, 예천군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가 관심이 있습니다. 참 기대가 많았거든요. 도청이 오면 어느 날 갑자기 천지개벽할 것 같은 그런 기대심리가 있었는데, 지금 구도심 공동화현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허탈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맞죠?

○이칠구 위원  그럴 때 좀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여기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이칠구 위원  우리 여기는 안동, 예천 출신 위원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이것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할 때 2단계 스마트시티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라고 그랬죠?

○이칠구 위원  용역 발주 언제 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언제 했죠? 용역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이칠구 위원  용역 완료 납품을 언제 받습니까? 완료기한은?

○이칠구 위원  ’22년요?

○이칠구 위원  몇 년간입니까?

○이칠구 위원  이것 2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때 중간중간에 우리가 사실은, 용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면 정말 중요한 용역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중간에 한 번씩 보고를 받을 때 기관에서만 할 게 아니고, 또 집행부만 할 게 아니고 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한 번씩 중간에, 정말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때 했을 때 우리가 타이밍을 실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주문할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첫 설계에서 변경된 게 많죠?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용역이나 건축설계 공모 같은 것을 할 때 기준을 두고 하죠?

○이칠구 위원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용역사에다가 과업지시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발공사 입장에서 컨트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칠구 위원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서 창의력이 가미되고 그래야 좋은 모델이 나옵니다.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경북개발공사의 설립취지가,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방유봉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 개발공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유봉 위원  알았습니다. 공익, 지역사업에 의해서 경북개발공사가 탄생된 것이죠, 그렇죠?

○방유봉 위원  사익적으로 탄생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유봉 위원  그러면 의사결정을, 택지 조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복단지라든지 신도시라든지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을 이사회를 거쳐서 사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방유봉 위원  참여… 작은 공사도 그렇고 큰 공사도 그렇고 그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방유봉 위원  이사회를 거쳐서 사장님이 결정하시는 겁니까?

○방유봉 위원  최종결정을…

○방유봉 위원  도지사는 여기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겁니까?

○방유봉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시라고. 사장이 결정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사의 명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익의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얘기를, 한마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공사에 있어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사장이 지금 공모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유봉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맡아 나가야 되고, 거기 이사회의 두 분이 기획조정실장하고 건설도시국장이 당연직이사로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유봉 위원  이분들 의사가 지사의 의사라고 판단되는…

○방유봉 위원  그러니 주변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사장이 결정을 해야죠.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고 지사의 눈빛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분, 기획조정실장과 건설도시국장을 사전에 조율해서 모든 권한은 사장님이 쥐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방유봉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발공사가 수주하는 사업은 우리 도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방법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방유봉 위원  거기에 개발공사도 참여해서…

○방유봉 위원  입찰에 참여한다는 말씀이죠?

○방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제 몇 개월 안 남으셨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어떤 겁니까? 가장 성공적으로, 택지 조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조성이라든지 소방서 같은 게 쭉 나열이 많이 되어 있는데.

○방유봉 위원  성공했다는 얘기는 어디에 방점을 두는 것이에요?

○방유봉 위원  그럼 흑자가 많이 나면 날수록 성공했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에요?

○방유봉 위원  여하튼 경북개발공사는 공익적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한 것하고 중복될 수가 있는 질의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사장님?

○이춘우 위원  여기 몇 분 근무하죠?

○이춘우 위원  여기 책자에는 한시정원 계약직 9명, 현원 계약직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춘우 위원  아니,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개발공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별도 운영한다 그러길래 4명이서 이것을, 23개 시·군에 전부 다 있죠?

○이춘우 위원  다 있습니다. 그리고 23개 시·군에 위탁해서 다 하고 있고.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뭐 때문에 운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춘우 위원  예, 짧게.

○이춘우 위원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사장님. 앞서에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개발공사의 사업 설정 자체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위수탁사업이나 전체 사업 비율을 봤을 때 택지 개발, 또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 이쪽, 또 수익이 좀 안 나더라도 제로, 제로 되는 상황이라도 23개 시·군에서 불편한 사업 이런 부분을 개발공사에서 좀 맡아서 해 주셔야 됩니다. 수익이 안 나는 것은, 또 B/C가 안 나오는 것은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개발공사가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장님. 공공의 목적과 공영 개발의 목적을 갖고 있다 하면 최소한 경북개발공사 같으면 B/C가 좀 안 나오더라도 그 지역의 급한 사업이나 시·군에서 못 하는 사업 이런 부분을 개발공사에서, 경상북도에서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우 위원  그런데 사장님, 그것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여기 23개 시·군의 의원님들 다 와 계시는데 그 지역 상황에 맞게 B/C가 안 나오거나 또 돈이 좀 많이 들거나 그러면 23개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같이 갑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사장님 핑계일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춘우 위원  예.

○이춘우 위원  이게요, 시·군에서도 그런 것을 원합니다. 물론 원하지 않는 시·군도 있겠죠. 있겠지만…

○이춘우 위원  대다수의 시·군에서는 그렇게라도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을 좀 더 해 주시고요..

○이춘우 위원  사실 지금 직원분들 분포도를 보면 6·7급이 현원 20명이에요. 그리고 2·3급이 23명, 4·5급이 57명인데 4·5급이 일을 많이 합니까? 6·7급은 지금 일을 배우는 그런 직원들입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4·5급 이분들이 일을 다 하신다, 그렇죠?

○이춘우 위원  그렇다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최소한 직급별로 6·7급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 지금 배우는 분들 트레이닝 개념이라도 갖고 가주셔야 돼요. 지금 현원이 모자라죠?

○이춘우 위원  현원이 16명 정도 모자라네, 그렇죠?

○이춘우 위원  그러면 트레이닝해서 계속 파트별로 가주셔야 되고.
  간부 현황을 보면 직급하고 직렬하고 상관없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면 직렬에 상관없이?

○이춘우 위원  그러면 처장이나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설비 2급 이익원 처장님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막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가?

○이춘우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공사 측에서 입장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마련하시거나 이렇게 가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춘우 위원  아까 앞서 저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에 공사 사장님께서 다 결정권을 갖고 계시다 하는데, 사실은 현 추진상황이나 주요사업 추진상황이나 봤을 때 공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입안을 해서 온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춘우 위원  그런 부분은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강력하게 해서 농어촌정비법 활용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가장 집단 귀촌이나 귀농이나 이런 부분… 또 저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체에서 같이 근무하던 분들, 같이 퇴직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개발공사에서 좀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있던 것 그냥 계속 먹고, 또 하고, 수익 몇 % 남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 많이 남겨도 좋은 것 아니거든.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님과 김상헌 위원이 공사의 목적 이런 것을 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1차, 2차 신도청에 사업을 하고 이익금이 얼마 정도 났습니까? 

○박영서 위원  한 5000억 이상 났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이익금이 났을 때 신도청에 공익적 사업은 뭘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신도청에 1, 2차 사업을 해서 이익금을 한 5000억을 냈는데 신도청에 해 준 사업이 뭐 있냐 이거야, 공익적 사업. 신도청에 택지개발하고.

○박영서 위원  잘 들어 봐요. 지금 그 임대아파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내가 물어보기 위해서야. 공공아파트 1500 주고 지었지요?

○박영서 위원  그것을 떠나서 신도청에 공익적 사업을 해 준 게 뭐있냐 이거야. 5000억의 이익금이 생겼는데.

○박영서 위원  아니, 2단계 보상을 떠나서 1, 2단지 형성을 해서 공익적 사업을 해 준 게 뭐있냐 이거야, 사장님. 단 1건도 안 해 준 거야. 하다못해 1단지, 2단지에 사는 아파트 주민이 밤에 아프면 갈 데가 없습니다, 병원도 없고. 제가 한번 방문했지요?

○박영서 위원  공익적 사업으로 야간응급실을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5000억을 이익금을 내면 그래도 공익적 사업으로 무언가를 하나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공익적 사업은 단 하나도 안 하고 이익금은 5000억 냈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영서 위원  아니, 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공익적 사업을 뭘 좀 해 주라 이거야.

○박영서 위원  또한 1560억, 약 1600억의 돈을 들여서 아파트를 지었지요? 임대아파트. 지금 임대아파트 지었지요?

○박영서 위원  약 9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신도청에 미분양된 아파트가 몇 %인지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아파트도 아파트이지만 오피스텔은 어떤 것 같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분들은 지금 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지은 것을 원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땅을 분양할 때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라고 분양을 해 놓고 개발공사가 16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약 900세대가 분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박영서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의 주민들이… 지금 신도청에 주민들이 꽉 안 찼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를…
  지금 경영악화 때문에 땅을 판다면서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경영악화 때문에 포항 땅을 판다면서?

