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마크 경상북도의회 회의록

도정질문

홈으로 전자회의록 회의록검색 도정질문
제11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김득환 의원

김득환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차수 4차 질문일 2020-12-01
영상보기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득환 의원입니다.도민을 대표해 도정에 관련한 질문을 하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경북은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경제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이 더해지며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반목을 거두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하나의 경북을 완성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야 합니다. 경북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젊은이들이 경북에서 일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도정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북형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 원에 국비 114조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발 빠르게 지난 9월 ‘경북형 뉴딜 3+1’을 발표하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총 164개 과제 사업에 12조 원 투자, 7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밝혔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하여 올해 경상북도가 건의한 55건의 사업 중 39개 사업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먼저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는 경북형 뉴딜 종합계획 비전과 방향을 밝혀주십시오.
경북형 뉴딜 사업은 더 많은 국비 확보를 통해 경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편승해 경기 부양을 위한 돈 퍼주기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을 살펴보면, 스마트팜 육성 관련 사업의 경우 시범단지 관련으로 상주·안동·포항으로, 인력육성은 의성, 기술개발은 영천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지역과 사업비를 분산해 이곳저곳에 흩어 놓아서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효율성 있게 이끌어나가지 못합니다. 경북형 뉴딜이라는 계획으로 이름만 그럴듯하게 바꾸었을 뿐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에 맞추어 사업을 급조하고 확보된 국비사업은 순간순간 여론에 이끌려 여기저기 사업비가 분산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될 것입니다. 지역사업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분석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각 지역의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북형 뉴딜사업 권역을 벨트화해서 사업 분야별로 지역에 분배해야 합니다.
경북형 뉴딜 계획은 시·군별 산업환경을 반영하여 집적화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사업을 권역별로 집적화하여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형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된 지 2개월이 지난 11월 현재, 전체 164개 사업은 총 162개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중 4개 사업도 제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162개의 사업 중 71개 사업은 재원이 투입되어 진행 중인 사업이었습니다. 발 빠른 대응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심도 깊은 검토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창조적 아이디어와 과감하고 선도적인 정책 대응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밝히셨습니다. 정부의 재정 확대를 경북의 산업구조 재편, 일자리 창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북형 뉴딜 세부과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의성·군위 공동후보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최종 확정된 데 이어 10월 12일 경상북도는 통합신공항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하며 행정절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통합신공항 사업이 총 51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41만 명의 취업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개발 기대심리 덕분인지 신공항 이전지인 군위의 경우 시·군별 지가 상승률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의성 또한 오름세입니다.
신공항 이전지인 의성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일대에는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계획에 따라 최소 3000억 이상의 지원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항 이전을 통해 경상북도는 상당 기간 경기부양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사업이 오랜 기간 진행되면서 경북의 모든 역량이 통합신공항 이전에 집중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경북 전역의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시·군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신공항 이전지 외 다른 시·군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도내 균형개발사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재검토 의견을 밝히며 사실상 김해공항은 백지화되고 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부상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미주·유럽노선 취항을 통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목표와 같습니다.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가덕도 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추진되면 항공 노선 변화, 대구·경북을 비롯한 주변 지역 항공수요 흡수 등으로 통합신공항은 공항철도와 도로계획, 공항시설 등 전반에 걸친 축소와 함께 미주·유럽노선 취항을 위한 활주로 건설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통합신공항은 경상·전라·충청 등 남부권을 아우르는 수요예측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51조 원으로 분석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항공 수요조사가 시작되면 영남권 전체의 항공 수요를 대체 신공항과 통합신공항이 나눌 수밖에 없어 사업계획도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후 신도시 건설과 연계 교통망, 기반시설 개발이 축소되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문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첫 삽을 뜨고 개항하는 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통합신공항의 2028년 개항 목표는 현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재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사실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되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지역 간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항공업계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반해 대한항공이 항공물류 특송을 통해 유일하게 영업흑자를 기록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자상거래가 늘며 항공물류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316만 건이었던 인천공항 전자상거래 특송화물은 지난해 3490만 건으로 9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부피가 작고 고부가가치인 상품은 대부분 항공물류를 이용합니다. 공항물류 확대가 산업입지의 기반이 되고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밀집한 구미의 산단은 통합신공항 이전을 통해 공항물류 수송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신규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의 화물터미널은 2만㎡로 계획되어 수도권을 제외하면 최대 규모로 지방 최고의 물류항공공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항공물류를 필요로 하는 제품은 경량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그에 맞춘 기업 유치와 지원정책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항공물류 확대에 대응하는 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힘들게 얻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경북과 통합신공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방향을 제시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경북의 특성을 활용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만의 장점을 개발하여 타 공항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북만의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은 신공항 건설, SOC 건설 등을 포함한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만 36조 규모의 단군 이래 대구·경북 최대 건설사업으로, 미래 시대의 발전기반을 만들어 줄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철우 지사께서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해 가장 활발히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이전지에 공항을 지어주고 기존 부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국방부와 대구시입니다.
