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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이춘우 의원

이춘우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8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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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미래 경북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 경북 교육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임종식 교육감님,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을 앞세워 2022년 초부터 경북과 한국,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도민은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이 위기를 극복하여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경북이 미래 한국을 이끌어가는 중심으로 우뚝 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북도의회와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경북도와 경북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면 2022년 임인년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 공공산후조리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군의 80% 이상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시한 인구소멸지수에 따르면 강원도가 인구소멸 위험지역 비중이 83.3%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우리 경북도로 82.6%, 전남 81.8% 순입니다.
이렇게 경북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수위에 있습니다만 인구소멸을 막을 저출산 정책의 하나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은 뒤처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2021년 11월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경북 울진군을 포함하여 경기 여주시, 충남 홍성군, 울산 북구 등 총 13개가 있으며 이 중에서 서울 송파구와 제주 서귀포시는 도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저출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참조)2021년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인구소멸 위험지역 비중이 높은 강원과 전남의 공공산후조리원은 강원 삼척시·철원군·양구군 등 세 곳, 전남 해남군·강진군·완도군·나주시 등 네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은 울진군 울진의료원 내에 8억 원을 투자하여 모자동실 등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을 2020년 11월에 구축한 상황이고, 김천시와 상주시에 각각 24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여 올해 2022년 4월과 11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 정도가 현 실정입니다. 경북이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넘어서기 위한 정책적 실천이 뒤처지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저출산 시대의 주민복리를 확보하고 젊은 부부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제고하는 기능을 하여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아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경북도내 분만산부인과가 있으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으로 남은 영주시와 예천군뿐만 아니라 경북 남부권에도 영천시 등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천은 2020년도 합계출산율이 1.358명으로 경북도내 시 단위 중에서는 2년 연속 1위였습니다. 여기에다 영천은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한 해피니스 스타영천 패밀리센터 건립이 선정되었음에도 추진되지 못하였고 결국 민간병원에 분만산부인과를 유치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을 산모실 5실 규모로 2021년 4월에야 겨우 개원하였습니다. 이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실적은 총 49명으로 영천시 관내 출생아 552명 중에 8.9%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한 ‘아이 낳기 좋은 경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과,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더라도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 판단한 지역에 대하여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추진을 통해 경북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경북이 스마트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스마트팜이 만들어져야 하며, 본 의원은 특히 기존에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민들이 이러한 스마트팜과 미래 농업에 참여하여 그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지원 방향 또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창출과 관련하여 공공인프라의 조성 및 시설·장비, 제품 및 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함으로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정부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022년 1월에 문경 오미자, 의성 마늘, 안동 마, 영천 포도, 성주 참외, 경산 대추 등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에 선정된 영천 마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한방마늘산업특구로 지정이 되고, 경상북도 마늘 주산지로도 지정되면서 마늘을 6차 산업화시켜 영천의 미래 농업 먹거리를 발굴하자는 영천의 지역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먼저 영천시에서 전국 마늘 주산지와 영천 마늘의 강·약점을 비교 분석한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마늘산업 융복합도 비교표

영천 마늘의 경우 강점으로는 1차 산업 생산기반, 2차 산업으로의 단순 가공, 그리고 B2B 유통채널까지를 갖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B2C 유통채널, 3차 산업으로의 융복합도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산업에서 6차 산업화가 잘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서산 육쪽마늘의 경우 1차 산업으로의 강점은 약하더라도 2차 산업화와 체험관광 브랜드화 등 3차산업으로의 강점을 내세워 융복합산업으로의 수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영천 마늘의 강·약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약점이 우리 경북 특산물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경북에서도, 특히 경북 남부권에서도 영천만큼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고 그와 연계하여 지역의 개발이 필요한 곳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농촌 융복합산업지구로 영천 마늘이 선정된 것을 기회로 체험농장뿐만 아니라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등 관광과 접목한 미래 첨단농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대구, 울산 등 주변 대도시의 관광객 유입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참조)2012 시도별 마늘 생산량