○박영서 위원  그래.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개발공사에서 토목설계나 설계 공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공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런 자격증… 기술사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몇 명 있습니까?
  잘 들어봐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개발공사에 자재를 하는데 순 엉터리 제품을, 전 사장이 나한테 굉장히 애먹었어요. 
  본부장님, 옆에 계신 분이…

○박영서 위원  본부장님, 10대 때 제가 불렀지요?

○박영서 위원  순 엉터리로 작업을 하고, 내가 포항까지 쫓아간 사람입니다. 일을, 내가 왜 경산시 것을 가져오라 하냐 하면 직원,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 많아. 뭐한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그 자재로 인해서 말썽이 나오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이렇게 흥분할 일도 아니지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파트를 지은 사람이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을. 나는 그분이, 문경 분이 여기 와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임대아파트 비슷한 것을.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된다 이거야, 분양이. 거기다 갑자기 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약 900세대를 짓는 바람에 또 전세주민이 쫙 빠져나가는 거야. 상록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것 공무원연금에서 지었어, 공무원을 위해서. 거기 또 쫙 빠져나가는 거야. 지금 신도청이 형성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러면 연차적으로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급한 것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주민이 왔을 때 개발공사가 임대아파트를 지었으면 저는 오늘 이런 얘기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형성이 안 되고 미분양이 많고 아파트 분양가격보다 떨어졌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개발공사에서 900세대를 짓는 바람에 더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사장님? 아니잖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도청이 형성이 됐을 때 지었어도 저는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인구가 형성이 되고 인구가 포화상태로 갔을 때 임대아파트를 지어도 문제가 없는데 인구는 없는데 그 임대아파트 900세대를 지으니까 다른 데 계신 분들이 임대아파트로 가는 겁니다. 싸고, 기존에 있던 그런 분들은 참으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자회사 만들었습니까? 관리하는 사람들, 관리회사.

○박영서 위원  잘 들어보십시오. 아파트를 형성하면, 임대아파트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일반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임대아파트는 하자가 나고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전부 개발공사에서 전체를 다 해 줍니까?

○박영서 위원  앞으로 10년간?

○박영서 위원  그래서 내가 살다가 물이 샌다. 그럼 이런 수리까지 다 해 줘야 됩니까, 전체를?

○박영서 위원  임대 사시는 분들은, 임대비의 몇 % 안 들어갑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주공아파트, 서울 철산동에 임대아파트는… LH공사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임대아파트 관리비에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이 수리비의 일부를 조금조금씩 적립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다가 내 집에 하자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생활하다 보면.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전체를, 이 사람이 몇 년 살다가 나갔는데 집에 문짝이나 이런 것이 고장이 났다. 그럼 내가 다 해 주면 사시는 분은 아무 그것 없이 그냥 나가도 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데 LH공사에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어떤지. LH공사 이런 데는… 문경에도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공.

○박영서 위원  적립을 해서 그 돈에 의해서 수리를 하는 겁니다, 임대아파트는.
  그리고 제가 더 질의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추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공사는 골프장을 짓고 뭐 이런 것을 짓고 택지개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가서 이익금이 생기면 그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에서 이익금이 생기면 어느 정도 비율을 그 경산시에 환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27%, 우리 사장님은 너무 몰라.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내가 빚이 있는 거야. 그런데 빚이 어디 있습니까, 개발공사에? 잘 보십시오. 땅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경기도개발공사는 부채율이 300%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자산은 더 많습니다. 왜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도 자산은 우리 경북개발공사보다 몇백억이 더 많습니다.

○박영서 위원  자산하고 부채 비율은 또 다릅니다. 내가 자산 있는 것하고, 부채 비율은 매각을 했을 때의 부채 비율이야.

○박영서 위원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사업을 하든 그 지역에 공공사업에 너무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인력분포를 보니까 전부… 지금 정년이 몇 살까지입니까? 

○박영서 위원  지금 평균 연령이 몇 살입니까? 개발공사.

○박영서 위원  만 60세까지 근무를 딱 합니까?

○박영서 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질의를 이제 마무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궁금한 게 유교문화 이런 데 토목 1급 이런 직책을 가졌더라고. 행정직은 아무도 없습니까? 행정을 하시는…

○박영서 위원  그건 자격증이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저도 있어요, 자격증. 토목자격증.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공을 해 봐야 돼요. 여기 앉으신 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격증 있으시지요? 시공하신 분들 몇 분 계십니까? 내가 공사를 해 봤다, 직접.

○박영서 위원  아니, 시공을 직접 해 보신 분들 몇 분 돼요?

○박영서 위원  시공을?

○박영서 위원  공무 보고 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필드 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조 쪽으로 공부하신 분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구조를 전공해서…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의 뭐 행정사무감사 급으로 질의해 주셨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안종록 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8쪽에 저희 지역사업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도군에서 요청한 사업이었습니까? 청도 방지지구.

○이선희 위원  그런가요?

○이선희 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

○이선희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선희 위원  아까 보니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사실은 군단위 지역은 B/C 비율이 아주…

○이선희 위원  그래서 아마 군단위 지역은 이런 사업들이 없나 봅니다, 개발공사에.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첫 사업이라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 더 여쭤본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럼 조달청이, 지금 대구지방조달청은 대구·경북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역업체라고 하면 경북업체만입니까? 아니면 대구·경북이 같이 묶이는 것을 지역업체라고 합니까?

○이선희 위원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참여를…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종록 사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개발공사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익성과 공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공공성·공익성에 가까운 경영방향으로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이 서면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은 그대로 계시고 업무보고하신 개발공사 사장님 및 임직원분들은 퇴장해 주시고 경제진흥원 업무보고 팀들은 들어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과 중소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창록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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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3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경제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원에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인구유입에 대한 자료, 그 결과물, 그리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로 인해서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 영업장소, 주소, 그리고 가게상호, 그래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가 이러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 이후 비대면 비즈니스 전환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시는데 비대면 비즈니스 전환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20년 5월부터 쿠팡·위메프·우체국쇼핑 등을 통해서 업체를 지원하고 등록시킨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것은 빼고 일단 쿠팡부터라도, 2020년 5월부터 지역의 업체들을 쿠팡에 등록시켰다면 그 현황, 그리고 쿠팡 수수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등록하면 수수료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에서 얼마나 지원했든지, 안 그러면 그런 수수료를 파악하고 등록을 시키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진흥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북부지소는 어디에 있고?

○박영서 위원  그리고 동부지소는요?

○박영서 위원  포항에 있습니까? 그러면 경제진흥원은 보전을 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이자를 보충해 주는 기관입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아는데 보니까…

○박영서 위원  보증서를 끊어주는 데가 아니라 이자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박영서 위원  그럼 심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하고 은행에서 되면 그 이자를 몇 %까지 해 주지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면 대출이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3%를 받아, 은행에 가서 대출을. 그럼 4% 해 주면 1%는 어디로 가?

○박영서 위원  최대한 4%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내가 은행이자도 안 낼 수도 있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대출을 10억을 냈단 말이야. 최대 10억까지 되는데 10억까지 받으면 이자가 예를 들어서 2.5나 3%이면 1년간은 내가 이자를 안 내고도 돈을 쓸 수 있네?

○박영서 위원  그런 기관입니까?

○박영서 위원  궁금한 것이 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소통을 합니까?

○박영서 위원  저는 지금까지 소통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원장님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박영서 위원  원장님 취임한 지 몇 년 됐지요?

○박영서 위원  1년 6개월 동안 중소기업 모임에 원장님이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박영서 위원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경상북도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저게 없습니다, 기구가 없어요. 우리가 대구에 속해 있어요.

○박영서 위원  본부장님, 아시지요? 본부장님.

○박영서 위원  본부장님은 내용 알지요, 이근식 본부장님? 경북은 없지요?

○박영서 위원  왜 없습니까? 나는 경제진흥원이 있는지도 몰랐고…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답변을 직접 요청하시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마이크를 들고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예, 죄송합니다.

○박영서 위원  본부장님, 경상북도중소기업중앙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왜 못 만들지요? 우리가 대구에 속해 있으니까 중소기업중앙회 자체가 없습니다, 경북이. 나는 오늘 경제진흥원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자체가 있는 것도. 오늘 내가 처음 나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근식 본부장님이 여기로 간 것도 내가 오늘 처음 봤어요. 맞지요, 그렇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본부장님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지요?

○박영서 위원  이쪽으로 왔습니까?

○박영서 위원  작년에 제가 한번 본부장님한테 방문한 적이 있지요? 도에 있을 때.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중앙회가 경북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신도청에 유치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찾아갔지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에 관한 일을 한다는 것을 보고,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처음.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장님, 맞지요?

