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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2019년도 예산심사 실시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8-12-11 조회수 1354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제305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소관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은 3조6,965억1,181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2.7%를 차지한다.

 

먼저, 12월 3일 감사관 소관 심사에서

배진석(경주) 의원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크게 눈에 띄는 사업이 없다.”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된 사업들이 청렴도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심사에서

박미경(비례) 의원은 보육교직원 수당이 근무기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지적했으며,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지원의 확대, 어린이집 친환경간식 지원 등의 확대 시행을 요구했다.

 

나기보(김천) 의원은 고령화된 도시일수록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강조하며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과 사회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힘쓸 것을 주문했으며,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조(구미) 의원은 각 여성지원단체의 인건비가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지적하며, 각 단체별 운영비 지원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산운영의 형평성 확보를 주문했다.

 

12월 4일 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사에서

배진석(경주)의원은 교육원 교수인력운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한 뒤,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 강사의 확보와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김하수(청도)의원은 중견간부 양성과정 중 골프교육은 적절치 않다 지적했으며, 교육원 역사 기록 자료 제작 사업의 내실을 주문했다.

 

교육정책관 소관 심사에서

김희수(포항)의원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하여 매년 교육청에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많다며,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지적했다.

 

홍정근(경산)의원, 박미경(비례)의원은 신규 사업 대부분이 교육청과 다른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문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에서

나기보(김천)의원은 이통장연합회 지원금액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새마을세계화사업 진단을 위한 용역을 시행 할 때 공신력 있는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결과까지 면밀히 진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애(의성)의원은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적했으며,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단체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집행 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김희수(포항)의원은 지역경제와 지역 내수를 살리기 위해 공직자가 도내에서 휴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PC 보급사업의 내실을 기하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김상조(구미)의원은 행정, 교육, 치안 등 통합적인 업무 공조 체계를 만들고 자율방범연합회에 예산 지원을 확대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새마을회관 운영 지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홍정근(경산)의원은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 지원사업의 각 시·군 부담 비율이 제각각임을 지적하며, 예산편성 시 각 시·군별 형평성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임미애(의성)의원은 새마을세계화재단 해외법인 설립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의 한 뒤, 해외 새마을사업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주문하였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새마을테마공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12월 6일 복지건강국 소관 심사에서

박영서(문경) 위원장은 학도의용군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으며, 노인전문간호센터 요양보호사들의 ‘갑질논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복지사업들은 자생적으로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해야 하는데 채워 넣기와 실적위주의 탁상행정으로 사업 취지가 어긋날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며, 예산 투입의 시급성,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따졌다.

 

김하수(청도)의원은 할매·할배의날 사업은 태생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두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취지가 좋은 것만으로 지속적인 시행에 문제가 있다 질타하며, 사업에 대한 평가나 실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박영서 위원장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보조지원 예산이 많은 만큼, 행사성·선심성·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았다.”면서 “관행적으로 해온 낡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도민에게 절실한 민생현안 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별 심의 및 계수조정을 거친 내년도 예산안은 이번 달 6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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