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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김성진 의원

김성진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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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진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와 신냉전의 파고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고통 받고 계신 모든 도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 민선 7기 경상북도지사, 민선 4기 경상북도교육감 임기를 2개월여 남겨 놓은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지난 4년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진지한 평가와 성찰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맡은 책임에 대한 성과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공과로 도민의 심판을 받기보다는 사실상 특정 정당의 공천여부로 당락이 좌우되는 정치지형인 상황에서 선출직이 스스로의 평가에 철저하지 못하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경상북도 도민의 복리와 경상북도 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을 경상북도 도민과 경상북도 교육가족을 위해 힘차게 달려오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서도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단군 이래 경상북도의 최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감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첨예한 찬반 의견 가운데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군위군을 경상북도에서 생살 떼어내듯 대구 편입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업무 미숙과 정치력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무리 대형 사업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를 하면서 타 자치단체에 1개의 군을 내어주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우리 경상북도의회에 오래도록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안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후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국토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국회와의 군위군 대구 편입과 관련한 법 개정 논의과정과 앞으로의 법 개정 전망, 가칭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특별법 제정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K2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협상권이 미 국무부에서 주한미군으로 이전되지 않아 대구시는 공항 관련 용역 완료시점을 지난 2월 3일 자로 무기한 연기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신공항 완료시점을 당초 2028년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일정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지, 군위군 대구 편입을 이유로 종전 우리 도가 추진해 오던 사업 가운데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 7기 지사에 당선된 후 1년 반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경상북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이 통합되어야 하며 2021년 말까지 통합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서 2021년 4월 논의 중단을 발표한 후 지사님께서는 사과는커녕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행정통합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계속해서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겠지만 논의가 진전되면 통합청사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가 양 시·도 간 첨예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시가 달서구로 대구시청사 이전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만큼 현재 이곳 경상북도청사를 통합청사 소재지로 할 것을 제안한다면 대구시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통합청사의 현재 경북도청 존치 의지와 도청신도시 발전의지도 함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끝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하겠다면 자치단체 명칭도 우리 경상북도의 유구한 역사와 웅도 경북의 전통에 비춰 현행대로 경상북도로 하고 대구광역시의 7개 구, 1개 군을 합쳐 경상북도 31개 시·군·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라고 할 세종시를 건설하고 정부 산하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논의와도 뜻을 같이하는 합리적인 대안이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웅도 경북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경상북도청 이전지 결정 당시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에 있었던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두고도 대구로의 쏠림현상을 우려하고 경상북도의 더 큰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통합 반대여론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도지사님의 혜안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산불 진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산불로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울진·삼척 등 산불피해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방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산불 진화를 위해 진력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유난히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은 울진에서만 1만 8463㏊ 면적의 산림을 집어삼켰습니다. 산불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의 산불이라고 합니다.
이 산불로 산림 피해뿐만 아니라 도민은 삶의 터전을 잿더미에 묻었고 평생을 일궈온 살림과 농장이 모두 화마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울진·삼척 산불 이외에도 올해 영덕, 합천·고령 산불을 비롯해 안동, 문경, 봉화 등 최근까지 경북에서 55건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우리 경북은 연이은 산불과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북의 산불은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106건, 2021년에는 60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경북은 최근 3년간 전국 산불 발생빈도 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빈도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산불 피해규모입니다.
표1을 보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 산불 피해 면적

표1은 산림청 통계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경북의 산불 피해면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경북은 전국 산불 피해면적의 70%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에는 59%, 2022년 2월 말 현재 84%입니다. 산불 피해액은 2020년 경북이 전체 피해액의 72%, ’21년 40%, ’22년 2월 말 기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북은 3년 연속 산불 피해면적, 산불 피해액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 이 정도 되면 경북도의 산불 대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울진 산불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지난 3월 3일 경북도는 대형 산불 특단대책으로 공무원 지역책임제를 운영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고 보았더니 본청 소속 사무관 229명을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에 산불계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해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계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산불 전문인력도 아닌 도청공무원을 동원하여 산불을 감시한다는 것은 그 뜻은 참 가상한 일이지만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사님, 경북은 3년 연속 대형 산불로 소중한 산림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 최다면적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산불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산불 발생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산불 조기진화 대응체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산불 재발방지 대책과 체계적 산불예방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지 살피고 산림이 많은 경북의 상황을 감안하여 진화장비, 산불 진화 특수인력 확충 등 보다 면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한국항공우주 등 기업들과 협력하여 우리 도의 상황에 적합한 산불진화용 헬기를 도입하고 드론 감시체계 구축 등 중장기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우리 경북도의 산불 방지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헬기 도입 등 산불 진화장비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영덕 산불의 원인이 농업용 폐반사필름 때문으로 추정됨에 따라 반사필름을 포함한 영농폐기물 수거 관리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바와 같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경북은 영농폐비닐 발생량 1위 지역으로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영농폐기물 등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건수는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영농폐기물 수거체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대부분 농업인의 자발적 선별수거로만 이루어져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은 ㎏당 100원 정도로 지나치게 낮고 수거보상비 재원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매년 상반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수거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을 인상하고 공동집하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께 경상북도 초·중·고등학교 학습부진학생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보면 교육감님의 말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참으로 의문이 듭니다.