○박영서 위원  본부장님, 앉으십시오.
  나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이것을 며칠 전에 유인물이 와서 봤는데 오늘 보니까 중소기업 특별경영 지원을 한다는데 과연 중소기업하고 소통을 얼마나 했고 소상공인하고 얼마나 소통을 했는지, 하다못해 소상공인 모임에도 우리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역별 소상공인 모임이 있습니다, 23개 시·군에. 23개 시·군에 중소기업 모임도 있습니다. 원장님이 중소기업 정책을 해 준다면서 우리 모임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1년 반이 돼도 관계자들이 공문을 한번 보내서 한 것도 하나도 없고. 경상북도가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큰소리치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몇 번을 듣고 몇 번을 했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경북만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이철우 지사님은 말로만 있어야 된다, 안동에. 말뿐이고.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찾아가서 사무실을 좀 해서, 중앙에서 직원들 파견을 해 준다는데 거기에 관심은 아무도 없고, 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데 어떻게 도와주는지 내용도 모르고, 중소기업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이런 지원을 해 준다고. 

○박영서 위원  문자 보내지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23개 시·군 중소기업에 우리 경제진흥원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단 한 번도 공문을 보낸 적이 없지요, 회사마다?

○박영서 위원  저는 문자를,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자를 덜렁 보내더래, 한 번. 신청을 한번 하러 가니까 신청을 못 하고,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 신청을 하니까 신청이 안 돼서 앞으로 하겠다는 문자는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문자 보내지요,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박영서 위원  조금 힘들더라도, 비용이 좀 들더라도 경제진흥원의 주요업무 이런 내용을 각, 중소기업중앙회에만 보내도 이게 갑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런 데 보면.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통을 좀 하고.

○박영서 위원  스타트업, 스마트 이러는데 중소기업중앙회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원활히 활성화되고, 저도 항상 그럽니다.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을 뽑아야 되고, 그것은 당연한데 아무쪼록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을 좀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하는 진흥원장님 옆에 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보시고 한 5분 정도 내외로 축약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이춘우 위원  지금 57분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경제진흥원이 뭘 하는 데입니까? 그냥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일자리를 만드는 데입니까?

○이춘우 위원  그런데 보면 주요업무 자체가 강소기업육성실, 일자리산업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타 부서에서 다 하는 거예요, 원장님. 이게 저희들 어제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이지요, 경제진흥원도?

○이춘우 위원  출자·출연기관인데 그러면 연간 업무계획을 짤 때 타 농축산국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상관없이 막 짭니까?

○이춘우 위원  그럼 여기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커플 창업지원,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이춘우 위원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원장님, 이것 농축산국에서 다 하고 있어요. 기술원에서 다 하고 있고. 그럼 이것 중복으로 막 하는 겁니까? 상관없이 막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수탁을 전부 다 받아서 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이춘우 위원  그럼 맞으면 원장님, 업무 관장을 하실 때 도시청년, 농촌청년, 이런 부분은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국별로. 그렇지요? 경제진흥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농축산유통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청년농업인들 육성과 이런 프로그램하고 중복으로 막 들어가요. 그럼 A라는 도시청년이 농업기술원에서 지원받아서 들어오고 경제진흥원에서 3000만 원 지원받아서 들어오고, 그럼 이것을 중복적으로 확인도 안 하고 들어옵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받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A는 이쪽에서 받고 B는 저쪽에서 받고, 똑같은 지역에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도시청년이 들어왔다. 그렇지요?
  그럼 지금 규모도 다르지요?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책이.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업무 협조나 업무 협약이나 이런 것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전체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보면 820억이 똑같아요. 세입도 똑같고 세출도 똑같고. 그러면 수탁사업이 600억이에요, 600억. 600억이 좀 넘지요?

○이춘우 위원  그럼 자체사업은 어디 있습니까? 자체사업은.

○이춘우 위원  아니 원장님, 주요업무보고에 그것을 안 넣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춘우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하겠지만 자체사업 비율을 높이셔야 되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비율을 높이셔야 되고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청년사업도 좋습니다. 좋은데, 청년정책관실이 올해 새로 생겼지요?

○이춘우 위원  청년정책관실이 생겼으면, 그쪽하고도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분장도 하셔야 되고, 경제진흥원에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정말 이것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잘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사업을 하셔야 되지. 전체 820억 예산 중에 수탁사업을 600억 이상 해 버리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춘우 위원  원장님, 수탁사업도 이만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받으시면 안 되고.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출자·출연기관이니까 잘하는 것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왜 합니까?
  그리고 뒤에 정원 늘려달라고 하는데 정원도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또 옥상옥의 출자·출연기관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 하셔야 됩니다, 잘하는 것.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지금 12시 5분이거든요.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몇 분 더 계신지 파악을 한번 해 보려고요. 네 분 정도 더 계시네요.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 이후에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 이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호미 있지 않습니까. 호미가 뭐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많이 팔렸다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뭐 때문에 많이 팔렸다 이런 건 없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면 아마존에서 물건이 2000개 정도 팔리면 많이 팔린 건가요?

○김상헌 위원  저는 호미가 어떠한 경로로 팔렸는지를 파악하고 계신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호미의 기능을 모르고 사갔던 사람들이 있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면 호미가 아마존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데 경제진흥원에서 많이 도움을 주신 건가요?

○김상헌 위원  그렇지는 않고…

○김상헌 위원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런 케이스들을 아마존처럼 활용하면 좋겠다?

○김상헌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도시청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경북을 떠나는 청년들이 2만 명?

○김상헌 위원  그리고 경북으로 오는 청년들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헌 위원  순유출 2만 명.

○김상헌 위원  그러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경북으로 끌어오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얘기했을 때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잖아요.

○김상헌 위원  그런데 끌어오는 정책보다 여기 있는 집토끼를 잡는 정책, 다시 말해서 경북에 원래 머물렀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경북에 벌써 살아봤고, 경북에 있는 청년들이고, 경북에 부모님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훨씬 더 정주여건이 확실할 텐데 굳이 저쪽에 있는, 서울에 있는 분에게 포항에, 경북에 한번 살아봐라 이 정책이 과연 맞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이밍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력이 있어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네이밍이나 이런 것은 매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고 심도 있게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경북에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불리한 것이죠. 왜냐? 내가 서울에 있다가 경북 오면 돈을 5000만 원씩 주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김상헌 위원  예, 그렇죠. 지금 외지에 있는 청년을 불러와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자극을 줘서 어쨌든 간에 결과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북에 있는 청년들을 좀 더 독려해서 그 청년들의 소질을 계발하고 여러 가지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더 좋은 정책이고 그 방향으로 좀 더 많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해서 청년들이 얼마만큼 경북에 머무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경제진흥원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자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많이 펼치고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을 도와준다고 하셨잖아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돈 문제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도민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워서 경제진흥원을 찾거나 이럴 때 경제진흥원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거나 심도 있게 도민들과 잘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지?

○김상헌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고객의 소리라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한 번쯤 들어가 보시나요?

○김상헌 위원  가장 최근에 도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냥 가장 최근에 지금 고객의, 도민들이 경제진흥원에 바라는 얘기라든가 이런저런 불만사항들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전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원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고객들이나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사항들을 전혀 모르고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상헌 위원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인센티브 건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해 달라, 원금상환 유예신청을 해 달라, 그다음에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이런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게 작은 것이지만, 큰일을 다들 하시는데 불평은 이런 데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불평이 이런 데서 나오는데, 이자 받으러 갔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다가 이것까지 안 되면, 전화도 안 받고 불평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답변은 다들 해 주시나요?

○김상헌 위원  답변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잘 챙겨서, 보면 요즘은 원금상환 유예신청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채움사업은 뭐죠?

○김상헌 위원  사랑채움사업.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 사랑채움사업의 전체적인, 경북에 있는 청년들이 몇 명 정도 혜택을 보나요?

○김상헌 위원  사랑채움사업에 대해서 청년들이 관심이 대개 있는가 봐요. 있는가 본데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이 언제 나오는지, 신청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진행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라든가 안 그러면 홈페이지상에 그런 것을 배너광고로 띄우든가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언제 발표난다, 또는 언제까지 나니까 이렇게 하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청년근로자들이 사랑채움사업에 대해서 발표가 언제 나는지, 왜 내가 안 됐는지 여러 가지 질문이나 요구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소리라는 이런 도민의 호소, 하소연들에 대해서 본부장이나 원장님께서 좀 체크하셔서, 안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보고라인을 만든다든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다 잘하고 이런 부분에서 못해서 욕 얻어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보고하실 때 라이브 커머스 지원 이런 것 하신다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라이브 커머스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곳이 포항에도 한 군데 있는 것 같고 경북에도 그런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 유관기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관들은 운영비가 없어서 지금 그 장비를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일례를 들어서 포항의 테크노파크에 라이브 커머스 장비를 18억 원어치 투입해서 장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야. 인건비가 없어서 스톱된 상태예요. 그런 것들처럼 예산을 또 이중, 삼중으로 투입해서 한다기보다는 충분히 그런 시설이 갖춰진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시설을 잘 활용하셔서 청년들한테 라이브 커머스 이것을 해볼 수 있고, 또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상호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2년 아직 덜 됐지만 1년 6, 7개월 됐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삼성맨인데, 능력 있는 원장님이 민선 7기 시작하면서 영입되셨고 한데, 당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1년 7개월 정도 원장님이 오셔서 경제진흥원을 이끌면서 처음에 열정적으로 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고, 또 대표적으로 원장님이 내가 이렇게 체질개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종열 위원  예, 이근식 과장님, 명퇴하시고 계속된 업무에서 이번에 본부장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 또 축하를 드립니다.
  전반기에도 우리가 늘 이야기했지만 경제진흥원 본연의 모습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목적이 있는데 농산물 판매 관련해서 저희들이 누차 지적을 해서 경북통상이나…

○이종열 위원  이렇게 농산물 전담으로 할 수 있는데, 공산품과 농산품 구분을 좀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업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사이소하고 싹 다 넘어갔습니까?

