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 및 동의안 1건, 2022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대변인실 소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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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먼 길 오셨는데 길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어느 실·국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조금 그렇지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

○박용선 위원  혹시 TV에서 경기도 출장 관련해서 이재명 전 지사 답변 내용 한번 들어본 것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호주 출장에 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박용선 위원  그때 패키지 출장 간다… 패키지여행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용선 위원  “패키지여행인데 내가 그 사람 어떻게 기억하냐?” 했죠?

○박용선 위원  우리 경상북도도 패키지여행 갑니까?

○박용선 위원  확인 한번 해 보는 게 아니고, 패키지여행으로 간다면 앞으로 출장 갈 필요가 없죠.

○박용선 위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우리 경상북도는 필요한 사람들 적재적소에 뽑아서 진짜 벤치마킹하고 하러 가야지, 패키지여행 할 것 같으면 경북도민들 해외여행 못 가신 분들 좀 보내주세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게 안 맞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 것 하지 마세요.

○박용선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물론 이게 질의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경상북도가 미래로 발전하려면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미국에 혹시 필립스 엑시터 기숙형 고등학교라는 데 알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필립스 엑시터 고등학교, 한 200년 됐더라고요. 학교를 빛낸 졸업생 사진, 어떤 사람들 거는지 한번,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걸렸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단장님께서 내가 교장이라면 어떤 사진을 걸고 싶다. 한번 단장님이 교장선생님이라면 어떤 사진을 걸고 싶습니까?

○박용선 위원  예, 빛낸 동문들 사진 중에, 빛낸 사람 중에 사진을 어떤 사람 사진 걸고 싶냐 이거죠.

○박용선 위원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요즘 저는 대한민국이 바로 가고 있다는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복 입은 분들이 예우받고 하여튼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거기서 ‘아, 대한민국이 바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가면 1차·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사진을 우선적으로 건다 합니다. 우리도 호국의 도라고 안 합니까,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럼 우리도 좀 이런 부분을, 이런 분들이 존경받을 때 경상북도도 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것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게 기업에서는 포스코가 우리 참전용사들 찾아가서 문패 달아준 게 있고요. 지금 포항 장기면에 가면 양포교회라고 있습니다. 한 십수 년째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를 몇 분씩 초청해서 이렇게 예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아마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좀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동해안전략산업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며칠 전에 전기산업엑스포 개최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얼마 전에 우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됐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런데 지금 경북에는 전력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박용선 위원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박용선 위원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신산업이 계속 일어나면서 포항만, 제가 포항 출신이기 때문에 포항만 예를 들면 블루밸리 산단 전력·용수 부족해서 LG화학인가 10만 평 이상 투자하겠다 했는데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포항 한전지사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울진에서 조금 있으면 신한울 2호기가 상업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송전선로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태양광 이런 것만 하면서 송전선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국 네트워크 전력망에 물리려고 하면 10년 넘게 걸려요.
  그래서 울진에 있는 전기를 우리 경북도내에서 필요한 데가 있다면 당겨올 수 있다더라고, 기술적으로 전력망에 안 물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항으로 당겨온다 울진, 영덕, 포항시 그다음 우리 경북도 민원부터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한전이 적자가 30조씩 나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언제 하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경북도하고 관련 투자를 하고자 하는 시군 또 투자 기업 이런 데서 먼저 선제적으로 전력망을 만들어서 한전에 역으로 임대 주는 방안도 한번 계획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박용선 위원  저는 이게 하면 경상북도 땅 넓지, 그다음에 전력·용수만 풍부하다면 기업유치하기 가장 좋습니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돼서 시행령 제정되어서 하면, 그 안에 보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해 놨거든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신한울 3·4호기 건립하고 또 이 정부에서 11차 전력 수급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보면 신규로 원전 4기를 더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갈 가능성이 많냐면 영덕 천지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들한테 바로, 지금 원전은 한 65원 정도 되거든요, 발전원가가요. 그럼 65원 해서 ‘거기서 끌고 가라.’ 거의 뭐 100원 내에서 해결해 준다면 기업들 많이 온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춘우  더 하시죠, 괜찮습니다.

○박용선 위원  전남도가 올 초에 가뭄 피해가 심각한 것 알죠?

○박용선 위원  심각해서 전남도에서 영광 원전 1기를 해수 담수화 설비용으로 하겠다고 건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에.

○박용선 위원  그래서 여수산단이라든지 관련된 용수로 쓰겠다. 지금 우리는 울진 원전을 이용해서 한 개는 수소산단을 할 거고 또 남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걸, 지금 우리가 가뭄 안 온다지만 선제적으로 용수 확보를 위해서 울진 원전 1기를 해수 담수화 설비로 하는 것을 좀 검토해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정권 창출을, 물론 정치적인 발언은 그렇지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준비를 해서 이런 것을 사업을 하나 따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진서 해서, 제가 지도를 한번 봤습니다. 해수 담수화해서 울진에서 약간 높은 데로 올려서 거기에 뭐 저수지를 만들든지 거기서 봉화의 분천역까지 보내면 낙동강수계에 연결이 되거든요. 한 40㎞ 직선거리로 되더라고요. 그럼 그게 도수로, 자연낙차를 이용한 도수로 만들면 낙동강에서 부산까지 내려가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안동댐하고 임하댐수계 다르잖아요. 임하댐 연결돼 있고 임하댐에서 영천댐, 그다음 영천댐 상류에서 포항 안계댐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천댐에서 운문댐까지 도수로만 연결하면 김천 정도만 빼고는 전부 다 해수 담수화 설비해서 용수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경북도에서 경북연구원, 개발공사 등 해서 용역해서 이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 따 놓고 말뚝 박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용선 위원  저는 이것이, 이런 게 지금 뭐, 불란서 가서 대통령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한다고 PT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해 놓는다면 경북도는 땅, 전기, 용수 문제 다 해결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오면 일자리도 늘어나면 사람 늘어날 거고 거기서 나오는 세수 가지고 우리 정주여건, 워라밸 이런 것 다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최병근 위원  안성렬 단장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최병근 위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얘기가 나온 게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얘기가 나왔죠?

