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병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도와 도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심사로 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앙 지원사업 추가 변경에 따른 국가 보조사업과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변경분을 반영하고, 경상비 및 사업비 미집행분 등을 감액 조정한 정리추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정리하는 추경인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심사 일정인 만큼 예산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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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혁준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최혁준 정책기획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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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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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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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8분)

○위원장 최병준  먼저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빨리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됐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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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학산업국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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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략하게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언제 부임하시는 겁니까?

○박영환 위원  지금 인사가 정해진 것 같은데, 그렇죠?

○박영환 위원  하여튼 그동안 대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의미의 추경인데, 사실 지방세 1215억 원, 세외수입 122억 원 이것을 좀 조기에 편성해서 그전에 조금 추경에 담았더라면 좀 더 늦게, 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환 위원  예, 예산담당관이.

○위원장 최병준  예산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조금 더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견해를 좀 피력을 하고요. 좀 더 빠른 예산 편성이 되면,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 편성을 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예.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박영환 위원  상임위에서 지금 현재 삭감 내역을 우리 전체 이번에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한 결과 유독 전체, 우리 도 본청의 전체 예산 중에 한 건만 지금 현재 삭감 조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박영환 위원  일자리경제실의 기능경기대회, 삭감 이유가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되었습니까?

○박영환 위원  일단 제주 연수 목표로 해서 세웠던 3600만 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3600만 원을 다른 연수 계획으로 좀 대체를 하고 싶었다 하는 게 실장님 견해인 거죠, 그렇죠?

○박영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예결 위원님들과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계속 내년 예결산도 보고, 심의. 그다음에 또 추경예산까지, 3차 추경까지 이렇게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것을 전달을 하면서 우리 서울본부장, 김외철 본부장님 직접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예.

○윤승오 위원  김외철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김외철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서울 본부는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윤승오 위원  저도 그 내용을 하는 역할은 전반기에 제가 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자부를 합니까?

○윤승오 위원  예. 대정부 상대 그다음에 국회 상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예산 확보에 있어 가지고 그 모든 준비 단계를 서울본부에서 하는 것도 맞죠?

○윤승오 위원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산하에 있으니까.

○윤승오 위원  기본적인 업무를 잘 수행해 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각종 정보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최혁준 정책기획관한테 묻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총리께서 어제 또 담화도 하시고, 코로나 이전 단계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있고. 구체적으로 아까 인원제한, 시간 이 부분들이 주로 논의될 것 같고 시행도 앞두고 있어요, 거의 결정 난 단계인데.
  그래서 이것 예산을 진짜 세울 때 그런 우리 특수성을 감안하고 정리추경을 지금 세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불용 처리하고 또 이게 예산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지금 이전 단계도 심각하게… 지금 지방하고 중앙하고 구분 이 없이 4인이라고 하는 이 제안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의 행사라든지 모임 자체, 이런 부분들이 힘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아까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이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살펴봐야 되는 이런 길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이게 자꾸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우리 예산을 전체 책임지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도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이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참 이게 너무 경직되어 있는데, 의회의 이런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또 구하고 해 가지고 전체로 잘 집행되고 어려운 우리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우리 청년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정책관님, 우리 청년창업 관련해서요. 우리 경상북도 사업도 있을 것이고,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 창업으로 해서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박미경 위원  그런 경우는 최대한 몇 년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박미경 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을 거치고 나서, 예를 들어서 3년, 5년 그렇죠? 정착을 하기 위해 지원을 받고 난 후에 졸업 기업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은 하셨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착을 하지 못하고 판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더 이상 지원을 또 못 받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 청년 사업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그분들을 위한 정말 맞춤형으로, 우리 국비를 매칭 안 하더라도 도에서 경북형으로 정말 그분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정말 완전하게, 완벽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박미경 위원  그럼 청년기업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사장되는 그런 사업장은 없나요?

○박미경 위원  그런 사업장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그런 기업은 전체 신청한 기업 중에서 몇 %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박미경 위원  그럼 나머지 80%라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나머지 20%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분들이 뭐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지원해서… 물론 부족했으니까 사장이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100%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처음에 시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착하기까지 한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쪽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매칭사업 말고라도 우리 도의 신규사업으로 쓸,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보통 학교용지 특례법 있죠?

○김진욱 위원  그 특례법에 의하면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김진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 6월 달에 교육청에서 학교 증축비 76억을 요청한 적이 있죠?

○김진욱 위원  없고? 건축디자인과에다.

○김진욱 위원  예. 그때 요청을 해 가지고 2021년도 본예산 우리 심사할 때 지적이 되어서 2020년도 우리 본예산에 76억을 계상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2022년도 본예산에도 없고, 그리고 이번 정리추경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김진욱 위원  지금 우리 정리추경 때 반영이 안 됐는데 다음 추경 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진욱 위원  지금 우리 개발사업자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는 완료되어 있잖아요?

○김진욱 위원  지금 징수된 금액이 한 580억 정도가 징수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이 예산을 본예산에도 편성 안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또 편성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죠?

○김진욱 위원  지금 돈은 들어와 있는데 예산을 편성 안 한다 하는 것도 사실상 목적상 안 맞으니까.

○김진욱 위원  이것 되면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진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유치기업 지원 사업이 당초 3억 3300에서 금회 추경에 2억 3300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삭감 내용을 보니까 시·군 사업량 축소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동업 위원  2021년도 사업 기업 선정에 보니까 4개 업체가 다 김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업 내용을 보면 지원사업이 주변 환경정비, 가로등 설치, 아스콘 포장, 교통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업들 지원인데 이게 4개 기업에 한정된 이유가 뭡니까?

○이동업 위원  그럼 다른 23개 시·군 중에 김천 1개시만, 22개 시·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방비를 잡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 4개 기업이 사업 내용을 보면 주변 환경정비, 가로등 설치 같은 간단한 사업들이거든요.

○이동업 위원  이것하고는 전체 기업의 사업 축소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동업 위원  김천에서는 이미 매칭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 안 한 게 보면, 삭감 감액 사유를 보면 사업량 축소 해 놨는데 실제로 사업량 축소는 일반 기업체의 사업량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주변 정비하는 데…

○이동업 위원  주변 정비는 인프라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시에서는 지원이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도에서 삭감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사업을 진행한다면 주변 정비 인프라 사업은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천 사업도 마찬가지, 저희 김천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됐냐는 얘기죠.

○이동업 위원  아니, 감액은 이것 2021년도 4개밖에 없다… 그러면 4개 사업 여기에만 들어간 돈이 3억 3000 중에 2억 3000을 뺀 1억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이동업 위원  김천에만 들어가고?

○이동업 위원  잡아놓은 게?

○이동업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여기에 대한 신청 금액이 없었고?

○이동업 위원  여기 보면 기업당 1억 이내 지원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기업 인프라 사업을 지원해 주면 기업들이 굉장히 참 활성화되고 좋은 사업 같은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노력한다면, 안 되면 김천에도 많은 기업체들 지원해서 해 줄 수 있는, 기초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면 감액할 필요 없이 지원해 주면 될 사업 같은데, 이게 지금.

○이동업 위원  실장님의 역할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힘이 크게 실릴 수 있거든요.

○이동업 위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일자리경제실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보니까 여기에 사업 전액 감액이 됐어요. 금회 추경에서, 그렇죠?

○이동업 위원  32페이지에 보니까.
  감액 사유가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전체 삭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동업 위원  이렇게 다른 예산 조정보다 이런 것은 도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래서 피부에 바로 와닿는 그런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을 국비를 더 정확하게 확보를 해서 시·도에 같이 배분해 주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동업 위원  그래서 저는 금회 추경에 삭감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시민, 도민들에게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좀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비용이었는데 좀 아쉽지 않나…

○이동업 위원  좀 더 도비를 제대로 확보를 했으면, 제대로 했으면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일반 국민들과 함께, 도민들과 같이 직접 연계되는 사업들은 조금 더 적은 금액이지만 노력을 더 기울여 주는 게 안 맞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정책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조정교부금 금회에 보니까 629억입니다. 그렇죠? 금회 추경에서. 1, 2회 추경을 보니까 거의 전체 예산의 한, 당초의 교부금에 한 10% 정도씩 잡아가다가 금회 추경에 조금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지금 조정교부금을, 지금 이 2021년도 조정교부금 사용을 보면 조금 보수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생각에는요.

