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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관례적․반복적 사업 지양해야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0-12-07 조회수 1089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황병직)는 지난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에 걸쳐 위원회 소관 실․국인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는 대내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관례적․반복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들의 필요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됐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지방정원을 조성함에 있어 많은 지방비가 계속해서 투입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계적인 정원 조성을 통해 향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아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태춘(비례) 의원은 환경에너지종합타운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신도시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판수(김천) 의원은 산림소득 식물개발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임업인 소득 창출과 직접적인 연계가 미흡하다며, 개발 후속 조치와 실효성 확보 방안 강구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윤승오(비례) 의원은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차량 보급도 중요하지만 충전소 설치 등 시설 인프라 확충 또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수경(성주) 의원은 산불감시원을 선발함에 있어 산불전문진화대 선정 기준을 준용함에 따라 젊은 귀농인들이 농사보다는 감시원 활동으로 치우치는 문제가 있다며, 선정기준을 면밀히 살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업(포항) 의원은 대구․경북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두 기관 간 긴밀히 협의해 동일한 비중의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사업 기획부터 예산편성까지 세심한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곽경호(칠곡)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투자심사를 거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예산제도 운영을 강조했다.

 

윤창욱(구미) 의원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전국체전이 내년에는 반드시 치러져 예산이 낭비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행사 개최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병직(영주) 위원장은 “대내외 환경변화로 도 재정여건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안인 만큼,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불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한쪽 바퀴가 고장나면 굴러갈 수 없는 만큼, 소통과 협력으로 성과를 창출해 도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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