○최병근 위원  그때 당시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처음부터 업무를, 대응 전략 업무를 관장했습니까?

○최병근 위원  2023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시대정책국으로 업무 이관이 됐네요?

○최병근 위원  이유가 뭐죠?

○최병근 위원  그럼 지금 지방시대정책국에서만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설도시국의 도시재생과도 같이…

○최병근 위원  관련이 있죠?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가 두 군데서 본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에 다룰 수 있는 것은 오늘 질의하는 게 마지막이 되겠네요. 이게…

○최병근 위원  이게 국토부에서 올 6월이나 7월까지 1차 기본계획 수립해서…

○최병근 위원  그리고 이전하는 기관이라든지 이전방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최병근 위원  지금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총선을 의식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 지역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로드맵을 언제 발표를 할지 아직 기한을 확정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최병근 위원  이게 5월 30일 신문, 방송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사업으로 보면 지금 공기업 연구용역 위탁을 줬지요?

○최병근 위원  경북연구원에?

○최병근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8월 말에 이제, 지금 다음 다음 달에 만료가 되잖아요?

○최병근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시대정책국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하는 예산이 정책국에는 편성이 돼 있겠네요?

○최병근 위원  2차 공공기관이 경북혁신도시 중심으로 내려오든 안 그러면 경상북도의 다른 시군으로 분산 유치가 되든지 간에 이건 2차 공공기관, 저희들이 한 30개 정도 이전 검토를 하고 있죠?

○최병근 위원  만약에 혁신도시 중심으로 2차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내려오게 되면 혁신도시에 지금 기존에 있는 유치기관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30개, 그리고 내려가는 그 시군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으로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시대정책국에 업무가 이관이 됐어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경북의 미래라 생각하고…

○최병근 위원  전 부서가 협심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병근 위원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유치에 대한 연구단체를 제가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최병근 위원  항상 다른 사항이 있으면 보고 좀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골든사이언스파크 종합계획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김창혁 위원  지사님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이죠, 이게?

○김창혁 위원  이거 지금 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짧게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김창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사업기관이라고 한국주택학회라고 있네요?

○김창혁 위원  이쪽하고 일을 많이 했는가요, 기존에도?

○김창혁 위원  업체는 어떻게 정했죠?

○김창혁 위원  제가 이 업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지사님께서 되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이고 경상북도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주택학회, 이 주택 50채를 짓는다고 주택학회 쪽으로 이렇게 했는가 공모를 어떻게 했는가 공모 공고문을 못 봤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흔하지가 않거든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유수의, 우리나라에 보면 유명한 건축가들이 많습니다. 네임밸류가 있는 건축가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물론 용역단가는 좀 높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주택을 보고 주택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시 전체를 보고 아우르는 계획을 짜고 거기 안에서 하나하나 주택들이 어떻게 조화를 하고 그 주택들이 어떤 기능을 하면서 어떤 특색이 있어서 아, 이게 진짜 다른 지역과 다르게 경상북도의 아이덴티티도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김창혁 위원  그래서 다음, 뭐 이제 기본용역이 끝났으니까, 왜냐면 디자인은 또 디자인과에서 한다는데 이러면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할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김창혁 위원  그래서 이쪽에 어차피 관여는 하시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한다든지 할 때는 진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국제현상설계까지는 못 해도 제대로 된 사람을,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설계를 했다고 하면 사실 별거 없어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몰려와요.

○김창혁 위원  그거 보려고. ‘누가누가 유명한 사람이 했다던데, 어디에 있다던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옵니다. 그 미술작품도 선을 하나 그어도 진짜 아무 네임밸류 없는 사람이 선을 하나 그어 놓으면 캔버스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있는 사람이 선 하나 그어놓으면 사람들이 입을 벌리죠,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것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해서는 진짜 어중간하게 끝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입주를 시켜서 경상북도에 이제 과학자들이 좀 들어오게 하고 그게 선순환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건물을 짓기 때문에, 어떻게 작은 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도 신경을 정말 많이 쓰셔야 된다. 안 그러면 헛돈 다 날아간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창혁 위원  꼭 좀 챙겨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그리고 대변인실에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해외홍보라고 보면 추진이라고 있잖아요?

○김창혁 위원  6페이지에 있네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이게 보면 아리랑TV하고 해외언론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창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웹 제작하고 Spot 제작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해외언론사는 어디 어디죠?

○김창혁 위원  해외언론사라는 건 아리랑TV에만 반영을 하는 겁니까?

○김창혁 위원  그럼 아리랑TV라고만 하면 되지 해외언론사는, 점 찍고 해외언론사는 뭐 하려고 해 놨습니까?

○김창혁 위원  그렇구나, 안 그래도 해외언론사길래 저는 어디인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케이블 방송을 통한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김창혁 위원  이게 보면 16페이지인데 사업량이 계획이 보면 케이블 방송에 8520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딱 8520회 계약해서 그렇게 하면 8520회 방영하는 겁니까?

○김창혁 위원  8520회가 나갔다는데 8520회가 나간 것 맞아요?

○김창혁 위원  이게 이제 숫자에 너무 연연해서 방송시간대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놓치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하고 실적하고 똑같이 1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똑같은가도 싶고 그리고 이 건수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시간대에 방송이 아무리 나가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김창혁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게 보면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5페이지에 청사 인테리어 기본계획 용역 5000만 원 돼 있고, 청사 인테리어 기초 및 실시설계 용역 5400여만 원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따로 발주 나간 것 맞죠?

