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제302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7. 23일(월), 농수산위원회를 열어「독도 수호 결의안」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농축산유통국 소관「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먼저, 의결한「독도수호 결의안」은 농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 수호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의원들과 300만 도민의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제11대 도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제 303회 임시회를 독도에서 개최할 예정이어서 농수산위원회에서 이를 제안하게 되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일본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역사왜곡과 제국주의적ㆍ군국주의적 영토팽창 정책을 즉각 중단하며, ▶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일본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독도 수호 결의안』채택으로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무모한 독도 도발을 포기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국민모두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이수경 위원장(성주)은「독도수호 결의안」의 발의와 채택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의 필요성․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 자체사업은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내시 등 당면현안사업과 같은 불가피한 사업은 보다 내실있게 추진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무석 의원(영주)은 도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사업집행 있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춘우 부위원장(영천) 은「독도영유권 국제법적지위 학술포럼」의 역할과 사업현황에 대해 묻고,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지위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포럼의 결과가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본행사가 1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과 매년 반복적인 정기적 추진이 필요한 행사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하여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내역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독도사료관 실시설계비의 사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묻고 신도청내의 도립도서관 지하에 위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어촌특화지원센터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독도사료관 실시설계비의 경우에도 도서관내의 분야별 배치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도의회와 검토가 이루어 졌는지 묻고,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보다 내실있는 검토와 연구를 요청하면서,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국가사업으로의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영일만 컨테이너부두 펜더설치 사업의 경우 국가부두인 영일만항관련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직접 추진함이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되며, 독도관련사업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도산하의 독도재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도 관련부서가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독도학술연구 및 교육홍보사업의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면서 내국인보다 외국인에 대한 홍보가 보다 실효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탐방경비의 경우에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독도사업의 경우 ‘억지독도날 철회’와 ‘일본 시네마현 죽도의 날 철회’의 용어 구분을 요청하면서, 본 사업은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어려운 도비사정을 감안하여 국비확보에 보다 총력을 기울려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석 의원(군위)은 영일만항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펜더 설치의 경우 기존의 항만사업 초기에 이용량 등을 감안하여 당초 설계시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를 묻고,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사업 추경 요구액 5억원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통해 실질적인 화물 물동량의 증가로 이어질수 있도록, 사업집행에 있어 추가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실효성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 의원(상주)은 동해바다수산자원관리사업의 경우 변화하는 어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산경영인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가 직접지원시 향후 다른 단체의 요구시에 대응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지적했다.

또한, 양식품종 다양화사업의 경우 시험장 임차비지원의 경우 도가 별도 시험장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중요한 사업 경우인데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요청하는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묻고, 보다 확보에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의 경우 국비는 감액되고 도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묻고 어민의 요청이 있어 자부담을 줄이고 도비부담을 증액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려운 우리어업의 현실을 감안한 편성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영일만항 설계수심이 12m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배 접안이 가능한지 그리고 국가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아닌 도비로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지적하고 국비확보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안희영 의원(예천) 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컨설팅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대상에 대하여 묻고, 신규사업인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에도 만전을 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PLS 사업의 경우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경위에 대해서 묻고 농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번 추경예산의 당초 집행부 요구내역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김준열 의원(구미) 은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지원의 경우 집행잔액 990여만원이 반납되는 경위를 묻고, 신청 농가가 많은 만큼 예산집행에 보다 심도를 기울여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현안해결종합기술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미충족으로 감액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로 현실성 있는 사업집행을 당부했다.

임무석 의원(영주)은 현재 폭염으로 인해 도내에 발생하고 있는 농작물의 일소현상 등 피해가 없는지 묻고, 농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유봉 의원(울진)의 경우 본예산의 신규사업으로 심도있게 추진함이 타당한 사업이 다소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추진하는 사유를 묻고, 유기농업연구소의 폭설피해 유기과수 포장기반시설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 의원(상주)은 농업기술원의 사업인 채소 예찰용 빅데이터수집장치 구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묻고, 기계장치구입후 적절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하면서, 농업의 빅데이터 활용은 농업의 활력을 높이는 새로운 사업임으로 기계구입을 위한 사업량을 보다 높여야 할 것이라고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