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5월 9일(화)장소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독도 수호를 위한 경상북도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제340회 제1차 정례회를 독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독도 수호를 위해 한마음으로 모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10시 30분)
○위원장 허복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조용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복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결의안을 제안설명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결의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허복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결의안 관련 없이 본부장, 독도재단에는… 아, 총장님 나오셨구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강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민간 영역도 상당한 민간인들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역시 공무원들도 독도경비대, 항로표지원, 심지어 구조구급대원, 여러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독도 포상을, 정기 포상을 연말에, 독도의 달에 표창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훈격은 도지사 표창으로 해서 넣고. 그걸 제안을 한다면 포상 이름을 ‘독도 프렌즈’ 이렇게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해서 포상을 대대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안을 하나 드릴게요.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예, 감사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예,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구성해서 활동해 오셨을 텐데 사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거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언된 내용들이 얼마나 실현되고 이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모여서 선언만 하고 이렇게 그냥 결의안을 채택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활동의 누적된 그런 것을 살펴봄으로 해서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 말씀드리면, 결의안의 내용을 약간 보면, 따로 살펴보면 지금 현재 아무튼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어떤 관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너무 냉각된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윤 대통령께서 방문 이후에 바로 일본에서 이렇게 또 반응을 보니까 저희들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도 있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에 있어서 내용을 조금 더 정제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리면, ‘퇴행적 침략주의 작태’라든가, 단어 하나에도 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기조와 뜻을 같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맨 밑의 줄 보면 ‘배신한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어차피 결의문 자체가 가지는 성격은 저희들이나 국민들이나 도민들이나, 넘어서 일본에서도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정부의 기조에, 너무 강력하게 우리가 더 대응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시간이 있으니까 깊이 한번 검토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예, 연규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잠깐 정회했다가…
남진복 위원  아니, 굳이 정회해서 할 필요는 없고, 이걸 채택해 놓고 그 표현들은 나중에…
연규식 위원  예, 조금만 수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허복  그러면 숫자·문구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위임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예.
  김희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김희수 위원  일본의 독도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거의 매년 합니다,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늘 이렇게 결의안을 해야 되고 주장을 해야 될 이 현실이 매우 답답합니다.
  작금에 어저께 일본 총리가 한국을 셔틀 외교로 방문하고 한일 관계가 많이 이렇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부분인 독도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강제징용보다 더한 부분이 이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이걸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경상북도 지자체에 맡겨놓고 거의 매년 해마다 연례적으로 “독도는 우리 것이다. 독도 침탈 야욕을 버려라. 독도 교과서 그렇게 왜곡하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일본 애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방법대로 간단 말입니다. 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일본은 국제재판소로 가져가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동의도 됩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 경제력이라든지 세계 어떤 영향력이 10대 안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한국 것이라고 결연히 얘기할 수 있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매년 “교과서에 독도 그렇게 쓰지 마라.” 결의안 규탄하고, 하나 마나다 이거죠.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늘 똑같은 일만 하고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국가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털고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털고 가고, 아닌 것은 아니고. 지금은 독도 실효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고, 역사 고증이라든지 사료를 보면 우리나라 것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계속 저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밝히고, 거기에 법적 대응을 하고, 국제재판소에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외교력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지자체에서 독도가 우리 것이라고 계속 이렇게 결의안, 규탄대회만 한들 해마다 반복된다 이거죠. 언제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언제까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규탄대회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저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제재하고, 따지고, 머리 깎고 독도까지 쳐들어가더라도, 일본까지 쳐들어가더라도, 아니면 대마도가 우리 것이라고, 역사적 고증자료에도 있는데 왜 그것을 주장 못 하는지? 더 강력하게 대할 것은 강력하게 대하더라도 외교 부분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이제는 찾아봐야 될 때가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력과 영향력도 일본에 못지않을 만큼 이제는 강대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게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또 요청을 하고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경상북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째 보면 독도 부분은 경상북도 문제로 한쪽으로 방치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일본이 이렇게 난리인데도 중앙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 이거죠. 계속 경상북도에서만 규탄대회를 하고 늘 떠들고 이래서, 하물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국토는 국군이 방위를 하고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데 왜 독도에는 해양경찰이 나가 있느냐고, 해병대가 나가야 되지. 국제 분쟁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하고 있는 편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까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외교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에서 풀어야 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규탄대회를 기점으로 주무부처라든지 의회 전체에서 중앙부처에 독도 일본이 찬탈하는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지 뭘 우리가 마련하고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토론 내용이 어떻게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실제 해마다, 본 위원이 지금 4선째 하면서 해마다 독도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포항에서 삭발도 하고 해도 똑같은 일이라. 해마다 저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교과서에 싣고, 더 강하게 독도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또 그걸 규탄대회만 하고 또 넘어가고, 독도에 가서 의회 열고 우리 것이라고 또 넘어가고…
○위원장 허복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꼭 끝까지 그렇게만 해야 될 것인지,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중앙정부와 소통을 하고 또 우리 도민, 나아가서 전 국민을 하나로 묶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위원장 허복  예,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교적으로 민감하고 힘든 것은 알겠지만 중앙정부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촉구도 좀 하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우리 본회의가 있는 관계로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예.
연규식 위원  아까 말씀드린,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예.
연규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거 퇴행적 침략주의 작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독도 망언을 10년째 되풀이하고 있다.’로 해서, 말씀드린 것은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배신한 행태’를 다른, ‘태도를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완곡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구밀복검’ 이것도 너무 과격한 표현인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수정을, 삭제하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을, 수정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허복  예, 수정제안안대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간에 다시 토론할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조용진 위원님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예, 동의합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앞으로 회의할 때 시간을 좀 따로 잡든지 아니면 길게 잡아서 정말 시간에 쫓겨서 가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 특별히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복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보면 전부 멀리서 오고 이런 관계로 좀 시간을 당기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 시간 때문에 질의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수정안대로지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유수호 독도재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집행부는 도의회와 협력하면서 독도 수호를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
  허  복    조용진    김용현
  김진엽    김희수    남진복
  연규식    이철식    정한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영
전문위원신준호
○출석 공무원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중권
해양수산국장이경곤
독도해양정책과장남건
○출자·출연기관
(재)독도재단
사무총장유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