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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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6-04 | 조회수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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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78호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지도하고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를 증가하여 화재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 주택의 건축·대수선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수리 시 소방시설 설치의 지도 및 확인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 10.(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kmj3137@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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