아울러 우리 경북의 마늘 생산량이 경남 8만 600t에 이어 6만 5900t으로 2위인데도 불구하고 마늘 취급 농협공판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 마늘 생산량에서 한지형 1위인 의성과 난지형 2위인 영천이 마늘 취급 농협공판장이 없는데 비해 한지형 2위인 서산은 한 곳, 난지형 1위인 창녕은 다섯 곳이나 있는 상황입니다.
영천과 의성이 마늘로 농촌 융복합산업지구로 선정됐기 때문에라도 이런 기본적 마늘 유통망부터 먼저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마늘 생산 유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영천 마늘공판장이 세워져야 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춘 IoT 설비의 완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미래 경북 마늘산업을 위해서라도 영천시에 마늘공판장을 넘어선 경북 마늘 전용 도매시장을 만들어 전국적 가격과 수매를 결정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규모화를 실현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경북의 지역 특산물을 관광지와 연계하고 농촌체험, 음식체험, 가공제품의 확대 등 지역특산물 사업의 6차 산업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영천 한방마늘특구의 중심축이자 전국적 마늘 산지인 영천 마늘산업을 6차 산업화하는 영천 마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원의 가장 기본인 전국 최초의 마늘 도매시장 설립에 대하여 경상북도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북 말산업 육성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2015년 농식품부 말산업특구로 제주 다음으로 내륙에서는 처음으로 유치되어 구미, 영천, 상주, 군위, 의성이 ‘호스월드 말산업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 생산 전문농가 육성, 승마길, 연관산업 육성 등 170억 원을 투자해 구미의 승마장, 영천의 마유화장품, 상주의 포니랜드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구미시 승마장의 종합마술경기 전용경기장 조성과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와 상주시 국제승마장의 안전시스템 정비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경북의 말산업이 이렇게 조기 추진되었지만 성과가 어떠한가에 대한 판단을 지금은 해 볼 때라 생각합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 경북의 말 농가는 224호로 전국 2183호의 10.3%이나 말 사육 두수는 전국 2만 6525두 중에 1215두를 키워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영천이 30호에 216두로 경북의 18%를 차지하고 있고 구미, 경산, 상주순의 사육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말 농가의 44%와 말 두수의 55%를 차지하는 제주도와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248농가로 경북과 농가 수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경기도만 하더라도 사육 두수가 4629두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 경북 지역의 말산업 농가가 경기도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참조)말 사육 현황

또한 2022년도의 경북도 말산업 예산만 보더라도 10개 사업에 76억 원 규모입니다마는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절반인 37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도 승마에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말산업의 육성에 좀 더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조)2022년 경북도 말 산업 예산 현황

2009년 영천시가 제4경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되고 12년 만인 2021년 10월에 최종 건축 허가가 완료된 영천 경마공원은 2022년도 착공 예정으로 2025년 12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경마공원 연장이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가 완비된다면 새로운 경북의 미래 관광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경북 말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키우는 말산업, 타는 말산업, 공산품화되는 말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제주도에 가지 않고도 말과 함께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5년 영천 경마공원이 조성되는 것과 연계하여 경북 말산업 육성은 서로 뗄 수 없는 시너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미, 상주 등 호스월드 말산업 특구지역과 함께 영천을 중심으로 경북의 경마, 승마, 말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해 지사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북 소방 장비의 획기적 변화와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이천의 물류센터 화재에서 소방관 한 분이 목숨을 잃었으며, 2022년 1월 6일 평택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의 화재로 인해 소방관 세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애도를 표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안타까운 희생과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최소한 소방 관련 장비로 인한 귀중한 도민의 재산과 소방관의 인명에 손실이 없도록 되돌아봐야 합니다.
2022년 경상북도 소방장비의 노후 교체 및 신규 보강 예산은 303억 원입니다. 그중 소방차량 교체 보강이 187억 원, 화재 진압 및 개인보호장비 교체 보강이 41억 원, 구조장비 교체 보강이 35억 원, 구급장비 교체 보강이 24억 원, 기타 통신 등 장비 교체 보강이 14억 원입니다.
(참조)경상북도 소방 주요 장비 예산 현황

그런데 경상북도의 소방장비 보유 및 노후 현황을 보면 개인보호장비는 기준수량 대비 128%를 확보하고 있고, 노후율이 0%이고, 구조장비는 기준수량 대비 153%를 확보하고 있고, 노후율 3.84%이며, 구급장비는 기준수량 대비 101%를 확보하여 노후율 1.5%인데 비해 소방차량은 기준수량이 959대인데 보유 차량이 953대로 6대가 모자라 보유율 99%이고, 특히 보유 수량 중 노후차량 대수가 193대로 노후율이 전국적으로 하위권입니다.
(참조)2021 경북 소방 주요 장비 보유 및 노후 현황