○김창혁 위원  이게 그러면 기본계획 나간 업체하고 실시설계 나간 업체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김창혁 위원  같죠?

○김창혁 위원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업체도 같고 사실 보통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 실시설계 용역보다 좀 많이 낮아요, 사실. 많이 낮은데 실시설계를 하는데 기본설계 용역하고 기본계획 용역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같은 업체면 한 1000만 원 정도 더 해서, 어차피 거기서 기본 기초설계도 하고 실시설계도 같이하는 걸로 돼 있는데, 5400만 원에. 굳이 이걸 별도로 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제가 뭐 어떻게 해서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통상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했나 궁금증이 가서 여쭤보는 거고 사실 청사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바운더리를 어떻게 하고 그걸 더 크게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청사의 면적이 나와 있고 층수가 나와 있으면 거기 인테리어 들어가는 범위가 확실하게 딱 나와 있는데 이걸 굳이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도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혁 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써서 기본계획 용역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별도로 발주가 나갔다 이 말이죠?

○김창혁 위원  통상 안 했든, 실시설계하고 금액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설명서에 보면 28페이지에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실적에 해양 인문·환경 동아리 운영 8회, 가족 해양치유 체험 운영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느 지역에 가족 체험, 그러니까 지역, 가족체험을 한 지역이 23개 시군 중에 어디 어디 됩니까?

○김창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혁 위원  잘 모르겠죠?

○김창혁 위원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환동해본부에서 한다 그리고 해양 쪽이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 실제 내륙에 있는 안동 근처라든지 구미 근처라든지 내륙에 있는 학생들은 체험을 못 해요. 이걸 골고루 체험할 수 있게 그걸 잘 살피셔야 돼요. 이걸 그냥 ‘우리가 2회 했다.’ 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내륙에 있는 학생들이나 가족들은 이것 뭐 해양교육에 대해서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환동해본부에서 이런 일을 하더라도 꼭 그 지역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은 그 지역이 하지만 그것 아니고서는 어떻게 보면 내륙 쪽에 더,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륙 쪽에 있는 학생들이 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어떻게 보면 더 챙겨야 됩니다. 꼭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사업을 진행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김창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영주 출신 박성만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대변인.

○박성만 위원  광역의회가 자치를 하는 곳이요, 정치를 하는 곳이요?

○박성만 위원  도의회는 말이지, 자치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정치를 하는 곳이야.

○박성만 위원  우리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11일에 울릉도 갔다 왔죠?

○박성만 위원  그러고 나서 언론에 질타를 많이 받았죠?

○박성만 위원  ‘울릉도 간 이유가 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해빙무드를 탄 지가 몇 개월째예요? 잘 파악 안 해요?

○박성만 위원  지사께서 대변인을 공모 자리로 한 것도 그렇고, 또 정치판에 있었던 친구를 대변인으로서 썼을 때에는 정치적인 아이디어들 그리고 발 빠른 대응 이런 걸 요구했을 것 같은데, 우리 의회도 이번에 울릉도 방문에 대단한 손실이 있어요. 뭐냐? 최소한으로 한일관계 해빙무드를 탔으면 전국에 17개 시·도 중에 일본하고 가장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도 있고 함께 손잡고 가야 될 도가 어디예요? 누가 뭐래도 경상북도라.

○박성만 위원  대통령이 지금 화해무드를 타면, 지금 시마네현하고 경상북도하고 단교 된 지가 몇 년째예요, 몇 년째?

○박성만 위원  지난 정부 때부터, 그전부터 문제가 독도 영유권 때문에 심각하게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울릉도를 가기 전에 경상북도의회하고 의장단하고 집행부가 사전에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이 해빙무드 속에 경상북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마네현에다가, 그 시마네현 지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박성만 위원  그쪽 의회도 있고, 우리 환동해본부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박성만 위원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그동안 근 10년간 고립되고 단절됐던 외교, 지방자치외교를 복원하자. 그리고 이철우 지사와 배한철 의장이 ‘시마네현 한번 방문할게 여러분들도 답방해 줘’라고 사전에 발표를 하고 울릉도를 갔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까? 독도를 갔니, 울릉도를 갔니 이 모든 것이 수면에 덮어졌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후속 조치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대변인실에서 한 번도 논평 발표 안 했잖아.
  그리고 국제관계대사 있어요, 없어요?

○박성만 위원  그런 친구들을 왜 활용 안 해? 한 번쯤은 시마네현에 보내서 중앙정부와 국민의힘, 집권여당이 이러한 해빙무드를 타고 갈 때 경상북도에서 뒷받침해 주면 용산에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정치감각들이 무감각해서 무슨 일본하고 어떻고 저떻고, 그네들은 100년이 지나도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 그런 걸 정치적인 물길을 잘 탈 줄 알아야 돼. 안 그러면 ‘환동해본부장을 시마네현에 한 번 보내겠습니다.’ 21세기 신태평양 시대에 시마네현, 독도 영유권 문제는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어, 우리 거니까. ‘해양시대에 같이 손잡고 가자.’ 이런 해빙무드를 발언해 줘야 될 것 아니야. 뒷북치는 그런 걸 하면 뭐 하겠어? 대변인이 위에 지시하는 지사나 누가 써준 것 발표나 할 것 같으면 대변인 자리 그것 뭐 있어? 좀 선도적으로 말이지 나서서 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니야?

○박성만 위원  감각이 좀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동해본부장님.

○박성만 위원  내가 조직구조에 대해서 한 번만 물어보려고 해요. 해양수산과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 있나, 환동해본부에 있어요?

○박성만 위원  본부에 있어요?

○박성만 위원  그럼 에너지정책과 같은 게 과연 환동해본부에 가 있어야 되나, 여기 도청에 있어야 되나?