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청의 기초학력보장 정책의 핵심은 기초학력 부족 학생, 다시 말해 학습부진 학생을 전문적인 교사가 효과적인 시스템을 활용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맞춤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에 학습부진학생이 몇 명이고, 학생마다 학습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지도 및 지원 계획을 세우고 전담인력을 양성하여 학교마다 혹은 기관마다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이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구한 결과 전담인력과 지원 예산에 대한 자료만 있을 뿐 학습부진학생에 대하여 축적하고 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학습부진학생 현황 및 발생 원인 자료를 보면 학습부진 원인만 몇 가지 나열하고 있을 뿐 원인별 학생이 몇 명인지, 교육에 대한 성과는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알 수 없는데 경상북도교육청의 학습부진학생 교육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없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그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이들의 학습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 방안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이란 본디 글을 읽고, 읽은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원격수업이 증가하고, 학생들이 책보다는 디지털 기기에 훨씬 익숙해지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참조)교육청 답변자료: 경상북도 학생 문해력 현황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생들의 문해력 현황 자료를 보면 축적된 문해력 검사 자료도 1년 치밖에 없고, 이마저도 초·중·고등학교의 전체 학생이 아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중 검사가 필요한 학생만을 검사한 결과 자료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문해력 향상 교육 정책의 대상은 초등학생 1∼2학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경상북도교육청은 문해력을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단어의 뜻과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며, 학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해력은 본인의 노력을 통해 해결 가능한 학생도 있지만 이를테면 경계성 지능인에 속하는 학생과 난독증 학생의 경우 단순한 노력이나 일괄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문해력을 향상시켜 학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며, 전문가들에 의한 정규수업 외 방과후 전담 교과 과정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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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성진 의원님께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경상북도 산불 대책, 영농폐기물 대책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주고 계시며, 폭넓은 혜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하시는 등 많은 정책적 대안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은 단군 이래 경상북도의 가장 큰 사업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획기적인 시기라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매우 어렵지만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해 줌으로써 군위군수가 신청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행안부 각 군데 찾아다니면서 다 했고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번 안 됐다고 영원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우리 김형동 국회의원님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
그럼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모두가 약속한 것이고 잘 지키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공항이 어떻게 추진되느냐, 현재는 절차상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미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는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으로 권한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고가 됐고, 대구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잘 되리라 생각하고.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당선인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법으로도 지금 가능합니다. 군공항이전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과연 사업자가 나설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당선인한테도 국가기관에서 해야 된다. 그게 LH라든지, 국가기관에서 하면 그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고.
특별법을 만들면 현재하고 완전 다른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사실상 별거 없습니다. 그것은 공항 만드는 지역을 예타 면제하는 정도입니다. 가는 길들도 전부 예타 면제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법 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군공항은 특별법에서 결정이 됐고 우리는 예타를 안 합니다. 민간공항만 예타로 해야 되는데, 활주로를 우리가 안 만들기 때문에 그것 예타는 하나마나입니다. 충분한 이익이 있는 겁니다. 내가 투자도 안 한 활주로를 이용하니까, 그래서 예타에 대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것입니다. 가는 길들을 만드는데 그것을 예타 면제를 해 달라. 또 산업단지를 만들고, 관광도시를 만들고, 또 수출단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완전한 공항을 만들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정도 가지고는 별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지방분권,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500만 단위로 묶어야 된다. 17개 조각낸 이런 시·도 가지고는 수도권과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00만 부·울·경, 그다음에 대구·경북, 전라도, 충청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선인께서 강원도와 제주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합니다. 강원도, 제주도는 특별도로 두면 된다, 특별한 단체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갔을 때 그럼 안동의 도청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50개 중에 32개 주가 아주 작은 도시에 주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동에 있는 데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옮긴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문제인데 계속 추진하겠느냐 물었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행정통합 추진 안 합니다, 국가사업으로 넘겼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해야 된다, 대구·경북만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대구·경북이 따로 하는 것은 교통 관련, 관광 관련, 빅데이터 관련 이런 것들을 특별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줘놨습니다. 이미 도로만, 철도만 우리가 대구시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다면, 사람이 이동을 많이 하면 큰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통합 정도는 안 됐지만 행정통합의 일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이미 현행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은 경제의 문제를, 시작해 놓고 삐걱거려서 지금 진행이 거의 안 됩니다. 그 자치도… 그 단체를 어디에 두느냐 지금 그것부터 싸우고 있습니다. 울산에 둬야 된다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창원에 둬야지’.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면 작은 것들, 행정… 그러니까 도로, 철도 그다음에 관광 이것은 협조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시행을 하고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대구·경북만 먼저 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당선인한테도 했습니다. 우리만 먼저 해 놓으면 처음에는 손해 볼 것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교부금 같은 게 우리 몫이 적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500만 단위로 묶어야 되는데, 프랑스에도 이미 500만 단위로 다 묶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프랑스는 22개 시·도가 있는데 레지옹을 13개로, 6500만인데 13개, 딱 500만 단위로 거의 다 묶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야지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산불이 우리 지역에 많이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영덕의 산불은 폐반사필름으로 난 것이고, 고령 산불은 합천에서 넘어왔는데 아직 원인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울진 산불도 우리가 영상을 다 봤지만 그냥 추정할 뿐이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불 대책을 해 보니까 특수진화대… 밤 되면 거의 손 놓고 있습니다. 특수진화대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소방본부에 한 60명 정도 특수진화대를 만들려고 어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것 중앙에도 보고를 했고요.
