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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김성진 의원

김성진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차수 4차 질문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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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안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20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2008년 새로운 경북도청 소재지를 선정했으며, 2016년 3월 경북도청을 이전 개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도청 이전의 의미에 대해 ‘경북 신성장 거점으로 천년 도읍의 출발’임을 천명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청이전 만 4년도 되기 전인 지난해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문제가 언론을 통해 어느 날 아침 툭 내뱉어야 할 만큼 간단한 문제입니까? 단 한 번의 언질도, 단 한마디의 귀띔도 없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말은 한낱 수사에 불과한 것입니까? 270만 도민의 대의기구이자 23개 시·군과 여야의 대의기관인 60명의 도의원은 그저 유령에 불과한 존재입니까?
우리 경상북도 관내에는 23개 시·군이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23개 시·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상북도가 대구시와 통합을 한다는 것은 경상북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경상북도 관내 23개 시·군의 문제입니다.
경상북도의 예산 가운데 경상북도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절반도 되지 않고 절반 이상의 예산은 사업에 따라 20∼50%의 도비를 붙여 시·군으로 교부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속성상 사람 많은 데 예산 더 가고 표 많은 데 예산 더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대구시와 통합하면 사람 많은 데 예산 더 줄 테니 사람 적은 시·군의 살림은 쪼그라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23개 시장·군수와 시·군 의회에도 먼저 이해를 구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지방이 못산다고, 그렇게 균형발전 해야 한다고 외치다가 이제는 대구시로 모든 것이 집중될 것이 뻔한 통합이 이루어지면 수도권 집중에다 대구 집중의 이중적인 쏠림 현상으로 가뜩이나 힘든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더욱 급격한 지방 소멸을 겪지 않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11월 23일 시정연설에서 ‘농경시대에 짜여진 현행 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국가적 재검토를 적극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폭탄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북도의 23개 시·군을 대구시의 8개 구·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행정효율이라는 미명 아래 소규모 시·군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지사님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지난 11월 9일 지사님도 참석한 ‘아시아포럼21’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문제는 대구·경북 광역통합에서 같이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광역 통합이 되면 광역 내에서 그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광역 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이 논의된다면 지사님 말씀대로 농경시대에 짜여진 경상북도내 시·군만 해당될 텐데 대구·경북 통합 후에는 소규모 시·군은 토사구팽 시켜버리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거기에다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전통, 주민의 정서적 동질성 등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현행 시·군 단위 행정체제를 농경시대 행정체제의 유물 정도로 단정적으로 폄하한 데 대해서는 실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이날 또 다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태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은 지난 11월 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시·도지사가 제안했지만 시·도지사의 손을 떠났다.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다시 주장한 것은 의회를 겁박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공론화위원회에 모종의 언질을 준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별거해서 살아왔는데 가장이라는 사람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살림을 합치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 가장을 바로 보겠습니까?
대구시장은 최소한 5년이라도 시정을 해보았으니 대구시의 발전에 한계를 느낀다 하더라도 지사님께서는 100가지가 넘는 야심찬 공약을 내걸고 도지사에 당선된 뒤 선거 뒷정리하는 것까지 합쳐서 겨우 1년 반 도지사직을 수행한 결론이 ‘경상북도는 이대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까?
열 가지가 넘는 청년 대상 일자리 공약을 제시하며 ‘새바람 행복경북’을 외치는 동안 경상북도의 인구는 2017년 말 대비 2020년 10월 현재 5만 3000여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매년 2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경북을 떠났습니다.
(참조)
사진.
한번쯤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희망이 없다니 젊은이들은 살길을 찾아 떠나 버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도민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웅도 경상북도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264만의 경상북도와 242만의 대구시가 합쳐 500만이 되면 하늘에서 감이라도 떨어집니까? 대구경북연구원에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1년에 약 1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가 의기투합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대구·경북 통합론에 비위 맞추기 위해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지사님도 속고 계실지 모릅니다. 노래 잘하고 춤 잘춘다고 하면 정말 노래 잘하고 춤 잘추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어용 전문가들의 허황된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통합의 선진 사례로 제시한 오사카 시와 오사카 부의 통합은 주민투표에 의해 부결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남북 분도 또는 4개 권역 분도론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인구 많아 부럽다고 생각하고 겨뤄보고 싶은 경기도는 왜 분도 논란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주문한 대로 꼭두각시 놀음이나 하는 저들을 믿다가는 한낱 웃음거리가 될까 걱정입니다.
