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6-10-30 | 조회수 | 91 |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38호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의 및 시행계획 관련 조항을 「소상공인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적용 범위 등을 개선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정책의 법적 체계와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의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의 근거 법령 및 명칭을 정비하고, 기존 시행계획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제6조 및 부칙 제2조) 다.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제8호)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시ㆍ군, 타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6.(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 | |||||
| 다음글 |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이전글 |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전문위원실
- 담당팀행정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