○이동업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조정교부금이 또 전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한데 조금 배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님, 예산담당관.

○위원장 최병준  예, 그러지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일단 이 상태로 조정교부금은 그렇게밖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동업 위원  안 그래도 당초예산 보니까…

○이동업 위원  올해보다는 한 90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정책기획관에게 질의를 잠시 드려보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앞에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우리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에 대해서 아마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는 게 맞지요?

○위원장 최병준  예산담당관이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3회 추경 시에 성립된 사용 예산과 ’21년도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은 몇 건에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한번,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병준  지난해는?

○위원장 최병준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병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193건 정도, 198건 정도 해서 많은 예산이 추경 전 사용성립을 했는데 지금 사실 추경 전 사용성립은 지난 예결위에서도 지적이라 하면 지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추경 전 사용을 할 때는 그 상임위에 일단 승인을 받고 합니까? 

○위원장 최병준  그렇지요?

○위원장 최병준  그것 확실하게 지킵니까?

○위원장 최병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면서 지방비가 매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 전에 사용을 긴급하니까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빨리 집행하는 시기에 집행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떤 집행 시기도 좀 적정하게 판단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들도 보면 적정성, 긴급성 등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사용 전에 상임위, 최소한 위원장하고는 승인을 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최병준  지금 예비비 집행현황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예를 들자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하잖아요?

○위원장 최병준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내가 이렇게 잠시 한번 보면 꼭 예비비를 이 성격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집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비비가 또 집행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사실 전년도에 우리가 올해 이 코로나19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2020년도부터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도 집행 자체가 사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사업은 가능하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CES 2022대구경북공동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앞으로 우리 산업이 4차 산업과 바이오 관련 산업이 우리의 산업을 주도할 것을 그런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드리면서, 당초예산에 2021년도 보니까 5억 5000을 잡았다가 이제 1회 추경, 금회 추경 2억 5000 해서 총 11억을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것 1회 추경, 금회 추경을 이렇게, 성과가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동업 위원  그럼 2022년도 예산에 11억이 또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토털 그런데, 5억 5000이 내년에 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이것 3억하고 2억 5000이 내년 1월에 사용할 금액을 지금 정리하셨다고 말씀…

○이동업 위원  사용이 되었고, 예.

○이동업 위원  내년 1월에 써야 하고, 5억 5000은요? 대구하고 같이 하는, 여기 2022년 이후에 잡힌 것?

○이동업 위원  1월에 열리는 것이라서.

○이동업 위원  아, 그래서 여기에 잡힌 거네요.

○이동업 위원  아니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이 그런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도에서 더 지원해 준다면 당초에 지금, 올해 당초에 5억 5000을 잡았었는데 추경에 잡지 말고 기업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서 해 주려면 바로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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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서 감사관·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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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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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제가 내용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 우리 지난번에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또 거기 관련해서 이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복지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예, 위원장님, 식품과장님.

○위원장 최병준  예, 식품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그 조례를 만들 때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복잡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담당 부서가 한 과가 아니라 아이세상지원과도 있었고 농식품유통과랑 동물방역과도 있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협업하는 게 참 중요할 텐데 여러 차례 회의를 같이 해오셨나 봐요?

○박미경 위원  하여튼 그동안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고 또 여러 부서에서 같이 미팅을 한 결과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진행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세상지원과장님께 위원장님,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는 가장 긴급 협조를 해 주셔야 할 부서가 아이세상지원과인데 우리 지원과 과장님,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협조를 하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시기적으로나 사회적 현상으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정말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제가 질의를 또 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게 인력문제랑 장비 구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좀 시급성을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 경상북도의, 아시겠지만 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 유치원생들은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한 식재료 검사 추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아이들에는 이렇게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 앞으로 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박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미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경상북도 장애인단체 지도자 연수회 예산 800만 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장애인단체 등록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동업 위원  20개, 그러면 이 장애인단체 전체 등록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등록될 때 장애인이 몇 명이 같이 단체 등록이 되고, 이 장애인단체에 등록된 장애인들 관리를 도에서 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임의단체지만 임의단체로 등록이 되면 사무국장과 책임자 그래야 하나, 회장에게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보조금 자체가 어차피 우리 지방비로 나갑니다. 도비든 기초든,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러면 단체등록 요건에 한 사람이 지체장애와 예를 들어서 다른 무슨 장애, 같은 그것이지만 단체의 성격이 다르다 해서 이중삼중 가입해서 그 단체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서 등록한다면 그 장애인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임의단체 가입해서 그 등록요건을 갖추어서 그런 단체들이 난립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하나, 도에서 그냥 묵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것은 관리, 그러니까 등록 조건에 한 장애인이 한 단체에만 가입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단체든 이 단체든 여러 단체에 가입되어서 등록요건을 하면 결국은 그 단체가 등록요건이 되면 지방비로 사무국장과 회장에 대한 보조금을 또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건이 되면.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이 되면 거의 주는 것 같던데, 보니까.

○이동업 위원  예.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59페이지에는 15개 단체라 했는데 지금 현재 20개 단체가 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20개 단체라는 말씀입니까?

○이동업 위원  보조금 받는 단체가?

○이동업 위원  어떻든 그러면 20개 단체가 보조금을 다 받는다면 지금 현재 15개 단체 종류들을 보면 구분들이 중복되는, 이름만 좀 생소하게 되어 있을 뿐이지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단체는 보니까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단체의 사무국장을 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경우는 정말 장애인단체라면 장애인들 사회활동이 어려우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단체의 활동을 우리 도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비장애인이 단체의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그냥 보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수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복지건강국에서 장애인 담당하시는 과에서 일시적으로 이걸 어떻게 일원화시키고 정리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어떤 그걸 보고 계속 조금씩 정말 장애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로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동업 위원  과장님 앉으십시오.
  국장님께 몇 가지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상황이 경북에 오늘, 200명을 어제 넘어섰더라고요, 전체.

○이동업 위원  지금 입원실 확보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도비·국비 해서 이렇게 준비는 해 놓으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포항 출신입니다. 포항에 근래에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보니까 일반 미증상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는 사람 있고 재택치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재택도 있는데 이 구분을 조금 빨리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도 저도 좀 들던데 굳이 생활치료센터 안 가고 재택치료해도 가능하신 분, 재택에서 여러 가족이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지만 혼자 분리 치료할 수 있으면 식사 제공만 된다면 어차피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가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치료하는 제도가 아무 것도 없어요. 약물치료 한다든가 이런 치료도 없다 보니까 재택치료를 좀 더 빨리 판단해서 구분하는 것도 이 어려운, 힘든 부분을 조금 타개할 수 있는 방법에 포함된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어떤 생활치료센터 가는 것보다 판단을 기초 지자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빨리 결정해 줘야 이런 것들이 확진도 막고 지금 현재 확진자와 접촉하다가 3일 내에 다시 음성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이게. 그러면 결국은 그냥 음성에서 3일 내에 그냥 편하게 있다가 또 양성 나오니까 다시 또 확진자 분류되고 다시, 그 과정에서 또다시 감염되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래 쉽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칙을 격리기간에 철저하게 격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방침을 좀 더 강하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동업 위원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 15일 정도 되면 그냥 양성반응이 나와도 그냥 사회활동 할 수 있게끔 보내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분들이 나와서 감염 확률은 전혀 없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여기 금회 추경에 보니까 12억 8000을, 총금액이 국비·도비 합쳐서 잡아놓았는데 내년 예산이 7억 7000, 여기 국·도비 다 합쳐서 7억 7600입니다. 그럼 12억인데 어차피 내년 초에 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용한 금액입니까?

