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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27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박미경 의원

박미경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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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오늘 제327회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경북의 발전과 경북교육의 대계를 이룩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일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지역에는 다시금 활기가 싹트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등 여러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협조해 주신 270만 도민의 헌신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경북의료 격차와 공공의과대학 추진 관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대 감축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의대입학 정원이 3500명에서 3058명으로 감소되어 의사 공급에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염병 사태에서도 보듯이 적정 의료인력의 확보는 보건정책운영의 필수적인 요건이며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어서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키워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북 의료격차 관련 키워드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외상환자 수 전국 2위, 외상진료 수요환자 수 전국 3위, 외상환자 사망률 경북 4위, 초고령화지역 다섯 곳, 의료취약지역 열한 곳. 이 키워드는 우리 경북이 처한 의료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대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초고령화지역 또는 법으로 정한 의료취약지역입니다. 경북북부권역이 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이라는 것은 270만 도민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대구의 의료인프라 접근율이 높은 경북남부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같은 경북 안에서 큰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료인프라와 인력의 공급이 부족하여 겪는 현상입니다만 우리 경북이 유독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서 보신 불명예 타이틀 외에 경북은 의사인력과 종합병원 중 환자실, 수술실, 병상 수, 종합병원 분만실, 격리실의 병상 수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 42개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경북에는 단 하나도 없고 인구 1만 명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환자실은 0.95개, 수술실의 병상 수는 0.19개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군위, 영양, 고령, 성주, 봉화는 지역 산부인과조차도 없습니다.
북부권역에는 안동병원이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닥터헬기가 도입되어서 큰 역할을 해 주고 있지만 이는 응급 상황에 대한 접근이 좋아진 것뿐이지 근본적인 의료 격차를 해소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응급 치료를 받더라도 전문의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타 지역으로 전원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2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치료가능사망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과거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 실태 통계에서 경북 영양군의 치료가능사망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을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3일 영남일보 기사에 따르면 2020년 경북의 구급이송이 60분 이상 소요되는 비율이 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만 보더라도 경북의 의료 자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중에서도 북부 지역은 아주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지역별인구 천명당 의사수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살펴보면 경북은 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입니다. 우리와 인접한 대구는 2.4명으로 우리 경북보다 58%나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대구·경북 의대 현황입니다.
사업자등록지 기준 대구광역시에 있는 대학교 중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는 경북대, 계명대 총 2개뿐입니다. 경북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교가 3개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경북에 본교를 둔 대구가톨릭대학교, 영남대학교가 의과대학을 운영 중에 있지만 정작 의대는 모두 대구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대구가 왜 경북보다 1000명당 의사 수가 58%나 높은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국토 전체 면적의 11%나 되는 경북의 의과대학은 동국대학교 경주의대 1개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국대학교 경주의대도 본과 3학년부터는 경기도로 올라가서 수련을 받습니다. 이 학생들이 의사가 되더라도 경북으로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대구·경북을 TK 한 권역으로 묶어놓고 대구에 의료 인프라를 집중하게 해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경북 북부권역만 소외를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격차가 심해졌는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왜 경북이 지방인구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시겠는지요?