이렇듯 허황된 장밋빛 청사진으로 도민을 현혹하려고 하다 보니 소위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경북 위원 역시 상당수가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구에 소재한 직장을 두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대구 인근 몇 개 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통합에 반대가 예상되는 시·군의 인사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의 사람을 애초부터 배제하는 것은 지극히 독단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경상북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사는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통합 관련 발표를 합니다. 경상북도가 경상북도 도민과 도민의 대표인 의원을 사람으로 여긴다면 이를 두고 공론화위원회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무엇보다 공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3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위원이 구성되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 편중과 찬성 위원 일색으로 채워진 공론화위원회는 그 출발부터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했으므로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사님,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를 미리 일정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시하는 것이고, 경상북도 산하 각종 기관·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겁박이고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지사께서는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안동 도청은 그대로 통합 5백만 도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구시청도 5백만 시청이 되는 것입니까? 교육청도 두 곳, 경찰청도 두 곳, 모두 그렇게 대구와 경북에 두 곳을 두겠다고 하면 지사님 말씀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숱한 기관과 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모두 관계된 문제를 손아귀에 든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사님께서는 특례를 둬서 현재 직원들의 근무와 지위는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지사가 바뀌니 천년 도읍지 경북도청도 5년도 못 가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판에 4년 임기 지사님 공언을 누가 믿겠습니까?
지사님께 요구하겠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사님이 제시한 2022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역산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여부에 지사직을 거십시오. 거시겠습니까?
이어서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도청 신도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누가 지사님의 말을 믿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도지사에 취임한 이후 경상북도가 착공한 공공건물은 단 한 건뿐입니다. 민영 다세대 주택 착공도 지난 3년 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경상북도가 2027년까지 2조 7000억 원을 들여 인구 10만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사업계획을 믿고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은 과연 이대로 계속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도청 신도시에 기대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부지를 사고 건물을 신축하는 데 많은 자산을 투자한 분들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투자만 하도록 유도하고 계획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경상북도는 결국 ‘먹튀’하고 말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에 입주한 영세 상인들은 전 재산을 투자하여 더 좋은 날이 오기만을 기대하며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참조)
[표 1] 도청신도시 상가 입점 및 분포 현황
현재 신도시에 있는 총 2072개의 점포 가운데 875개 점포만이 입주한 상태로 입점률은 42%에 불과합니다. 준공되어 분양된 부지의 상당 부분은 쑥대밭으로 변해 버렸거나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신도시 안착의 현주소입니다.
지사님의 경북도청 신도시 안착에 대한 진정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뜬구름 잡는 듯한 희망고문이 아닌 명확한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 청년정책 내실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청년이 머물고 행복한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의 성장과 자립 및 정착 지원사업으로 26개 부서, 88개 사업에 18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조)
[표 2] 경북도 청년정책 사업 현황
[표 3] 2020년 청년정책 사업 부서별 추진 현황
최근 3년 동안 도내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사업을 살펴본 결과 먼저 기회균등과 형평성 면에서 도내 청년정책 지원을 받은 한 창업 기업이 2년간 지원받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3000여 건 중 2회 이상 복수지원을 받은 대상은 총 400개 기업이 넘습니다.
표4의 청년창업기업 정책 지원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10월에 창업한 이 기업은 동국대학교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각각 경북청년예비창업가 육성 사업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지원을 받고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경북청년CEO희망육성사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과 청년기업 일자리지원 사업과 청년정책관에서 경상북도CEO협회에 위탁한 청년기업일자리사업도 두 차례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이 2018년 창업 후 2년간 총 6회에 걸쳐 청년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사례를 볼 때 청년일자리정책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 각각 다르니 복수의 사업 지원이 되더라도 그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청년정책의 운영이 자금 집행에만 매몰된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런 사례가 많아질수록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청년은 정책 지원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돈만 쓰면 그만인 청년지원 정책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대책 대행기관 간 지원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경북도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년정책관에도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으니 이런 상황이 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조)
[표 4] 청년 창업기업 정책자금 복수·중복 지원사례
[표 5] 청년정책자금 지원 기준 및 사업내용
두 번째, 청년일자리정책 사업을 수탁하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은 늘어나는 청년일자리 대행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2019년부터 2년간 총 29회에 걸쳐 인력파견 용역업체를 통해 3∼6개월 단위의 단기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 고용한 이들이 도정 방향과 청년 정책의 비전을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의 청년 정책을 제대로 이해나 하고 계신지 걱정이 됩니다. 청년정책 사업의 현황을 정확히 보고받고 실상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사님이 자뻑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상북도 청년일자리의 직접지원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경북도와 사업 대행 기관들이 공유하여 정책자금을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정책 시행 단계뿐만 아니라 정책 지원 완료 후에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 문화예술인 육성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생존의 위기 앞에서 어느 예술가는 ‘우리의 곤란을 전 세계인과 공유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문화예술인의 복지를 위해 ‘예술활동증명제도’가 있지만 거주 요건과 수상 경력 등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가능해 그 요건이 부족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정책적 혜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에게 예술활동증명은 그 자체로 복지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인데, 도내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2020년 11월 현재 1432명으로 전국 인원 대비 1.48%에 불과합니다.