○이종열 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이종열 위원  아, 유통교육진흥원으로.

○이종열 위원  예,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경제진흥원에서도 많이 있죠?

○이종열 위원  대충 얼마쯤 됩니까, 액수가?

○이종열 위원  아니지, 지금 현재 2020년도 사업이…

○이종열 위원  수탁 받은 사업 중에 얼마인지 몰라요?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 말고 방금 말씀드린 구조조정 예산만 얼마쯤 돼요?

○이종열 위원  얼마요?

○이종열 위원  30억이나 22억 2000이나,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22억 2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진흥원의 추경예산에 편입된 신규사업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이종열 위원  얼마요?

○이종열 위원  437억이 아니고요, 신규사업이?

○이종열 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추경 신규사업이 437억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중소기업제품 온라인 입점 지원, 쿠폰할인 지원, 경북세일페스타 기획전 해서 예산을, 지금 수탁을 400억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종열 위원  40억입니까?

○이종열 위원  400억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자료가 나한테 잘못 왔는데? 400억으로 자료가 왔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40억 맞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지금 자료가 잘못 넘어왔습니다.

○이종열 위원  400억으로 와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요, 추경에?

○이종열 위원  600억.

○이종열 위원  아, 그러면 대충 맞아요, 600억 같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수탁사업이 6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자체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거의 경북도에서 수탁사업으로 지금 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가 1년에 22∼2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매년 이월되는 액수는, 수탁사업의 수익금을 가지고 매년 이월을 시키는 것이에요?

○이종열 위원  아니, 계속사업에서 이월된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이종열 위원  잉여금이 그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이종열 위원  계속사업에서.

○이종열 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수탁사업을 하면서 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혹시 원 안에서 특별히 간부들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종열 위원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어제도 제가 안동MBC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각 지자체, 공기업에서 언론광고를 하면 언론재단으로 가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10% 먹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일종의 아무 역할 없이 그냥 통관세를 받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경제진흥원의 전체 예산 800억 가까이에서 600억 정도가 수탁사업인데, 이 수탁사업의 역할 없이 수수료를 너무 과다하게 징수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까?

○이종열 위원  그것은 전체가 3.1%이지 사업 건건을 보면 또 아니잖아요. 10%, 20%씩…

○이종열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한테 신용을 발행하고 이자 보전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우리 경북에서.

○이종열 위원  1조 2000억?

○이종열 위원  신보에는 우리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전국 17개 시·도에서 결과치로 보면 1위를 했다고 하거든요,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은 전국 시·도로 봤을 때 올해 중소기업 관련해서 지원한 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봅니까?

○이종열 위원  경북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7000만 원까지 지원한 전체 액수, 그 전체 파이에서 우리 경북이 가져온 것.

○이종열 위원  19일요?

○이종열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원 확대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매년 비정규직, 정규직 인원이 증가되는 것을 보면 ’18년도에 26명에서 지금 2년 사이에 54명으로 늘었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굉장히 많은 인력이 충원되었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하고 비교를 했는데 업무량에 비해서, 또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제공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별도로 사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거의 다 수탁사업을 해서, 직접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고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뭡니까, 사업대상지…
  예를 들어서 포럼이다. 이런 것은 돈만 도에 요청해서 받아서 다시 집행하고 정산서류 받아서 다시 보고하고 이런 단순역할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저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올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중소기업도 아닌데. 아니, 신보에서 소상공인 관련은 업무를 전담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종열 위원  여기는 그러면 창업에 대해서?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이종열 위원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배진석  질의를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번에 코로나 추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사업 있죠?

○이종열 위원  그 사업 관련해서 사업 집행내역하고, 물론 종료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사업별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원장님.

○이칠구 위원  원장님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칠구 위원  오셔서 인원 증원된 게 몇 명입니까?

○이칠구 위원  계속 이렇게 경제진흥원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칠구 위원  원장님.

○이칠구 위원  원장님은 지금 현재 인원 증원에 대한 확실한 사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실에 소상공인지원팀이 있죠?

○이칠구 위원  운영되고 있죠?

○이칠구 위원  그럼 그것을 센터로 격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칠구 위원  센터 격상 운영계획이 있어요?

○이칠구 위원  최소한 출자·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 인원을 1명 증원하더라도 확실한 증원사유를 제출해야 됩니다. 경제진흥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경제진흥원을 청으로 하나 새로 만들고 싶어요?

○이칠구 위원  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그러니까 만약에 팀을 센터로 격상한다면 그전에 운영계획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칠구 위원  종이 한 장에,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진흥원의 주 업무가 뭡니까, 주 업무가? 설립 목적이 뭐예요?

○이칠구 위원  이 앞에 나와 있네. 거기에 부합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진흥원을 진흥청으로 격상해서 도 산하의 청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아요.
  또 엑셀러레이터 운영 및 국비사업 유치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 이래서 와 있거든요? 엑셀러레이터 운영은 사실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 업무를 경제진흥원에서 꼭 해야 됩니까?

○이칠구 위원  원장님.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도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다음 조금 전에 소상공인지원팀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산하기관도 많아요, 거기에 대한 도청과의 업무중복. 또 TP라든가 창조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그 본연의 업무를 찾아가야 됩니다. 계획 없이 무작정 부풀리기식으로 해서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칠구 위원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이칠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3개 시·군의 지원 현황이… 거기 지사가 2개 있어요? 동부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칠구 위원  또?

○이칠구 위원  동부, 북부가 있고.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진흥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칠구 위원  23개 시·군의 지원 현황.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이칠구 위원  지금까지 23개 시·군에 대한 지원 현황, 3년 이내에 지원했던 현황들, 구체적으로 시·군을 명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부를 만약에 개설했으면 동부든, 여기는 북부입니까? 동부, 북부 어디예요? 동부, 북부에 할당되는 업무라든가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그 지부를 설립하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원장님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력이 몇 명씩 배치돼 있어요?

○이칠구 위원  거기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본원의 인원을 그리로 할당해서 골고루 배정을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새롭게 증원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경제진흥원 본연의 업무, 설립 당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김수문 위원  본 위원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7쪽을 보면 정원확대 2018년도 26명에서 2020년도 54명이면 100% 이상 증원되었어요. 맞습니까? 현재 진흥원 직원이 60명 정원에 54명이 근무하고 있죠?

○김수문 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는,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나와…

○김수문 위원  예, 그러면 2년 전보다는 100%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인원 증원이,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이 책자에 가져왔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사전에 이렇게 책자로 내면 요청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완전 요구로 보입니다, 요구로.
  그리고 지금 진흥원 본연의 임무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인데 아까 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양적 성장은 됐지만 질적 성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적 성장은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수탁사업 하십니까?

○김수문 위원  이게 진흥원하고 다른 타 실·국하고 비슷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복되는 것 있겠죠?

○김수문 위원  기획위원회 와보니까 아직 업무보고를 반도 못 받았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변인실과 미래전략단 이게 크로스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경상북도의 젊은 층들이,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젊은 층들이 최고 많이 떠나는 곳이 경상북도입니다, 그렇죠?

○김수문 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에 있어서 2년 전 인원에 비해서 지금 그 역할이 배가 되었는데도, 진흥원이 예산도 가지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경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김수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오늘은 업무보고여서 이 정도 하니까 다른 부연설명을 안 들어도 어떤 뜻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시죠?

