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조주홍)는 11. 7일부터 소관기관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11.7(수) : 경북관광공사, (재)문화엑스포, 11.8(목) : 보건환경연구원, (재)경상북도문화재 연구원 11.9(금) :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상북도체육회

 

이번 경북도의회 문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은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고,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어가면서 밤늦게까지 매의 눈으로 송곳 같은 질의를 끊임없이 이어졌다. 수감기관의 장들은 의원들의 매서운 질의에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특히, 경북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위 ‘팀킴“으로 불리는 의성컬림팀 선수단 인권문제, 임원진 내부갈등, 2020년 전국체전 준비 지연 등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에 체육회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전격적으로 재감을 하기로 결정했다.

 

□ 11.7.(수), 경북관광공사와 (재)문화엑스포 행정사무감사

경상북도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목적에 맞게 골프장 수익중심에서 관광객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에 집중하고, 경영합리화와 부채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문관광단지와 안동문화관광단지의 민자유치 부진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특히 감포해양관광단지 개발은 당초 목적대로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를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 의원(비례)은 지방공기업인 관광공사의 수익구조의 문제점과 관광마케팅, 관광콘텐츠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세대별 관광객이 니즈를 중촉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골프장 수익 중심에서 관광과 마케팅에 더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직원 채용관련 정보와 기관 현황이 2017년 이후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는 등 기관운영의 투명하지 못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채아 의원(비례)은 관광공사의 본연의 업무인 관광보다 골프장 매출 수익밖에 없는 공사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질타하면서, 공사의 경영합리화와 부채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고, 공사의 사명을 문화관광공사로 변경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차양 의원(경주)은 관광진흥조례에 근거한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지나치게 과다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관광은 선택에 의해 방문을 하는 만큼 연간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여행사에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감포해양관광단지 개발 지연에 대해 추궁하면서 관광단지 내 120만평 중 40만평은 이미 관광호텔, 콘도 등 건립을 위해 민간에 분양이 되었는데, 80만평을 원자력관련 시설인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를 유치하게 되면 관광단지 개발을 믿고 투자한 민간 투자자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산업단지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매각을 한다면 1천억이 넘음에도 아직까지 투자계획 등이 전무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보문단지의 밀레니엄파크를 매입하여 보문단지 전체의 새로운 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도록 정책제안을 하기도 했다. 또한 보문관광단지 녹지 비율이 11.5%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수십년에 걸쳐 녹지변경을 너무 많이 하여 매각한 탓이라며 더 이상 보문관광단지의 쾌적을 위해 더 이상 녹지를 변경하여 매각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김영선 의원(비례)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기업 경영평가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고객만족도 평가가 해마다 저조한것에 대하여 질타하면서 직원 친절교육과 서비스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등 홍보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국가별 맞춤형 유치 전략수립을 제안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보문관광단지 관광객이 해마다 줄어들고, 주변 상가들 중 빈 곳이 많은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관광객 유치방안과 보문단지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조주홍 위원장(영덕)은 관광공사에 2018년 신규 채용자가 대구출신뿐인 것을 지적하고, 경북지역 출신자에 대한 채용 기회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재)문화엑스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9년도 엑스포 개최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엑스포 자립방안 강구를 주문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개최한 3번의 엑스포가 도민에게는 돌아오는 혜택이 없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경북도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해외에서 개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집중 추궁했다.

 

박차양 의원은 재단법인 문화엑스포가 20년에 걸쳐 그간 9회(국내 6회, 해외 3회)의 문화엑스포를 개최하였고 관광객이 2천만인데, 부지매입, 건축비 등 도와 경주시가 50대 50으로 부담을 하였음에도 경주시에서는 퇴직한 공무원 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는 4급(서기관) 조차도 문화엑스포에 근무한 적이 없음을 언급하며, 도는 퇴직후 연장선상에서 퇴직금 50%에 엑스포 연금을 책정해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을 하였다. 또한 정관의 개정내용과 내년도 엑스포의 방향성을 보면 더 이상 경주시가 행사비 50%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며 경주시비 부담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사회 임원중 17년간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변화와 개선을 위해 공모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문단지 관광객이 6~7백만인데 엑스포 관람객은 20만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대책을 요구했다. 솔거미술관에 큐레이터로 채용한 직원이 미술관에 상주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배치 근무를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박판수 의원은 양성평등의 시대에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채용시 성별 형평성을 맞추어 주고 여성의 근무여건과 환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김봉교 의원(구미)은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에 대한 경북도와 경주시의 공동 출자 부문에 대하여 과감하게 정리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수가 너무 많음을 지적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을 요구했다.

 

