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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전반기 독도특위 힘찬 출발“일본의 독도침탈 꿈도 꾸지마라 !”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8-10-04 조회수 1710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진)는 10월 1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기관인 해양수산국장으로부터 경상북도의회 11대 전반기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받고,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였다.

 

김성진(안동)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아직까지도 제국주의적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한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노골화 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경북도가 관할하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헛된 야욕과 만행을 단호하고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성진(안동) 위원장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독도에 대한 각종 사업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독도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독도문제는 중앙정부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한발 뒤로 물러나 있고 경북도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방비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각종사업에 반드시 국비가 과반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박판수(김천) 부위원장은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독도문제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처 못지않게 민간차원의 활동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지역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김천시의 경우 기존의 리틀독도단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 새로이 민간단체(50여명)가 구성되었는데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김대일(안동) 위원은 지금까지 집행부의 업무 추진성과와 1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매년 같은 사업이 반복되고 인력운영비가 많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독도침탈과 독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날로 엄중해지는 현실에서 이제는 정책의 변화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할 시기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해외홍보강화와 가해자인 일본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주문하였다. 특히 독도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독도사이버홍보를 강화하는 등 현실적이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청도) 위원은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해 대내외 홍보와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이 더이상 억지주장을 할 수 없도록 역사적인 사료와 국제법적인 반박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국제사회에 논리적으로 홍보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나기보(김천) 위원은 독도에 우리 국민들이 입도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독도입도지원센터의 경우 연구용역과 실시설계까지 완료했는데, 정부의 사업유보방침 이후 추가 진행사항이 있는지 묻고, 지역의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김천시의 경우 민간단체에서 독도서포터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예산 편성이 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진복(울릉) 위원은 독도를 관할하는 울릉출신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독도 영유권 강화를 노력해 오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절감한다고 말하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수차례 독도에 대한 관리를 지방에 이양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잘 되지 않고 있다면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독도 방파제사업으로 이것만이라도 지방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방유봉(울진) 위원은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독도방파제사업이 미실시 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재차 묻고, 우리정부가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적극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독도정책과와 독도재단의 업무구분이 불명확하다고 말하고, 독도재단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논의하여 업무 분장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재도(포항) 위원은 현재 우리의 독도에 대한 대응은 일본에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후에 대응하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선제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평상시에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독도수호중점학교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추가확보를 통해서라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독도재단의 경우 설립한지 10여년이 지났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묻고,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독도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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