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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8-03-15 조회수 804
첨부파일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23호

경상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국수어 사용자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국수화언어", "농인", “한국수어사용자”, “농문화”, "수어통역", "공공기관등"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한국수어 교육·보급을 위한 환경개선 및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 동일성 확립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 육성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의 한국수어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농인을 포함한 도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 의사소통 증진에 관한 사항, 한국수어의 통역에 관한 사항,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한국수어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농인의 생활양식 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 경상북도 한국수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농인이나 농인의 가족이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에서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안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수어통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업, 도민이 농인과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 수어경연대회 등 한국수어를 보급하고 확산할 수 있는 홍보 사업 등 농문화 육성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경상북도 한국수어교육센터 설치·운영과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사. 경상북도 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과 기능을 규정함(안 제8조)
아. 경상북도 한국수어교육센터, 경상북도 수어통역센터의 사무를 비영리 법인·기관·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적용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자. 비영리 법인·기관·단체와 시·군의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차. 법 제17조에 따라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도민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카.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3. 20.(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sejinp@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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