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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정세현 의원

정세현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2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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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은 우리 곁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산적해 있는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고 도정과 민생을 더욱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당면해 있는 현안보다는 오히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담론만을 부각시키고, 지속적인 언론 노출을 통해 행정통합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됩니다. 행정통합 논의보다는 현안에 집중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먼저 지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안정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앞당기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사회복지비 등 한정된 일반재원의 상당 부분을 대응지방비로 충당하느라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제318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역차별을 지적하면서 정부에 대한 건의 및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떠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경북도에서 발간하는 5분 발언 추진 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기준과 재정수요 반영을 위해 행안부 교부세과로 수시 방문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히며 ‘완료’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조치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단순히 국고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이 아니라 본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함께 공유한 고유재원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교부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불합리하게 설정된 산정 방식과 기준들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최대한의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상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건의했다는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건의사항’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전에 해마다 상반기에 작성하여서 9월 초에 행안부에 건의하는 절차에 따라 이미 작성해 놓은 자료일 뿐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처럼 행안부에 건의했다며 조속히 완료 처리를 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과 관련하여 신규 지표를 통해 행안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도내 23개 시·군의 재정여건과 현황들을 깊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도출한 지표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경북도가 자체적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의 추가 확보를 위한 연구수행 및 토론 등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행안부 담당자를 찾아가 개별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 전략이나 분석보고서는 있습니까?

[표 1-1] 행안부 재정분석결과 (경상북도)

행안부에서 2020년 9월에 발표한 ‘2019년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방세수입 비율이 2017년 19.9%에서 2019년에는 18.7%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2019년 기준 전국 광역시·도 평균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자체 경비비율도 5.1%로 전국 평균 10.2%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만큼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이지요.
이에 비해 의무지출 비율은 55.8%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복지지출 및 국가정책 사업에 들어가는 의무지출은 많고,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이지요.

[표 1-2] 행안부 재정분석결과 (구미시)

도내 시·군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시의 경우 자체경비 비율이 2019년도의 경우 10%로 전국 평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의무지출 비율은 73% 수준으로 전국 평균 51%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비 매칭으로 인한 의무지출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할 여력과 동력이 경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표 1-3] 보통교부세 현황(11년∼19년)

2011년에서 2019년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보통교부세 산정액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은 7.9%에 달합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6.8% 수준으로 대구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경북도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북도가 주체가 되어 시·군별로 재정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원 확보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보강하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 도내 시·군은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과 숙원사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군별로 기준 재정수요액 및 재정수입액 산정기준과 방식 차이로 인해 실제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는 엄청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사정을 촘촘히 점검하고, 융통성 있게 경북도가 각별히 챙기고 큰 틀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행정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는 재정안정화와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과 기능, 분담의 균형, 재정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악화되는 지방재정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도 각 시·군의 실제 재정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군의 재정 사정과 실제 복지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동시에 기존의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제도와 재정형평화 기능이 서로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차등보조율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을 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혁신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의 핵심은 ‘한국판 뉴딜’입니다. 사람과 상생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정책추진 방향에서도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지역인재를 키워내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산업 생산, 기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발전 역량을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경북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표 2] 실업률 (2017∼2020년)

지사님은 취임 때부터 일자리와 출산율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지사님이 취임한 이후 경북의 실업률은 2017년도 2.8%에서 2020년도에는 4%로 전국 시·도 중 가장 가파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경상북도를 떠나고 있고, 경북의 청년들도 2019년에는 1만 1000명이나 타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볼 때, 경상북도의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이 얼마나 절실한지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경북도가 주도하고 시·군과 지역대학, 기업이 함께 협업하여 지역혁신플랫폼을 타 지역보다 한발 앞서 선점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난해부터 혁신 역량을 고민할 시간은 많았습니다. 지역의 힘을 키우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먹거리와 정책을 진중히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경북도는 또 늦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작년에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교육부가 공모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응모해서 경남, 충북, 광주·전남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대구와 함께 응모했으나 선정되지 못했고, 올해도 다시 도전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경상대 등 17개 대학이 참여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통교양을 이수하고, 학생들은 LG전자와 센트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받는 등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북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역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보완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공허한 메아리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았나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포항과 구미의 경우 경북도의 대표적인 산업주도 도시로서 그 명성이 퇴색되고 있고, 역량 있는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3] 보도자료 (’21. 3. 4)

이제야 경상북도는 지역혁신을 위해서 공동운영체제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지역혁신의 범위를 대학·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지역혁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우리 도가 보유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사업 간 연계 촉진 및 원팀 협업을 통한 지역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거창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한 사업별 기본계획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업무보고 자료 외에는 실제 어떠한 방법과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경상북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지역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경북만의 확실하고 구체적인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하고 5G 기반의 VR·AR 디바이스 개발, 특히 구미 스마트산단 조성과 같은 신사업에 성공해야 하며, 매년 정원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지역대학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미 작년에, 존경하는 이칠구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발의 당시 해당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경북도는 이 조례를 주도하여 추진할 주무부서 선정에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담당업무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북도가 얼마나 준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독일의 도르트문트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의 알맹이 없이 언론보도만 앞세우고, 타 시·도가 이미 시작한 방식으로는 결코 혁신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공동운영체제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분명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르트문트시를 벤치마킹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주제를 어떤 목표로 얼마동안 추진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이외에 경북도가 지역혁신을 위해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교육의 근본적인 목적 중 하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 4] 직업계고 졸업자 시도별 졸업 후 상황

경상북도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은 2020년 교육부 조사에서 59.6%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경북도 관내에 취업한 학생 수는 39.5%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도권 및 타 시·도로 취업하는 실정입니다.