○김수문 위원  그런 부분을 다음에 가져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줄 일이 없어요. 오히려 삭감하고 인원 줄이라고 하고 싶어요.
  수탁사업도 수탁사업을 이익으로 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수탁사업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직원들을 증원해서 업무를 좀 편하게, 좋게 보면 많은 것을 더 지원하고 협력해 주는 것이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이 볼 때는 ‘본인들이 직원 많이 늘려서 업무를 편하게 한다.’ 이런 시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수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김상헌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그리고 이종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제도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대경일보의 권정민 부장님과 세명일보의 신용진 총괄본부장께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드립니다.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취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도민들께 우리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4시 14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3항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비용액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개한 박태춘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박태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비용액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비용액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 청원취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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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개한 박태춘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비용액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뭐 질의내용이 있으시면…

○김득환 위원  잘못…

○위원장 배진석  아, 예.
  그럼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들의 소송이 패소했는데 도민들의 입장이 좀 딱하고 또 연로하신 분들인데 이 소송의 비용을 면제해 줄 만한 여지라든가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 안 그러면 다른 대책이라든가 방법을 혹시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태춘 의원님께서 생활정치 늘 실현하고 계시면서 우리 주민들과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 대해서 애정을 쏟은 것을 저는 평소에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주민들은 박태춘 의원님께서 주민들 편에 서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 동료위원이나 주민들은 다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있었고 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집행부안을 말씀드렸는데,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께서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관련한 법안 개정을 대표발의해서 국회에 지금 현재 제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도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박태춘 의원님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앞서서 하기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 도뿐만 아니라 23개 시·군에서도 행정소송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패소해서 이 비용을 감면해 주면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계속적인 행정소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양경숙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때 가서 재동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박태춘 의원님.
    (박태춘 의원 퇴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비용액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

  (참조)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비용액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득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제는 김득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의제로 성립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도 불채택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하였고, 또 의견서가 채택된다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비용액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비용액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합니다.

---

  (참조)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비용액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
(부록에 실음)

---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더 들어오셔야 되죠?
  들어오시는 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5분만 정회하면서 얘기를 좀 하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위원회. 각종 위원회, 수십 개의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최근에…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별로, 누구한테 수당이 지급되었는지도 자료에 나타나요?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이것 기존에 기획경제위원회 계셨던 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셨는지, 그 위원회에 중복되신 분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일단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 명단과 수당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경제위에 와서 보니까 기획조정실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뭐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업무영역이 다양하고 많아서 공부하는 저도 힘든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업무분장이라고 해야 되지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지적하시는 내용이 설립목적이 무엇이냐. 당신들한테 맞는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는 업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복이지 않느냐. 청년 정책도, 물론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이 부서도 하고 저 부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데 대한 업무분장을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 하실 게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아직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헌 위원  복합적이고 연결된 업무들을 중간에서 조정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이 기획조정실, 이름에 걸맞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잘한다 싶으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내가 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업무가 아니면 떼서 남에게 주거나 아니면 상대부서에서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업무를 찾고자 해야지. 저것 괜찮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정책은 상당히 많은데 중장년 정책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또 중장년층들,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데 실업하신 분들에 대한 정책들도 조금조금씩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청년 정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업무에 대해서 좀 분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헌 위원  첫째 날 업무보고 받은 것이, 뭐더라? 무슨 추진단인데…

○김상헌 위원  미래전략기획단 그런 부분들이나 청년정책관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새로 조직개편해서 부서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서의 존재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미래전략기획단은 도지사님의, 물론 여기 다들 하시는 것들이 도민들과 도지사님을 위한 업무겠지만 이것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업무가 불명확할 때 이것을…
  그런데 미래전략기획단은 미래전략을 위해서 만드신 것인지, 그런 때 목표를 주고 정확하게 그 업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본인도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김상헌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지금 우리 미래 먹거리라든가 대형 국책사업 유치라든가 혁신도시 시즌2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김상헌 위원  기조실에서 기본적으로 하면 이번에 대형 국책사업 중에 놓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 감지를 하셨거나 미리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놓치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손 놓고 있다가 놓치신 것인지?

○김상헌 위원  방사광가속기 문제 이런 것들.

○김상헌 위원  타 지역에 대한 웨이팅?

○김상헌 위원  타 지역에 대한 무게를 뒀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파악한 부분이 타 지역에 대한 웨이팅을 주고 타 지역을 어느 정도 했다면 우리 지역에서 거기에 대해서 궐기대회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이런 것들도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그렇지는 않다고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궐기대회를 하거나 이런 방식들이, 관에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민에서는 당연히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방식이 지나치게 가면 소송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억울하신 분들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점을 볼 때는 합의점을 봐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상헌 위원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준비도 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감축하는 데 있어서 부서별 실링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예산 제도와 부서별 실링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서별 실링제도라는 것은 부서별로 최고 한도를 정해놓겠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되나요?

○김상헌 위원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사십몇억인가 복지비를 줄인다고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요즘 코로나로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려우시지만 공직자분들도 상당수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안 되는 그런 비용들 자체를, 다른 데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공무원노조하고도 충분히 상의해서 결과를 얻었다고 하지만 공직세계에서 공무원노조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랄까, 공무원들이 희생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생했는데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한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경북지역이 아닌 다른 언론으로도 흘러가는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금들을 줄인다면 제 생각에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님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잠잠해지다가 다시 시작돼서 굉장히 노고가 많고요. 
  특히 오늘 결정됐지요? 오늘 맞습니까? 대구경북신공항.

○이종열 위원  최종 신청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실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코로나 예산을 만드는 데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각 실·국별로 많은 예산들이 사업별로 10% 정도 감액 내지 사업을 아예 자체 중단시킨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당초예산에 심의를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이 확보됐던 사업들이 제대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사업들도 있고 이런 예산들은 잘 삭감했다는 생각도 드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예산 추경을 하면서 각 실·국별로 예산을 구조조정 한 것이 전체 예산의 얼마 정도 되지요? 구조조정 한 예산.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내부자 거래 내지 기채발행은 얼마 정도 했지요?

○이종열 위원  내부거래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당초에 한 9500억 정도 넘겨서 한 3500억이 증액이 되면 이제 우리 경상북도도 한 1조 1200억 정도가 빚이 늘어나겠네요.

○이종열 위원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나라도 곳간이 비고 있고 경상북도도 계속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염려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한 4800억 정도의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보면 실장님 잠깐 설명을 들은 것도 있는데 부서별로 실링해서 한 4000억 정도 재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복지에서 뭐 한 사십몇억 정도 이렇게 하면 내년에 예산편성에 큰문제가 없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방금 실장님 말씀한 대로 부서별로 예산 실링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줄이고 해서 4000억을 만들면 별도로 빚을 안 내도 된다는 말이지요?

○이종열 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편성 할 때 세밀히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또 계속해야 되는 사업들이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 소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위군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지금 편입 관련해서 도에 온 상황이지요? 지금 현재 제출돼 있지요?

○이종열 위원  접수됐지요?

○이종열 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구·경북이 통합돼 있다가 ’81년도에 분리됐잖아요. 그런데 대구·경북 통합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선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내고 분위기를 하고, 또 언론은 그 뒤에서 편승이 되어서 따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과연 바르냐? 물론 여론조사에서 51%가 찬성이 나오고 반대가 22%인데, 이것 참 근거도 사실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60명 의원 중에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가부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의회에서조차, 의원들한테도 집행부에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언론에서만 나오지 의원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정책 저것을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었다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는 부분을 가지고 가다가 두루뭉술하게 해서 대구·경북을 통합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작전인지 나는 좀… 실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열 위원  아니, 그 논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점을 찍어서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감소추세로 가고 이미 지방은 소멸이 되는 시점에 와 있잖아요. 그런 논리에 대해서 말고 최소한 우리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대구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약속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두 분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최소한 3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온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 말입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준비만 계속하면 뭐해요? 이미 벌써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공감대 형성을 해야지요, 의원들한테도. 방법이야 어쨌든 도민투표를 하든지 의회에서 의결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이지만 그래도 의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그런 여건들이 형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그 용역도, 대경연구원을 우리 도의원들이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대경연구원에 줘서, 대구·경북이 출자·출연기관에 1년에 한 42억씩 시·도가 내서 80억의 운영비를 갖고 있는데 거기 용역을 주면 당연히 긍정적인 용역이 나오지. 그렇게 용역을 줘서는 안 되지요.

○이종열 위원  ‘할 것으로’ 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오늘 이칠구 위원님하고 들어올 때 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통합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와 직접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기회가 된다면 도정질문을 통해서 강하게 어필하겠습니다.
  실장님.

