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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는 과오를 인정하고 포항시민을 위한 행정구역편입을 진행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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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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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 설치 입법예고가 과연 누구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행정절차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기존 행정구역 조정 당시 힐스테이트환호공원 1블록, 2블록 아파트가 가장 주된 논의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모습은 일체 보여주지 않으셨으면서 갑작스럽게 행정구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추가한다는 것은 포항시민을 위한 행정절차가 아닌, 추후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포항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에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구역을 개편하므로 포항시도 그에 맞춰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가 아닌 실질적으로 포항시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서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인지 너무 묻고 싶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행정구역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아파트 예비입주민들의 의견 반영 없이 행정구역 편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포항시에서는 지금까지 해당 행정구역개편 행정 처리를 함에 있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볼 시도조차 하지 않았었고, 앞으로의 행정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힐스테이트환호공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2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실제 거주하게 될 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의 입장이 아닌 주변에 거주중인 자생단체 등의 의견 수집에만 최선을 다할 것이 분명하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입법예고가 통과되는 순간 포항시에서는 힐스테이트환호공원 아파트 주변 동의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실 것이 분명하므로 이번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약 1만여명이 입주하게 될 힐스테이트환호공원 아파트 예비입주민들을 포항시민으로 취급조차 해주지 않는 행정 진행으로 인해 저희 입주예정자들은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려면 현재 시행사인 아키션이나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계약자들의 연락처를 받으셔서 진행을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으시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쉽게 일하시려는 모습에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메일 열람을 하지도 않고 있으며, 의견서 접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집계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 이번 사안에 대하여 과연 포항시는 일 할 마음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희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대표 필지인 양덕동으로 인지를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장량동이 아니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분양승인 당시 대표필지를 양덕동으로 해둔 것을 보면 포항시에서도 양덕동으로 인지를 하고 승인을 해주셨다는 것인데 포항시의 결정을 번복하여 포항시민으로 하여금 포항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정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제10호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의 의무가 허가권자인 포항시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고시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근거로 분양 승인 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이 입주자모집공고문이나 계약서가 아닌 고시 공고를 통해 대표필지 및 주소지를 확인하고 분양을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포항시는 법에서 "해야한다" 라고 의무화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 시민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관계청이 "할 수 있다" 라고 법제화 되어 있는 것은 본인들의 업무에서 모두 배제 시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는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므로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을 대신하여 일을 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들에게 강제가 되어 있지 않은 업무 외에는 포항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다는 행정 처리에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저희는 처음 분양시 인지한 그대로 2994세대의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로 1블록, 2블록 모두 장량동으로 편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시면 대다수의 분들이 장량동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으실 겁니다. 또한 1블록과 2블록의 면적을 합치면 대부분이 장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1블록, 2블록 아파트 예비입주자들도 모두 포항시민입니다. 저희를 포항시민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으시는 행정절차는 멈추어 주시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저희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제발 좀 들어보시고 올바를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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