○이동업 위원  하여튼 국장님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관리 잘해 주셔서 더 확산이 안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포항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이것 전체 국비·도비 합해서 3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이동업 위원  아, 그럼 2회 추경한 그대로 삭감을 하고 다시…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가 부담 비율이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시·군비의 부담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직무대리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현재 포항, 구미, 경산, 칠곡은 보통 다, 제가 열거했던 사업에 봤을 때 부담비율이 국비 60, 도비 28%, 시·군비가 12%지 않습니까? 경주는 또 70 대 15 대 15입니다. 그렇지요?

○박영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비율이 각각, 시·군비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박영환 위원  사회복지비?

○박영환 위원  재정자주도?

○박영환 위원  그냥 얼핏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규모가 작은 시·군들이 모든 지방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영환 위원  그런데도 더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박영환 위원  이것이 공평하다고 느껴집니까? 공평한 것입니까, 이것이?

○박영환 위원  제가 얼핏 받아들이기에는 좀, 열악한 시·군 재정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시·군들이 부담이 높다는 데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도비 부담률은, 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 도비 부담률은 똑같아야 된다 저는 또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박영환 위원  도비 부담률도 또 각각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박영환 위원  무언가 이유야 있겠고, 말씀하신 설명에 대해서 맞겠지요. 맞지만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군비 부담이, 열악한 지방일수록 부담률이 높다는 데 대해서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혹시나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다시 대책을 강구해서 시·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라면 그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래 공립 어린이집 말고 민간 어린이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합니까? 전환하지요, 그렇지요?

○박영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그동안 전환된 개수와 올해 전환된 개수는 몇 개입니까?

○박영환 위원  아, 재선정. 이것은 기한이 있다, 그렇지요?

○박영환 위원  그럼 재선정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선정이 되겠지요.

○박영환 위원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 진행한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14개소가 추진됐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다 보면 끝까지 가는 것 같으면 다, 모든 민간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것이 타당하다 하는데 목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박영환 위원  시설은, 그렇게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을 해서 시설을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지방정부나 우리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보육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박영환 위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전부 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맞다 그렇게 설명되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영환 위원  그렇게 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  물론 지금 경북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한번 일례로, 사례로 대구에 어떤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공공형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실패를 하고 올해 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공공형 어린이집이 안 되면 어린이집 못하겠다, 문 닫겠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또 필요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퇴출 직전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수명 연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비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제가 듣는 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 이것으로,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좀 과감하게 모든 어린이집들이 하루빨리 좀 전환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또 우리 어린이들한테, 아동들한테 제대로 된 시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경북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정부 차원에서 좀 나서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중·고, 유치원까지 전부 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것이 전환이 되는 방향이, 이제 그쪽으로 가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견해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복지건강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국가유공자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단체가 한 몇 개 됩니까?

○박영환 위원  (웃음) 국장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국가유공자는 5.18 유공자도 있고 6.25 참전, 월남 참전, 여러, 또 공직에 계시던 분들도 국가유공자가 되고, 군에도 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또 국가유공자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국가유공자라면. 
  그런데 단체별로 보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있다. 있지요? 

○박영환 위원  물론 수당이라든지 또 국가유공자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데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수당 문제가 아니고 예우에 관해서, 보통 관광지라든지 어디를 가면 국가유공자의 대우가, 국가유공자는 똑같이 다 대우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박영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국가유공자, 단체별로 예우에 관해서 각종 입장료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러한, 시설 입장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관람료? 

○박영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 주는 것이 맞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영환 위원  정리해서 국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방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꼭 한번 현안에 대해서 의논과 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박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저는 이장식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윤승오 위원  국장님 답변이 부정확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보통 보면 저희들 공유재산을 왜 합니까?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소위 미등기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시스템에는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등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단점유 내지 위법사항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겠다고 하는 그런, 찾기 위한 취지인데, 그런데 행안부에 보면 3, 4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는 4월에서 10월, 또한 일제정비는 7월에서 10월 이렇게 해서 10월에 등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 용역이 2021년 7월에 착수해서 2022년 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기를 놓친 것 아닙니까? 

○윤승오 위원  회계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병준  예,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위원장 최병준  윤승오 위원님, 잠시만.
  회계과장님 답변…

○윤승오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실태조사는, 찾으려고 실태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하든지 간에,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년 한 번씩 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했어요. 그래서 찾은 건이, 2건이 경주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스템에는 등록이 되어 있고, 미등기에 대해서 2건을 찾아서 등록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윤승오 위원  경주 외동읍의 연안리에 1건하고, 2개 다 연안리에, 2건이 토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태조사는 공무원들이 하니까 못 찾고, 소위 용역 발주하니까 찾았어요. 이런 부분들에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무단점유가 몇 건입니까?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추경을 하니까. 그래도 회계과장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이 얼마 정도 되고, 이것 기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회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범위가 넓다고 하면 넓지만 아주 전문 분야고 좁은 것인데. 이것을, 2021년도에 조사결과를 보면 무단점유가 22건이 나왔습니다. 그것 상당수가, 전체 다가 대부계약으로… 위법행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무단점유 중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무단점유에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윤승오 위원  아니, 22건을 한 그것 자체도 모릅니까, 지금? 위법사항을 발견해서… 그다음에, 알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계속 행정이 안일하게 원상회복, 소위 명령만, 심하게 얘기해서 6건을, 여섯 분을 이렇게, 그냥 명령만 내리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윤승오 위원  맞습니다. 제가 22필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단점유 유형은 제가 어떤 유형인지는 모르겠지만 변상, 원상회복이…

○위원장 최병준  회계과장 앉으세요.

○윤승오 위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행정명령만 자꾸 때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고, 공권력에 대해서 아주 이것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도민들에게, 위법을 하는 사람한테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행정의 불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상회복이, 징수한 내용도 지금 없고 아직까지 그냥 불이행하고 있는데, 여기 실태조사 있잖아요.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회계과에서 우리 도청 산하의 공유재산을 지켜야 되지요.
  하여튼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우리 도민들한테 잘못된 부분들은, 한두 분 정도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강제집행에 어쨌든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행정력 낭비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 이것 뭐 안 해도, 다섯 번, 여섯 번, 이것 뭐 그냥 일주일마다 보내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쉽게 여기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 재산은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시다.

○위원장 최병준  마무리하시지요.
  윤승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하고 또 별개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준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회에 와서 예산 심사를, 전체적인 심사를 준비해서 오면 자료도 그렇고 준비를 좀 단디 해서 오셔야 되지요. 
  다음 예산 심사할 때는 앞에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준비를 좀 잘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박영서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10대 때 공유재산 전문 담당직원을 두라고 했어요, 도에.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국장도 이 담당공무원을 두겠다고 약속을 했었다고,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그리고 추후 또 질의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도의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도에서 23개 시·군에 ‘이런 이런 부지를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전문 담당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선형개량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23개 시·군에. 선형개량하고 남은 부지를 점유하는 동네가 굉장히 많아요. 단 1건도 관심이 없어, 도에서는. 아니면 내가 매각을 하라고 했어요. 선형개량하면 선형개량한 부분이, 땅이 나와요. 
  맞지요, 국장님? 

○박영서 위원  그 부분을 조사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문경도 가 보면 선형개량한 부분에 콘크리트 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에 살아요. 22필지가 아니고 더 많습니다. 조사를 아예 안 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 지금 하천부지 점유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도 하천부지를. 그런 것도 관심이 없더라고. 지금 하천부지 점유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십니까, 국장님?

○박영서 위원  구미 같은 경우도 하천부지 점유해서 저번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것하고 똑같은 것을, 경상북도 하천부지를 점유해서 농사짓는 사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안 해 주면 하천부지 공사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도 경상북도 재산인데. 그리고 선형개량한 부분, 하여튼 자투리땅을, 선형개량한 지역은 전부 자투리땅이 다 나옵니다.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안 그래도 경상북도 재산이 많이, 돈이 없다는데 그것을 매각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방치한 것이야.
  아무쪼록 담당직원을 둬요, 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을. 그 담당만 할 수 있도록, 얼마나 편합니까? 그분이, 약 2명만 두면 23개 시·군 재산 다 관리할 수 있어, 가서 사진 찍고 그 목록을 쫙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문경시, 예천군이면 군, 자투리땅은 다 경상북도 땅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두라니까요. 두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하고 우리가 보유해야 될 땅은 보유를 하고,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박영서 위원  그리고 자치국장님.