○김수문 위원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고집이고 윗사람들이 하는 것을 몽니라고 합니다. 몽니를 부리면, 본 위원이 고집을 부리면 지사를 비롯한 기조실장께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몽니를 부려서, 군위가 대구로 편입한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 칠곡을 뛰어 넘고, 군위를 편입한다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칠곡·경산·고령·청도·성주는 더 빨리 편입시켜줘야 되겠지요. 물론 지사께서 대구시장과 함께 대구·경북을 하나로 묶는다. 좋은 발상이지만 독재국가도 아니고 독재 지도자도 아닌데 일방통행 하는 그런 모습이 도의원으로서 아주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 위원은 무척 고민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조실장하고 저하고는 그래도 대화가 되고 가까이 지내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인내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정적일 때 직설화법을 좀 쓰는 사람입니다. 아주 자존심 상하고 불쾌하고, 도의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지사 혼자 다 해야지.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 이뤄지는 법일까요? 공산주의나 독재국가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년 후에 도지사 다시 하라는 법 있습니까? 대구시장 다시 하라는 법 있습니까?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와 있는 도의원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모든 정보를 공유를 해야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상도에 보면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얻으라고 했어요.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첫 번째로 통합신공항 합의에 이르기까지, 본 위원은 통합신공항 위원장도 2년 했고 오늘 이 시간까지 통합신공항 위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대화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군에서는 도의원들을 경계를 합니다. 예산을 좀 가져다 줘도 많이 가져오면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지사께서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시장, 시의원, 도의원, 공청 주던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있지 않나. 사람이, 본 위원은 그래요. 원고를 쓰면 좋은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원고를 쓰지 않고 직설화법을 하면 강하게 어필하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본회의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실장께서 완충역할을 좀 해 주시고, 경상북도에 지금 행정부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 의회는 행정부지사가 없는 경상북도의회입니다. 스킨십을 할 줄 몰라요.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내지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소통 없이 어떻게 서로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실장께서는 의원들과 많이 소통하고 대화가 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은 인원들이 많으시지요? 거리를 적절하게 잘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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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승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동자 대표 윤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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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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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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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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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님, 윤승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승오 의원님께서 워낙 노동자를 대표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셔서 우리 집행부도, 또 위원님들도 아마 일사천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승오 의원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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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6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칠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의원  포항 출신 이칠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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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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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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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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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실 소관 과가 6개 과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6개 과에 이번에 코로나…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이것 조례안에 대한 질의…

○이종열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이칠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님, 이칠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도 부가적으로 위원장이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조례안을 비롯해서 많은 규제가 있는 것들이 사실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이런 사업이나 등록기준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칠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도 업무보고 준비 다 됐습니까? 들어오실 분들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실의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만큼 도민에게 중요한, 생활에 직접적인 문제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 핵심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도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제가 40대라서 그런지 가정이 있는 40대가 실직했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좀 있고, 물론 청년정책도 참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라는 게 기존에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는 프로젝트인 겁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4050 여기에서 재취업이나 창업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김상헌 위원  창업자금 얼마 정도 지원되는데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프로젝트의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 지원한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김상헌 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중장년층들이 더 어려우신데 이런 것은 대면접촉의 제한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굶어 죽는 40, 50대들이 있고 가장이 실직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비대면, 언택트 이런 것도 다 서로 잘 알지만 이런 것들은 그런 상황을 뚫고서라도 반드시 진행시켜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헌 위원  사업을 진행해서, 힘들어하고 실직한 40대 가장들이 많으니까 좀 생각하셔서 비대면, 언택트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꼭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좀 신경 써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김상헌 위원  예, 그리고 경북 세일페스타. 페스티벌의 페스타 이런 건가요?

○김상헌 위원  저는 네이밍을 좀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익숙하면 네이밍이 괜찮을 수 있는데 ‘사이소’, ‘보이소’ 이런 것들은, 물론 경북지방의 얘기인 것 같아서 친근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전국으로 뻗어 나가야 되는 판인 것 같은데 사이소, 보이소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국으로 사이소, 보이소를 보이면 다들 사고 볼까 싶은 생각도 좀 드니까 너무 경북지역의 방언에 집중하기보다는 네이밍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온라인 판로 지원을 40억 원의 도비를 들여서 오픈마켓과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서 온라인 입점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헌 위원  40억을 투입했다는 겁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쿠팡이나 G마켓 이런 것들 앱을 개발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 같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렇죠, 쿠팡 앱 같은 앱을 개발하는 데.

○김상헌 위원  그러면 배달 앱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만든다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상헌 위원  저도 이 앱을 한번 개발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물론 배달 앱도 배달 앱이지만 이런 오픈마켓에, 쿠팡이나 이런 인기 있는 데 실어주는 것도 좋지만 적은 비용이 든다면 전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경북의 앱을 만들어서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들도 그냥 앱을 통해서 포인트를 지급해서 가입하는 사람들마다 10만 점을 줘서 10만 원씩 물건을 사게 한다면 굳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공적자금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관광 프로모션 이런 것들도 여기에 접목시켜서 각 지역에 있는 유명 시장들도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는 것이죠.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내가 접때 죽도시장에 갔었는데 어느 코너 돌아서 가면 여기 그 집이 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물건을 주문하게끔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앱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한 번쯤 일자리경제실에서 실행해볼 만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달 앱과 같이.
  탭이라는 게, 요즘 카카오T 보면 택시도 호출하고 내비도 있고 주차공간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카카오와 맞먹을 수는 없겠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경북 2020 벤처펀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저는 궁금하네요.

○김상헌 위원  모아 놓은 상태이지 아직 지급한 것은 없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있잖아요, 경북 2020 벤처펀드 조성에 관해서 앞으로 이 자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또는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 자금이 어떻게 이용되고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자료를 끝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이춘우 위원  1년 8개월 같으면 언제 오셨죠?

○이춘우 위원  작년 1월 2일 자로 왔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면 실장님 오시고 일자리경제실에서 내가 실장을 하면서 뭘 해야 되겠다, 경북에서, 일자리경제실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중점적으로 하신 사업이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실장님, 그래서 작년에 뭐 하셨습니까?

○이춘우 위원  작년에 신규사업 발굴한 게 뭐 있죠, ’19년도?

○이춘우 위원  대표적인 것.

○이춘우 위원  이게 실장님이 오셔서 다 새로한 신규사업이에요,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들어 있는 게?

○이춘우 위원  중점사업 말고, 올해 주요업무 성과에 있는 게 전체 다 실장님이 오셔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것이에요?

○이춘우 위원  주요업무계획은 올해 예산이 잡혀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이춘우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님도 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 가지고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이렇습니다. 일자리경제실에서 신규사업 비율이나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원에서 할 일, 일자리경제실에서 할 일, 혁신창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하는 위원 있음)
  창조경제센터인가 거기에서 할 일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일자리경제실에서 뭘 해야 되겠다는 그게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줘야 되는데, 신규사업 몇 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자, 신규사업을 할 것 같으면 최소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경북에 현재 일자리가 어떻게 돼 있고 경제가 어떻게 돼 있고 그것 지표부터 아무것도 없이 위원들 상임위 업무보고 책자를 내서, 이게 설명자료이지 주요업무보고 책자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습니다. 전체 사업별 실적 현황, 그다음에 신규사업 내역 자료를 달라 하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부분이 있죠? 성과지표를 측정해야 될 사업과 측정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 나눠져 있죠?

○이춘우 위원  그렇다면 성과지표를 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근거자료, 성과지표 내는 내역이 나와 줘야 돼요.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내역을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예산 집행 100%율이 성과지표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 집행 100% 하면 성과 난 것이에요? 난 겁니까, 실장님?

○이춘우 위원  성과도 산출근거예요, 산출근거. 성과도 예산 집행 100%면 산출근거에 잡히는 것이에요.
  자, 경북형 좋은 일자리 창출. 그전에 좋은 일자리 5만 9858개 창출했다 하는데, 좋은 일자리란 최저임금 월 180만 원 이상에 1년 이상 근속 가능한 일자리. 업무보고 책자 23쪽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폭 확대, 전통시장 서민경제 활성화 이 근거자료를 제가 사업별 실적 현황에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과지표가 없어요. 뭘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뭘 가지고?
  일자리 사업 대폭 확대에 예산액 ’18년도 4649억 원에서 ’20년도 1조 868억 원. 예산 투입 많이 되면 일자리 많이 생기는 겁니까? 전통시장 서민경제 활성화에 지역사랑상품권 많이 발행하면 활성화되는 것이에요?
  최소한 상임위, 우리 실장님이 좋아하는 상임위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그 자료에 맞게 정확하게, 위원들이 보고 도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자료를 주셔야 돼요. 자료 이렇게 내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일자리 많이 만들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는 괜찮다.” 욕 들어 먹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지금 각 과별로 용역준 것 있죠, 용역?

○이춘우 위원  과별로 용역준 것 용역 업체명하고 금액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이춘우 위원  자, 어려운 시기에 고생하는 것 압니다. 하지만 리더가, 오너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가 고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우리 같이 감내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상임위를 무시하고 이런 업무보고 책자를 내고. 상임위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이렇게 내시면 앞으로 이것 막 보자 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따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추후에 따로 하겠습니다. 그때도 자료 이따위로 내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박영서 위원  김호진 실장님.

○박영서 위원  일자리경제실이 필요합니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필요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일자리경제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경상북도에?

