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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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1-14 | 조회수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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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 - 1호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구체화하여,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가.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 20.(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jjg1974@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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