○박영서 위원  복지직 공무원을 증원을 했습니까? 말로만 계속 증원을 한다고 하는데, 증원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복지직 증원을?

○박영서 위원  아니, 행정직도 중요하지만 복지직을 왜, 인원 증원을 이렇게 안 해 줍니까?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복지직의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다는 것을 모릅니까? 아시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각 시·군하고 도의 복지직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감사관실, 정규식 감사관님.

○박영서 위원  우리 산하기관에 감사도 합니까?

○박영서 위원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박영서 위원  재판하는 것도 감사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지. 재판 중에 있는 일도 도 감사관실에서 관심을 가져야지요.

○박영서 위원  돈이 몇백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잘못됐다면 감사관실에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요. 알고 있습니까, 모 기관에?

○박영서 위원  그런 것도, 산하기관에 혹시나 재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감사관실에서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복지국장님.

○박영서 위원  우리 국장님은 제가 보기에… 한번 물어봅시다.
  코로나 전문의료기관 있지요, 경상북도에? 

○박영서 위원  몇 개입니까?

○박영서 위원  안동의료원, 또?

○박영서 위원  아니, 코로나 전문…

○박영서 위원  전담병원을 지금 김천의료원하고 포항의료원도 다 한답니까?

○박영서 위원  추가로 예산을 달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박영서 위원  부탁을 한 것을 들었습니까, 의료원에서?

○박영서 위원  아니.

○박영서 위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딱 대답을 해 줘 봐요. 추가로…

○박영서 위원  얼마 정도 요구했지요?

○박영서 위원  지금 전문·전담의료기관에서, 안동의료원 같으면 약 30억을 요구했어요.
  아십니까, 국장님?

○박영서 위원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러면?

○박영서 위원  다른 이야기할 것 없고.
  국장님, 코로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은 모르고 계시잖아. 안동의료원에서 30억 요구했습니다, 예산을. 그리고 기타 전문의료기관에서 지금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한 것이, 다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국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그것을? 

○박영서 위원  됐고, 국장님이 모르는데 감염병과장한테 요구할 것이 뭐 있습니까, 제가 질의할 것이?
  아무쪼록, 지금 코로나 전문의료기관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도에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예산을. 간호사들도 힘들고, 쉴 공간도 없고, 자기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의료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도움을 달라고 지금 도에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 내용을 복지국장이 모르면 누가 이것을 아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좀 파악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해서 이러이러한, ‘전문의료기관에서 요구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왜 이야기를 못 합니까? 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해서, 지금 코로나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굉장히 힘들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고 권광택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문연각 이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를 이번 정리추경 때 5000만 원을 요구했네요.

○김진욱 위원  설계비가 5000만 원이면 향후 공사비는 얼마로 추정합니까?

○김진욱 위원  이전지가 보니까 복지관에서 본관 1층 로비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본관 1층 로비면 지금 작품 전시하는 데 거기로 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면적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김진욱 위원  300평이면, 그러면 1층 거의…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게 서고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서고의 목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방문객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거기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서고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하고 같이 쓰는 것입니까?

○김진욱 위원  지금 복지관에 시설이 되어 있지요?

○김진욱 위원  직원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찾을 것 같으면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김진욱 위원  포함이 되면, 그런 목적 같았으면 굳이 지금 1층 로비로 옮길 필요가 뭐 있느냐. 거기서 그냥 자료 찾고 거기서 하시면 되지. 예산을 지금, 설계비가 5000이면 공사비가 꽤 많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문연각을 이전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의견 한번 청취해 봤어요? 직원들이 지금, 만약에 현재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위치적으로 안 맞아서 지금 사용하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자료가 없어서 안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문연각의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원들을 위한 복지 같으면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을 해야 되고, 또 도청 방문객들을 위해 활용할 것 같으면 그 목적에 맞춰야 되지. 둘 다 맞추려고 하면요, 자료하고 일반도서, 간행물 이런 것하고는 수준이 안 맞잖아요.

○김진욱 위원  아니, 휴식공간은 지금 굳이 문연각에 안 해도, 우리 도에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 휴식을 하시면 되지 굳이, 1층 로비를 확장하고 공사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셔서…

○김진욱 위원  한 가지 목적이라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려고 하면 둘 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도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우리 도청 직원들을 위한, 자료수집하고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이 공간으로 해라 이거예요, 한 가지로 특색 있게. 그렇잖아요? 두 가지 특색을 다 맞추려고 하면, 지금 이것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이것이 또 목적에 안 맞는다고 다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잘…

○김진욱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문연각 이전이 그렇게 우리 경상북도에 급한 사업은 아니다. 이게 굳이 꼭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 본예산에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해도 되는데 굳이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목적도 우리 국장님 얘기했듯이 잘 판단해서 하여튼 그 목적에 맞도록, 한번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영원히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판단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권광택 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부탁합니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에 국장님.

○권광택 위원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니까 보육재난지원금 이번에 지급되네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몇 세부터입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재난지원금 플러스 하면 전체 다 지급되는 것이지요?

○권광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급되고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확충 그래 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사업을 공공형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광택 위원  우리 정부의 시책이 몇 %까지 하는 게 60%까지입니까, 공공형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게?

○권광택 위원  60% 맞죠?

○권광택 위원  60%인데, 지금 사실은 우리 원생이 급감하잖아요, 그렇죠? 맞지요?

○권광택 위원  그리고 이게 특히 이렇게 민간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이런 경우에는 원생이 이렇게 감소가 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열악해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권광택 위원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 생각도 이렇게 공공형으로 전환할 것은 과감하게 전환을 하고 민간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좀 도차원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렇게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어서 방과 후 돌봄센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시·군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안 맞겠나 이 상황도 좀 파악을 해 보고, 어떤 상황인지, 폐원이 되는 게 얼마 정도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한 게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공형이 아닌 데, 민간이나 가정에 가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한데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건강국에…

○권광택 위원  우리 2022년도에도 어르신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권광택 위원  일자리가 많이 확충되었습니까?

○권광택 위원  확충되었어요? 지금 경로당에 청소도우미라고 합니까?

○권광택 위원  깔끔이 사업, 지난 연도에 후반기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었죠? 올해죠, 올해. 금년도.

○권광택 위원  아니, 지난… 금년도죠. 금년도 후반기에 각 시·군당 몇 명씩 할당을 했잖아요, 도에서?

○권광택 위원  알고 계시죠? 국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담당과장님이…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어르신복지과장님이…

○위원장 최병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권광택 위원  2200개?

○권광택 위원  그래 8200개겠지. 그러면 8200개에다가 1명씩 이렇게 배정이…

○권광택 위원  1명씩 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권광택 위원  아, 그래요?

○권광택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1명씩 배정하는 게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예. 왜냐하면 경로당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청소가 가장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 위원  잠깐만요.
    (「그만해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권광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박영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대응을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다들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과장님 일어나셔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각 병원에서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위원장 최병준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앉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국장은 그걸 몰라요? 담당국장께서 그걸 몰라서 명확한 답변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위원장 최병준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보면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예산이 내려와서 추진을 하는데 추진이 잘 안 된다는 것이거든. 그것 안 되면 그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기관에서 뭐합니까? 빨리빨리 국비고 도비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가만히 놓아둘 것이 아니고 기능보강을 빨리해야 지금 코로나의 이런 시대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비도 박영서 위원께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래 하셨고, 지금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비비를 가지고 사실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것은 예비비 지출 했지요, 국장님?

○위원장 최병준  맞지요?