(참조)
[그림 3] 예술활동증명 발급현황
[표 6] 전국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현황
또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예술인의 57.4%가 전업 예술인이지만 개인의 예술 활동 수입은 연평균 1281만 원으로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의 생계 곤란 문제는 일상적입니다.
경상북도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위해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2020년 기준 1996개 사업에 397억 원을 지원했지만 이 예산 가운데 엉뚱한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지사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조)
[표 7] 문화예술단체 예산지원 현황
일반적으로 문화예술단체가 단 하루의 행사를 한다면 무대설치 예산이 3분의 1 정도 들어가고, 인기 연예인이라도 부르고 나면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교통비 수준의 사례비 정도인 경우가 많지만 이들은 다음에도 기회를 얻기 위해 조용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희망고문, 열정페이라고 부릅니다. 지사님께서는 열정페이를 공정페이로 바꾸기 위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경북도청과 도 산하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지역 문화예술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예술인 의무할당제’를 시행하고 보조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이들에게 정당한 창작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주어진 도정질문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사업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회의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사업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 1만 6410명 중 경북 출신은 2327명(14%)이며, 자정순국자 또한 17명(27.8%)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된 지역으로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불립니다
특히, 안동은 1894년 갑오의병, 즉 독립의병의 출발지로서 경북의 독립운동가 2327명 중 안동 출신 독립유공자는 369명(15.8%)으로 도내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그 외 영덕 222명, 의성 174명, 청송116명, 칠곡 114명, 예천 102명 등 100명 이상의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 지정 독립운동시설도 전국 950개소 중 경북에 161개소(16.9%)가 있으며, 지역별로는 안동 22개소, 영천 17개소, 문경 10개소, 예천 10개소 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독립운동 시설은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독립운동을 주도한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 임청각입니다. 석주 선생 일가는 독립군을 많이 배출하는 집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은 독립운동의 정기를 끊겠다고 99칸으로 된 임청각을 가로질러 철도를 놓았던 곳이며 인기드라마가 ‘미스터 션샤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또한 ‘밀정’의 실존모델 구화 김시현 선생, ‘암살’의 남자현 선생, 영화 ‘박열’ 등 이미 영화로 재탄생한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경북의 독립운동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식민지 역사를 비롯한 독립운동 역사를 모티브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 등을 제작 지원하고 식민지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관련 영화들을 초청하여 경북도청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공동으로 ‘국제독립운동영화제(영상제)’를 개최한다면 한일강제병합과 전후 식민지 역사를 미화하고 감추기에 위해 파렴치한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동시에 영화 제작과 영화제 관련 예술인들이 지역을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경북도청이 이전한 천년도읍지 안동과 예천이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영화감독이 지역에 정착하여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면 경북만의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청년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각 국의 독립운동사 연구전문가를 초청하는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워나감과 동시에 끊임없이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나라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도내 23개 시·군에 ‘찾아가는 역사골든벨’사업과 더불어 전국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찾아오는 독립운동 역사골든벨’을 개최한다면 경북의 독립운동 역사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일부 편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북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우리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시험 잘 치르십시오. 함께하신 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1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차수 4차 질문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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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성진 의원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도청신도시 활성화 대책, 청년정책 내실화 방안, 지역 문화예술인 육성 정책,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사업활성화 대책을 서면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의원님은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고 윤리특별위원으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특히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행정통합이 굉장히 난해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토론을 많이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은 더 강하게 반대를 하고 또 도의원님 중에 찬성하는 분은 더 강하게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위 만들고 도의원님들께 아직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안이 아직 다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는 던져놓았고 그것을 전문가가 만드는데 “전문가가 어디에 편중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전문가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특히 이 공론화위원회, 행정통합을 먼저 주장한 사람은 권영진 시장님입니다. 권영진 시장님은 안동 출신입니다. 또 공론화위원장 김태일 위원장이 안동 출신입니다. 