경상북도는 이달 초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올라간 안건에 공공의대 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자원의 확보와 주민의 건강권 보호 필수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 의과대학은 반드시 공공성이 담보되는 국공립대학교에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부권역에는 국립안동대학교가 있습니다. 안동대는 예전부터 공공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 및 연구를 통해 그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에 공공 의과대학 타당성 연구를 의뢰하여 안동 지역에 국립 공공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의 설립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응답받았고, 이 실행 계획은 지역인재 선발 전형 등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졸업 후에도 지역의 의료기관에 정착하는 기대효과를 높이게끔 촘촘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안동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되면 북부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의료 협력 및 지원 체계에 근거하여 경북 북부뿐만 아니라 전체의 공공의료 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병·의원, 소방서와 유기적인 연계 구조를 갖고 치료와 건강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대학교의 경우에는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지자체, 시의회, 지역구 의원이 원팀을 구성하여서 한목소리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6만 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달성하기 위한 당·정·학 통합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북 또한 국립 안동대학교를 중심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대선 공약 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진과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경북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보니 일시적인 처방일 뿐 해결책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임시방편 외에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경상북도에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쏟아온 노력은 엿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립 안동대학교에 공공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지사님의 의지가 궁금합니다. 국립 안동대학교의 공공의대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활체육권이란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북도청 신도시 생활체육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경북도청 신도시는 부족한 공공 체육시설로 인해 법률에서 보장한 생활체육권은 사실상 사장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다른 도의 도청신도시와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 현황을 비교해 보면 경북도청 신도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충남, 전남, 경북 3개 도청 신도시의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충남 25개 시설 36면, 전남 9개 시설 23.5면, 경북은 4개 시설 6면순으로 경북이 충남과 전남보다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경북도청 신도시는 공공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육 프로그램 제공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3개 도청신도시 소재 행정복지센터의 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강 인원은 충남 408명, 전남 135명, 경북 3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지역주민 수 대비 수강 인원으로 대입하면 경북은 0.15%, 충남은 1.43%, 전남은 0.32% 등으로 이 두 지역은 경북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5배 높은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와 체육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법률에서 규정한 생활체육권 보장을 실현해야 합니다. 비록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개발에 있어서 공공 체육시설 확충 계획이 존재하지만 이는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2단계 개발에 있어서 공공 체육시설의 조기 착공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 1단계 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공공 체육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투 트랙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부족한 공공 체육시설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제안한 투 트랙 전략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군위교육지원청의 대구광역시교육청 편입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대승적 결정으로 경상북도 행정구역 관할 변경 안건인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찬성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11월 12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내년도 5월 편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경상북도교육감님께 군위교육지원청의 대구광역시 교육청 이관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목전에 달했고, 그에 따라 군위교육지원청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이관도 서둘러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관 준비는 매우 미흡해 보입니다.
당장 내년 2월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5월에 편입이 완료된다면 그시기에 맞추어 교육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이관도 완료가 돼야 할 것인데 이제 겨우 6개월 남짓 남은 시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교육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교육부가 발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움직여야 할 것인데 도교육청의 계획에는 행안부의 특별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만 연내에 정비하겠다고 합니다. 상위법을 먼저 챙기고 난 후에 자치법규도 빠짐없이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의 자치법규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법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놓고 있는 교육청과 다르게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군위군의 편입에 따른 사전 준비와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최근 공유재산 처리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군위 공유재산의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 공공기관의 이전, 지원사업에 불용액 반환 등을 준비하고 있고, 대구시는 편입 특별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경북과 함께 이관 절차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또한 지자체처럼 긴밀하게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위교육청이 보유한 재산 현황은 토지, 건물 등 총 345억 9297만 원입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건지 또 현재 진행 중인 공사나 계속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대구교육청과는 협의는 잘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군위 효령고등학교의 경우 항공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위해서 경상북도교육청이 그동안 많은 공을 들였는데 그 결실은 대구시 군위군에서 맺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경북은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더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항공 전문인재 양성 학교가 영주 항공고등학교 1개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효령고등학교 입학에 경북 인재 할당제를 약속받는 등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과의 협의를 적극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위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직원은 총 36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따라 종전 기관의 정원은 새로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정원이 이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교육감님, 현재 군위교육지원청의 구성원들이 이관에 따른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계시는지요? 그 이유는 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소속 교육지원청이 중구, 서구, 남구, 달서구 4곳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군위교육지원청의 이관에 현재와 같이 군위교육지원청의 독립적인 지위와 역할, 조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대구시 지원청과의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군위 편입이 완료되면 군위교육지원청의 구성원들은 경북을 떠나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소속은 바뀌겠지만 교육감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이고 교육 가족들입니다. 이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경북교육감이 먼저 나서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고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정대로 5월에 편입이 완료된다면 실제 남은 시일이 촉박한데, 교육행정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효령고등학교의 경우 경북교육청이 열심히 준비하고 그 결실은 대구에서 맺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북의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곧 편입하게 될 군위교육지원청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경북도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0명 이상의 학업 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학업 중단 학생 수는 총 3329명이며, 이 중 부적응 사유는 1322명으로 전체 표본 39.7%가 부적응에 해당됩니다.