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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추경예산 및 조례안 심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0-03-28 조회수 72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추경예산 및 조례안 심사!’ 이미지(1)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조주홍)는 제314회 임시회 기간인 3월 26일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북도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코로나19 종식후의 지역경제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졌다.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예산 심사에서

오세혁(경산) 의원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에 편성된 많은 세출예산을 감액하였고, 특히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너무 많은 관련 예산이 감액되었음에 우려를 표하면서 코로나 종식후 당면할 많은 현안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비례) 의원은 경상북도가 행사‧축제성 경비가 많아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교부세 패널티를 받아왔던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운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또 다른 행사성 경비로 변질되지 않도록 목적에 맞는 계획 수립과 추진을 주문했다.

환경산림자원국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박판수(김천) 의원은 예산안 계수조정시 코로나 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사업 선정기준이 불명확함 지적하면서, 감액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장기 계속사업과 같이 연도별 투자계획 조정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는 등 현재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코로나 극복 재원 마련을 위해 노후시설 보완 등의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과, 시군과의 협의가 필요한 도비보조사업이 감액되어 향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 심사에서

박차양(경주)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직원들의 노력이 곧 도민의 건강과 직결됨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후생복리 증진과 근무여건 개선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선(비례) 의원은 코로나 극복이라는 긴급한 현안의 해결을 위해 코로나 관련 검사장비 도입 예산은 증액된 반면, 기존에 편성되었던 다른 검사장비 도입예산은 오히려 감액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조례안 심사에서는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나라꽃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 등의 체계적인 지원과 진흥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다.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은 도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다.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의로운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다.

 

조주홍 위원장(영덕)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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