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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의견
작성자 박○○ 작성일 2008-03-04 조회수 1286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천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먼저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우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과 아울러 바쁜의정활동중에도 우리센터를 직접 내방하여 의견을 수렴해주신 김숙향의원님과 연구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 시피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운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지는 10여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인식하고 4년 전 그동안 자조적으로 활동해오던 자립생활센터 10곳을 선정 시범지원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독립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피 눈물나는 노력과 투쟁으로 인해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될 때 중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활동보조인지원이 법률적으로 명문화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90여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 경상북도는 자립생활에 대한 개념의 부족과 당사자들의 자각 부족으로 인해 아쉽게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우리천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1곳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기존 시범사업기관 20개소를 본사업 지원기관으로 재선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증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인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조례제정을 위해 부단히도 투쟁해 왔습니다만 다행이 법률적 장치는 마련되었고, 지역별 조례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경상북도의회가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운동을 하고 있는 천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서는 대단히 환영하고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중하고 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염려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빼먹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둔
장애인복지법이 오히려 허울만 있지 사문화되고 있는 것처럼 조례 또한 너무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다루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 그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까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상북도의회가 마련하는 조례는 자립생활에 대한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지역에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가 증폭되고 환경이 성숙되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욕구와 추구에 하나라도 제대로 실행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중증장애인과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관심을 집중 받게 될 경상북도의 조례가 개념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기에 마련된 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와 같이 개진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견 1
조례 제정은 분명히 지역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많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유사기관이 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또 하나의 사업으로 수행하고자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의 취지에 어긋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중증장애인들이 대상이 아니고 주체입니다.
기존의 장애인복지사업(법인)기관이 이 운동에 주도적으로 개입(참여)한다면 우리 중증장애인들은 또 하나의 자립생활운동의 연구, 사업대상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립생활운동은 이 (안)의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 스스로의 의사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마련하는 조례는 이점을 염려하여야 하며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의견 2 이제 각 조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에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기의사결정권과 선택권입니다 만 이 안에서는 선택권은 명시되었지만 의사결정권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4조(책임)
⓶ 관련시설의 확충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인지 아님 자립생활을 추진하고자 하는 체험홈 공간 등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립생활은 탈 시설화를 지향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명확한 구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9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도지사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지사가 설치하면 직영하든지 위탁하게 되는데 이것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운동에 상반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주체가 되고 주도하는 지역 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일원으로서 의사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지고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독립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인데 이러한 운동을 누가 주도한다는 것입니까?

제10조(센터의 사업)
1.자립생활사례관리는 계획, 실행으로 국한하고 관리자양성은 또 다른 사업으로 파생될 우려가 있기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7.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은 경북에서는 장애인단체, 자활센터, 복지관등이 사업중계기관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대부분 자립생활센터가 지역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유독 경북만 한 곳도 없는 현실에서 향후 이 사업을 지역에 자립생활센터가 만들어 지면 우선적으로 사업기관으로 변경 선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려하여야 합니다.(물론 보건복지부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우선 선정 대상입니다.)
9. 수화, 점자, 한글 둥 교육 등은 자립생활센터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수화통역센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등의 정부지원을 받는 고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에서 더 확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생활센터가 사업의 종목이 현실적 여건으로 백화점식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11조(활동보조인 신청 등)
제10조의 사업에서 밝혔습니다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을 수행 할 것인지 아닌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함에 있어 자립생활운동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일정기간 경과 한 자립생활센터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을 수탁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잘 만든 복지사업기관에게 위탁 하여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생활사업의 자원 또는 또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운동을 자조적으로 하고 있는 센터에 대해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 지원하여야 만 진정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독립)생활 운동을 지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13조(운영기준)
⓶ 센터의 장은 각 호의 기준에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중증장애인들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자조단체이며 장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하도록 모두 내규를 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조례 또한 센터의 장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기존의 센터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에 대한 공동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는 이용장애인이란 용어가 없으며 맞지도 않습니다.
운영위원 구성에 다른 장애인유형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참여하지도 않은 유형에 대해 구색을 맞추다 보면 운영에 대한 책임은 없고 오히려 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타 유형에 대한 비율은 과반수이상이란 강제조항보다는 2유형이상이어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이용장애인은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여 같이 운동하고 있는 구성원대표로 , 보호자 대표라는 표기는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인데 자립생활센터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우리센터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급히 의견을 개진하느라 논리적이고 합리적 표현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센터 또한 하고픈 의견을 제대로 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궁긍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제정될 조례가 제정 취지와는 달리 문자의 해석에 의해 그 실행에 있어 중증장애인들을 또 하나의 자립생활 사업의 자원으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 조례제정으로 인해 경상북도에 낙후된 자립생활운동을 위한 자조단체가 활성화되고 활발한 운동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위에서 밝힌 두서 없는 의견 개진을 잘 참고하시어 가능하다면 우리의 소망이 실현되는,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운동에 빛과 희망이 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상북도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2. 29

천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박귀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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