이전지 선정 갈등, 김해신공항 재검토, 코로나19로 인한 공항산업 변화 등 제반 환경이 경북에 호의적이지만은 않으며 어떠한 돌발변수가 닥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도움이라도 얻어내야 합니다. 여·야, 보수·진보 구분 없이 경북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협치가 절실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여·야 구분 없는 지역 정치권의 협력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학력 격차 심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상향하며 수능 이전 확산세를 꺾는 것을 목표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당국이 수능 당일까지 방역기간을 운영하며 만반의 준비를 약속했지만 수험생들은 불안한 심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연초부터 지구촌을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인들의 일상이 위협받으며 1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우리의 생활상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특히 올해 초·중·고 신입생은 입학식도 없이 예전과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학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기준 경북의 초·중·고생은 26만여 명이며 이 중 신입생 1학년은 7만여 명입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이 밝힌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EBS에서 제공한 3년간 6월 모의고사 성적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영·수 등 주요 과목에서 중위권 규모가 줄어들고 90점 이상 40점 미만 비율은 늘어 학력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수업과 오프라인수업 병행이 불가피합니다. 올해 누적된 학업결손이 향후 학습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교육이라는 대안을 적절히 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학생이 원격수업만 받게 되면 학력이 낮아질 개연성이 큽니다. 원격수업의 효과가 등교수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7월 전국 초·중·고 교사 1933명에게 학력격차실태를 물은 결과 교사 5명 중 4명이 개학 후에 살펴본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심각하다 진단했습니다. 또한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프로그램은 등교수업을 받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원격수업만 받는 저소득층학생이 학업결손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북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에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를 보이고 있지만 구미, 포항 등 대형 기초지자체의 경우 과대·과밀학급이 산재해 있습니다.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거리두기 완화가 시행되어도 등교인원 3분의 2 이내 유지로 학습권이 제한됩니다. 입시에 있어 광역지자체의 경우 유명학교·학원이 위치하고 사교육시장에서 쌍방향 원격수업 플랫폼을 적극 도입하면서 학업결손을 보완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력 양극화와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학업결손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기존 시행하던 기초학력향상사업만 진행하며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인한 학력격차 심화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중위권 그리고 저소득층학생에게는 공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력격차 심화에 대한 대책과 교육 인프라의 부재는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육감께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업결손에 대응하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산업이 어렵지만 대면수업을 위주로 하는 학원, 교습소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수업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학원에 대한 규제 강화로 개인과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학원, 교습소들은 최저임금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개인과외는 그 규모도 파악되지 않는 음성적 사교육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원과 달리 교육청 단속 손길이 전혀 닿지 않으며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파악과 단속이 필요합니다.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증액하고 모범적인 학원의 경우 기존 2년마다 진행하고 있는 지도 점검을 윤번제로 자율정화위원회 점검으로 대체하면 교육청 인력을 불법 개인과외 점검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불법 개인과외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지사님은 신년사를 통해 “과거의 자긍심은 살리되 구태는 버리고, 열정은 갖되 자만은 버려야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경상북도청의 모든 구성원들이 미래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마음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상북도에서만 2만여 명의 인원이 한날한시에 시험을 치르는 만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상북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점검과 방역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차수 4차 질문일 2020-12-01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김득환 의원님께서 경북형 뉴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의원님은 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특히 경제와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혜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등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북형 뉴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극복과 글로벌경제 선도를 위한 신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정부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고 실효성 높은 현장 중심의 164개 과제를 발굴하여 지난 9월 7일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디지털·그린산업 선도지역 도약을 목표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철강·전자·자동차 중심의 지역산업구조를 디지털화·그린화시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종합 발전전략입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디지털 역량과 강점을 십분 활용하여 5G 융합산업 및 AI와 전자를 결합한 리빙케어산업 등을 육성해 나가고,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미래차와 에너지 분야의 핵심인 이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등 그린모빌리티산업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망 강화 부문에서는 경제·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인재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면서, 아울러 앞으로 건설될 통합신공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그린기술을 융합시켜 한국판 뉴딜의 대표모델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원님께서 시·군별 산업환경을 반영하여 권역별 집적화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현재 대부분 시·군에서도 자체 뉴딜계획 및 과제 발굴이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각 시·군과 대구경북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별 대표사업 등을 발굴·검토하고 지역별 산업환경과 여건을 감안한 권역별 집적화를 통해 경북형 뉴딜의 효과성 증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2025년까지 계속되는 중장기의 프로젝트인 만큼 경북형 뉴딜 종합계획도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정부계획과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전략 등 정부계획이 추가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만큼 정부계획을 반영한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점검을 실시하고 부처별 공모사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에서 기획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반영을 적극 건의하여 안정적인 국비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북이 한국판 뉴딜의 모범모델로 인정받고 이를 지역 발전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우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확정이라는 역사를 시·도민의 힘으로 함께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중앙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지방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뤄낸 결실이기에 더욱 값지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은 가장 늦게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가장 먼저 공항 이전을 확정 짓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위와 의성군민을 비롯한 510만 