○위원장 최병준  그러면 지금 예비비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그래서 이런 게 도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마지막이니까 그냥 대충 유야무야 넘어가고 내년에, 이런 생각을 안 했겠나 생각을 하는데, 예비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각 병원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준  그런데 그런 판단은, 결국은 업무적인 판단은 그것은 우리 관계 국에서 판단할 일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의원들한테까지 제기가 된다는 것은, 그런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을 해서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준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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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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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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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ASF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방역대책비로 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에 8억 9800만 원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이것 시·군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네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중에, 시·군 중에 그러면, 지금 충북에 단양까지 내려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 접경지역인 영주, 문경…

○박용선 위원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 위주로 가는 거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시·군에서도 매칭해서?

○박용선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이것을 지금 돼지열병 멧돼지를 찾아낼 때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포획단은 지금 뭐, 그 포획단은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은 우리가 야생동물이라든지 멧돼지 그것을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것을 찾아내는 방식을 어떻게 드론으로 하려고 합니까, 헬기나 경비행기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합니까?

○박용선 위원  투 트랙이라는 게 헬기나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대단위 면적을 먼저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조사 후에 타깃으로 할 때가 드론 띄워 가지고 추적하면서 엽사들이 따라가면서 잡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것 잘해 가지고 좀 피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용선 위원  또 하나가 뉴스에 보니까 엽사들 중에서도 양심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남이 잡은 것을 다시 묻어놓은 것을 파 가지고 다른 뭐, 여기는 20만 원 주니까 강원도 횡성은 25만 원 준다고 거기로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다 잡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DNA 검사하고 하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 것도 좀 안 나오게 해 주시고요.

○박용선 위원  또 지난해에 환경정책과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철강업체들이 이제 브리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 수리 때만 폭발방지를 위해 가지고 거기에서 먼지가 나오고 대기가 오염된다 했을 때 심지어 환경정책과장이, 그때 아니죠?

○박용선 위원  환경안전과입니까, 이거는?

○박용선 위원  그때는 지금 과장님이 아니시지요, 그렇죠? 맞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때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회의 가서도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신이 무슨 산업과장이냐? 환경 관련부서에서 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하는 식으로 욕을 먹어가면서도 현재의 기술이 그러니까 해 가지고 해결을 잘 하셨어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런 부분은 하는데, 또 이번에 지면에 보니까 포항에 이차전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 지역구하고 상당히 붙어 있어서 제가 자료도 많이 받아보고 했었어요. 우리 지역하고 한 700m에서, 짧은 데는 우리 대단위 밀집지역하고 한 700m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냄새난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계속 있는데, 얼마 전에 포항시의회에서도 도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폐수가 이제 기준치보다, 기준치가 2TU라는데 많게는 16TU까지 이렇게 배출이 되었다. 그래서 어느 한 집에서 바닷물을 수족관에 넣었는데 고기가 다 폐사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준치가 2TU더라고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러면 기준치 내에서 이게 염인지 염이 아닌지는 몰라도 했으면 적당한 조치를 좀 취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준치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8배까지 초과를 했어요. 이게 가동한 지도 얼마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 한번 환경설비 폐수처리장 가 보셨습니까?

○박용선 위원  실무진에서 갔으면 간 거지요.

○박용선 위원  이게 아직 신 설비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박용선 위원  거기에 물론 화학물질을 많이 쓰지요? 화학물질을 많이 쓰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이 기준을 정부에서 정해 놓았으면 폐수를 흘려보낼 때는 기준치 내로 나와야 돼요. 이게 제가 TU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16TU라고 하면 우리가 물벼룩이 50%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희석수를 93.75% 넣어야 돼요. 그러면 거의 우리 말하면 독극물질을 그냥 배출한 거예요, 16TU 정도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지금 아직도 100% 가동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공사 중이고 한데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보완되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박용선 위원  우리가 기업에서 못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부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하고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포항에는 계속해서 이차전지 관련 업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앞으로 이차전지를 완성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리사이클링 할 때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주 밀접하게 관리하셔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십시오. 계속해서 가서 이 폐수 방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법적 기준치 안에 드는지 계속 이것을 자료를, 데이터를 받아 보고 한 번씩 나가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게 100% 가동되면 또 냄새 관련된 것도, 지금 어느 방향으로 산에 올라가면 냄새가 조금씩 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 가지고, 지금 건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소속된 상임위여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게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동업 위원  내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올 추경에도 변화가 있지요?

○이동업 위원  영주에는 2021년도에 선정이 되었고.

○이동업 위원  이번 3차 추경에 예산 변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동업 위원  2020년도에는 포항 구룡포 일원에 사업이 선정되었고 2021년에는 영주 풍기 일원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 부기 변경으로 인해서 포항 구룡포에 있는 게 1억 3000이 감액되었고 영주의 것이 1억 3000이 증액이 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 추경에 변경사항에 감액과 증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그게 없어요, 내용이. 그런데 그게 빠진 이유가 뭐지요?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공모되어서 선정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러면 포항 구룡포 일원에서 하는 사업 예산을 1억 3000을 감액해 가지고 영주 풍기 일원으로 가면 예산을 변경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최병준  예, 담당과장님 답변…

○이동업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설명이 명세서에는 나와 있고 주로 위원들이 많이 보는 것은 주요사업설명서 이것을 자주 많이 봅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러면 예산이 감액되고 증액이 있으면 여기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얘기잖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변경되었든 간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무엇을 숨기려고 한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실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최병준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과장 안 나왔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국비 공모사업인데 포항시로 해서 공모에 선정된 예산이 내려온 것을 부기 변경으로 인해서 영주로 다시 돌린다. 이게 가능합니까, 국비 공모사업인데?

○이동업 위원  4년간 필요한 변동은, 지금 제가 선정 예산을 보니까 경상이 전체 총사업이 90억이고 자본이 30억입니다, 시설 쪽에,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래 어쨌든 포항과 영주에 이 사업이 꼭지가 따로 아닙니까, 그렇죠? 공모에 선정된 게 2020년도하고 2021년도이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이것은 주요사업설명서에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올해 추경에 변경된 내용이 올 추경 사업설명 자료에 이게 안 나와 있었어요. 안 나와 있었는데 1억 3000을 결국은 포항시에서 까고 영주시에다가 다시 증액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전체 사업지에는 변경이 없겠지만 어디에서 먼저 빨리 하느냐 늦게 되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요. 전체 예산 들어가는 것이야 공모사업이니까 그대로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포항시에서 지금 사업이 늦어져서 예산편성을 거기로 돌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포항시에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맞는지 나중에 답변하신 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걸 하셔야 되고, 이 공모사업이 정해진 사업에 내려오는데 이걸 변경해서 다른 공모사업으로 붙인다. 이것 제가 볼 때는 조금 의아한 느낌이 있습니다. 안 맞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조정해서 이쪽저쪽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많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중요한 금액이 몇백만 원짜리도 이 사업 상세설명서에 붙입니다.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안 붙였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숨기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동업 위원  지금 1억 3000 감액이고, 포항이 감액이고 영주가 1억 3000 증액이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자료를 보면 부기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이동업 위원  부기 내용도 부기 변경에 보면 1억 3000 감액이고 영주가 1억 3000 증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포항의 사업을 줄여 가지고 영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이동업 위원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금방 박용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환경국장님.

○이동업 위원  생태독성에 대해서 생태독성이 사업체에 적용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포항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처음에 들어올 때 생태독성에 대해서 적용을 받지는 않았네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1월 1일부터 이제, 올 1월부터 생태독성이 규제품목으로 들어가서 적용이 된 거예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부분이 그러면 감안을 안 하고 설비를 했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 기업체에 부담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생긴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국에서 환경과에서 적용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안 했을 때는 강력한 제재를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동업 위원  박용선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잘 그거해서 도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에 6개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금 5개소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박영환 위원  상주는 지금 현재 추진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박영환 위원  어떤 민원입니까?

○박영환 위원  민원 때문에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다?

