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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조례 제안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0-03-28 조회수 212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조례 제안 이미지(1)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3월 26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고 소관 부서에서 최소 인원만 배석하여「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다.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긴급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조례로 긴급 의안으로 제안했으며 도내 저소득층 가구에 일시적인 생활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피해 극복을 위해 긴급하게 심사한 세출 예산은 3조 7천 99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천 67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예산안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위원회 긴급 발의에서 임미애(의성)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무원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현장에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도민들에게 긴급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회생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제안설명을 했다.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홍정근(경산) 의원은 경산은 코로나19확진자 도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많아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기를 당부했다. 김하수(청도) 의원은 코로나19확산으로 도민의 일상이 멈추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지역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기준을 중위소득85%이하에서 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미경(안동, 비례) 의원은 해외 입국자는 자가 격리 시 가족이 감염될 수 있어 도내 생활치료센터를 활용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북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대책으로 코로나 종식에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나기보(김천) 의원은 도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청 공무원이 솔선수범 해달라고 강조했으며 새마을 관련 행사와 사업비가 삭감되어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이여성행복국 예산안 심사에서 배진석(경주) 의원은 경주 보문단지의 1,000여개 객실이 비어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 돌봄 문제로 육체적, 경제적 피해가 크다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긴급 돌봄 정책을 제안했다.

 

감사관실 예산안 심사에서 김상조(구미) 의원은 코로나19확산으로 공단이 많은 구미는 지역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면서 절감된 예산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고,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편성되는 공법선정위원회 운영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된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외에도 김희수(포항)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및 「경상북도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동의안」,「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처리하였으며, 코로나19확산 관련 상황 및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0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받았다. 김희수(포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지역업체의 기술이 우수함에도 기술검증 절차가 없고 하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발주부서에서 선정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법 선정 위원회를 통합하고 전담 부서 신설, 표준화된 공법 자료 축척 등으로 지역 업체의 우수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의 중소업체들과 지역건설 경기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금번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위원회 의안 제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영서 위원장(문경) “이번 위원회 제안 조례안으로 인해 코로나19확산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저소득 도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어렵게 마련된 만큼 민생 경제 지원,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치료 및 대응 인프라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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