[표 5] 시도별·근로지역별 취업 현황

경북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경북의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의 인재를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 또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경북도와 함께 고민하고 준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타 지역 교육청의 경우 인재의 역량을 더 키워 지역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 선정되면서 고교-대학 연계 위탁과정을 개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교육청과 도본청, 지역대학이 혁신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줄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겠다, 미래인재를 키우겠다는 의지만 보여 주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성과를 보여 줘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혁신의 핵심은 지역인재에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에 기업,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 기술 및 대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지원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에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경상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도 본청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업계고 학생 및 지역인재들이 경상북도를 떠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인재를 경북에서 키우고 양성하여 지역 혁신인재로 만들기 위해 도교육청은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 및 경상북도체육회 운영에 대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서면질문과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및 경상북도체육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구미시에서 2021년 10월 8일(금)∼14일(목)까지 개최됩니다. 그리고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2021년 10월 20일(수)∼25일(월)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구미시에서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린다니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코로나19 때문에 벌써 1년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올림픽 개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그러나 일본의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성화 봉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오픈한 전국체육대회 공식 SNS채널을 소개하면서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정부의 백신 공급과 접종이 원활하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어 10월에 대회를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접종이 10월까지 원활히 끝날지, 접종받은 백신이 효과가 충분히 있을지, 한 번의 접종으로 코로나19의 위험에서 해방될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방역예산 국비지원 요청, 대회 참가선수‧임원 대상 코로나19 예방백신 우선 접종 건의, 사업별 데드라인 설정과 예산 집행 최소화로 연기‧취소 시 손실 축소 등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만 좀 더 촘촘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체육회는 방만한 경영도 문제입니다. 지난 2020년 인건비가 없어서 다른 예산을 부랴부랴 전용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경상북도체육회 인건비 예산은 14억 6375만 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번 지적해서 인력 조정을 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인건비 지급 현황을 받아 보면 개선이 되고 있는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틀림없이 10월이나 11월쯤에 가서는 인건비가 없다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1∼2월 인건비에는 아직 공석인 사무처장 인건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선출됨에 따라 여기에 인건비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달에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전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이 선임되었습니다. 경북체육회는 지난해 민선 김하영 회장체제로 체육인 독립을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전임 박의식 사무처장의 임기 논란 파문으로 큰 혼란에 빠진 바가 있습니다.
1년의 공백을 끝내고 새로운 사무처장이 뽑힌 만큼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체육계의 병폐 및 체육회 시스템 개선과 기부금 사업의 확장, 기업 유치 활동, 조직혁신 등 사무처장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체육회 규약에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나 잡음과 공정한 선출을 위해서라도 공개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낙하산 논란에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전국체육대회가 2006년 이후 15년 만에 경북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기·취소가 됐을 때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구미시와 구미시민을 위한 대책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의 방만 경영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는 체육회가 인건비 부족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같은 문제가 재발된다면 경상북도는 어떻게 처리할지 말씀해 주시고 경영 개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신임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임명에 경상북도는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무처장 채용방식을 공개채용 등으로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정부와 지방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여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변화를 철저히 준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임 : 서면질문서 1부
제11대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2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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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정세현 의원님이 지방재정 안정화,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세현 의원님은 교육위원회 위원이고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농어촌청년의 삶의 질, 또 오늘 보니까 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도민들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경상북도가 엄청 재정이, ‘교부세를 많이 못 받아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제가 우선 도민을 상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예산이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빼고는 우리가 1등입니다. 우리 자체예산이 많아서 1등이 아니고 서울에서 돈을 많이, 중앙정부에서 돈을 많이 받아와서 1등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도시가 부산하고 경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도시들보다도 총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받아오든 보조금을 받아오든 공모사업을 하든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1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구미가 자체수입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적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장호 실장이 보통교부세 과장을 했습니다. 다 전문가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올라가서 조목조목 따지고 확인하고 하는데, 제로섬 게임입니다. 내가 좀 더 받아오면 상대가 줄여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엄청 싸웁니다. 제가 김천 국회의원 할 때 상주보다 김천시 예산이 훨씬 적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 예산을 조목조목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상주시가 김천시보다 보통교부세가 600억 더 많습니다. 왜? 땅이 더 넓습니다. 오지가 많습니다. 읍면동이 더 많습니다. 인구는 적어도 현재도 6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구미가 굉장히 어려운데 같이 올라가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나 손대면 다른 데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 제로섬 게임을…
