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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 부당한 행정구역 변경, 주민 기만 행정 강력 규탄!
작성자 김○○ 작성일 2025-03-17 조회수 25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시 장량동 힐스테이트환호공원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입니다.
최근 포항시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조례 개정을 통해 본 아파트 단지를 환여동으로 편입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강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 변경의 부당성
저는 분양 당시 본 아파트가 장량동에 속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분양을 결정하였습니다. 장량동이라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인프라, 생활환경, 부동산 가치를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 후 예고 없이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분양받은 시민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이는 계약 당시의 신뢰를 저버리는 조치입니다.

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
대도시뿐만 아니라 포항에서도 지역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가 차등적으로 형성됩니다. 장량동은 이미 정주 여건이 안정된 지역이며,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신설된 환여동으로 편입될 경우, 행정적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주민들의 재산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장량동 소속 아파트로서 평가받던 가치가 신설 행정구역으로 인해 변동될 경우, 이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부족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단순한 지리적 조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권익과 생활권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입니다.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 반대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안은 포항시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기존 장량동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면서까지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 반발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포항시 행정구역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본 아파트 단지의 기존 행정구역(장량동)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 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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