박채아 의원은 엑스포의 회계․경영실적의 허술한 관리에 대하여 추궁하고, 엑스포 상시개장에 따른 입장객 유치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선희 의원은 엑스포의 성패는 행사기획에 달렸다고 강조하고, 행사, 홍보, 기획분야의 전문가 배치를 하여 도와 경주시 중심의 전시행사에서 세계문화엑스포에 걸맞는 전시를 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선 의원은 어려운 경북도의 재정여건에도 수백억원을 들여 개최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대한민국을 홍보한 행사로, 경북도의 문화 홍보와 도민에게 돌아온 혜택이 미미한 것을 지적하며 해외에서 엑스포를 개최할 필요성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추궁하였다. 아울러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B”등급을 받은 것을 지적하며 엑스포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김종영 의원은 엑스포가 상시개장을 하고 있으나 관람객과 수익이 적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인근 보문단지를 찾는 관람객의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유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김명호 의원은 엑스포가 개장한지 20년이 지났고 그간 투자한 비용에 비하여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없다고 질타하면서,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우수한 콘텐츠 개발로 한국문화의 산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 11.8.(목), 보건환경연구원과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들은 시험기자재 운영 현장을 확인하고 내구 연한이 지난 노후 연구 및 시험 기자재가 30%가 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규 기자재로 확충 할 것을 주문하고, 마을․공공하수도 검사시 부적합률이 11%대로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안동, 구미, 포항에서 운영되나 현장검사소가 안동 밖에 없는 문제점을 우려하면서 구미와 포항에도 현장 검사소 설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수질관리 대상 5,047개소에 대한 검사를 시군의 의뢰에 의존하지 말고 연구원의 인력을 확충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낙동강 수질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여 자료를 축적할 것을 주문했다.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997년 설립이후 그동안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한 자체수입 재원으로 자립해 왔으나, 최근 수익구조가 매년 악화되고 있는점에 우려를 하면서, 수익구조의 다변화 를 통한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문화재 발굴․조사의 전문기관으로의 위상을 유지하도록 연구와 발굴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

 

□ 11.9.(금),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상북도체육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연수원의 교육대상이 구미시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전도민이 교육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으로 출장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연수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적극적인 환경관련 용역수탁을 통해 전문 환경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사회의 변모와 발전을 위해 이사회 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과 정관에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포항, 경주, 구미 3곳 밖에 없는 것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5개 시군에만 배치되어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전 시군으로 배치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이사회 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사진을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할 것을 주문했다.

 

박판수 의원은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포항, 경주, 구미 3곳 밖에 없는 것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박채아 의원은 수의계약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1년에 4건이나 특정업체와 계약한 것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선희 의원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홈페이지에 입찰, 계약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질타하고, 수의계약시 지역업체를 중심으로 계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직원 순환 보직을 통해 매너리즘과 부패방지를 예방할 것을 요구했다.

 

박차양 의원은 도내 장애인 17만 2천여명 중 선수는 4천 4백여명으로 이들이 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하여 성적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건강증진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회 운영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영 의원은 도 장애인체육회의 미 설립 종목인 축구, 농구, 배구 종목에 선수를 양성하여 전국대회 성적 향상과 장애인체육회 미 설립 경기단체의 설립을 촉구하고, 시군체육지도자 미 배치 지역에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에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선 의원은 임원의 임기가 제한규정이 없이 연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관에 이사회 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개정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원인분석과 경영개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조주홍 위원장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정관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개최, 안건, 개최일시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이사진을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토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경상북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어가면서 밤늦도록 매서운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경상북도체육회에 대한 연이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경북도에서 실시한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결과, 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고, 특히 ‘선수단 인권문제’, ‘임원진 내부갈등’, ‘2020년 전국체전 준비 지연’ 등에 대하여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추궁하였으며 경북체육회의 경우 감사진행중 감사자료 등 전반적인 준비가 미흡하여,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김명호 의원(안동)은 여자 컬링 대표팀 일명 ‘팀킴’이 최근 대한체육회와 경상북도체육회에 제출한 호소문을 언급하며, 지도부의 선수단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 등 진상파악을 요청하면서 경북체육회의 향후 대책이 미흡하며 경북체육회의 위상에 걸맞게 조속히 제자리를 찾을 것을 주문했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경북체육회의 이사 전원 사퇴에 대한 우려와 내홍이 심한 문제를 지적하고, 2020년 구미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내부갈등으로 준비 부족에 따른 경기력 저하가 성적 부진으로 이어져 안방에서 전국적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체육회가 하루빨리 갈등을 해결하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문했다.

 

박차양 의원(경주)은 지난 8.2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당일에 이사 전원이 사퇴한 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예산집행의 부적함을 질타하였다. 또한 체육회 예산 275억원 중 9월말까지 집행잔액이 98억원으로 연말까지 집행가능 여부를 추궁하고 예산 과다 편성, 전반적인 감사자료 준비의 소홀함을 질타했다.

 

박채아 의원(비례)은 여자컬링 대표팀 문제에 대한 대처계획에 대해 집중 추궁하면서 도체육회 가맹단체에도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 감사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수입지출외 현금계좌에 3천 3백만원이 용도도 모른 채 몇 년이나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비롯하여 도체육회 회계문제 전반에 대하여 매섭게 지적했다.

 

김봉교 의원(구미)은 2020년 전국체전 종목별 경기 장소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이를 유치하려는 시군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음을 질타하면서 조속한 전국체전 기획단 구성과 차질 없는 준비를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전국체전 주관기관에 개최 도시인 구미시가 포함되도록 주문하고, 전국체전 주관시에 경기종목 배정을 더 많이 하도록 주문했다.

 

김영선 의원(비례)은 시군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의 보조금 횡령사건 등을 언급하며 산하 가맹단체 예산 지원 기준이 없음을 지적하고 체육회가 경북체육의 중심역할을 하는 자질 있는지에 대하여 질타했다. 또한 체육회관련 문제들이 계속하여 발생하는데도 체육회 직원들의 고액 연봉을 받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 9.13일 개최된 대의원 총회 소집이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없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전국대회 메달리스트 등 우수선수가 타 시도로 유출사례와 우수선수에 대한 보수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수선수의 유출은 전국대회 성적과 직결되는 만큼 선수들이 실적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수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선희 의원(비례)은 홈페이지에 계약관련 정보가 공시되지 않고 있고, 입찰 정보 또한 2016년 4월 이후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으로서 재정운영이 투명하지 못함을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