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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상북도 및 교육청 본예산안 심사
작성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작성일 2017-12-11 조회수 1335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펼쳤다.

○ 12월 4일부터 7일까지 경상북도 실‧원‧국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8일에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1일에는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다.

○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의 규모는 경상북도가 7조 8,025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7조 724억원, 특별회계는 7,301억원이고, 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4조 1,035억원이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는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4건, 26억원을 삭감하고, 5건, 2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과 세출 모두 11억원을 증액하였다. 도교육청은 세출부문에서 1건, 20억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다. 기금부문은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모두 증감이 없다.

○ 다음날인 12월 12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결특위에서 의결한대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경상북도가 7조 8,036억원(일반회계 7조 724억원, 특별회계 7,312억원), 도교육청이 4조 1,035억원으로 의결, 최종 확정되었다.

○ 이번 예산안은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이전에 도의회에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예결특위 에서는 긴급하게 시행해야 할 지진피해 예방 및 안전대책과 관련된 사업예산 반영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지진 구조장비구입’ 11억원, ‘마을별대피소안내지도등제작’ 7.7억원,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사업‘ 6억원 등 총 26억원을 증액시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반영하였다.

○ 부위원장으로서 위원간, 집행부와의 소통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온 오세혁 계수조정소위원장은 “주민소득 증대 및 주민안전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지역 균형발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안전경북 실현, 신도시 기반확충 등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 했다” 고 계수조정 방향을 설명하였다.

○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면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마른 수건을 다시 한번 더 짜내는심정으로 예산심사를 할 수 밖에 없어 책임감이 컸다. 선심성‧전시성 사업,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꼭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특히 지난 11.15 포항지진 피해를 겪은 후 지진 구조장비 구입 등의 지진대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도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려고 노력했다” 고 말하고,

○ 아울러, 집행부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예산심사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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