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
의안처리현황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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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요지 | 1. 개정이유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전기공사업 등록 및 설계· 감리업등록과 관련한 국가사무가 시·도지사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행정행위에 수반 되는 제반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전기공사업법」제32조 규정에 의거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및 승계신고 수리 업무를 공사업자 단체에 위탁하여 업무처리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당해 수탁 기관·단체 에서 현금으로 징수 신설(안 제3조 제4항) ㅇ「전기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업무가 시·도지사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같은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수수료 징수규정 신설 ㅇ「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이 시·도지사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수수료 징수규정 신설 |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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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2007-03-02 | 제2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도지사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2007-03-05 | 2007-03-21 | 2007-03-21 | 원안가결 |
본회의 심사
|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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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27 | 2007-03-27 | 원안가결 |
집행부 이송일
|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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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29 |
관련자료
|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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