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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6-10-30 조회수 9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38호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의 및 시행계획 관련 조항을 「소상공인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적용 범위 등을 개선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정책의 법적 체계와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의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의 근거 법령 및 명칭을 정비하고, 기존 시행계획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제6조 및 부칙 제2조)

다.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제8호)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시ㆍ군, 타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6.(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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