핵심들이 다 북부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출신 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경북 발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내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에 제가 많이 적어놓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49년도에 인구통계 냈을 때 2016만 명 중에 우리가 321만 명, 경남이 313만, 전남이 303만입니다. 거의 과반이 이 3개 도에 다 살았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은 과반이 서울에, 수도권에 다 가 있습니다. 그때는 서울·경기 다 합쳐서 40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때는 일자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농업국가, 60년대까지 농사짓는 사람이 70～72%였습니다.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일자리 있는 데 사람이 갑니다. 그 이후에 산업화시대가 되고 정보화시대, 지적산업화시대 되니까 다 수도권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대도 계속 그렇게 갈 것이냐? 저는 시대가 바뀌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AI시대가 오면 기계가 일을 하는데 인건비 싸다고 가는 곳 없습니다. 이제 기계가 일을 합니다. 사람은 뭘 하느냐?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누가 많이 내느냐? 대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적 아이디어.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 보고 아이디어 없는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다. 이제 AI가 다 공무원 대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디어산업, 그다음에 문화, 예술, 관광, 의료, 교육, 음식, 이런 것들이 있는 데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는 도시경쟁력으로 갑니다, 도시경쟁력. 프랑스가 23개 레지옹, 우리로 말하면 시·도인데 13개로 바꾸었습니다. 왜? 5백만 단위가 되어야지 경쟁력이 있다, 5백만 단위. 굉장히 경쟁력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여기 북부지방에 걱정하는 문제들은 저도 잘 압니다. 대구로 다 빨려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도권이 서울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통망이 좋은 데, 사람살기 좋은 데 가서 삽니다. 경기도는 계속 불어나고 서울은 줄어듭니다. 교통망을 좋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동에서 대구까지 120㎞인데 1시간이 안 걸립니다, 전철로 바로 가면. 그런 교통망을 만드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대구·경북 나뉘어서, 대구지하철 할 때 봤잖아요? 대구의 아이들이 경산에 11만 명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안 놓습니다. 대구까지 놓습니다. 그 이후에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그래서 대구·경북 교통망을 좋게 하는 게 1번입니다. ‘그러면 따로 따로 있으면 안 되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 집부터 먼저 하자.’ 싸우다 시간 다 갑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관광, 의료, 교육, 음식,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경북은 자연문화, 역사문화, 그리고 강과 바다와 산이 있습니다. 음식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산물 좋습니다. 여기에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시장은 대구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 농산물을 대구사람들이 경북농산물 아니면 안 먹는다는 그런 각오가 되어야 하는데 권영진 시장님이 늘 합니다. “왜 서울 가서 사과 팔러 가느냐?” 이거야, 대구 와서 팔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몸이.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대구가 중심이 되고, 안동이 이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도시가 되어야 한다, 행정도시가.
“지사직을 걸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구·경북 통합하면 시·도지사 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하나, 둘 한다고 해도 한 사람 없어져야 하고 지사직에 연연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너 2년 반밖에 안 되었는데 그 일을 하느냐?” 하는데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도 많이 연구했고 지방 살리기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또 부지사 할 때도, 그때도 대구·경북 합치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도지사가 따로 선거가 되면 밑에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솔직히 제가 “야, 그것은 어려운 일 아니야?” 하면 누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 먼저 물꼬를 터주는 겁니다. 당장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물꼬를 터놨으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니까 전남·광주도 하자. 부산·경남도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동병상련입니다. 다 어려운,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대구·경북에서 앞서가는 걸 보니까 “우리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물론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고 하고 날짜를 정하는 것이지, 꼭 그 날짜에 된다는 것도 아니고 시·도민들이 반대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희생을 각오하고 던진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49년도 우리 시·군의 인구를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어떤 시·군이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느냐?
포항이 22만이고 경주가 24만이고 김천이 18만이고 안동이 20만 5000, 구미가 9만 9000이었습니다. 구미 9만 9000이 지금 42만 되었습니다. 왜? 일자리 때문에. 영주 11만, 영천 15만, 상주 22만, 문경 12만, 경산 12만 5000이 28만이 되었습니다. 의성도 17만 4000명이었습니다, ’49년도에. 지금 얼마입니까, 의성이? 예천도 13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때는 다 일자리가 이렇게 있다가 변하지 못한 데는 무너지는 겁니다, 변하지 못하면.
그러면 대구·경북에 너희들이 그러면 통합만 하면 다 되느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발버둥 치고 해보자. 해보면, 그러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해봐라, 전문가들이.
저는 5백만 도시와 공항과 항만이 있는 그런 지역은 반드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가 밀릴 게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구구절절 많이 써놨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신도시에 대해서, 신도시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네가 와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도지사 하나 바뀌었다고 신도시가 죽었던 게 살아나고 그런 도지사가 있겠습니까? 같이 노력하고 열심히 뛰고 발버둥 치고 해도 시대 상황상 안 맞습니다.