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 요구를 존중하는 자유로운 교육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교육의 책임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대안학교가 각종 학교 6개, 특성고 1개로 총 7개가 있고, 14개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사립에 해당되고 공립형 대안학교는 경북에 없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곳은 대전, 제주, 세종, 경북 4곳뿐이며 이 중 대전시는 설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세종시는 공립 대안학교를 신설하여 2022년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제주와 경북만 국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우리 지역과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제는 대안학교를 과거의 지엽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 학습자 중심의 회복교육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경북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경북 공립형 대안학교 설치를 위한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검토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북 공립형 대안학교의 설립 준비가 현재 어디까지 되었으며 진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대안학교의 역할이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도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금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제도권 재진입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7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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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미경 의원님께서 경북 의료 격차와 공공의과대학 추진, 경북도청신도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의원님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지방소멸특별대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특히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교육환경의 초석에 깊은 애정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경북 의료 격차와 공공의과대학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북, 그중에서 특히 북부지역은 응급·분만 등 의료 취약지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저출산,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응급외상 등 중증 의료와 같이 수익성이 낮은 필수 분야는 민간의료기관이 들어서지 않음으로써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체 병상의 약 44%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으로 구성된 반면 군지역은 5% 미만 병상만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중증질환 및 재활치료 전문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는 심각한 지경입니다.
도에서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중심의 찾아가는 행복병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및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등 여러 가지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에 노력해 왔고, 지난 9월에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북부지역 장애아동이 도청신도시센터에서 필요한 치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사업들이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17개 시·도가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 취약지역에 대해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고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통한 의료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의사 등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국립안동대학교를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안동대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안동대 의과대학 신설 TF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으며, 2015년 안동시의회와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을 만큼 균형발전과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의 관심도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완료된 안동의과대학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도 의대 설립의 타당성을 충분히 입증 받았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여기에 힘을 더해 김형동 국회의원이 올해 3월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와 10년간 의무복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도청 방문 시에 관련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등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정치권과 힘을 모으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의과대학 설립과 더불어 내년에는 제8기 경상북도 지역 보건의료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선제적 예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과대학 설립은 의료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 육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올해 K-바이오랩 허브 공모에 포항이 떨어진 것도 지역에 임상병원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바이오산업 거점인 안동과 포항에 반드시 공공의대 연구중심 의대를 설립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서비스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표에서 대구와 경북을 비교했던데, 대구·경북이 한 뿌리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대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의료인력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편이고, 그렇다 보니 경북은 의료인력이 가장 불편한, 함께 있다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상급병원이 없어서 경북대 칠곡병원을 우선 우리 상급병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또 코로나가 계속 발생하면 경북대 칠곡병원은 경북인만 쓰는, 경북지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도청신도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건설 사업은 2015년 1단계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현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단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2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었으며 67개 유관기관·단체가 이전을 완료하는 등 신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2019년 경북도서관이 개관했으며 12월에는 호민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이 완료되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복합커뮤니터센터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의 문화·여가공간 확보에 앞으로도 더욱 집중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신도시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진입로 8개 노선 중 3개 노선은 준공을 하였고 3개 노선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 노선은 국지도 승격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청신도시 1단계 사업은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생활체육시설 2단계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남과 전남을 비교하셨는데 전남은 우리보다 10년이 앞서 있었고 충남도 3년을 빨리 했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충남보다 훨씬 나은 체육시설, 문화공간시설을 만들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노인분들이나 청년들, 어린이,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을 별도 전부 차근차근 계획해서 이번에 2단계 계획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완성이 되면 2024년 되면 도청신도시가 그야말로 문화·복지·체육공간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천·안동시와 적극적으로 협조 중에 있으며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설을, 또 복합적으로 한 공간에 넣어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문화공간도 만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또 긴밀히 상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7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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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미경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관련하여 교육행정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계획과 경상북도 학생들이 효령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방안, 또 군위교육지원청 내년 예산 편성에 관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제도권 재진입을 위한 경북교육청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아낌없는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경북교육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한 준비 작업이 도청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행정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위군에는 군위교육지원청과 삼국유사군위도서관, 2개의 행정기관과 13개 학교, 여기에 교원·지방공무원·공무직원 등 총 363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058명의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행정구역이 개편되더라도 아이들의 교육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을 위해 법률안을 11월 12일 입법예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보다 앞선 10월 18일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군위교육지원청 이관 사전 준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관준비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치법규·지침 개정, 부서별 이관계획, 이관내용 등 범위 등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과도 해당 과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내년 2월에 통과가 되고 5월 1일 시행 계획입니다.