특히 문제로 보이는 소방차량 노후율에 관해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전체 차량 기준으로 소방차량 노후율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고, 출동차량인 펌프차, 구조차, 구급차 등 주력 소방차량의 노후율은 661대 중 112대가 노후하여 16.9%의 노후율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고, 도 단위 비교로는 노후율 첫 번째입니다. 경기도를 제외하고 소방차량의 보유 대수도 많은 만큼 노후 비율도 높은 상황인 것입니다.
(참조)2021 전국 소방차량 보유 및 노후율 현황

소방장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수호장비이기에 노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도민을 지키는 데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과 도의회, 특히 건설소방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2022년을 도민 안전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을 해나가는 해로 하여 우리 경북 소방본부 주력 소방차량의 노후율을 5% 이내로 낮춰 전국 최소 비율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아울러 최근 타 지자체에서 소방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산불전문진화차 등 지역 맞춤형 소방차를 보강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급경사 산악지역을 이동할 수 있고, 자체 유압시스템으로 이동 중에도 고압 방수가 가능한 산불전문진화차, 고가사다리차 접근이 어려운 아파트 등의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소형사다리차,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이송 체계 강화를 위한 음압구급차 등 우리 경북 시·군의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 맞춤형 소방차 또한 보강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역 맞춤형 소방차의 보강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캠, 드론 등 최신 기술의 소방장비들 또한 화재 및 구조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기에 이러한 소방장비의 확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답변 바랍니다.
이번에는 임종식 교육감님께 다문화 아동의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학생 관련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 경상북도의 다문화 학생은 유치원생 포함 1만 1871명으로 2021년 전국 다문화 학생 비율은 3%인 반면 경북은 4.18%로 전국 비율보다 한참 웃돌고 있습니다.
(참조)경상북도 연도별 다문화 학생 증가 현황