제가 건설사 다 만났습니다. “땅 본전으로 줄게. 용적률 너희 원하는 대로 해 준다. 집 지어봐라.” 안 짓습니다. 포스코건설에서 거의 두 단지는 할지 모릅니다, 지금. 답답합니다, 저도.
그래서 신공항 들어오고 하면 희망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2단계 우리 경기침체 이런 핑계를 대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건물들은 들어오겠다. 그래서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그다음에 도립예술단, 동물위생시험소 이것은 순차적으로 하고 올해 4월에 착공한 LH행복주택 500세대는 내년 12월에 준공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정도 추진하고 있고, 도시가 되려고 하면 호텔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호텔, 미국까지 두 번 찾아갔습니다. 3월에 착공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민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을 아느냐?” 하는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청년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내년에 청년수당 신설하자. 청년이 떠나는 걸 어떻게 잡느냐? 청년이 돌아와야지 도시가 삽니다. 가장 큰 관건이 대구·경북 통합은 청년일자리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1년에 2만 명 이상 떠난다 하는 것 저도 가슴 아픕니다. 올해도 한 2만 6000명 떠났더라고요, 청년이. 그런데 연세 많은 분은 돌아옵니다, 또. 귀농·귀촌 하고 돌아오는데 청년들이 떠납니다. 청년이 떠난 자리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온갖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청년정책관실을 만든 이유가 청년정책을 정말 청년이 맡아서 해라. 청년정책관이 ’84년생입니다. 청년의 눈으로 청년정책을 해봐라.
도지사는 인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사로. 그래서 하나하나 도지사가 어느 정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꼼꼼히 따지다 보면 큰 걸 놓칩니다. 청년한테 청년정책을 맡겨 놓고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년정책관이 나중에 좀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 육성정책, 결국은 문화·예술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정착하도록 하고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대표가 다행히도 기업인들을 많이 알아서 기업에 있는 문화재단 예산들을 섭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이 어디보다 앞서가는 문화·예술 정책을 우리 자체도 예산으로 하지만 밖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열심히 당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 예술이 보다 쉽게 예술활동증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예술창작활동비 지원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생각하면서, 문화·예술이 없는 도시는 결국은 앞서가지 못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은 문화·예술입니다. 그에 대한 정책을 일정비율 이상 문화·예술에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런 문제는 나중에 공론화위가 좀 나오면, 저도 공론화위원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간섭 절대 안 합니다. 나오면 우리 도의원님들과 토론을 거쳐서 좀 더 좋은 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답변자 청년정책관 박시균
대수 제11대 회기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차수 4차 질문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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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앞서 지사님께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84년생 박시균 청년정책관입니다.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님께서는 세부질문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의 복수지원에 따른 기회균등과 형평성 문제, 그리고 경제진흥원의 단기근로자 활용에 따른 사업추진 문제, 그리고 지원이 완료된 대상에 대한 후속관리와 청년일자리 정책 대상자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앞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의 청년 인구는 수도권 등 타 지역 유출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 중 47%가 직업을 이유로 꼽은 만큼 청년유출 방지와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년일자리의 체계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복수지원, 연속지원 사례는 동일한 기업이 인건비 지원과 자금지원을 함께 받는 경우 또는 연도를 달리하여 유사한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 등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비, 초기, 심화, 재도약의 기업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인해 하나의 기업에 복수의 사업이 지원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대부분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 먼저 공개적으로 참여할 기업을 모은 다음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서 청년근로자를 지원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청년의 근로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일자리사업의 취지는 기업의 고용난 해소보다는 실직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데 더욱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 간 균형 있는 일자리 배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하게 될 청년의 눈높이를 우선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청년일자리 정책을 기회균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업당 일자리 지원의 한도를 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를 비롯한 각종 제재조치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제진흥원 단기근로자 문제입니다. 현재 이분들은 경제진흥원의 청년일자리 담당자의 행정보조인력으로 단순한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진흥원과 협의해서 단기근로자에 대해서도 기본 도정과 청년정책에 관한 사전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원이 끝난 대상에 대한 후속관리와 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속관리는 개개인에 대해 추적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과 개인정보 문제, 타 지역 이동 등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주기적인 용역을 통해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취직,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 모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후속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데터베이스화와 관련하여 수혜자 개개인에 대한 관리는 정부의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수혜기업 정보는 정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시스템이 충분히 완비되지 않아서 통계적 활용이 어려웠지만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관리적 기능을 강화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을 생각하는 의원님의 지적과 제안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에서는 청년정책들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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