그래서 도에서 공문 하나 보내고 덜렁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가서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특히 구미에서 국회의원부터 도의원님, 시장님들이 정말 뛰어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해 보니까 보통 노력해서는 따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액에 대해서 그런 말씀드리고.
대학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 대구하고 우리하고 손발이 안 맞았어요.
사실은 교육부에서 대학 혁신사업 하는 것은 우리 휴스타(HuStar)사업 보고 본받아서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그전에 우리가 혁신해서 대학에 8개 과목을 만들어서 3학년, 4학년은 전공 없이 누구나 신청해라. 대학도 인정을 하고. 영남대 학생이 경북대에서 들어도 되고 경북대 학생이 영남대에서 들어도 된다, 잘하는 과에 가서. 8개 과는 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아카데미라 해서 또 8개 과에 대해서 전공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시켜줍니다. 기업체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잘됐다 해서 교육부에서 국비를 넣어서 하겠다 했는데, 여하튼 ‘대구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서 휴스타라는 이름을 버릴 수가 없다.’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돼서 이 자체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정세현 의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심지어 우리는 도립대학도 넣으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이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데 들어와서 전문가를 키워서 기업에 바로 갈 수 있고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지금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기업에 안 맞아서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워서 지역에 취직을 시키는,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도민들께 정말 미안한 것은 아무리 뛰어도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중앙으로 가는 것, 추풍령 이남은 똑같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데가 부울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거대담론 때문에 묻혀서 다른 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열심히 뛰지만 결국 해법은, 이렇게 해 보니까 다 그냥 쓰러진다. 그러니까 판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도민들하고 대구시민들하고 같이 그분들의 입장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도지사가 그렇게 제안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께서도 ‘왜 우리한테 보고 안 하느냐?’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직 결론이 덜 났고 안이 만들어지면 이 안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는 충분히 토론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공론화위원회에서 4월 말까지 한다니까 나중에 토론회에 열심히 같이 참여해서 정말 잘되는 방향으로 가지 어느 누가 자기들 주장대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시·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 관련해서는 김장호 실장이 저보다는 좀 더 전문가니까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세현 의원님께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뼈아픈 지적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지적들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지적에 대해서 제가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안됐게 생각하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을 수렴해서 잘 만들도록, 특히 우리 간부들이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붙임 : 서면답변서(전국체전 관련)
제11대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22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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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정세현 의원님께서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경상북도와 협력방안, 지역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현재는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시며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이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에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입니다. 직업계고와 기업체에서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현장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원활한 운영과 취업을 위해 학교별로 도제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포항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등에 진학하여 근로자 신분으로서의 취업과 학생 신분으로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 유일의 경북 농어업 청년리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함께 농수산계 학생들의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경상북도에서는 농어업에 정착하는 학생을 청년창업농으로 지정하여 정착금을 지원하고 학생들은 3년 후 경북대학교 산업학과에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학과도 협력하여 교원연수, 강사 지원 등으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역 혁신인재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2년 연속 직업계고 취업률 전국 1위를 하였으며 이런 이유 등으로 올해 직업계고 입학생 4256명의 20%에 해당하는 842명이 타 시·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경북으로 진학했습니다. 고입전형 전체로 보면 우리 도에서 졸업한 중학생 326명이 타 시·도로 나가고 타 시·도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1221명이 경북의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타 시·도 학생들이 이렇게 경북에 진학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고무적인 일로, 학생 수가 늘어나면 경북의 교육예산이 증가하고, 이들이 경북에 취업을 하면 지역의 인구증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유출이 많은 편입니다. 저도 타 지역 취업이 이렇게 많은 줄,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취업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취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 우리 지역 타 지역 가릴 그런 여유가 부족했던 면도 있고 또 최근 직업이 글로벌화되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이고, 기업의 집중도나 처우 면에서 지역 취업에 어려움도 있음을 말씀드리며, 대책으로는 첫째, 직업계고 학교의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마이스터고 지정과 일반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였고, 실제로 우리 경북에도 학생 수가 부족해서 일반고가 학생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는 사실 우리 경북지역 학생들로 진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고에 해당되는 그런 학교 중에는 자사고와 자율학교 몇 개를 빼고는 경북도내 학생들만 진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특성화고는 대부분이 전국 모집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일반고 중에서, 인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들은 특성화고로 전환하였고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학과 및 학교를 재구조화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 혁신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지역의 우수 일자리 발굴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구미 소재의 아주스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도 경상북도를 비롯한 고졸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과 함께 직업계고 고졸 취업처 확대와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역사회와 지역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직업계고 취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내 지역 기업체 알기’와 ‘내 지역 직업계고 알기’라는 주제로 학교에는 경북 소재 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기업체에는 경북 소재 직업계고 정보와 고졸 취업혜택 등을 영상·리플릿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과 학생들을 위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북의 혁신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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