○박영서 위원  제가 질의를 한번 할까요, 지금부터? 오늘 업무보고지만,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  각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일어나셔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준비해서 갖다 주시죠.
  질의 이어가십시오.

○박영서 위원  제일 먼저 중소벤처기업과장님.

○박영서 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박영서 위원  중소벤처기업과장님.

○박영서 위원  중소벤처기업과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영서 위원  예, 대강.

○박영서 위원  1300억이죠?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 5만 9858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2020년 7월까지?

○박영서 위원  그리고 최저임금 월 180만 원 이상이면 좋은 일자리다. 연봉 2200만 원 이하, 그렇죠?

○박영서 위원  우리 산하기관단체의 평균임금이 얼마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기획 상임위 산하단체 직원들 평균임금, 연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강?

○박영서 위원  약 4000에서 5000 사이입니다. 우리 산하단체에서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오전에 했던 모모 단체이고.
  자, 좋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연봉 24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오겠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좋은 일자리를 우리가 6만 개 만들었는데 연봉이 2200만 원 이상…
  그리고 중소기업의 고충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박영서 위원  1월 1일 자로 오셨죠?

○박영서 위원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한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대구에 있는… 잘 들어보십시오. 작년에 우리 중소기업, 경상북도만 지금 없습니다, 중앙회가, 중소기업 모임단체가. 그것을 우리가 전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저 본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중앙회를, 대구에 우리 경북이 속해 있는데 경상북도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

○박영서 위원  1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 하겠다는.

○박영서 위원  아니, 잘 들어보십시오. 코로나를 떠나서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그 고충을, 소통을 하신 분은 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판로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담당하는 과장님이 중소기업 모임에 가서 어떠한 고충이 있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봐요. 작년에 간담회를 간단히 했고 “정례화 해 주겠습니다.” 이랬는데 단 한 번도 우리 중소기업 모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정말 판로가 어렵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중 유일한 경상북도에서 왜 중소기업이 힘드냐? 청소년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구하기 힘듭니다, 청소년을. 특히 이 북부지역. 청소년이 일할, 대학을 졸업하고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와서 일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박영서 위원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대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SK 이야기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서,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가 사람이, 인력이 없습니다, 조건이 안 되니까.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요. 문경의 모모 산하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경시에는. 그러나 출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이오. 사람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산하단체 중에 바이오산업단지 있죠, 바이오?

○박영서 위원  그 출장소가 문경에 하나 있었습니다. 1년 만에 갔습니다. 왜 갔냐? 사람도 없고 돈도 안 대주고 이렇다 해서 갔습니다. 인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부터 우리는 양성해야 됩니다, 경상북도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일자리를 백날 만들면 뭐합니까? 사람 없이, 노인네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경상북도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상북도 출신자들을, 우리 1000억이면요,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장학금을 줘, 돈을. 빌려줘서 10년이면 10년 경상북도에 와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문경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서울에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전액을 다 대줘, 경상북도에서. 돌아와서 의무적으로 10년을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헛된 돈 1000억을 쓰지 말고 인력을 키우라는 말입니다, 인력을. 당장 앞을 보지 말고 미래를 봐 주십시오. 그게 문제고.
  소통을 좀 하십시오. 23개 시·군에 농공단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박영서 위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각 시·군에 방문을 해 보십시오,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의 예산을 충분히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당장 내일, 앞날을 보고 하지 말고. 우리가 경상북도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한테 미리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경상북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일자리경제실의 당장 눈에 보이는 5만 8000, 약 6만 개의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저임금 200만 원을 못 받아서 이렇게 하는 일을 만들지 말고.
  이래서 대기업이 경상북도에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왜? 인력이 없어. 내가 이 공장을 경상북도에 가서 짓고 싶은데 사람이 있습니까. 노인네만 수북이 있는데 무슨 공장을 유치하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실 좋습니다. 당장 6만 개 자리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예산을 충분히 미래를 향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집행했으면, 우리 실장님도 똑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역정을 내서, 저는 30년을 중소기업 운영해 보니까 소통이 없어서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우리 여기 보면 많습니다. 전통시장 쿠폰을 해서 한다는데 전통시장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인구가 없는데 뭐 가지고 장사를 해, 전통시장이 돌아가고 합니까. 아니, 인구 몇 명 안 되는데, 읍 단위에, 면 단위에 인구 2000, 3000밖에 안 삽니다. 거기 시장에 뭐가 돼. 전통시장 아무리 리모델링해 봐요, 사람이 오는가. 아니, 동네에 사람이 없는데. 전통시장 지붕 비 가림 시설 다 해 주고 해도 인구가 없는데 뭐 가지고 장사를 해.
  저는 이런 일자리를 한번, 우리 경상북도가 나아갈 길, 비록 제가 도의원이지만 앞으로의 먹거리, 향후 10년 대한민국의 미래 이것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치매입니다, 치매. 치매병원을, 치매연구소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경상북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치매 연구하는 병원을, 연구소를, 10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유능한 연구원을 데려와서 바이오, 치매 예방하는 약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것이에요. 미래를 보고 하자 이것이야.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질의를 우리 실장님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박영서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배진석  조금 이제 정리를…

○박영서 위원  제가 과장님마다 다 하려다가…

○위원장 배진석  정리를 조금 해 주셨으면…

○박영서 위원  과장님마다 다 하려다가 제가 화를 낼 것 같아서, 저는 성격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과장님들한테 전부 안 묻겠습니다. 한 분만 내가 한 것은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대표로 중소벤처기업과장님한테 했는데.
  실장님, 앞으로의 일자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좋은 정책제언 감사드립니다.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배진석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내 것까지 다 해 버려서…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칠구 위원  동료위원이 전부 다 질의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해서. 매번 일자리경제실의 업무보고를 받든가 아니면 예산을 심사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혹시 지사님이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만들기에 너무 급급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정말 맞춤형,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도 확보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청년 확보를 위해서 거액을 투자한다든가 정말 웃기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일이 내가 전부 다 발설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뒤에 있는 공직자들, 간부공무원들도 정말 이 부분은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 도민들 혈세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40쪽입니다.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용역을 언제 납품 받아요? 용역 완료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칠구 위원  전체 사업비가 140억 정도 들어가네, 그렇죠?

○이칠구 위원  재원 확보는 지금 현재 전부 도비로 확보하고 시설공사비는 기존 한국노총 경상북도지역본부의 매각대금 등을 해서 조달하겠다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잠깐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칠구 위원  그것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이칠구 위원  용역은 입찰 봤어요?

○이칠구 위원  공개입찰 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공개입찰 했죠?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 하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장 입지 선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칠구 위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난번 사례처럼 그런 과오가 없도록, 지난번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 부분들 혹여나 기회 되면 본 위원한테 중간에 용역 실시하고 있는 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이칠구 위원  이강학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이강학 과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아까 경제진흥원에 질의할 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보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경제진흥원에서 보고할 때 증원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교감이 있었습니까?

○이칠구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과장님이 아까 거기 배석하고 있었다고 하데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일자리경제실과 협의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협의는 해야지요?

○이칠구 위원  교감이 전혀 없었지요?

○이칠구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공감을 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의회에 정말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보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에요. 가능하면 본 위원이 의원직을 갖고 있을 동안에 경제진흥원 관련된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교통이라고 그러면 시외·시내버스 다 통괄로 나와 있는,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요?

○방유봉 위원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그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방유봉 위원  국·도·군비를 포함하지 않고 도비만 200…

○방유봉 위원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방유봉 위원  예전에 비해서 비수익 노선이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보조금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유봉 위원  다시 한번 이것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제외하고 22개 시·군의 것.
  그리고 시외버스도 일자리경제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방유봉 위원  도청이 안동·예천에 오고 난 후에 22개 시·군에서 바로 도청까지 올 수 있는 시외버스가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22개 시·군에서 바로, 만약에 포항에서 바로, 물론 중간 거쳐서 도청까지 오는, 민원인이 도청에 일을 보러 오려고 하면 그게 올 수 있는 지역이 몇 지역이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방유봉 위원  실장님 잘 모르시면 교통…

○위원장 배진석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교통정책과장께서 소속과 직함,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  과장님, 울릉도를 제외하고 22개, 예천을 제외하고 오게 되면 바로 직통으로 오는 버스가 없지요,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그럼 경주에서 도청까지 오려면 환승을 몇 번 해야 됩니까?