○박성만 위원  원전은 각 과에 있던데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에너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23개 시군에서 다 도청으로 와서 문의를 하고 싶은데, 각중에 포항으로 가라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하더라고. 그래서 동해안시대에 맞고 해양수산 쪽에 맞는 부분들은 아주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가되, 전체 도민이 함께할 수 있는 부서들은 가급적이면 이 본청으로 옮겨놔야 돼요. 다시 한번 기구 조정 같은 걸 심도 있게 기획조정실하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환동해본부하고 포항시청하고의 업무 중복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문화행사를 하면 여기 도 본청에 있는 문화관광국은 환동해는 환동해본부에서 문화 행사를 다 하는, 이중 지원되는 사례도 많을 것 아니에요? 

○박성만 위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싶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 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김진엽 위원  도 홈페이지 있잖아요?

○김진엽 위원  유지보수하고 보강하고 차이점 얘기 좀 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김진엽 위원  보강에 그러면 1억 9000만 원을 썼는데 코로나19 지원시책 정보조회시스템하고, 메타버스디지털도지사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지난 지가 벌써 꽤 됐는데 이걸 이제 개발해서 이렇게 했다고 돈을 이만큼 썼어요?

○김진엽 위원  아니, 작년에. 지금 이 사업 기간이 2022년인데…

○김진엽 위원  코로나 지난 지가 언제예요?

○김진엽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메타버스디지털도지사실 이렇게 앱을 좋게 만들었다면 어디에다가 제일 먼저 올려야 돼요? 돈을 이만큼 들여서 만들었다면?

○김진엽 위원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잖아요?

○김진엽 위원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검색 결과가 없답니다. 그럼 앱 좋게 만들어서 어디다가 쓰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김진엽 위원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냐고요?

○김진엽 위원  다시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김진엽 위원  전부 다 다른 것만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맞고,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환동해, 동해안전략국?

○김진엽 위원  방사능 방재훈련을 하는데 우리 그 옷을 입고 하나요, 훈련을 그냥 형식상으로 합니까? 옷 안 입고 하죠? 우리 경상북도에 보니까 포항시 남·북구에 방사능 방재복이 5벌에서 10벌밖에 없다 하더라고, 고가라서. 이것 안 입고 이렇게 하죠?

○김진엽 위원  그게 주…

○김진엽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원자력 사고 발생 시 방사능 누출에 대하여’ 이렇게 적혀졌는데, 목이 적혀졌는데. 그래도 이런 훈련을 할 때는 복을 입고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김진엽 위원  다음부터 제가 볼 때, 훈련할 때는 다만 5벌이라도 우리 소방관님들이 옷을 입고 ‘이 옷이 이런 것이다.’ 이것도 보니까 A급, B급 이렇게 등급이 있더라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형식상으로 우리 7200만 원 들여서 훈련한다고 하루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환동해지역본부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희들 결산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반학반어청년정착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사업 부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래에 이제 한 2년간도 자료를 보면 2020년도도 보면 예산 8000만 원에 집행잔액이 한 2932만 원해서 63% 정도 잔액이 남아 있고요. ’21년에도 보면 6800 예산에 2294만 원 정도해서 66%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올해도 예산에 보면 한 44% 진척률을 이렇게 보이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김대진 위원  사업이 계속 이렇게 매년 부진한 상황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김대진 위원  뭐, 그런 상황도 있지만 참여하는 사람은 나름의 또 인지를 하고 적극 참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진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하나는 위탁사업이죠, 이게?

○김대진 위원  그래서 사후에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금을, 예산을 집행할 때 저희들이 미리 예측이,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면 추경에서라도 감액 조정을 해서 예산 효율성을 좀 높일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진 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산?

○김대진 위원  물론 위탁이지만 결과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부진했을 때는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해결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싶습니다. 그 부분을 감리해 주시고.

○김대진 위원  올해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한 1억 5000 돼 있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건 어촌에 대해서, 고령화 사회고 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서 달성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진행은 좀 되고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진행하시면서 그 사후관리를 관심 있게 가져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희들 결산설명서에 보면, 34페이지에 보면 통일교육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대학생, 중·고생 다 대상입니까, 이게?

○김대진 위원  그러면 대상이 특정화되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일반 시민이든 도민이 들어가는…

○김대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어디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  거기서 이제 기관에서 시행을 하는데 워크숍이나 아카데미를 지금 어디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정된 장소는 없습니까, 그러면?

○김대진 위원  저희 도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런데 저희 도민들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것 같은데?

○김대진 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김대진 위원  참여 인원이 보면 290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해서 정말 사업 성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거든요. 성과평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김대진 위원  어떤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진 위원  통일의식이나 안보의식은 지역에 편중된 부분보다는 도내 전 지역에 골고루 우리가 교육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상세 내역은 저에게 주시고요.
  이런 행사들이 자칫하면 그냥 보여주기식 어떤 행사가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김대진 위원  그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미전단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 질의하셨는데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통일교육위원회 경북협의회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강만수 위원  대구대에 있고. 센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만수 위원  이게 통일부 산하에 있는 겁니까?

○강만수 위원  우리가 흔히 아는 민주평통하고 차이가 뭐죠?

○강만수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지금 통일교육위원회 이건 도 단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강만수 위원  민주평통은 각 지자체마다 다 있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지자체에서 보면 통일교육 같은 건 민주평통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서로 업무가 중복되네. 그렇죠?

○강만수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의 제목이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강만수 위원  통일교육 사업이 아니고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제목 자체는?

○강만수 위원  이게 지금 한 지가 몇 년쯤 됐습니까?

○강만수 위원  해마다 2500만 원 정도 전후의 사업비를 해서 사업을, 같은 사업을 계속 그러면 한 5년 이상 해 왔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이게 미전단에서 하는 일이 맞습니까?

