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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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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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46호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재 경상북도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무의 일부만을 지원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지원 체계가 부족한 실정임 ◦ 경상북도는 기존의 한부모가족 정책을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구체적인 기능제시와 실태조사·연구를 통해 한부모가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함
3.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목적과 정의 등 자구를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제1호~제5호까지) ◦ 조례의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 규정함(안 제4조) ◦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의 변경과 사업비 지원을 신설함(안 제6조) ◦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각 호의 기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비밀유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11조부터 제12조까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23.(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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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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