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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박미경 의원

박미경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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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교육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민생당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도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움츠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경북 특유의 강인한 저력을 바탕으로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거점도시 안동 육성 전략 및 안동역사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동시는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관광거점도시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에 의거 추진되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2024년까지 5년간 관광브랜드, 콘텐츠 등 도시관광의 전반적인 분야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안동시가 세계적 수준의 지역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참조)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안동은 유네스코세계유산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 봉화 등 10개 협력 시·군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면 그 시너지는 엄청날 것이며, 지역 협력과 상생 발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관광 혁신을 도모할 콘텐츠는 차고 넘치지만, 각 지역의 문화자원을 엮어낼 핵심 플랫폼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북 전체 23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경상북도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7일 이전을 앞두고 있는 안동역사의 부지 활용은 안동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전략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동시 원도심 중심에는 오랜 시간 안동시와 주변 지역 주민과의 만남과 헤어짐의 장소로서 존재한 안동역사가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들으신 이 노래는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로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우리 안동역입니다. 안동역은 중앙선의 주요 철도역이었지만 도담～안동 간 중앙선 복선전철화 계획에 따라 다음 달 17일에 현재의 자리에서 현 안동터미널 바로 옆으로 장소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안동역 이전으로 안동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안동터미널과 연계하여 더욱 편리하게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제가 임청각의 맥을 끊겠다며 마당을 가로질러 중앙선 철도를 놓는 바람에 훼손되었던 임청각의 옛 모습도 다시 살릴 수 있어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안동역 이전으로 원도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안동역이 이전하게 되면 그만큼 유동인구가 줄게 될 것이며, 지역의 상권도 함께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안동은 역사문화 고장으로서 잠재력은 풍부하지만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테마 및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안동역사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문화관광 핵심 플랫폼으로 만들어 관광객을 찾아오게 하고 일부 유관기관·단체를 유치해 원도심의 정주인구를 늘린다면 세계적 수준의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내외의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폐역과 폐선을 활용하여 문화관광 자원화에 성공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경의선숲길은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와 닮았다고 해서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불리며 카페, 맛집, 경의선 책거리 등 명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지어진 지 오래된 기관차 격납고를 도서관으로 탈바꿈한 네덜란드 로칼 도서관(LocHal Library)과 같은 기차 관련 시설을 활용해서 도시 재생에 성공했습니다.
(참조)
경의선숲길
로칼 도서관(LocHal Library)
한편으로 중앙선 및 동해남부선 이설로 인해 발생할 폐선과 폐역은 안동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계획 부재 및 지원 미비로 오랜 시간 방치되어 경북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에 있는 동해남부선 해운대역은 2013년 12월 2일에 선로 이설과 함께 해운대구 우동으로 이전되었으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 해운대역 보존 후 시민공원화를 추진하려는 시민단체와 상업 개발을 추진하려는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차로 아직까지도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동역사부지도 안동시와 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서로 시민을 위한 기반시설과 상업시설의 비율과 범위를 놓고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및 시장 등 각 계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결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동역사부지 문제는 우리 안동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거점도시 성공에 이바지하고 문화관광 경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는 경북도를 위해서라도 꼭 해결돼야만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의 전략과 안동역사부지를 새로운 역사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는 안동역사부지 등 동해남부선 및 중앙선 이설로 인한 폐선 및 폐역에 대한 활용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지원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포함한 경북의 통합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T/F팀을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으로 감염병 예방 및 극복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가파른 증가로 제3차 대유행이 지금 눈앞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코로나 현황
경상북도는 지난 1, 2차 대유행 기간 동안 청도 대남병원, 봉화 푸른요양원 등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3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내 병원 및 요양시설 등에 대한 경상북도의 더욱 철저한 감독 및 방역 준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경북도의 더욱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선택적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참조)
선택적예방접종지원사업 예산
