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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제10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남진복 의원

남진복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차수 4차 질문일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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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중한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도지사의 도정목표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정책, 그리고 조직과 인력이 필수요건입니다. 그 핵심요소 중 하나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취지로 2014년부터 기준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경상북도 기준인건비는 4060억, 집행액 3950억, 집행률은 97%입니다. 이는 전국 도단위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이웃 경상남도보다도 9%나 높습니다. 집행률이 높다는 것은 공무원 수가 그만큼 팽창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교부세 책정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수위에 근접한 것입니다.
  금년 말 현재 도 소속 공무원 수는 5295명, 일반직 2126명, 소방직 및 기타 3169명입니다. 2018년까지 증원 예정된 인원도 350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조직과 인력에 대한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인력 증원의 압박요인인 소방직의 경우 시‧군 소방서와는 별도로 지역대 49개소에 2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3교대에 1∼2명이 근무하는 형태로 기본적인 임무수행조차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방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지역대를 재조정하여 유효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마구잡이식 책정과 채용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분야를 담당한다는 명목하에 전문직을 98명이나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직 대비 46% 수준으로 전국 도 평균보다 24%나 높습니다. 전문직과 관련하여 지난 7일 본 의원은 도 본청 직원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해업무가 굳이 전문직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47%, 조직발전 및 도정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57%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계약직의 과다는 결국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임용에 있어 비록 제도적인 틀과 절차는 갖추었으나 엽관적인 정실 인사의 위험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원확보 및 채용단계에서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는 물론 이 후에도 부단한 심층평가를 통해 유능한 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정원 감축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의 수도 318명이나 됩니다. 업무보조나 현장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력관리가 허술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전근대적인 제도와 운용방식은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문제입니다. 정원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임의인력으로서 지금까지 15명을 채용하였고 현재도 6명이 있습니다. 안보보좌관, 항공디자인, 심지어 서예자문관까지 연봉이 최고 4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별도 사무공간까지 정하여 특별대우하고 있으나 정작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근무상황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제 역시 전형적인 위인설관이자 정실의 우려가 높은 경우라 판단됩니다.
  인력과 기구의 무계획적 방만 운용 실태는 더 있습니다. 현재 도 소속 공무원으로 파견이나 교육 중인 자는 191명입니다. 국내외 교육, 통상주재관, 중앙부처 업무지원 등의 명목으로. 그러나 이 중 이해 못할 부분은 대학교나 연구원 등에 파견된 자와 출자‧출연기관에 파견된 25명입니다. 대학과 연구원에는 고액연봉의 고위직입니다. 이들 대부분을 무위도식 수준으로 방치하고 있고, 설립한 지 20년도 더 된 개발공사와 관광공사 등을 비롯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공무원을 파견해야만 그나마 운영된다는 사실에 놀랄 따름입니다.
  고급인력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자립능력이 없는 산하기관을 통폐합하는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파견인력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집행부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고 향후 정원 수에도 적극 대응하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개방형은 감사관,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7개의 직위를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나 1개 직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내부직원을 임용함에 따라 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에 따라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거나 부적합 자를 임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경우입니다. 지금처럼 정실과 특혜소지가 다분한 제도라면 차라리 일정한 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내부인사로 전환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조직과 기구의 개편은 치밀한 직무분석과 대내외 업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폐치‧분합 과정을 보면 기구 및 직위에 대한 거품현상을 부풀리고 대내외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등 행정조직을 지나치게 전시성 내지는 자의적 기준으로 개편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과 수준의 부서를 본부니 단이니 관이니 등등으로 명명하여 눈가림식 인사를 하고, 동해안발전본부 경우처럼 후속대책 마련도 없이 무작정 한시기구로 전환하였다가 시한만료로 또 다시 한시기구 재연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부서 해양수산과를 엉뚱하게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분리‧승격시키는 등 실속 없는 기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상시기구를 한시기구에 두려고 한 발상도 그렇지만 한시기구를 억지 유지하려고 기형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순간 달다고 삼킨 고급 고위직급의 한시인력이 이제 와서 조직관리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어떻게 타계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총정원 대비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 수가 도단위 평균보다 12%나 많은 98명이나 됩니다. 너무 일찍 승진잔치를 벌인 탓에 정작 유능한 하위직들의 인사숨통은 더욱 죄여만 가는 상황이 또한 안타깝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가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공직사회는 벌써 뒤숭숭합니다. 출마자의 지역과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고 실제 활동에 돌입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선택과 공무담임권은 헌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혹여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도정 공백을 초래하거나 누를 끼친다면 이는 공직자가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지방선거 출마에 뜻이 있는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근무상황과 인사관리에 대하여 특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도지사의 도정철학은 조직과 사람을 통하여 구현됩니다. 구현된 결과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비록 조직권과 인사권이 도지사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지라도 전횡의 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정상시스템이 붕괴되어 인사행정을 비롯한 도정 곳곳에서 난맥상을 보이는 현상은 결단코 척결해야 합니다.


** 보충질문 **

○남진복 의원
본 의원이 의장님에게 답변듣기를 거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요청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어떻든 부득이 보충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잠시만…
  행정부지사께서는 본의 아니게 그 자리에 섰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행정부지사가 아니라 도지사에게 답변을 들었다 하더라도 아마 이 이상의 답변은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행정부지사가 하면 그나마 좀 더 나은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역시 기대난망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은 이것저것 있습니다마는 인적쇄신과 시스템의 복원입니다.
  부지사님,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인적쇄신의 필요성과 시스템 복원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이 현 시국을 감안해서 질문 수준을 극도로 절제를 했습니다. 이후의 이행과정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발 행정부지사에게 부탁합니다. 김관용 지사님께 전하십시오. 똑같은 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남진복 의원
좋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부지사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계시는 옛 동료들과 후배 공직자 여러분.
  10여 년 만에 도의원 신분으로 돌아와 보니 여러분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고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분발합시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10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답변자 김장주 행정부지사
대수 제10대 회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차수 4차 질문일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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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자치 이후에 주민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지방행정의 수요가 참으로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거는 기대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조직권은 도지사가 국단위 조직 하나 마음대로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중앙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 하에 놓여있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특히 조직과 인력을 인구를 중심으로 산정해서 지방을 통제하고 있다 보니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고 도시와 농촌, 그리고 다양한 산업적 특성을 지닌 우리 도의 경우에는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행정자치부가 정한 기준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조직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는 동시에 조직운영과 인사문제에 대해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시스템을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임기제공무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직위설정과 채용, 또 복무에 이르기까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지적해 주신 소방관서의 지역대, 개방형직위, 공무원 파견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실태를 분석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조직이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미를 잘 살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들에 대한 복무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일탈행위가 드러날 때는 엄정히 문책하는 동시에 다양한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도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 기강을 함께 걱정해 주셨습니다. 적극 공감을 하면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인사와 감찰 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상시적인 강도 높은 감찰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과 인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잘 반영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충답변 **


○행정부지사 김장주
예, 남진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도의 조직이나 인적인 방만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장주
예. 저희들이 오늘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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