○강만수 위원  아니 물론 통일은 우리가 미래에 꼭 해야 할 일은 맞지만 미전은 하는 일이 새로운 사업,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데 2500만 원짜리 공모해서 사업 위탁 주는 걸 미전단에서 계속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 교육청에 넘기든지 넘기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건?

○강만수 위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통일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위상이라든지 앞으로 정권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런 단체들은.

○강만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지금 이 협의회를 좀 활성화시켜서 각 지방, 지자체까지 더 넓히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러면 민주평통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논란이 된 적도 우리 민주평통 회의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저는 하여튼 이것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적고 아무리 하찮은 사업이지만 미전단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김중권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해 우리 3개 부서 직원 여러분 결산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성과계획서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결산을 할 때는 성과보고서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결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산할 때 성과계획서를 볼 때는 아, 대충 이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마지막에 결산 때 어떤 성과 보고를 내는지 그걸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먼저 대변인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성과보고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과지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이선희 위원  60쪽 한번 봐주세요, 성과보고서. 봤습니까?

○이선희 위원  이게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대변인실에서 보통 주요과제로 뉴미디어 활용, 도민중심 전략적 홍보체계 구축, 도민과 함께하는 협업적 공간 홍보, 여러 가지 제시를 많이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부서 과제를 달성해야 되는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 성과지표도 보면 보도자료 제공 건수 및 성과지표가 그렇습니다. 보도비율입니다. 맞죠?

○이선희 위원  그런데 ’21년도 달성 성과가 보면 목표가 2300건이에요. 실적이 2350건으로 해서 달성률이 102%입니다. 2022년도에는 ’21년도의 실적이 2350건인데 2022년도에는 달성 성과가, 목표치가 또다시 똑같아요. ’21년도 하고 똑같더라고요.

○이선희 위원  똑같이 잡더라고요. 지금 다른 부서들도 전체적으로 제가 실·국을 다 봤는데 운영을 잘하고 있는 부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의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무성의하게 잡았다는, 형식적이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선희 위원  그다음에 이게 보도자료 제공 건수에 대한 것만, 지금 여기는 보면 성과지표 보도자료 제공 건수 및 보도 비율에 대한, 저는 보도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달성 성과에 보면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것 그것만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걸 제공한 것보다 그 제공을, 우리가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각 언론에서 얼마큼 보도를 했느냐, 그 보도 비율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적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에는 보도자료 제공 건수만 있어요, 지금. 맞죠?

○이선희 위원  이 성과도 얼마나 형식적인지 실적이 2021년도에 이렇게 2350건을 목표 달성을 102% 했으면 잘한 거예요, 일단. 그러면 2022년도의 목표를 잡을 때는 조금, 1건이라도 좀 상향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저는, 지금 이 성과보고서라든지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과 달성이 이렇게 목표치를 적게 적어서 목표치를 작게 해서 그냥 형식으로 계속 연동을, 5년 동안 똑같은 부서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0% 이렇게 내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도 123% 달성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123%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지표도 여러 가지 업무보고 시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SNS도 ‘홍보단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도 좀 지표에 몇 개 넣고 두세 개 정도는 그래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물론 다른 실·국에도 그런 부분들이, 미래전략기획단도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너무 형식적이고 그런 어떤 부실한 그런 것보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담아서 어떻게 성과를 내겠다.’ 하는 게 좀 정말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제가 공공기관 이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21년도부터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이선희 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  그래서 계속 부서 간에 핑퐁을 하다가 이게 진짜 많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22년 4월 25일에 제가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보니까 이게 아마 경북연구원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저기는 뭐, 일단 예산상으로는 0%네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물론 지난 정부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언론에 보도도 나고 또 이번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 대구시나 다른 시·도에서는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물론 이렇게 지난해, 하여튼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준비 대응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미흡하다. 도정질문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고 나니까 뭐 이렇게 ‘TF팀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는 뭐가 진행됐는지, 이미 세월이 이만큼 지났습니다. 거의 2년간, 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 성과를 뭘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또 연구원하고는, 지금 연구원도 대구·경북에서 경북연구원으로 출범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 특히 또 이게 우리 부서가 아니고 지방시대정책국으로 업무 이관이 돼서 마침 단장님이 TF팀에 또 계신다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상황설명을…

○이선희 위원  방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침이 정해지고 하면 이미 늦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하여튼 지금 TF팀에 계신다 하니까, 부서는 이동이 되지만 하여튼 총력을 다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경북에서 잘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선희 위원  그리고 환동해 지역본부장님.

○이선희 위원  아까 이렇게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로 이월시킨 부분들이. 이것은 충분하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해양과학R&D기관협의회 운영도 마찬가지고 환동해지역본부에 보면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감액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안 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 놓으면 정말 이렇게 우리 경북도에서 꼭 필요한 어떤 사업들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나 좀 이렇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본부장님 계실 때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할 때 본 위원은 참 답답한 게 그때 직원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이선희 위원  그때 질의를 하고 싶어도 또 질책을 하고 싶어도 이미 지금은 직원들이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각각의 부서에서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추이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리추경 때 전체적으로 하셔서 정말 그걸 할 수 있도록, 추경을 ’22년도도 두 번이나 했죠,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어떤 경북도의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고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세 부서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장,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결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메타버스정책관·과학산업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투자유치실 소관, 메타버스 정책관 소관, 과학산업국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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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메타버스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과학국장 나오셔서 메타버스정책관 및 과학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메타버스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메타버스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과학산업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어느 실·국 어디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유치실장님, 문경에 일성레저산업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일성콘도 사업주 일성레저산업하고 경상북도하고 문경시하고 3자 MOU 체결했죠?

○최병근 위원  여기에 인프라 구축이 그 콘도에 들어가는 교량을 새로, 기존에 있는 교량을 확장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지금 일성콘도 사업 진행률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금난으로 아직도 시행이 잘 안되고 있죠?

