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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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10-02 | 조회수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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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82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여 정책적 관심을 유도하고, 학교폭력사건 발생 이후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가.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추가(안 제3조) 나. 학교장의 책무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지체없이 이행되도록 함(안 제5조) 다.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안 제1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e-mail: obcamp79@korea.kr
7.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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