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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이종열 의원

이종열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2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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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입니다.
먼저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도민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육지 속의 교통섬’ 영양군의 현실을 표와 동영상으로 보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표 1] 영양군 인구변화 추이

영양군의 면적은 서울의 1.3배, [표 1]에서 보듯이 ’70년대에 7만여 명이던 인구는 1만 7000이 무너진 상태이며 고속도로, 4차로, 철로, 3로가 없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또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민간단체로 구성된, 31번 국도 4차로 확장을 위한 ‘영양군민통곡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표 2] 영양군 교통(도로) 관련 언론 보도자료 현황

앞서 보신 영상과 ’19년 8월 20일 자 한겨레신문에 ‘모든 도로가 편도 1차로, 영양주민들 오지 설움’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같이 수많은 언론에서 기사를 보도하고, 정치권과 자치단체에서 정부와 경상북도에 건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영양군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영양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영양군민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선출직에 있는 정치권 모두가 죄인입니까?

[표 3] 치료가능 사망률 하위 시군구 현황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영양군은 서울 강남구의 3.6배로 전국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오로지 척박한 땅을 일구며 농사를 짓고 고향을 지킨 대가로 목숨에 대한 가치를 3.6배나 차별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영양군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에서 유일하게 4차선이 없는 열악한 도로 사정 때문입니다. 정부와 경상북도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란 말입니까?
그동안 정부와 경상북도의 허울뿐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영양군의 경제는 무너지고 인구는 줄어들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인구도 적고 교통수요도 적다는 이유로 모든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지역소멸을 막을 생명선과 같은 4차선 도로 하나 갖고 싶다는 것이 영양군민들의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니면 과도한 욕심입니까?
어르신들은 저만 보면 “이 의원, 내가 죽기 전에 영양에 4차로 한번 보고 죽겠나?”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예, 가능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사님, 교통 오지 영양군민들의 자존심 좀 살려주십시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영양군민들은 염치가 있어 철로를 건설해 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육지 속의 교통섬으로 소외된 경북 북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의 조기추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표 4] 국가간선도로망 계획(2011-2020)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6축 고속도로는 ’99년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남북7축, 동서9축 간선도로 중 남북6축에 해당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영천에서 청송, 영양, 봉화를 거쳐 강원도 양구에 이르는 309.5㎞ 구간으로 총사업비 5조 1000억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입니다. 경북은 영천에서 출발하여 청송, 영양, 봉화로 이어지는 141.7㎞의 구간이 해당됩니다.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영상은 ’12년 10월 선배 의원이신 존경하는 이상용 전 도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김관용 전 도지사의 답변입니다.
(동영상 상영)
다음은 이철우 도지사께서 제11대 경북도의회가 개원한 ’18년 7월에 첫 업무보고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동영상 상영)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해 1월, 5분 자유발언한 내용입니다.
(동영상 상영)

[표 5]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 추진 경과

앞서 동영상과 [표 5]에서 보시다시피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촉구에 대한 도지사님을 비롯한 경상북도의 답변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또는 건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혀 발전된 내용이 없고, 본 의원이 지난 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와 강원도, 관련 10개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협의체 구성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노력이나 조치가 없었습니다. 겨우 ’22년도 기본조사 용역 추진을 위한 국비 10억 원을 건의한 수준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의만 열심히 했지 결과는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포항∼동해 간 전철화 사업과 남북7축 고속도로 중 포항∼영덕 구간의 영일만대교 건설에 대하여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6축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북 북동부 지역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축으로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산림 및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으나 교통망이 취약하여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매우 어렵고, 이웃 시·군 간의 교류도 매우 불편한 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최근 숲과 산림 체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힐링 문화의 확산은 영양을 비롯한 경북 북동부권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영남권의 주민들이 남북6축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대구·경북 통합에 따른 경북 북동부권의 소외된 민심을 다독이고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도약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선거 공약에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예타 면제 사업을 공약으로 제안하고 채택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지사의 선거 공약으로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앞의 동영상처럼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경상북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양읍 무창리∼기산 간 지방도 917호선 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는 도로법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고시하고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지방도 917호선은 ’95년 11월 8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지방도로서 26년 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영덕군에서 시작하고 영양군을 경유하여 울진군에 이르는 낙동정맥의 핵심구간입니다. 영양 구간은 영양읍에서 수비면까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도 917호선 중 영양읍 무창리∼기산리 구간은 GS 제2영양풍력발전단지 진입로 건설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MOU 체결로 총길이 3.9㎞, 폭 8.5m의 2차로 확·포장 공사 기본 설계는 마친 상태지만, 풍력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처리되어 사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지방도 917호선은 도로선형이 매우 불량하고 비포장으로 인해 가까운 거리를 일원면으로 20㎞를 우회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표 6] 영양읍 무창-기산 간 지방도917호선 건설공사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도로가 도지사가 지정한 26년이 된 지방도 917호선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인지 농로인지 도저히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2월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찍은 영상입니다. 도저히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라고 하기에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방도 917호선은 낙동정맥과 나란히 하고 있어 깨끗한 자연과, 울창한 숲과 계곡이 함께하는 구간입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덕, 영양, 울진에 이르는 구간에 경치와 풍광이 좋은 계곡과 자연휴양림, 산림체험장, 풍력발전단지 등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 공간이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표 7] 낙동정맥 지방도 917호선 주변 산림지원 현황