경상북도는 취약계층의 선택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노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의 위험으로부터 8개월 이내의 영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경상북도가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경상북도는 대상포진은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삼았고 로타바이러스는 기초수급대상 영아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내년도 예산 자료를 받아본 본 의원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타바이러스의 예방접종에 630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2억 1600만 원의 예산만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동결,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오히려 예산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병·의원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도록 지적하였음에도 경북도에서는 오히려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시·군에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등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경상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조례에 근거한 선택적예방접종지원사업 추진 실적은 10월 말 기준 로타바이러스 대상자 총 1만 2740명 중 고작 23명,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대상인원 4만 2637명 중 겨우 4200명이 접종을 받는 등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행정이라 하지만 정말예산이 부족했다면 왜 굳이 병·의원에서 위탁하여 주사 행위로 즉 시행비까지 집행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산만 덩그렇게 세워놓고 방치하는 것이 경북도정의 적극행정입니까? 이런 행정이야말로 우리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더구나 2021년 선택적예방접종 예산이 올해보다 더 줄어든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분노를 넘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경상북도는 아이들과 노인들의 복지에 이렇게 무관심하면서 도민들에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노인에게는 행복한 경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의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그 뒷받침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조례를 제정한 전라남도에서는 8개월 미만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100% 지원하고 있으며, 타 시·도 역시 대상자를 확대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내년에 반토막으로 예산을 세워놓고는 보여주기식 전시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이 우려되지만 초기와는 달리 많이 방역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집단시설 등을 포함한 경북도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2020년 선택적예방접종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 2021년 선택적 예방접종 예산을 이렇게 구실만 갖춰 편성한 이유, 굳이 병·의원으로 위탁하여 예산 낭비 정책을 추진한 이유, 사업 확대 및 예산 추가 편성에 대한 도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세이브 더 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발표하는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2019년에는 17위, 2020년에는 14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캐리어 감금 아동사망 사건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가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곳이 가정일 수도 있지만 그 문을 닫으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복지사는 대상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 등을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휴업 기간 중 대상 학생 가정에 유선으로 학생의 안전과 결핍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학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사례관리 대상인 위기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초·중교 733개 학교 중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가 85개, 즉 8.6%에 불과합니다. 이는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력 충당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손이 닿지 않는 아이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사업 학교 아이들에게 교육복지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복지사 증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육복지사의 근무 여건도 매우 열악합니다.
학교 전체 학생 수와 집중관리 대상의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과 실거주지와는 상관없는 규정에도 맞지 않는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교육복지사 정원은 78명, 현원은 90명입니다. 사립학교 근무 교육복지사 12명은 정원에서 제외됩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육복지사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에 따른 전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타 시·도 사례를 봐도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복지사의 공립에서 공립으로의 전보는 가능하지만 공립·사립 간 전보를 별도의 규정 없이 실시하는 것은 법규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규정을 벗어나 원칙 없는 교육복지사들의 전보 실시로 인해 교육복지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도교육청에서 확실히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6일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현장 구성원 간의 입장 차로 초등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학생들이 그 볼모가 되어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돌봄 전담사가 요구하는 지자체 이관 법제화 반대와 전일제 전환 요구 등 그분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감님 역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지자체와 연계한 방과 후 돌봄 통합적 관리 등 초등 온종일 돌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약에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처리할 문제로만 보지 말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요구와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 시 교육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복지사의 효율적 배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교육복지사의 전보, 사·공립의 공무직 관련 등 인사 문제에 대해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며 공립·사립 간 전보를 규정과 원칙에 맞지 않게 추진한 이유와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초등돌봄 전담사들은 얼마 전 1차 돌봄 파업 이후 곧 제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파업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돌봄의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다시 제2의 라면 형제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들이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현안문제와 정책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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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미경 의원님께서 안동 관광거점도시 육성 전략과 감염병 예방 및 극복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의원님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의회운영위원, 지방소멸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우수 교육환경 조성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동 