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 ||||
|---|---|---|---|---|
남진복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9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4차 | 질문일 | 2016-12-01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김관용 지사의 최고 업적 중 하나인 신청사 이전은 경상북도가 존속하는 한 두고두고 기억되고 회자될 것입니다. 그러나 392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 지은 신청사는 준공한지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청사와 관련한 시설비가 금년도에 137억, 내년에 14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도서관, 교류관, 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비는 제외한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신청사에 또 다시 280억이 넘는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또 얼마나 투입될지를 감안한다면 애초부터 신청사 건립과정 전반에 걸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호화사업 내용을 보면 원당지 조성에 70억, 숲 조성에 120억, 둘레길과 청사주변 물길내기에 70억, 멀쩡한 시설 개체하는 데 수십억의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기탁 미술품에 이어 급기야는 기부 시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편의성 제고 수준을 넘어 호화스럽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시성 치적 홍보 차원의 관광유원지를 만들기보다는 목표한 신도시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와 열의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동해안발전본부와는 별도로 농업기술원과 공무원교육원 등 5개의 직속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만도 무려 4170억이 소요되고 지역 간의 첨예한 갈등마저 우려되는 초미의 대형 관심 사업을 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없이 개별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비 등의 비용과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함은 물론이고 업무혼선과 책임소재 불분명에 따른 졸속 이전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통합적인 추진체제 확립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행정의 집적효과를 무시하고 추진한 동해안발전본부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결재권과 예산권이 모두 도 본청에 몰려 있어 단순한 민원처리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정신만족 이외에는 지역민에 대한 행정시혜도 미미하고 행정력과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사안인 만큼 이전을 하더라도 보조기관의 무계획적 이전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고 비교적으로 독자적 기능을 하는 직속기관 등의 이전으로 보완 또는 대체하는 것이 고려해볼만한 것입니다. |
||||
| 제10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 |||
|---|---|---|---|
| 답변자 | 양정배 도청신도시본부장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9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4차 | 질문일 | 2016-12-01 |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답변내용 | |||
|
남진복 의원님께서 신청사 시설투자 과다 등에 대한 지적과 산하기관 등 이전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청사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청 건립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도청은 경북의 전통문화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마을 등 주변지역의 특색을 고려,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기술위원회 등에서 전통건축양식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일반적인 건축자재 사용으로 최근에 건축된 타 시‧도 청사와 비교해 보면 공사단가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등급 인증 획득과 신재생에너지 활용비율이 30% 이상 유지되는 경제적인 청사로 건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청사 시설투자 과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신도청 이전 후 11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청사방문객이 65만 명을 넘는 등 많은 관람객들이 청사를 방문하고 있어 방문객 편의를 위해 방문객 안내소, 외부화장실, 도민사랑방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신청사 입주 후 구내 주차장 등 교통체계 개선, 청사 근무환경 개선공사와 신도시 내의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어린이집 증설, 탁구장, 헬스장 설치 등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도청 주변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신도시 행정타운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 왔으며, 지난 2월 신도시로 이전 후 많은 인원이 신도청을 찾고 지금도 매일 2000여 명 이상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신도청을 찾는 관람객들이 좀 더 머물 수 있는 공간과 볼거리가 너무 적다는 건의 등이 있어 청사 주변에 최소한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먼저 원당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신도시 건설과 함께 효용을 다한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를 신청사와 어울리는 도심형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저수지 준설, 호안석 쌓기, 폭포설치 등 기반시설 공사와 소나무, 상수리나무 등 40여 종의 조경수 및 잔디 식재, 산책로 건설 등 경관 숲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계획 중인 물길 내기 조성사업은 원당지 수변공원과 연계하여 흐르는 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방문객들의 의견에 따라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청사 및 신도시를 찾는 많은 방문객과 신도시 입주민에게 수변문화공간 제공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친수문화공간이 될 것입니다. 도시경관 및 기존의 건축물과 잘 어울리게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등 이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청이전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도 청사를 이전하여 경상북도의 신성장을 이끌어가는 인구 10만 명의 명품 행정복합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미래 경북의 새로운 천년을 열고 새로운 도읍을 마련하는 역사이며,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청신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 청사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발전의 기본이 되는 행정기관 이전과 함께 정주인구의 증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내에 소재한 중앙 및 도 산하기관과 유관기관‧단체 등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관기관‧단체의 조기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 산하기관들의 신도시 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직속기관, 사업소 이전계획은 공무원교육원, 도립예술단은 기이 조성된 제2행정타운 1단계 지역으로 이전하고 종합건설사업소, 동물위생시험소는 신도시 2단계 지역 부지조성 후 이전할 계획이며, 농업기술원, 농업자원관리원은 종묘생산, 시험포지 관리 등 원활한 운영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단체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구 소재 유관기관‧단체 중 130개소 이전을 목표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중 도청신도시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 유관기관‧단체는 107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도청이전과 함께 상반기 중 13개 기관이 이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26개 기관이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당해 기관들의 희망시기 등을 감안 가급적 이전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는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치설명회, 기관방문 상담, 토지공급 정보제공, 실‧국별 담당제 실시와 보훈회관, 일‧가정양립지원센터 등 유사한 기능별 통합사업 건립을 통해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이전을 지원하고 이주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신청사에 걸맞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있는 신도시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