이 절차와 맞추어서 말씀하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그 외에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되어 여러 가지 자치법규의 정비는 올해 말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의회 일정에 맞춰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직원들의 신분상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군위지역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원래 행정직원은 1년 6개월, 또 교원들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와 관계없이 모든 교직원의 전보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력이 있는 분들이나 연고가 있는 분들은 경북에 남기를 원하고, 밖에 있는 젊은 사람들, 대구 쪽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대구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교직원의 전보 희망을 받아서 지방공무원은 내년 1월,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은 3월 정기인사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구로 편입되는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는 조금 불안해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의 안내를 통해서 지금은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위교육지원청 산하 재산이 345억 9000여만 원이 되는데 이러한 재산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해서 대구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도, 15건이 지금 현재 있는데 차질 없이 이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12월 22일에 우리 교육청에서 대구교육감, 그리고 간부들과 협의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학생들이 효령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항공고등학교가 되겠는데 이 학교 전환은 사실 군위군에서 200억을 내도록 하고, 200억을 내는 것을 출발로 삼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북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특성화고 전환까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북에 항공고등학교가 영주에 하나 있는데, 하나뿐이어서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하시는데 군위군이 대구에 가더라도 항공고등학교가 인근에 2개 있기 때문에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군위에 설립되는 항공고등학교는 전국 모집입니다. 그래서 경북의 학생들이 가는 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영주에 있는 경북항공고등학교도 전국 모집이어서 85% 정도가 전국에서, 타 시·도에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의 항공고는 2% 정도를 영주시 학생들로 우선해서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구시와 의성학생들이 좀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의 학생들은 경북에서도 충분히 진학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군위교육지원청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교육부로 받는 보통교부금에는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 여기에 따라서 비율로 받기 때문에 군위교육지원청이 내년에 대구로 가더라도 내년 예산편성은 평소와 같이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위교육지원청은 그 학생 수만큼 사실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편입과 관련해서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평소 하던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5월까지는 경북에서 집행을 하고, 대구에 편입되면 대구로 승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립형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과거에 한 차례 공립형 대안학교를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다가 중단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나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방향을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대안학교가 되려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 선생님들의 연수가 필요해서 연수도 한 차례 거치고, 이 연수를 받은 교사 27명을 중심으로 경북 대안교육연구회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해서 학교 설립 기본계획 수립, 교육환경평가 중앙투자심사 등은 ’23년 말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24년 개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제도권 재진입을 위한 경북교육청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업 중단 학생을 예방하는 것이 한 축이고, 또 중단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통로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복귀를 할 경우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어서 그쪽으로 복귀를 할 수도 있고, 또 대안학교가 설립되면 손쉽게 입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동행카드 사업을 통해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을 계속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 단계의 학습지원 시범사업도 해서 비록 학업을 중단하고 나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교육에 대해서,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 명의 학생이라도 배움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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