또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도 917호선이 지나가는 수비면 죽파리 일대는 국내 최대의 자작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영양 자작나무 숲은 ’93년에 30㏊ 규모의 국유림에 조림된 수령 30년생의 자작나무 숲 군락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자작나무 숲까지 약 4㎞의 계곡은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천혜의 자연 숲으로 대표적인 산림휴양 공간입니다. 자작나무 숲과 낙동정맥을 이용하는 영양군민들의 불편은 물론, 경북도민과 대구, 부산, 서울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앞의 영상에서 본 지방도 917호선을 위험하게 지나다녀야 합니다.

[표 8] 영양 자작나무 숲

이철우 지사님, 31번 국도 4차선 확장은 정부에서 경제성이 없어 2차선 선형개량을 위해 KDI에서 심의를 한다지만 기본적으로 지방도는 경상북도가 지정·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지정된 지 26년이나 된 917호선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서도 영양군민들에게 소홀하고 무관심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영양군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지방도 917호선 지정과 관리 주체인 경상북도에서 조속한 확·포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거창한 건물을 지어달라거나 기업을 유치해 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군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남북6축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청하고, 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방도 917호선을 확·포장해 달라는 영양군민들의 간절한 통곡의 염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영양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크게 받아들여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2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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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이종열 의원님께서 10년 전의 동영상을… ’12년도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9년 전이네요. 동영상 답변이나 질문이나, 제가 또 ’18년도에 한 답변이나 똑같은 것을 보고 하여튼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답변 적은 것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웃음)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미안해 가지고 아까 계획을 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 건 사양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내일 현장을 제가 가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이종열 의원님 모시고 4차선 도로 지방도를 다만 1㎞라도 만들 데가 있으면 영양군민들이, 1㎝라도 만들어달라고 그전에 군수님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를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지방도 어디 급한 데, 다만 1㎞, 2㎞라도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지, 또 방금 지방도 26호선이라고 했습니까? 그 도로를 같이 한번 가보고 확·포장, 포장하는 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 거니까 포장을,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도의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에 할 수 있으면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할 수 있으면 내년까지는 적어도, 군민들이 그렇게 실망감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현장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도의원님들도 양해 좀 해 주시겠죠? 영양에 다만 1㎞라도 4차선 하나 만들어 주자,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그 현장을 보니까 의원님께서 얼마나 구구절절이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는 것을 보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통곡의 길’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국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데, 제일 좋은 방법은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영천에서 그 도로, 남북6축 거기도 대통령 공약에 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대통령 공약에 넣을 때 경북도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 것 같습니다.
남북7축이 동해안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도에서 볼 때는 관광 자원화하기에는 동해안이 더 먼저다 이래서 동해안은 계속 들어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6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중계방송을 보는 영양군민들은 얼마나 도지사의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느냐 보실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고 정말 답답함을 이종열 의원과 함께 이렇게 풀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영양이나 봉화나 청송이 굉장히 우리로 봐서는 오지인데 10년 후에 가면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고가, 청정지역이 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은 어떻게 할 거냐? 드론, 트라이카 이런 세계로 갑니다. 정말 어렵게 지내왔지만 효자 노릇을 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군민들께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소외받았지만 나중에는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될 수 있다는 희망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동은 제가 생각할 때 기차라든지 우리가 하는 자동차, 이런 것도 주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공중으로 가는 이동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를 희망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몇 차 계획에 넣겠다 몇 차 계획에 넣겠다, 이건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왜냐하면 “이종열 의원님이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나?” 이러면 안 되니까 이것을 답변에 넣도록,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병직 의원님께서 가덕도 공항을 말씀하시면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했다. 당연히 실망하고 분노가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머리 깎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작전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구·경북 공항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 어렵게 이전 부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확정이 될 겁니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예산 10조 드는 것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땅으로 선불을 받아놨습니다. 우리가 역량껏 빚내서 하면 됩니다. 군 공항을 다 만들면 민간 공항은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돈으로 따지면 한 1조 2000억 됩니다. 