경상북도의 다문화 학생이 한 해 1000명씩 증가하는데 비해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2년 다문화 학생 수가 2770명에서 2021년 1만 787명으로 약 4배 이상 늘어날 때 전체 학생수는 2012년 33만 2449명에서 2021년에는 25만 6611명으로 22.8%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다문화 학생 비율이 2012년에 0.83%에서 2021년에 4.18%로 3.35%p 증가하였기에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도 그만큼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숫자의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 경상북도교육청은 매해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 왔고, 2021년에는 29억 원으로 늘려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교원 역량강화 연수, 글로벌리더 진로·직업 체험단 운영 등 다수의 교육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코로나19 시국에 이런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국제결혼 가정이 경제적으로 그리 충실하지 못한 가정이 많고, 인터넷 등 비대면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교육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특히 중도입국 가정의 학생이나 외국인 가정의 학생은 더욱 그러한 여건이 안 될 가능성이 큰데 다문화 학생의 교육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경북에서 사회의 기둥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격언처럼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의 다문화 담당 부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중 언어 교육, 부모 나라 교육 등 학생 개별의 특성을 맞춘 교육을 통해 미래의 민간 외교, 통상의 인력으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화 학생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 예의 하나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입니다. 현재 다문화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언어발달·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국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유치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6개 시·군 12곳인데 정책학교의 다문화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치원 다문화 학생들은 794명 중 5%인 46명에 불과하며, 초·중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14개 시·군 23곳으로 초·중교 다문화 학생 9790명 중 4%인 412명의 학생들에게만 정책학교의 다문화교육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급은 경주, 경산, 칠곡 세 군데의 지자체에만 15곳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학교가 없는 지자체는 영천을 포함해 영주,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예천, 울릉 등 8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경북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27개교의 경우에도 정부 사업인 정책학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2022년 4월에 사업을 종료합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가 없는 지자체를 줄여나가고 혜택받는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며, 경북의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전환될 때까지 사업 종료를 유예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난, 가정불화, 학력부진 등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날 가능성을 줄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하여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문화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조)202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시·군 현황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8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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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이춘우 의원님께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농업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 경북 말산업 육성 방안, 경북 소방장비의 획기적 변화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박사님처럼 아주 쏜살같이 질문을 하셔서 도민들께서 다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대단한 열정으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경북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원, 산모도우미 신청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경북형 완전돌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도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산후조리원 현황을 보면 민간시설은 시 단위에 집중되고 있어 농어촌지역은 원정출산을 떠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민간산후조리원이 1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포항·경주·안동·구미·경산·영천, 시지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분만의료서비스는 취약지역에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현재 분만산부인과가 있으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5개 시·군을 우선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분만산부인과가 있으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은 울진·김천·상주·영주·예천, 이런 데 먼저 설치를 한다고 준비했는데 ’20년에 울진은 되어 있고 금년도에 김천하고 상주, ’23년에 영주, ’23년에 예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상주하고 김천 추가 개원하고 2개 시·군은 ’23년 이후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그간 시장·군수만 설치·운영할 수 있었던 공공산후조리원을 올해 6월부터는 시·도지사까지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고 시·군과 협의하여 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북도가 출산과 육아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 출생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아기를 가질 때부터 키울 때까지 전 주기 지원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에, 경북에 오면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그런 지역을 만드는 데 의원님들도 많은 조례안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꼭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사실. 도에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은 스마트팜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농촌이 융·복합산업으로 변모해야 산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요새 늘 우리 도청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우리하고 같은 농토를 가진 네덜란드하고 비교를 합니다. 네덜란드가 우리보다 농토가 한 1만㏊ 정도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한 17만 되는데 거기는 한 18만㏊쯤 되는데, 그 나라는 일조조건은 우리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거기는 해가 빨리 집니다. 그런데도 1년에 300억 불을 농업 관련 흑자를 냅니다. 우리는 1년에 300억 불을 농업 관련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이춘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고, 내가 볼 때는 마늘 융복합산업지구 선정된 데 대해서는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잘 지어내야 된다.
그 지역에 저는, 마늘 관련 이런 부분은 정말 연구가 필요합니다. 연구를 해서 생산한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도움이 되는, 그래서 그 지역에 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줘서 생산단가를 낮추고 그 가격을 올리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연구 중심 혁신도정이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학과 같이 연구를 하고, 우리 공무원이 연구를 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이렇게 연구를 하면 그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전수를 해 줘서 생산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아까 공판장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판매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농사만 잘 지어 놓으면 다 팔아 준다’ 이런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라 하니까 지난 내 앞의 4년보다 제가 와서 4년째 하는 것이 해마다 평균 한 1조 2000억씩을 더 팔아 줬더라고요, 1조 2000억. 농산물 1조 2000억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사만 잘 지으면 판매는 걱정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농사 잘 지어 놓고 판매 걱정까지 하면, 또 대폭락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막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도매시장 45개 중에 8개소가, 공판장의 경우 53개 중 23개소가 도내에 있습니다. 공판장 거래대금은 41.3%를 우리 경북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3개소와 영천시를 포함, 5개소의 공판장에 마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정도의 마늘 취급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같이 연구를 합시다.