○방유봉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차피 업무보고 자리이고 하니까, 지금 울진이나 영덕에서 민원인이 도청에 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세 번에서 네 번 환승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보조금도 아까 이백삼십몇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일을 보러 도청에 오게 되면 최소한 한두 번 정도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빠르게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교통과장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배진석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갖다 대시고…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교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얘기들이 비단 23개 시, 22개 시, 가까이 있는 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보면 포항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청도에서도 그렇고 도청에 한번 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이것을 편리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전체적인 도민의 소리들이 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획기적으로, 버스가 예를 들어서 경주를 시작해서 포항으로 해서 오는 그러한 노선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3개 정도의 노선이 올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는 것이 도민에 대한 행정력을 가진 책임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반 서민들이 사실상 이 도청까지 오기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승용차로 해서 볼일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오는 경우, 요즘은 물론 온라인이 잘 돼 있어서 각 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업무들도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방유봉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렵고 힘든 도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김호진 실장님을 비롯한 일자리경제실의 간부,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줄을 길게 선 경우가 2건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선 도민들의 가슴 아픈 모습이 있었고, 또 한 모습은 재난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과 또 서민들이 긴 줄을 서서 신청을 하고, 또 그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가슴 아픈 일들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도의원님들이시고, 또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도 광경을 같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코로나 대비해서 많은 정책도, 또 예산도 지원을 합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시·군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일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이것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굉장히 많은 기대와 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찾아갔다가 거절당하고 돌아오거나 어떤 자격요건이 미비하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받는 정신적인 충격과 실망감, 그리고 자괴감은 실로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만큼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 두 번 사례를 접하면서 시·군을 통해서, 또 도에다가 문의를 하게 된 경우에 해석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많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1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나갔고, 그렇지만 지금 또 펜데믹이,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또 어떤 재난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사례들을 충분히 잘 연구하시고, 또 도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융통성 있게, 또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를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군행정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발굴된 부분에 있어서 사례를 충분히 연구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해소됐을 때 희망을 갖고 이 코로나를 같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진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까지 구입하고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일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더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고생을 해 주시면 우리 도민들에게는 큰 희망과 삶의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전에 아침부터 이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부담되실 텐데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도민의 민생과 이를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권정민, 신용진, 두 분의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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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9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8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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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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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여기 자구를 ‘경제부지사’로 하지 않고 ‘업무소관 부지사’로 하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나중에 결과에 상관없이 행정부지사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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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25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안전략산업국 등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를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간에도 자료 요청을 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동해안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동해안정책과장님,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것은 민원 상황인데 동해안의 어민들이 영일만 신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어업권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것을 양보하고 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지 연구용역을 신청했다가 도지사님하고 면담해서 연구용역비를 도지사님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경기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상헌 위원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지난번에 저랑 한번 얘기하신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김상헌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헌 위원  거기에 관계되는 분 한번, 어차피 제가 환동해본부에 자주 가니까 갈 때 시간 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몇 가지도 아니고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가 지금 용흥중학교 부지에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 지어서 이전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위원장 배진석  완공해서 이주를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2022년도 상반기, 하반기 뭐 이런 구분 없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2022년도 하반기 정도가 돼야 갈 수 있다. 지금 있는 곳의 근무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공간의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동남권의 실질적인 제2청사가 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될 부서라든가 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럼 의회와 관련된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업소가 아니고 제2청사의 개념으로 간다면, 지금 여기 안동에 본청이 있는 데도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들어가야 되고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건축과나 기조실 이런 쪽으로 맡겨 놓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환동해지역본부장께서 그런 부분들을 챙기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 중에 있다면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지금 있는 청사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만일 가게 되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거기 지사님실하고 부지사님실은 있죠?

○위원장 배진석  연간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배진석  도의원들은 거기에 자주 가십니까?

○위원장 배진석  거기에 충분히 도의원께서 가시면, 의장이나 부의장 혹은 도의원들이 가서 거기에서 민원업무라든가 아니면 환동해지역본부와 함께 업무 협조를 한다거나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배진석  우리 위원회에서 가보기도 하겠지만 본 위원장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두세 번 정도는 가봤습니다만 제가 그 공간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고 또 그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어야 자주 갈 수 있고 거기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공간 자체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가기도 싫고. 전혀 상관없는 기관에 와서 빙빙 돌아다니다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본부장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분들의 요구와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공간 하나 덜렁 만들어 놓고 의자, 소파, 책상 하나 넣어 놨다고 “거기 알아서 쓰세요.” 이래서는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본부장께서 챙기시고 본 위원장이 그것은 다시, 가까우니까 내려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서 상황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김한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아까 위원장님실에서 티타임 때 잠깐 제가 여쭤봤는데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지금 현재 청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 상임위가 구성되고 후반기 시작되면 상임위원들이 사실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그것 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뺐습니까?

○이종열 위원  어쨌든 도비 53억이 투자되어서 포항의 유발지진을 원인으로 해서 친환경에너지자립섬이 무산되었잖아요, 그렇죠? 파산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래서 아까 잠깐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자료를 다시 달라 했는데 53억 투자해서 회수금액이 30억 91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손실된 부분은 어차피 어쩔 수 없고. 한전이나 울릉군이나 도하에너지나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만큼 도비가 투자돼서 회수도 다 못 했는데 청산이 되었으면 우리 도의원한테 친환경에너지섬이 “이렇게 해서 청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억 원을 세수로 다시 잡았습니다.”라든가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요.

○이종열 위원  다음에 예산할 때 업무보고를 별도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 드려서 정확하게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관련해서 시작부터 청산과정까지 업무보고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산하고 잔여재산은 없어요, 아주 전혀?

○이종열 위원  십 원도 없어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우리 도도 23억이 결국은 없어졌는데, 전체 울릉군하고 한전, LG, 도하고 다 합쳐서 손실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268억이 출자되었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전체 268억이 출자되어서 우리 경북도가 53억 출자되었고 회수금액이 30억 9100여만 원 정도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만 이 정도 되었는데 만약에, 전체 268억 중에 지금 잔여재산이 1550 정도 되네, 그렇죠? 아니…

○이종열 위원  155억 정도 되네,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러네,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110억 정도가 결국은 없어졌는데 이 110억 정도가 어디에 쓰였어요, 그동안?

○이종열 위원  현장 조사하고 현장사무실 만들고. 실제 사업은 진행이 안 되었는데 110억이라는 돈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인력이 얼마나 있는데 110억이나 없어지지? 하여튼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음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별도로 해 주세요.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환동해지역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전부터 와서 상임위가 두 군데라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름을 왜 환동해지역본부라고 지었습니까, 본부장님? 그게 궁금해, 나는. 다른 건 뭐.

○박영서 위원  지금 거거서 민원 해결도 다 할 수 있습니까, 보통 민원 해결을?

○박영서 위원  환동해지역본부의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축합니까, 지금? 건물을 부지에 짓습니까, 신축으로?

○박영서 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박영서 위원  우리가 저쪽 행복위에서 예산을 뭐랄까, 그것을 해서…

○박영서 위원  예, 그것을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냐고.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했습니까? 언제 했죠, 그것을?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냐고.

○박영서 위원  언제 했죠, 그것을?

○박영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  담당과장이 발언을 할 수 있으면…

○위원장 배진석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

○박영서 위원  언제 했죠? 아니, 내가 왜 그런가 하면…

○박영서 위원  6년 동안 있었는데…

○박영서 위원  실무자님.

○위원장 배진석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이크 갖다 주시죠.

○박영서 위원  했습니까, 공유재산 취득을?
    (○총무팀장 권택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언제 했죠?
    (○총무팀장 권택전 관계공무원석에서 – 포항시에서 한 것인데요.)
  포항시에서 했습니까?
    (○총무팀장 권택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포항시의회에서, 포항시에서 시작해서…)
  아니, 왜 그런가 하면 경상북도에는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왜 그러면…”
    (○총무팀장 권택전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한테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합니다.)
  무상임대로?
    (○총무팀장 권택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포항시에서…)
  아, 그러면 포항시에서 지어서 경상북도에 무상임대해 주는 겁니까?
    (○총무팀장 권택전 관계공무원석에서 – 부지를…)
  부지를…
    (○총무팀장 권택전 관계공무원석에서 – 부지를 포항시가…)
    (「기부채납.」하는 위원 있음)
  기부채납했습니까?
    (○총무팀장 권택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아,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총무팀장 권택전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한테는 무상임대합니다.)
    (「아니, 부지를 포항시에서 매입해서 도에 기부채납을 해도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죠, 당연히.」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아니, 난… 언제 했죠, 그 심사를? 아니, 안 했어. 왜 그런가 하면…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총무팀장 권택전 관계공무원석에서 – 도에 따로 가는 게 아니고 포항시가 거기 포항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을 합니다. 거기서 기부채납하고 포항시가 취득해서 저희들한테는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그것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 주시고.
  본부장님,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요. 왜 그런가 하면 6년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박영서 위원  공사금액은 도에서 지출하는 것이죠?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유재산 취득을 언제 했고, 뭔가 사업을… 왜 그런가 하면 틀림없이 상임위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인데, 그것 취득하고 하는 것은, 그렇죠? 본부장님, 맞죠?

○박영서 위원  근데 내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무상임대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박영서 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등)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8월 31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는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