관광거점도시 육성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서울, 제주 외의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새로운 방한 관광목적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 1월 경북 안동이 전국 지자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네 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일단 올해는 사업 추진의 첫 단추인 기본계획과 브랜드 전략 수립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도와 안동시, 인근 10개 시·군이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안동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는 영국 여왕과 왕자가 방문한 지역에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과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하회와 로열웨이 관광 명품화 사업과 종합관광정보센터 설치, 관광 공동마케팅 및 관광플랫폼 공동상품 판매 등의 인근 10개 시·군과의 협업사업,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모바일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관광 안내체계 구축, 신규 관광호텔 확충, 민간 관광조직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과 관광생태계 조성기반 마련 등을 위해 역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안동역사 부지는 안동시 관광거점도시 3대 권역 중 원도심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도심 권역은 젊은 층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콘텐츠형 볼거리, 체험상품 마련과 역사부지를 활용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관광콘텐츠 강화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폐선 및 폐역은 안동시 철도관리공단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친화적인 공간 조성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이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내고 특히 북부지역 전체의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극복 관련해서 주신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대해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2월 19일 자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1월 29일 현재까지 총 165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91%인 1506명은 완치되었고 91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도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1년 내내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발생 초기 3개 도립의료원과 2개 적십자병원을 선제적으로 비워 900여 개의 병상을 확보하였으며, 전 복지시설을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하고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 때 경북형 마스크를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경북도가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중에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2조 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는 것이 평가가 좋았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두 차례의 추경예산 편성과 감염병 특위 구성 등으로 힘을 많이 보태주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전국적으로 1일 5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의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분야별 대책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병상이 지금 4개 의료기관에 음압병상이 62개가 있고 내년까지 35개를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7개의 음압병상을 확보하는 한편, 3개 도립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을 앞으로 대규모로 발생하면 또 비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구와 경북에 지금 병상이 거의 다 차 갑니다. 그래서 국가생활치료센터를 우선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병원 감염관리 전담책임자도 지정을 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24시간 심리상담 치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열악한 지역 의료체계 혁신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과대학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신 선택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습니다만 우선 왜 그렇게 적게 했느냐 하면, 로타바이러스 접촉에 대해서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걸 한 번 맞아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맞으러 오라고 해도 안 맞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홍보도 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대상을 아주 적게 했는데 그것도 다 못 채워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걸 필수로 할 것이냐. 그래서 법으로 필수가 되면 다 맞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선택적, 그러면 이 도의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이 ‘그렇게 안 하고 뭘 했느냐?’ 이렇게 꾸중을 하실 것 같은데 아기들 설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방접종을 해도 별 효과가 없다 하는 게 현재의 주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맞으러 오라고 해도 애 안고 울고불고 하는데 그것을 하겠느냐? 그래서 23명밖에 안 했는데… 저도 담당자들보고 “왜 그렇게 실적이 안 나느냐?”하니까 안 온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홍보를 해서 효과가 더 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대상포진은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70세 이상이 3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해서 조금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이라든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대상포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연세 많은 어른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젊은 분들도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의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다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은 추경으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만들어 주신 이 조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과 자세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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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미경 의원님께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 시 안정적 운영과 교육복지사 배치, 교육복지사 공·사립 간 전보규정 등 인사관리, 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한 입장과 처우개선,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민생당 경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 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복지사 효율적 