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30(목) 소관 부서인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의「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및」을 심사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복지건강국 3조 3,330억원, 지방시대정책국 354억원 규모이며, 복지건강국은 전년 대비 2,458억이 증가, 지방시대정책국은 전년 대비 255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다.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황명강 의원(비례)은 낙동강호국평화기획전, 보훈단체 차량 구매, 다부동 호국메모리얼 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 등 예산을 절감해야할 시기에 내년 본예산에 투입되어야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에 관해서 올해 5월에 다자녀가구 기준이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줄어들어 두자녀 이상 가족에게도 가족진료비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울릉군보건의료원 의료인력 지원 예산에 관하여 의료취약지인 울릉군의 의료인력의 공백 해소와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현재 도비, 군비 3:7의 비율이 아닌 5:5의 비율로 도비 비중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홍보교육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의 중요성, 우선순위 등을 따져서 증액할 예산은 강력히 요구하여 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22개 시군의 장애인복지관과의 업무의 차별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2개 시군의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주문하였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현재 운영중인 경로당 행복선생님, 경로당 깔끄미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운영 규정과 역할 구분이 없어 사업 참여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도 차원에서 명확한 규정과 기준점을 제시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운영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하였다.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저출산 극복 범도민 공감대 확산 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이 23년 범도민 대상에서 24년은 영유아에서 초등학생 자녀 가정으로 바뀌어 범도민 공감대 확산이 아닌 오히려 사업대상이 한정되고 줄어든 점을 지적하였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청년애꿈 수당에 대해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장려 수당을 줄 시 부정 수급의 편법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하며, 근속장려수당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주문하면서, 또한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많이 개설해달라며 당부하였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의성 이웃사촌시범마을에 현재까지 1,280억 가량을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착 125명, 전입 85명으로 아주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질타하면서, 이어서 계획중인 영천과 영덕에도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수백억의 예산을 들이는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다른 지방인구소멸대응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며 당부하였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상북도 내의 행복주택의 수와 청년들이 요구하는 주거 면적, 임대조건 등의 실질적인 수요를 조사하고, 관련 기관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청년들이 이자 부담없이 실제로 거주하고 싶어하는 최소한의 거주요건을 갖춘 행복주택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경상북도의 미래는 청년이며 청년 관련 사업 예산의 국비가 삭감될 시 도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청년을 위한 사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상북도의 지역 현실과 여건을 고려한 청년 일자리 사업 창출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