○박영환 위원  이게 또 상주만 유독 민간이라고 해야 되지요? 축협에서…

○박영환 위원  축협에서 추진하면 아무래도 뭔가 추진력이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그래요?

○박영환 위원  이게 민간에서,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축협을 제가 지칭을 하겠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아닌, 그렇죠?

○박영환 위원  거기에서 사업 주체에 따라서 좀 성격이 다릅니까, 아니면 이게 왜 민간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래요?

○박영환 위원  지금 국비보조금 내역 조성 결과를 보니까 청도하고 성주 것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당시에 국고보조금이 줄어 가지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설계, 시공, 이렇게 당초에 크게 잡은 그런 예산으로…

○박영환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박영환 위원  사업이 부진하면 사업예산을 조정한다?

○박영환 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조금 전 답변과정 속에 위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16개 시·군에 18개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서 가동 중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직영해서, 보면 한두 개 빼고는 전부 다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이제 자치단체에서 한 것이고, 이것을 왜 직영을 하는 데에는 하고 위탁을 왜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바로 위탁에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위탁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박영환 위원  확실합니까?

○박영환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준 것은 지금 자료에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위탁이니까… 시·군에서 ‘골치 아픈 것은 전부 다 위탁 주자.’ 하는 것은 아닌지, 또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박영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좀 늦었습니다마는 질의과정 속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하는 위탁업체 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그 현황 자료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처리공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이 부분에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공법이 적용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보고 그래도 일선 시·군에 가장 합리적인, 또 가장 적정한 위탁처리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가장 선호한다든가 이것이 가장 기술력이 괜찮다 하는 처리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술력에 차이는 없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답변을 제가 선뜻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그런데 이제 16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고 또 올해도 5개소를 신·증설하고 있으나 아마 경상북도서 제일 큰 포항하고 영양, 영덕 이런 데에는 아직 시설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이것이. 심지어 제일 빠르게 가동일자를… 이 자료에 보니까 안동 같은 경우는 2001년도, 벌써 20년 전에 시작된 사업이었고, 보통 ’07년도, ’13년도 이렇게 지금 추진이 많이 되었는데 추진이 안 된 지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왜 처리 추진이 안 되었지요?

○박영환 위원  확실합니까?

○박영환 위원  확실해요? 아닌 것 같은데(웃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리시설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20년이 지난 것 하고 10년 이상 지난 것하고 올해도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공법이라든지 또 벌써 10년, 2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설이다 보니까 노후화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하고 우리 가축분뇨처리가 제대로 되어야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생활권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영환 위원  그런 시·군 현황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요구를 하고 하는 것은?

○박영환 위원  노후화된 시설…

○박영환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노후화된, 또 앞으로 증설대상 파악한 것,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의 추정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박영환 위원  보다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가축분뇨로 수질오염, 또 악취 등으로 주민의 고통이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영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로봇애니메이션, 필름페어 사업이 전면 삭감이 되었어요? 

○김진욱 위원  그런데 삭감 이유를 보면 영덕군에서 군비를 미확보했다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도에서 공모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덕군에서 요구해서 이 사업을 도에서 준 것입니까?

○김진욱 위원  영덕군에 특별히 로봇애니메이션하고 관계되는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있어서 했습니까?

○김진욱 위원  사전에 보니까 2020년도까지는 한 2억 5000정도를 투자했네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2019년, 2020년에는 이 사업을 했습니까, 영덕군이?

○김진욱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처음 2억 5000을 투자해서 한 번 하고 2021년도에는 군의회에서 보니 영덕군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영덕군에서는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김진욱 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도비를 지원할 때 이런 부분은 좀 페널티를 적용해서, 다음에 이런 군에는 어떤 혜택이 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달라 그래서 돈을 주니까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김진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향후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이것은 왜 다 사업이…

○김진욱 위원  아니 예산도 얼마 안 되고…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부담은 없습니까? 다 국비, 도비, 시비…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은 없고?

○김진욱 위원  자부담 부분이 없으면 어지간하면 이 사업을 할 텐데 사업을 포기하는 것 보니까 이것도 처음 선정할 때부터 잘못이 있지 않았나.

○김진욱 위원  또, 그다음에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것도 국비인데 전액이 삭감되었네요? 국정감사 때…

○김진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야영장은 더 활성화되거든요.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도 이제 여기에서 반납하면 다음에 국비, 기금을 지원받는 데 혹시나…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전액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김진욱 위원  반환을 하면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기금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김진욱 위원  하여튼 보니까 여기 관광국에서 이런 국비 반납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잘… 선정할 때도 중요하지만 사업처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아예 사업이 안 될 부분은 과감하게 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김진욱 위원  하여튼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진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원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나 의료진들, 간호사,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더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진단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그래서 상당히 직원분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많은 피로에 누적되어 있어 힘든 환경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궁금한 것은 하루에 몇 건 정도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미경 위원  경북 전체 검체량의 몇 퍼센트가 되는 것이지요?

○박미경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일반 민간업체에서 하나요? 이 검사하는 곳이…

○박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연일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큰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박미경 위원  현재 인력을 더 충당하거나 예산확보를 해서 어떻게 장비를 더… 진단 검사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박미경 위원  글쎄요, 이것은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인데 그럴수록 발 빠르게 요구를 하셔서 진단검사하는 우리 직원분들의 그… 환경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불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매일 야근하실 것이고, 간호사·의료진보다도 오히려 더 힘든 과정에 있으실 텐데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감염병 분석센터가 올해 8월에 기본계획수립이 되었더라고요?

○박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 대규모의 감염병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박미경 위원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병원체, 검사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규모가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체에 대해서는 과다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럴 때에는 그 공간이 어떻게…

○박미경 위원  지금 그렇게 하겠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박미경 위원  그런 공간에 있어서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박미경 위원  더불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나서 많은 부서에서 협의를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에서 의뢰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인력이 어느 정도 부족하고 장비가 어느 정도로 부족합니까? 

○박미경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단 한 건도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박미경 위원  그래서 참 다행이고 또 앞으로도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예방차원에서 정말 철저를 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까 그 감염병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 방사능 관련한 인력확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잘 파악해 주시고 예산확보도 발 빠르게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미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3대 문화권 사업 있지요? 61페이지에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하고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하고 한국문화테마파크하고 솔누리느림보세상하고 이 4건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국·도비가 반환이 되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전체적으로 반환되는 규모가 얼마 되지요?

○권광택 위원  60억 정도?

○권광택 위원  그러면 우리 보행현수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236억 정도 되었잖아요. 국비가 그중에 얼마지요?

○권광택 위원  그 정도가 안 되는데, 이 전체적인 국비가 한 76억 정도 반납되는 것으로 아는데…

○권광택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세계유교문화, 선비문화공원 같은 경우도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비 한 30억 정도를 다시 세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한국문화테마파크에도 한 25억 정도가 다시… 2022년도 이후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여기 기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광택 위원  이것이 민자 부분에서 할 사업입니까, 이런 사업들이?

○권광택 위원  그러면 여기 솔누리느림보세상 이것도 기타 부분이 민자 부분입니까?

○권광택 위원  95억 정도가?

○권광택 위원  제가 본예산 할 때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광거점도시로 육성·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보행현수교하고 도산대교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거기 보행현수교 같은 것은 민자유치가 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권광택 위원  꼭 관광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행현수교하고 도산대교하고 이런 부분들 관광 차원에서 꼭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권광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국장님. 

○위원장 최병준  오늘 코로나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지요?

○위원장 최병준  지금 우리 경북에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지요?

○위원장 최병준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보면 특히, 대응을 좀 잘못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이런 일은 우리가 조금 재고해 봐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는데, 여기 단편적인 것입니다마는 우리 경북관광 품앗이사업 있지요?

○위원장 최병준  그렇지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병을 하고 난 뒤에… 전년도에는 사업을 집행했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말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에는 가능하면 사적 모임을 자제시켰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최병준  그런데 제가 지출된 내역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그 선정방법은요?

○위원장 최병준  그 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최병준  경북으로 여행을 오면?

