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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위원회 차원에서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363
  • 농수산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위원회 차원에서 발의 이미지(1)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14일(월) 제4차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

그간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생활환경과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격차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농어촌을 떠나지 않고 국민 먹거리 주권확보와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했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계획은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임업인 포함)으로서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8월 농업인단체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농어민수당에 대한 농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해, 이를 토대로 10월에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 입법토론회를 열고 현장과 전문가,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이번 조례안에 반영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농어민수당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이 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안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와 함께 농어민수당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12월 18일(금)에 열리는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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