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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폐교 활용에 대한 문의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9-29 조회수 662
경북도내 폐교 활용을 위해 해당 지자체 교육청에 문의한 바, 현재 도내 3개 폐교에 대해 교직원용 캠핑장 개설을 준비중이며, 추가로 예비후보도 지정하여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불용자산을 제대로 활용도 하지 않고 교직원들 사용용도로 만들고 거기에 세금까지 쓰겠다니요. 물론 해당 담당자는 민간도 사용 가능한 시설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 담당자도 현재는 교직원 시설로 예정되어 있고, 개발이 다 되면 민간의 이용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네요.
그리고, 캠핑장 사업이란게 제대로 관리와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이용자들은 외면합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관리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긴데, 이 또한 세금 투입이 되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쟁력이 없다면, 교직원만 이용하는 시설이 된다면, 관리비용에 비해 수익성은 떨어질 것이 자명하며, 몇년이 경과되면 폐교에 이어 불용시설, 노후 혐오시설이 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불용이 된 시설을,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시설로 만든다는 것도 반대하며, 민간에 공정히 임대 매매하여 경쟁력 있는 시설로 만들고, 이러한 활용으로 불용률을 낮추는게 기관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사항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 예정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담당자 말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거라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도민들에게 불합리한 활용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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