○최병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014년도에 MOU 체결하고 2015년도에 보조금 교부가 됐는데 ’17년도에 또 반납을 하고, 또 ’20년에 재교부되어서 또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또 2022년도에 보조금 8억 나갔는데 그걸 또 명시이월하고. 그리고 결산설명서 36페이지 보면 교량 실행 공정률이 3.27%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계속 사업을 해야 돼요?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일성콘도와 상관없이 또 다른 시설 때문에 그 교량도 있어야 된다?

○최병근 위원  원래는 이 사업이 일성콘도 때문에 지금 교부금이…

○최병근 위원  그 시설들이 어떤 시설들이죠?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 목적하고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 목적하고는?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일성레저산업에서 건설하고 있는 일성콘도는 완전히 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최병근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공정률이 3.27%밖에 안 되고 계속 이월시키죠?

○최병근 위원  아니 다리에, 지금 우리 인프라 구축하는 교량 건설에 대한 공정률이 3.27%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병근 위원  아, 교량하고 진입로 공사가 금년 말에 완공이 되고 3.27%라고 하는 건 작년 연말까지의 공정률입니까?

○최병근 위원  일성콘도는 물 건너갔는데 그게 무슨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병근 위원  이게 당초에 편성된 당초 목적하고는 크게 빗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문경시에서. 그 일성콘도 주변으로 해서 다시 문경시에서 사업을 해서 교량이나 진입로가 일성콘도는 아니더라도 그 사업 때문에라도 진입로 교량이 새로 신축이 돼야 된다?

○최병근 위원  해당 사업은 지금 현재 그러면 진입로하고 교량 진척률이 한 30% 이상은 되고 올 연말에 완전히 완공이 됩니까?

○최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난해 사업 집행과 예산 집행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책자에 352쪽에 보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권에 대해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김대진 위원  거기 사업 성과에 보면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1년 동안 사업하신 걸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좀 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 그러셔도 됩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게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경북에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까지 아울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업 안에 보면 저희들 연구원 운영에 대한 부분도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이 사업비 안에 보면, 그렇죠?

○김대진 위원  운영비 포함해서 연구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지금 연구원 자체로 봤을 때 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백신, 바이오헴프산업을 저희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면 그 핵심 축에는, 중심축에는 보면 바이오연구원이거든요. 그 연구원에는 보면 연구인력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그 역할이. 그런데 거기 인력을 확보하고 오래 유지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래 자료에 이렇게 보더라도 한 2020년 정도에 보면 백신연구원을 채용을 했다가 또 3분의 2 이상 타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 이외에도 이직률이 굉장히 많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사실 걱정도 좀 앞섭니다.
  그래서 근래에 또 저희들이 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연구원 채용 기준을 이렇게 보니까, 전문채용 사이트죠. ‘인크루트’에 보면 바이오산업연구원 제4차 인원 채용 공고에 보면 계약직이긴 하지만 연봉이 28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과연 연구원이 이 정도에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어떤 연구성과나 과제를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걱정이 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집행기관에서는 안정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또 좀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물론 성과가 있은 후에 처우개선이라든가 복리 증진을 위한 처우개선을 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미리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그분들 역시 일할 의욕에 의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R&D사업을, 결과물을 도출하지 않겠나? 과연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좀 동떨어져 있는 연구기관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오랫동안 정주하면서 이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져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경북의 바이오생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안동에 또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바이오산업 국가단지 후보지 선정도 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백신과 바이오헴프 쪽의 성장을 기대하려면 안정적인 연구원 확보, 인력 확보를 좀 신경 쓰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경북의 경쟁력이기도 하지만 저희 국가 경쟁력으로 갈 수 있는 선도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안정적으로 제도적인 받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님, 실장님께 질의할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쭉 찾아보니까 그래도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을 산업부에서 이번 달 초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박용선 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데 지금 부지가 없습니다. 기존 고로에다가 허물고 하려면 다른, 그때까지 필요한 철강재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안매립 산업단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지금 국토부에만 접수돼 있죠?

○박용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업무분장이 경상북도가 할 일이 있고 포항시가 할 일이 있고 기업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지금 우리 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박용선 위원  아니 우리 도청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소관 중앙부처도 한 4개 부처가 되거든. 그렇죠?

○박용선 위원  국토부, 해수부, 그다음에 환경부, 산업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에도 4개 이상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4개 이상 부서가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느냐 이것이죠.

○박용선 위원  지금 나가셨잖아요?

○박용선 위원  이 근래에는 또다시 지금 진행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도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가 없었습니까, 지사님?

○박용선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님들의 어떤 도움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우리 경북도도 부서가 다르다 보면, 실·국이 다르다 보면 서로 핑퐁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대성 경제부지사 계실 때 TF가 구성되었던 것처럼 어느 누가 잡고서 국장들, 담당 과장, 담당 사무관, 주무관까지 들어와서 유기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이것 빨리 안 하면 기술을 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MB 정부 때 국책과제로 연구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가 앞서가다 기술이 지금 뒤떨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포항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다가 무산이 됐어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이 주민설명회하고 이런 것은 포항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이것 기업에서만 하라고 하면, 제가 주위에 주워들은 분위기는 ‘기업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포항시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포항시를 제가 빗댔지만 23개 시군, 내일모레면 22개 시군이 되는데 22개 시군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뭔가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래서 판을 깔아줄 건 깔아주고 도와줄 건 도와주면서 뭐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업에서 주민설명회를 알아서 하라. 어떻게 모읍니까, 사람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이걸 공식적으로 공론화해서 좀 하라 하십시오. 안 해주면 방법을 찾으세요.