시·도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도의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구·경북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명품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공항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수십 년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신공항 건설에만 10조 원, 연계 SOC 등을 합치면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대구·경북 역사 이래 최대의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공항 건설의 경제적 효과가 도내 각 지역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생태계 재구축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공항과 연계한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신공항 연계 시·군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공항과 각 시·군 간의 산업적 접점을 모색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발전전략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의회와 23개 시·군,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현장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역량을 결집하여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발전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에서는 김해신공항 재검증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는 산악을 존치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지자체와 협의가 없었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보도가 나왔고 정치권에서는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김해신공항은 2005년부터 장기간의 논의와 진통 끝에 2015년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이라는 세계적인 전문기관의 엄정한 용역을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검증에서 제기된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며 일부분의 문제를 이유로 국가정책을 뒤집어 김해신공항의 백지화로 연결시키고, 더욱이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결론짓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김해신공항 재검증결과로 촉발된 불필요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정부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결과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5개 시·도지사와 1300만 시·도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된 만큼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는 문제도 반드시 5개 시·도의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도는 주변여건에 흔들림 없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전세계가 온라인마켓으로 연결되면서 항공물류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아시아의 거점 경제·물류 허브공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제품과 화장품, 백신 등 바이오제품 그리고 우수한 품질의 신선농산물도 갖추고 있어 충분한 항공물류 수요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경제·물류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에서는 무엇보다 중장거리 노선 취항을 위한 3500m 이상의 활주로와 연간 26만 톤 이상 처리 가능한 화물터미널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계 교통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대구에서 신공항, 의성을 잇는 공항철도와 북구미IC와 군위JC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총 8개 노선 12조 원 규모의 연계 교통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의 철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과 함께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예타 면제와 국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위·의성에 200만 평의 항공클러스터를 조성해 정비·부품·소재·전자 등 첨단항공 관련 신산업과 물류기업 유치에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항공클러스터를 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육성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증설 기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는 신공항이 들어서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주요 산업적 여건, 그리고 연계 교통망 등을 창조적 관점에서 융합해 통합신공항이 세계적인 거점 국제공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항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만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군공항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민간공항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민간공항을 잘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 출신 부지사를 영입했고, 또 연계도로망 이런 것도 다 국토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클러스터, 더 중요한 문제는 군공항도 중요하지만 군공항에 따른 민간공항, 산업클러스터, 연계도로, 철도망, 그래서 우리 대구∼경북을 잇는 철도망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도의원님들과 도민들께 알려드립니다.
잘못되면 이게 마치 대구와 국방부의 문제냐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국토부와 경북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위해서 도지사가 최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차수 4차 질문일 2020-12-01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김득환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업 결손 대책과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법 개인과외 근절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과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수업이 잦아지면서 학습 격차가 생기고 중하위권 학생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인력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원격수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 번째는 온라인 평가체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인력지원 면에서 116명의 협력교사를 투입하여 1수업 2교사제를 실시하고 맞춤형 학습지원단 100명과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 170명이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지도, 상담, 원격수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등 30명의 수석교사들이 중하위권 고등학생 융합형 학습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및 수업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초·중·고 전 교실에 무선인터넷 설치를 하고 학내 전산망 환경을 개선하고 전 교원에게 1인 1노트북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스마트기기 지원을 확대해서 원격수업 환경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학습지원을 위해 그동안 총 1만 5591대의 스마트기기를 대여하고 7986명에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원격수업 역량강화 연수로 경북형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하는 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기반 학생 주도형 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학업성취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 및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개 교과 문제은행에 학생들이 원하는 때에 스스로 평가에 도전하여 기준에 도달하면 인증을 해 주고 실패하면 온라인으로 보정학습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코칭단을 파견하여 성취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개별 맞춤형 온라인 평가시스템으로 각 학년 교과별 핵심 지식 보장과 성취를 통한 자신감 향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인공지능활용시스템인 ‘똑똑 수학탐험대’를 모든 초등학교에 보급하였으며, 기초학력 자율진단시스템인 배·이·스캠프를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이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불법 개인과외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과외교습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였고, 미신고 불법과외를 2019년에 10건, 2020년에 36건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교육 신고 포상금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집중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지난해 대비 186명이 증가한 5533명의 개인과외교습자가 등록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지역별 학원 자율정화위원회도 적극 활용하여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개인과외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과 학생들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격차 해소, 불법 개인과외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