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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8-07-24 조회수 471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제302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23일부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세출 예산은 3조 3천 40억원으로 도 전체 추경 예산의 40%를 차지하며, 여성․장애인․노인․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예산안 심사에서 김하수 의원(청도)은 신규사업 추진 시 정확한 수요예측에 근거한 예산편성을 당부하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립대학교 예산안 심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등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 지원에 따른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김상조 의원(구미)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예산과 관련하여 취약지역 내 범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 교육, 치안의 통합 예산 체계를 구축 할 것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등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예산 지원 뿐 만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정보통신 복지정책 구현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농촌지역까지 확대하여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박미경 의원(비례)은 보육관련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 중 유사·중복 사업에 대하여 지적하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했다.

홍정근 의원(경산)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도비 지원을 확대 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나기보 의원(김천)은 정부양곡할인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기초수급자 등이 없도록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로당이 없도록 보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미애 의원(의성)은 지역의료시설 및 응급의료체계 확충지원에 관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점검 보완하고, 공공의료의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데 힘쓸 것을 주문했다.

금번 추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영서 위원장(문경)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예산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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