○박용선 위원  또 하나만 더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포항 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얼굴에 침 뱉는 격인데요. 포항의 모 단체에서 ‘포스코가 앞으로 투자하게 되면 광양만 한다. 포항에는 안 한다. 포항이 노후화돼서 문 닫는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철강산업 관련돼서는 우리가 광양제철소에 우리 강종 제품 종류만 안 뺏기면 됩니다. 광양은 단순화돼 있었어요. 열연 밀어서 냉해 만들어서 자동차 강판, 그것뿐이었다가 2008년도에, 2007년도에 후판을 하나 뺏겼고 작년에 전기강판을 뺏겼어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부지가 없어서. 지금 광양에 간 건 무방향성 모터 만드는 전기강판입니다. 모터를 돌리려고 하면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 공급하는 방향성 전기강판 투자를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물려가기 때문에 용량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지가 없으면 또 광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지를 찾아보세요.
  하나만 힌트 드릴게요. 
  이번에 냉천 다리 있지 않습니까, 풍수해 난 다리? 거기 들어가면 포스코퓨처엠입니다. 본사가 있죠. 그 앞에 한국주철관 부지가 한 3만 5천 평이 노는 땅이 있습니다. 공장 가동 안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그걸 사려고 하면 안 되니까 관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하니까 비싸게 팔더라도 그런 걸 해서 미리미리, 한 1, 2년 있으면 방향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그런 걸 하시면 실장님 연봉 좀 올려주시라고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미리미리 대처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제가 하나의 여담으로 말씀드릴게요.
  전북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하려고 전북지사가 PT, 프리젠테이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체 사장한테 전화해서 “소주 한잔합시다.” 그렇게 가니까, 퓨처엠 보고 “새만금에 투자 좀 해 달라.”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포항이 우선이고 포항이 없다면 광양 가겠다. 안 됩니다.” 했듯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기업체하고 자주 만나야 정보를 압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거지 사람 안 만나고, 뭐 그 사람 만나서 꼭 색안경 끼고 볼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하여튼 지금까지도 고생했지만 앞으로 더 경북 미래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메타버스정책관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26페이지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사업이고, 제목이 거창한데 내용은 보니까 전기차 이동식 충전장치 활용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모 사업입니까? 국비 5억 이렇게 되어 있던데.

○강만수 위원  국비 특교 5억하고 도비 5억하고 10억 사업이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강만수 위원  이동의, 일종의 출장 서비스 같은 그런 개념입니까?

○강만수 위원  주민주도형인데 누가, 어느 단체라든지 어떤 주민이 주도를 했지요?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공기관에서 했는데 제목은 주민주도형이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실상은 지방에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주도형이다. 그렇죠? 주민주도형은 아니고,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게 주민주도형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무슨 사업을 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고용해서 쓰게 되는데 그게 주민주도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특정하게 주민들이 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하는 데 참여하고 이런 건 없다. 그렇죠? 그냥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다. 그렇죠? 제목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성과라고 해놓은 게 인력 10명 채용, 그다음에 충전 서비스 111건이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전기차협회장이 사업을 딴 건 아닙니까?

○강만수 위원  아니 전기차협회에 특혜를 준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만수 위원  특교이고 공모니까.

○강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66% 정도로 부진한데 이유는 뭡니까?

○강만수 위원  그럼 언제까지 연장했습니까?

○강만수 위원  사업 시작 기간이 2022년도 5월 아닙니까?

○강만수 위원  원래는, 당초에 그러면 주 5개월 연장해서 2023년도 5월이면 당초에는 한 6개월 정도 할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강만수 위원  그 10명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직원이다, 그렇죠? 직원이고 110건은 간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다.

○강만수 위원  우리가 전기충전, 무선충전기 장치 한 개 하는데 얼마쯤 들죠, 보통? 지역에 공원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있잖아, 그렇죠? 비용이 얼마 들죠?

○강만수 위원  그럼 포항 남구가 얼마나 넓은지 잘 모르겠지만 10억 같으면 그걸 동네에 설치해도 몇백 대, 몇십 대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걸 10억 해서 주민주도형 사업 해서 아무리 특교, 공모고 하지만 이게 10억에 대해서, 아니 직원 10명 충원하고 111번 1년 동안 출동한 것 가지고 10억을 쓴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만수 위원  아니 동사무소, 면사무소, 병원 주차장, 각 공기업, 공사 주차장에 다 그것만 해도 땅이 남아돌 텐데, 농협 같은 데 해도 되는데 뭔 그걸 10억을 해서, 그러면 이 사업 앞으로 계속합니까, 어찌 됩니까?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이제?

○강만수 위원  그것은 이 사업 말고 다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것 뭐 출장서비스 가지고 무슨 데이터를 파악을 해요? 전국에 이미 깔려있는 충전기만 해도 몇만 대나 되는데. 특교를 받아와서, 돈을 많이 받아와서 사업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것은 좀 얼토당토않다. 제목도 다르고 내용도 부실하고…

○강만수 위원  경제적인 효과도 없다.

○강만수 위원  냄새도 좀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

○김진엽 위원  마이데이터 구축사업에 있잖아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도민증 발급, 이것 의원들 몇 분 하셨는지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도민증 발급한 것? 20페이지.

○김진엽 위원  내가 어제 볼 때는 한 1만 명 되어 있던데. 그것 그냥 보는 것하고 총횟수 말고.

○김진엽 위원  4만 명이에요?

○김진엽 위원  10억을 들여서 지금 한 6억 6000만 원 정도 썼는데 4만 명이 가입했다. 좀 적지 않나요?

○김진엽 위원  우리 의원님들 많이 하셨나 확인해 봤습니까? 저는 어제 했습니다.

○김진엽 위원  있는 분들도 잘 없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잘 없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 우리 의원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엽 위원  예.

○김진엽 위원  절차가 복잡하더라고.

○김진엽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경북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 구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34페이지입니다.