또 헬기는 초대형 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임차한 헬기, 작은 헬기들로는 불 끄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헬기를, 500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체로 구입하려고 해도 주문 제작하는 데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림청에도 이야기했고 당선인한테 업무보고하러 가서도 산불 관련 초대형을 나라에서 구해야 된다, 나라에서. 이것 대책을 마련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군 단위에 사무관 보냈다 하는데, 탁상행정이라 하는데 그나마 발버둥 쳐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소방관들한테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사이렌 울리면서 다녀라. 예방이다, 예방. 산불은 예방인데, 산불감시원들이 있지만 그래도 사이렌을 울리면서 “웽∼”하고 다니면 ‘아, 이것 또 어디에 산불 났는가보다.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고인데 그렇게 예방을 시·군단위로 하고 해도 이렇게 원인 모를 산불들이 생겨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울진에 이번에 산불이 났는데 정말 소방관들하고 산림청, 우리 공무원들 모두 고생했고, 또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지키면서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이 살만한 지역이다. 물론 울진군 분들의 마음이야 그것 자기 집이 타들어 가는 데 같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순식간에 타는데, 개 목줄을 못 풀어 가지고, 자기만 좇아 나온다고 개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목을 못 푸는 그 심정들, 굉장히 안타까움이 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책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사 폐기물 관련해서는 환경국장이 좀 더 자세한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2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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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성진 의원님께서는 학습부진학생 지원 전담인력과 예산편성기준, 학습부진학생 현황과 학습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문해력 향상을 위한 신념과 교육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이시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복지와 함께 경북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학습격차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걱정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초학력지원 사업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단위학교에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시합니다. 통계를 두지 않는 이유가 시·도 간, 학교 간 비교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했을 때 학교 간 경쟁이 되어서 무리하게 아이들 남겨서 공부를 시키고 또 시·도 간에 경쟁이 되어서 등위를 정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학교 단위에서 통계를 관리하고 또 학습부진의 원인도 담임 선생님이 다 분류를 해서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 없이 전담인력과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에서 매년 실시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와 담임교사 관찰을 바탕으로, 두 가지를 합니다. 진단검사도 하고 관찰도 이렇게 해서 학습부진학생을 파악해서 학교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진단 결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에서 개별지도를 하고 연 3회에 걸쳐 향상도 검사를 진행하여 꾸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단·보정시스템 개별 지도 이력도 한 해만 두고는 삭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매년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초3에서 고1까지는 3월에 초1·2학년은 학기초 적응을 마친 9월에 실시하여 학습지원 대상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력 향상을 위한 주요정책으로는 첫째,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두고 1수업 2교사, 한 선생님은 일반수업을 하고 한 선생님은 부진학생을 담당합니다. 협력강사를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망사다리교실 운영을 통하여 연간 80시간 내외로 학교에서 학생 맞춤형으로 교과 보충 및 정서·행동 발달을 지원합니다. 학습부진이 단순히 학습부진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과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해력 향상에 대한 신념과 교육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해력이란 의원님 말씀처럼 단순히 글이나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서 이를 통해 개인적이나 사회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해력 향상은 학습부진 차원을 넘어서 기본적인 개인의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현재 인력지원, 치료지원 등 21억 4255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전담교사 1수업 2교사 협력교사·강사 등을 활용하고 있고 문해력에 대한 전문가 육성, 담임 선생님, 또 교사들을 전문가로 육성하는 그런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학력 전담교사 등 전문가를 투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경북형 문해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전 국민의 관심사인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대수 제11대 회기 제32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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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영덕 산불은 폐반사필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간 발생량 3568t 중에서 3237t을 처리하던 폐반사필름을 연내에 100% 수집·운반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방식을 대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군 간 상이한 배출·수집·운반 방법을 일원화하여 영농폐기물은 공동집하장에 배출하게 하고 수집·운반을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겠으며, 또한 폐반사필름 수거 활성화를 위해 적정 금액의 수거보상금을 금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 폐비닐은 ㎏당 108원, 그리고 폐농약용기류는 ㎏당 유리병 300원, 플라스틱병 1600원, 봉지류는 36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 홈페이지와 또 리·통장 회의, 반회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거보상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원 예방을 위하여 전국 처음으로 1억 6300만 원으로 잔류농약세척기 204대를 9개 시·군에 시범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기반 확충을 위해서 매년 공동집하장 21개소와 분리배출시설인 재활용동네마당 49개소,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4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해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수거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영농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과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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