해서 경북 주요 농산물이 지금 생산이 157만t, 마늘이 8만 3000t인데 전체 생산량에서는 한 5%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락시장으로 보면 마늘 생산이 30만t 중 가락시장에 20% 해서 공개 경매하고, 전체 생산량은 3%밖에 안 되네요, 보니까. 나머지는 개별 거래를 전부 다… 그래서 개별 거래하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창고에 저장했다 판매하고 이런 형태로 가니까 품귀현상이 나면 제값을 받는데 출하가 많이 생기면 값을 제대로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온라인이라든지 공판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설립해서 농산물 온라인쇼핑몰인 사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격안정을 위해서 가격안정사업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복합지구로 선정된 만큼 공판장의 기능 재정립과 공공인프라 확충을 포함, 마늘 관련 유통인프라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늘 많이 나는 의성과 영천지역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도와 또 이 관계 전문가와 같이 검토를 해서, 마늘이 특색이 있으니까 함께 좋은 방안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산업은 소득증가와 더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으로, 단순히 말을 키우는 것을 넘어 문화관광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새로운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은 2015년 말산업특구 유치와 더불어, 영천경마공원 건립은 돈이 되는 말산업으로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5년 이후 말산업특구에 포함된 5개 시·군과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2020년 말산업특구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말산업특구가 전국에 네 군데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경북도가 선두에 서서 말산업 대전환을 이루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말산업 관련해서는 미국에 ‘켄터키 더비’라 하는 것이 있는데 연인원 한 150만 명의 관광객과 2300억이 넘는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마를 넘어서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역에는 슈퍼볼 결승전 다음으로 높은 TV 시청률, 그러니까 경마장에 3살 된 말들이 토요일마다 나와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영천경마장이 생기니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산업 전문연구그룹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20년 발의해 주신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경북이 대한민국 말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 투자를 하겠습니다. 말산업이 앞으로 우리 관광산업과 어울려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방 관련해서 아까 장비 획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난 1월 6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택 냉동창고 화재 순직한 3명의 소방관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도를 표시합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공무원이 소방관입니다. 왜? 소방관은 만능키입니다, 만능키. 집에 벌이 들어와도 소방관을 찾고 자물쇠가 안 열려도 소방관을 찾고, 또 사람을 못 찾아도 소방관을 찾고.
그래서 도에서는 119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린애들을 갑자기 볼 수 없다, 내가 오늘 야근을 안 하게 되어 있어서 애를 찾으러 가려 했는데 야근을 갑자기 하게 되었다. 그러면 119에 연락하면 그 애를 봐줄 수 있는 놀이시설을 119에, 우리 소방서에 다 만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산하고 구미를 일단… 현재는 경산·영덕을 운영하고 있고 구미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시·군마다 다 만들어서 소방서에서 완전하게 애를 봐줄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술도 익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장비에 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장이 1월 1일부로 새로 왔으니까 교육도 시킬 겸, 또 보고도 자꾸 해 봐야지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소방본부장이 나와서 보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28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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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이춘우 의원님께서는 다문화 학생 지원 정책의 현황과 성과, 교육청의 다문화 학생 지원 정책 방향 및 지역별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며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경북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난해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의 브랜드가 따뜻한 경북교육입니다. 여기에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또 장애를 가진 학생,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또 부적응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서 함께 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생 지원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교육, 기초학력 지도, 또 정서심리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을 매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학교는 ’19년에 32교에서 올해는 60교 내외로 확대를 하고 20학급이던 한국어학급은 올해 30학급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주로 선정기준은 학생 수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다문화 학생들의 학력 격차 해소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문화 학생 지원의 성과 사례를 한두 가지 든다면 지난해 교육부 주최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으며, 대학위탁 진로교육을 통해 20명의 학생들이 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했고 9명의 학생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학생 학력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한국어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그리고 지자체와 연계한 다문화 학생 지원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중에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들이 많은 학교에는 한국어학급을 설치하여 집중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이 밀집되어 있는 경주 인근 지역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지도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어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있는데 운영 성과를 평가해서 향후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가족센터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부모의 자녀교육 참여를 돕기 위해서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를 경북가족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결혼이주여성 30여 명이 참여하여 초등학교 다문화 학부모들에게 10개의 언어로 알림장을 번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다문화 예비학부모 취학설명회를 교육지원청과 지역가족센터가 연계하여 실시를 했는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23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와 23개 가족센터장 연수를 합동으로 실시를 해서 두 기관에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공유를 하고 방안 모색을 함께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연수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기관별로 중복된 사업들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역별 형평성 있는 다문화 학생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학교 선정을 할 때 학생 수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학교도 올해 늘렸으니까 소외지역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를 하고, 한국어학급이 없더라도 도내 모든 시·군에 다문화 학생이 있는 학교는 신청을 받아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다문화 학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해마다 증가하는 도내 다문화 학생들에게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문화 학생들의 기초학력의 향상을 지원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소방본부장 이영팔
대수 제11대 회기 제328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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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이춘우 의원님께서 소방장비의 획기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주력 소방차량 노후개선 대책, 지역맞춤형 소방차 등 최신 소방장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소방장비의 획기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력 소방차 노후율 개선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주력 소방차는 661대입니다. 이 중 10년, 또는 12년,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차는 112대이며 다른 시·도의 소방본부에 비해 노후율이 16.9%로 다소 평균치가, 13%인 평균치보다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주력 소방차의 높은 이유를 저희들이 살펴본 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도입한 산불진화차 61대가 내용연수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차에 포함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력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다소 다른 시·도보다는 높아졌다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산불진화차 35대를 포함한 노후 주력 소방차 81대를 교체하면서 노후율은 12.3%가 감소되어 4.6%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맞춤형 소방차 등 최신 소방장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층 건축물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와 공장 밀집지역 등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하여 도내 고층 건축물이 가장 많은 포항지역에 금년 14억의 예산으로 70m짜리 고가사다리차를 1대 배치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으로 3년간 2만 2001대의 대형 급수차 4대를 도입하여 구미 등 4개 권역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형 물류센터, 공장 등이 많은 칠곡 지역에 외부에서 외벽을 천공하여 화재 진압이 가능한 무인파괴 방수차를 조속히 보강 추진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신 소방차량 보강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최신 기술의 소방장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활동대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정보의 신속한 수집을 위해 웨어러블 캠을 금년 1400만 원의 예산으로 40대를 구입하여 화재현장 활동 및 대원 안전을 담보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소방형 드론은 현재 19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비상시 활용을 위한 예비 드론 7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음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노후 소방차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낮추고 최신 소방장비 및 기술들이 현장에 활용되어 재난 대응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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