○위원장 최병준  그러면 경북 내에 있는 사람들은?

○위원장 최병준  그런데 여기를 보면 참 내가… 이 코로나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한번 짚어봤는데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사적모임을 가능하면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시기에 과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해서 거의 취소를 했고, 올해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11월에 한 것은 좋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7월, 8월, 10월 이때에는 위드 코로나가 아닙니다. 아닌데도 품앗이라고 해서 버스를 지원해 주고…
  1대에 얼마씩 지원하지요? 

○위원장 최병준  60만 원 한도지요?

○위원장 최병준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얼마든지… 지금 이렇게 확산되는 자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추기는 경우밖에 안 된다고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경기를 살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했습니다마는 확산이 되면 나름 빨리 판단해서 중지시킬 때에는 중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중지를 시키지 아니하고 세 자리 수가 나와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국장이 담당책임자이기 때문에 해당 국장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최병준  말씀은 잘하신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특히 정부방침에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 경북형, 쉽게 말해서 이런 확산이 되면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지금 소상공인들 있지요?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보면 이런 데에는 너무 관대하고 소상공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하게, 행정명령 하나로써 지시만 하면 문 닫아야 되고 시간 줄여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 자료에 보면 기준이 없어요. 60만 원 한도 같으면 6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야 되지, 이 기준도 없고 여행사에 돈 주는 것도 있고, 여행사에 주는 돈은 여기 또 80만 원… 이 기준이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했으면… 또 선정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정말 우리 행정이 지금 이렇게 힘든 현실을 잘 파악해서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물론 우리 문화국이 코로나하고 크게 저것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조금 답답하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안 올려도 됩니다마…
    (웃음소리)

○위원장 최병준  변명하려는 것도 아니고… 잘 하시이소.

○위원장 최병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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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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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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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는데 정말로 인류가 생긴 이래 코로나19만큼 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잘 이겨내시고요. 더 나은 경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변인께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여기 내용에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고장 경북나들이 운영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출장 갈 때나 밖에 갈 때 서류파일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다,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우리 여기다 한번 앞에 전부 다, 앞에는 경북도에 쓰면 뒤에 커버에는 우리 관광 코스를 한번 넣어보든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하다가 못 했는데, 그런 것 하면 어때요?
  우리 서류파일이라도 어디 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종이가방도 들고 다니고 하면 거기다가 전면에는 경북도청에 쓰고 뒤에는 각 시·군별로 어떤 관광 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다 다르게 해 가지고 좀 제작해 가지고 하면, 그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와서 볼 수도 있고, 알려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대변인실에서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박용선 위원  옆에 계시는 정책기획관하고 같이 연구 좀 해 보시고요.
  오늘 보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 중에 투자유치실 빼고는 여기에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 농축산유통국이나 농업기술원 이런 데에서도 스마트팜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해양수산국에서는 아마 스마트아쿠아나 이런 것 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다 공통점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열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운영하려고 하면. 
  기업 유치할 때도 같이, 이게 우리가 지방이 수도권보다 상당히 불리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유치할 때 그 기업에 메리트를 준다는 것은 러닝 코스트를 낮게 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관계 실·국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하나 할게요. 
  포항 같은 경우다, 이러면 지금 포항에 영일만 신항이 완벽하게 되려면 콜드체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냉장 창고나 냉동 창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냉장고 수준이 아니고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수소연료발전하고 원리는 제가 똑같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수소연료발전에서는 발전을 하고 나면 스팀이라든지 뜨거운 물이 엄청 많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냉동 창고에 주고, 그것으로 해서 냉동을 시키고 비상 라인은 똑같이 LNG 연결해 놓고. 또 그런 데서 나는 열을 스마트팜이나 스마트아쿠아 이런 데 전부 다 줘 가지고 하면 그런 기업들이 왔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에 자랑을 하기 위해서, 실적 내기 위해서 뭐 유치했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연말에 한번 토론을 하셔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가 갈 방향, 또 시·군도 같이 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우리 해 봤으면 어떻겠나.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간부소개하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 재선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그래 주시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치유농업센터 지금 착공했습니까?

○박용선 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것을 준비 잘 해 가지고 우리 청년정책관실에도 청년 일자리 농업 관련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저는 미래에 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북에 온 청년들이 돈을 많이 벌게, 지난번에도 제가 했는데 리바이벌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면 와요. 돈이 돼야 오지, 공기 좋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정말 전국에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 되어 가지고 더 뻗어나갈 수 있게끔 또 그것 하시면서 우리 경북도 가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특허 등록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경북도만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3차 추경에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노후엔진교체 시범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실 사업 기간에 보면 2021년 12월∼2022년 12월까지인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정리추경으로 혹시 편성한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해 가지고 지원 근거를 지금 하셨거든요. 그것 혹시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알고 계신가요?

○박채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업 구조개선 관련해서 우리 수산 자원을 미래 세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어선, 어구 감축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어구의 사용량 규모를 조정하는, 결국에는 어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조성 보호를 위한 목적이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노후엔진교체사업과는 정 상반된 법령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 법령의 목적을 제가 읽어드리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어업구조개선이란 수산 자원을 조성·보호하는 것이라고 여기 법령에 나와 있거든요. 

○박채아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아니면 상위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죠?

○박채아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 근거라고 얘기하신 그 법령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사실 노후엔진교체 시범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지원 근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원 근거에 부합하는 것은 근해어선 직권감척이라는 사업을 사실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해양수산부의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서 오징어 등은 자원 회복 목표 어종으로 하고, 이를 대량 어획하는 업종은 단기간에 집중 감척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삼았고요. 특히 오징어는 어획량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여기 기본계획법에 나와 있는데, 오징어 배의 어업 생산량 향상을 위한 노후엔진교체사업이 말씀하신 그 관련법과 기본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채아 위원  예. 국장님, 이게 밑에 세부 조항을 보기 전에는 법의 목적과 정의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법의 목적과 정의에 그 법을 제정한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산 자원의 조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련 과랑 잘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게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은 굉장히 적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노후 배를 가져갔을 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체의 그런 적정성은 인정은 하지만 지원 근거라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 지원 근거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명확하지 않고 상충된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침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노후엔진교체사업이, 제가 수산과는 굉장히 생소해 가지고. 기존에도 있던 사업인가요?

○박채아 위원  최근에 마련된 것이고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것 지침 한번 본 위원한테 회의 끝나기 전에 한 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승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의 14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지원사업. 
  14페이지, 책자로 봤을 때는 4억을, 마지막 4억을 3차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윤승오 위원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2019년도 결산을 보면 사업 기관이 상주로 되어 있죠?

○윤승오 위원  집행률이 제로 되어 있어요, 제로.
  그다음 사업부지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불가로 사업비가 전액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의 결산을 보면 사업 기관이 상주시 또 사업 집행률이 제로. 사업부지 공유재산 심의 불승인에 따른 사업 포기. 그래서 2021년에 와 가지고는 마지막 사업을 싹 남은 것을 전액 삭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이 사업 3개가 다… 세 사업이 똑같은 동일 사업 맞죠?

○윤승오 위원  왜 그렇게 사업을, 바로 안 되면 포기하지 않고 3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삭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그런데 그것 제일 첨에 올 때 상주시에서 사업계획서를 냈을 건데, 그때 그것 검토 안 했습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게, 본래 이 사업이 2018년도 상주시에서… 2018년도 이것을 소위 신청한 이런 사업인데 그다음에 예산도 바로 나와 가지고, 2020년 4월 달 되어서야 이게 소위 실시용역을 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윤승오 위원  아니, 그러니 사업 부지에 2년을 매달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위 우리 도에도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당연히 그것을 감시·감독을 하고 자료도 요구하고 있고 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3년간 계속 이것을 세워놨다가 삭감, 삭감, 삭감. 이것 우리 어떻게 보면 예산만 크게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또 사업은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우리가 사업을 신청할 때 면밀하게 기초단체에 신청할 때 분석을 하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시의회에서도 이게 소위 불승인이거든요, 그렇죠?