배치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선정방법은 가급적 많은 취약계층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단위학교별 취약계층 학생 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 기준을 계속 적용하면 학생 수 감소가 심한 지역의 경우에 사업학교 수가 급감하게 되고, 교육복지사가 원거리에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기존 단일화된 선정방법을 세분화해서 취약계층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 수가 급감하는 지역도 2개 학교를 연계하는 방법 등을 도입하여 균형적인 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사업학교 학생들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학생 수가 매우 많은 포항·구미지역에 교육복지 민간위탁사업을 운영 중이고, 내년에는 4대 권역별로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시범운영을 통해 비사업학교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북에 적합한 선정기준을 모색하고 비사업학교 학생 지원을 확대하여 도내 취약계층 학생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복지사 공·사립 간 전보 등 인사관리의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6년, 5년간 교육부 한시적 사업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구미·포항·안동·영천지역으로 확대되었고, 2011년부터 시·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양되고 기존의 교육복지사업 외에 70명을 교육청에서 추가 선발하여 공·사립학교장 계약으로 최초 채용되었습니다. 이때도 한시적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공립학교의 교육복지사는 신규 학교로 조정·배치되었으나 사립학교의 교육복지사는 계약해지 후 해당 교육지원청 인력풀을 통하여 학교장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의 교육복지사의 고용이 불안정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사립학교 교육복지사의 고용안정과 매번 사업학교 선정에 의해 공·사립학교 수가 변동됨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정·현원을 관리하고 교육복지사 조정배치 계획에 의거하여 공·사립 구분 없이 조정·배치하였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교육공무직의 전보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명문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교육복지사의 임금, 처우개선 등은 공립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초 한시적 사업의 성격 때문에 정원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육복지사를 도교육청 정원으로 포함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셋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돌봄전담사 파업과 관련한 돌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된 돌봄전담사 2차 파업이 진행될 경우 파업에 참가할 돌봄전담사가 있는 학교에는 파업 당일에 돌봄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학교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전담사가 있는 경우 돌봄교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학교 관리자나 교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돌봄교실을 지원하겠습니다.
돌봄전담사가 모두 파업에 참가하여 돌봄교실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해당 학교 학생을 직접 관리하고, 도서실과 컴퓨터실 등의 특별실을 개방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 인근의 마을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등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인천 라면형제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학대 고위험군 아동들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발견될 경우 돌봄교실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업과 관련한 돌봄전담사의 요구사항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근무도입입니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며, 학교별 돌봄 운영시간과 동일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은 학부모 요구와 학교실정에 따라 방과 후에 운영되므로 일괄하여 8시간 전일제 근무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은 향후 타 교육공무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도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교육 소외와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대수 제11대 회기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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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안동시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성패여부는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대응한 모범모델 구축과 관련단체 간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거점인 하회와 로열웨이를 중심으로 선도적인 스마트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산서원과 하회마을 간 도보관광환경 개선, 안내판 구축, 야간경관 보안 등 하드웨어를 확충하고, 이와 함께 계절별 문화행사 개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 프로그램을 확충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60만 명 이상의 외국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신규 관광호텔 확충을 도모하고 한옥고택 1일 1시트 및 매트리스 지원, 외국인 도시민박을 지정·육성하는 등 관광수용태세 확충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관광거점도시 사업추진에 있어 최근 관광산업의 모바일 플랫폼 산업화에 따라 관련 관광서비스 환경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관광지 및 교통안내 등 주요 관광안내서비스를 중심으로 모바일 관광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관광지 선정, 예약과 결제가 동시에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마트관광의 모범모델로 육성하고 이를 전 시·군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와 시·군 간 연계협력은 물론 민간과의 역할분담과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동시 인근 10개 시·군과의 지난 6월 상생협약을 토대로 해서 관광상품 공동홍보 및 마케팅, 축제 및 각종 행사 시 인센티브 지원 등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협의회, 관광두레, 관광벤처사업가 등 민간 관광조직과 연계, 월영교 ‘문보트’ 등과 같은 상품개발과 공동운영 등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인력 육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동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철도공단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활용사업을 제안 받아 활용심의위원회와 적정성 심사를 통해 사업추진 시 이행사항 협약체결과 유휴부지를 사용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공원, 자전거도로 등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안동역사부지가 관광거점도시 성공의 주요 거점의 하나인 만큼 원도심권에 포함시켜서 구체적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안동시와 인근 시·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와 그다음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회, 자문위원회 개최 등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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