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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결산 및 출연 동의안 심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8-10-08 조회수 1743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제30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0. 4()에서 10. 5()까지 이틀 간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부서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9년도 출연 동의안 등을 심사하였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사에서 홍정근 의원(경산)은 집행 잔액이 과다한 경상경비의 경우 예산편성 및 운용에 있어서 치밀한 예산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여성가족정책관과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에서 임미애 의원(의성)은 청소년육성재단과 새마을세계회재단 운영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직진단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을 주문하고, 청소년육성기금 집행실적을 점검하며 기금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박미경 의원(비례)은 보육인경진대회사업, 보육유공자 표창 등 아동복지 사업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보육현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 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행사성 사업의 과다한 불용액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출연기관 동의안은 관리·감독 부서별이 아닌 출연 기관별로 분리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인건비는 사전에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계상하고 불용액은 추경예산 편성 시 정리하여 당해 연도 예산이 규모 있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연기관 동의안 심사에서 상조(구미)의원은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경찰청·교육청 등에서도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유사․중복사업은 관련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낭비되는 행정력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하수(청도)의원은 새마을정신운동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서는 개도국에 단순한 물질적 지원보다는 정신운동으로 발전시킬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과 전문 인력의 투입을 주문하였다.

 

나기보(김천)의원은 출연기관의 출연금이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일부 집행되었다고 지적하였으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에서 경북혁신도시의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규모로 율곡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 장비와 인력도 확충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금번 결산 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영서 위원장(문경)은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에 내실을 기하였지만, 일부 사업은 여전히 불용액이 많다”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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