○윤승오 위원  불승인 내용이 아까 문화재가 다는 아닐 건데요?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의회권 침해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우리가 의회에 먼저 거기의 승인을 받아오너라. 협의를 거쳐라. 이런 요구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없습니까?

○윤승오 위원  예. 이게 제가 여기 보니까 하여튼 관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못된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사업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도는 우리 23개 시·군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이 큽니다, 우리가 집행을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과감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시정도 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윤승오 위원  도비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윤승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박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님. 

○박영환 위원  지금 동물위생시험소, 현재 대구 북구 학정동 859-3번지에 있죠?

○박영환 위원  본소가?

○박영환 위원  이전 계획은 없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래서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박영환 위원  북부지원이 있죠?

○박영환 위원  겹치잖아요.

○박영환 위원  지금 구도청 내에 1953년도에 설치했다가 1970년도에 지금 이 자리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분명하게 본소 이외에 북부지소가 안동에 있고, 그럼 서부지소가 상주에 있죠?

○박영환 위원  동부지소가 경주에 있고.

○박영환 위원  보면 동서남북에서 남부가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박영환 위원  남부에 거기에 그동안 수요는 없었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렇죠.

○박영환 위원  현행대로라면 북부지소가 있고 서부지소, 동부지소가 있으면 남부권 지소에 가면 이전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영환 위원  정확하게 영천만 딱 맡는다는 말이죠?

○박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구 본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을 대신해서 그 근처에 우리 이전이 되면, 특히 경상북도로 이전이 되면 지금 있는 자리는 이전을 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영환 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이 이전이 되고 우리 대구에 있는 기관들이 지금 옮겨오기는 다 옮겨와야 되는 당위성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추진하고 있고요?

○박영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몇 개 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구 도청 안에 있는 남부건설사업소도 있고. 빨리 한번,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박영환 위원  하여튼 면밀한 검토하에 빠른 시간 내에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영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권광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설명서 7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있지 않습니까? 영농정착지원금 하는 것. 

○권광택 위원  이게 870명인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죠, 870명 청년농업인 하는 게?

○권광택 위원  3년 치.

○권광택 위원  그러면 한번 임명이 되면…

○권광택 위원  3년간.

○권광택 위원  3년간 지원받나 보죠?

○권광택 위원  그러면 39세가 넘어 버리면, 39세가… 그러면 최종 나이는 몇 살까지?

○권광택 위원  50세 미만.

○권광택 위원  870명한테 산출 근거를 보니까 9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도부터 농민수당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광택 위원  시행하는데, 여기도 한 550억 정도 예산, 도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로 인해서 각 시·군에서 기존에 지원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없습니까? 지원 비율이라든가 또 지원 규모가 축소된다든가 이런 부분.

○권광택 위원  기존에는 됐는데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권광택 위원  예. 도에서는 90%를 했는데 각 시·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각 시·군의 상황…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에 지원 비율이 5 대 5라고 했다 그러면 7 대 3으로 되고 개인 부담이 7이 된다든가 이렇게 된,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농민수당을 줘서 농민들이 좋기는 좋지만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거든요.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아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좀 점검해 보시고 또 대책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권광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보셨습니까?

○이동업 위원  여기 보면 당초 국·도비 포함해서 10억을 잡아놨다가 전액 삭감하는, 3회 추경에 해놨는데 감액 사유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미선정으로 전액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 기간을 보면 2021년∼2024년 4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당초예산에 잡아놨었거든요. 이 공모 선정이 되면 추경에 잡아도 될 그럴 예산인데 당초에 잡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결국은 먼저 제안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공모사업으로 돌아가면서 선정이 안 되어 버렸다?

○이동업 위원  그래서 지금 기이 당초예산에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이네요, 그렇죠?

○이동업 위원  국장님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할 수도 있네요?

○이동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축산자원관리연구센터 건립, 이번 추경에 보면 특별교부세로 해서 26억을 다 잡아놨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당초예산의 기본 계획이 없었는데 특별교부세로 26억을 한꺼번에 연구소 설립을 잡았다. 이것은 그러면 처음에 계획이 없다가 교부세 남았으니까 갑자기 잡은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동업 위원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의 건립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동업 위원  아직 장소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이동업 위원  축산기술연구소가 수행하는 걸로.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경,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한 예산입니까? 26억.

○이동업 위원  지금 축산기술연구소가 건립이 되면… 지금 현재 영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커피박을 이용한 악취 제거 사업을 지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  그 사업은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농축산유통국에서 여기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커피박을 활용한 악취 제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동업 위원  여기에서 특허 출원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커피박 확보, 대기업과의 MOU를 해서 커피박을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영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사업을 수행하기는 조금 힘든 사업이 아니겠나.

○이동업 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농축산유통국에서 같이 연계해서 유통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지금 축산기술연구소나 축산자원관리연구센터에서 함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축산 악취로부터 도민들이 좀 해방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

○이동업 위원  포항에서 올라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23페이지부터 먼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3페이지.
  23페이지에 지방어항 건설(전환사업). 

○이동업 위원  총예산이 37억 5000 중에 당해연도에 2억 8900을 쓰고 명시이월이 34억입니다. 사업이 이렇게 늘어진 이유가 관급자재 공급 미비로 인해서 늦어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동업 위원  지금 특히 사업 내용을 보면 방파제 보강 280m, 직립호안에 70m, 준설 및 부대공 1식,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특히 방파제 보강사업이 280m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방파제 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불리한 게 그 사이에 공사 중간에 태풍이나 다른 천재지변이 왔을 때는 다 유실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빨리 하면 할수록 더 유리한 사업이 방파제 보강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동업 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포스코에서 재활용 가능한 슬러그, 제강 슬러그를 활용한 TTP 제작, 일반 TTP보다 중량이 한 1.2배 중량이 더 나가서 태풍이나 큰 파도에 대해 강하다는 실험연구 결과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자재가 부족할 때는 그걸 연계해서 같이 연계하면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이것 포스코와 협의하면 철강 슬러그는 어차피 일반 상품화로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격이 일반 골재보다는 가격이 더 싸고 중량도 나고 환경오염도 없는 걸로 리스트에서 이미 판명이 나 있거든요.

○이동업 위원  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한 인공어초나 방파제 TTP 제작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게, 중량도 일반 TTP에 비해서 1.2배 더 나가니까 태풍에도 더 강하고 또 더 안전하고 그러니까 한번 고민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박용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김종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솟값 파동이 재현된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우리 경북도가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육을 하잖아요, 소. 그렇죠?

○박용선 위원  22%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정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미경산우 해서 4000두 50만 원씩 지원한다 이랬는데 이것하고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대책이?

○박용선 위원  이게 지금 죽 자료를 보면 2007년도부터 ’12년까지 급격히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일시에 출하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거의 같다고 나오거든요. 사료 가격이 지금 현재 평년보다 한 96원 정도 비싸다. 388원이 평년인데 현재 한 484원 정도 된다. 이러거든요.

○박용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경산우뿐만 아니고 우리 또 옛날처럼 파동이 일어나면 사회적 혼란이 오거든요.

○박용선 위원  축산농가의 어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사료에 대한 부분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게 특정 층에다가 지원한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안 일어나게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국회 해당 상임위도 좀 찾아가 가보셨습니까?

○박용선 위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농해…

○박용선 위원  이걸 좀 국가사업에 담을 수 있도록,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소상공인들도 피해가 많지만 이게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 사람들도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대개 융자 많이 받아서 할 거예요, 지금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용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2022년도에 집행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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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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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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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단이나 재난안전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건설도시국은 우리 도 전체의 건설 때문에, 소방본부는 또 소방본부 나름대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 보필한다고 수고들 많이 하신다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가능하면 자제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질의를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큰 부담이 갈 수도 있고 어깨가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믿고, 위원님들께서 믿고 있고 여러분들 잘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도,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2022년도에는 우리 경상북도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큰 역할 부탁드리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사실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 계수조정을 거쳐 토론·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