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2013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 합동연찬회 참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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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위원회 | 작성일 | 2013-02-16 | 조회수 | 1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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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병훈)는 지난 13일~15일 3일간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와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제주도에서 공동개최한 합동연찬회에 참석,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강화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14일 '박근혜 정부와 새로운 지방의회 위상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Round Table'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주권의 지역적 주체이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이상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실질적 위상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며, 지방의회의 입법권 강화와 관련해 조례제정권을 헌법상 강력히 보장하고 조례의 법적 실효성 담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매우시급한 과제로 제안하고 현실성있는 법제도의 개선에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연대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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