그런데 땅은 또 5만 평 있습니다. 5만 평 팔면 지금대로 계산하면 평당 한 1000만 원 가까이 치이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돈 있고 또 이제 국비 받으면 되는데 국비 한 1조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항은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특별법을 냈느냐? 저는 그전에 특별법 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정부의 예산이 들어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나라 예산이 SOC는 다 깎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돈 받으려고 하면 엄청, 우리가 2028년도 문 열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2038년도에도 문 못 엽니다, 국비를 깎기 시작하면. 우리의 역량으로 빚을 내서 먼저 만들 수 있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 이후는 국가에 맡깁니다. 군 공항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나라에서 안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다섯 사람이 집을 지었다가 세 사람이 따로 간다니까 우리 두 사람 몫을 내놓아라. 우리도 보장해 달라고 이래서 특별법을 냈는데 그게 모든 정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도지사로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대부분 여기에서 그런 말을 안 합니다마는 그런 정치적으로 들어가 있는 가덕도 때문에 우리까지 정치적으로 말려들어서 공항이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 현 상태로 공항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보장을 해 달라. 가덕도에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듯이 우리도 가는 접근로라든지 이런 것들, 공항도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 이런 뜻에서 법안을 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어 주면 더 확실하게 보장받고, 안 만들어 준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여하튼 선거 끝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뛰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좋은 질문을 주셨고 답답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걸 낱낱이 읽고 나면 또 다음에 한 10년, 5년 흘러가서 “도지사가 이렇게 답변했잖아.” 하는 것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내일 현장에 가서 이종열 의원 모시고 제가 낱낱이 확인을 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는 걸 도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대수 제11대 회기 제322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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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이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917호선 무창∼기산 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는 총 49개 노선, 362㎞이며 그중에 포장도로는2624㎞이고 미포장 및 미개통 도로는 438㎞입니다.
도내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세대수는 계속 늘어나 자동차 대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도로의 확장·포장 수요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도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도로법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경상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의하면 원활한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총 3조 5400억 원이 소요되며, 5개년 단기사업 추진계획으로 53개 지구 191억 원, 1조 5600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매년 도로 관리에 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최근 5년간 우리 도의 지방도 사업예산은 평균 1030억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금년도 지방도 사업예산은 530억 원으로 기존 도로 유지·관리비 수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 구간마저 준공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저성장과 고령화로 세입 여건마저 녹록지 않은 우리 도의 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지방도 확장·포장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 장기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양읍 무창리와 기산리를 잇는 도로는 영양군을 거쳐 울진군 매화면까지 총연장 174㎞로써 지방도 917호선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중에 영양군 구간은 총 68㎞이며 기이 확장된 구간은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에서 영양읍 무창리 구간 등 54.1㎞입니다. 나머지 14.2㎞ 중 설계가 완료된 구간이 3.9㎞, 설계 중인 구간이 5.2㎞이며 1차로 및 미포장 구간이 5.1㎞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구간은 1995년부터 지방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산악지역으로 선형이 불량하고 일부 구간은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에서 기산리 구간 9㎞는 대부분 1차로로 콘크리트 포장이거나 미포장 도로로 되어 있어 수비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득이 20㎞를 우회하므로 영농 및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창리에서 기산리 구간 3.9㎞는 제2영양풍력발전단지 진입로 공사 추진을 위해 2015년 4월 경상북도와 주식회사 GS영양풍력발전과 MOU를 체결하고 2019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양 서식지 및 산지 절취로 인한 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향후 대구지방환경청과 주식회사 GS영양풍력발전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최대의 자작나무숲 군락지가 있는 수비면 죽파리의 차로폭 협소 구간은 총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11월에 완료하고 2022년 상반기에 보상 및 공사 착공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포장 구간에 남아있는 5.1㎞ 구간에 대해서는 지역 간 형평성, 교통안전도 지수, 소요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상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현재 시행 중인 사업들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영양지역 지방도 확충을 위해 지난 2017년 지방도 918호선 청기터널을 개통하였고, 안동 예안면에서 영양 청기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920호선 예안∼청기 간 도로 건설 공사에 총사업비 481억 원, 영양읍 무창리에서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를 잇는 자라목재터널에 307억 원, 동청송에서 영양I.C를 연결하는 지방도 920호선의 청송∼영양 간 도로건설 공사에 164억 원을 각각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920호선 석보면 답곡리 구간에 8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영양∼청송 간 2단계 도로건설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암면 연당리의 63억 규모의 선바위 교량건설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 31호선 청송군 진보면 월전3거리에서 영양군 일월면 문암리까지 2개 구간 15.51㎞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시설 및 지역별 교통망 불균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지방도 917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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