○김창혁 위원  여기 지금 보면 달성도가 100%고 여기 보면 통합신공항이라든지 기타 등등 관광투어 이렇게 적어 놨네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이런 것들이 그러면 100%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김창혁 위원  2024년까지네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리고 그 메타버스플랫폼개발지원사업도 있잖아요, 46페이지에 보면? 이건 국비 이제 따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금 결과물 나온 게 없고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김창혁 위원  그 전에 공개는 못 하고요, 개발이 되어도?

○김창혁 위원  다 개발이 된 건 없네요, 그러면?

○김창혁 위원  개발이 되면 이건 어디서 체험을 할 수 있죠? 어디서 시연을 하죠, 이걸 계획은?

○김창혁 위원  연동을 시키는데 그러면 도민들이 그것을 어디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냐고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24년까지는 도민들은 어떻게 직접적으로 성과물을 체험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없는 겁니까, 그전에는?

○김창혁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예산은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메타버스로 또 이름도 바꿨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과학국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경상북도에서 밀고 있는데, 일반 도민들은 체험할 데가 없어요. 결과물이 뭔지도 모르고,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달성도는 다 100%, 100% 이렇게 돼 있고 일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민들이 그러면 ’24년까지는 이걸 뭐 체험을 한다든지 어떻게 된다는지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체험센터 하나 있잖아요, 10억 들어간 것. 맞죠?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경상북도에서 선점을 하려고 주력으로 지금 이렇게 밀고 나가시면, 이게 관에서만 그냥 가고 도민들은 또 별도로 관심도 없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관심이 있어도 어디서 체험을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될 게 아니거든요.

○김창혁 위원  어느 정도 붐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간 서툴고 저거 하더라도 ‘이런 게 메타버스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체험센터라고 지금 여기 10억 들여서 해 놓으셨잖아요. 여기 이용객 수는 얼마입니까?

○김창혁 위원  언제부터죠, 그게?

○김창혁 위원  2600명?

○김창혁 위원  체험하려면 여기 안 오면 체험 못 한다, 그렇죠?

○김창혁 위원  구글플레이라든지 이런 데 간단하게 그냥 시연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볼 수 있는 경상북도 아니면 석굴암이라든지 이런 것 간단하게 어떻게 시연하고 이런 것은 못 해요? 이런 걸 꼭 진짜 어느 정도 대단한 게 나올 ’24년까지 나와서 그걸 딱 공개하고 그런 것 말고 ‘아,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들어가니까 이런 게 있네.’ ‘메타버스 서울’이라고 이런 것들은 한 게 있거든요. 제가 이걸 행감 때도 얘기했었는데 경상북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약간 도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24년까지 이걸 계속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도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게, 어떤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게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실·국장님 고생은 하시는데 우리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실장님.

○박성만 위원  본인이 개인사업을 해, 본인이. 예산 세우는 걸 더 중요시합니까, 돈을 주고 나서 쓴 것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렇죠?

○박성만 위원  개인이 사업체를 가지면 내가 회사에 1000만 원 던져놨어요. 이 1000만 원을 제대로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박성만 위원  도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의 씀씀이를 제대로 썼는가? 이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이미 사용했으니까 ‘그냥 자료상으로 기록만 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결산을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를 대표해서 김진엽 위원이 결산을 한 달 동안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는데, 결산이 중요하다고 그랬다. 그렇죠? 그러면 실장님, 지역의 문제인데, 우리 도에서 투자유치팀을 만들어서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흑묘백묘’ 맞죠?

○박성만 위원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때요?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래서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23개 시군이 정말 출혈경쟁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사께서 어떻게든 청년 일자리든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도 하고 했어요. 우리 영주 지역의 모 기업체에 도비가 72억, 시비가 108억 맞아요?

○박성만 위원  근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그 기업체가 3000억을 투자하고 고용창출을 500명 한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영주시,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의 보조금으로 이렇게 줬어요. 이걸 줬는데 투자유치실장은 72억을 준 사용처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박성만 위원  짧게 짧게.

○박성만 위원  가봤어요?

○박성만 위원  그 200억을 줬을 때 도민의 혈세고 시민의 혈세예요. 그렇죠? 그 200억의 사용처를 무조건 A라는 회사에 줬어요. A라는 회사가 200억을 받아서 자의적으로 집행을 해. 이게 법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박성만 위원  시의 책임이다?

○박성만 위원  중앙부처에서 교부세가 오고 국고보조금이 경상북도로 내려왔어요. 중앙부처의 공직자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와 밑에 집행하는 실·국장들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정부 차원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받아요, 안 받아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그런 자세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전화로 물었잖아, “72억 쓴 용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영주시에 맡겼습니다.” 영주시는 “기업체에 맡겼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기업체가 독단적으로 보조금의 기준 제시도 없이 마음대로 집행한다? 더 웃기는 것은 이 회사에 줬는데 시행사인지, 건설사가 말이죠, 2019년도 8월에 개인 단독법인으로 설립돼 있어요, 개인 한 법인으로. 그리고 3개월 뒤에 이 200억을 공개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했어. 납득이 가요, 안 가요?

○박성만 위원  아니, 잠깐만 실장님 봐봐요. 기업을 유치를 하고 돈을 지원하고 떠나서 이 돈의 투명성이 정확하게 담보되지 않으면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것밖에 더 되냐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공직자들 한번 물어봅시다, 도에서 수의계약 입찰, 5000만 원 이상 여러분들 마음대로 수의계약 주나? 못 주잖아요. 200억을 3개월 된 한 개인의 법인에다가 수의계약을 줬어. 우리 도와 시에서 무책임하게 한 번도 거기에 대해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경상북도와 영주시의, 내 고향이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뭐 어떤 기준으로 검증을 받아서 3개월도 채 안 된 1인 법인이 200억의 시·도비를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나? 그 집행내역을 아직도 한 번도 도하고 시하고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최혁준 메타버스국장, 메타버스 안에 3억짜리 국장님 마음대로 수의계약 줘, 못 줘?

○박성만 위원  100억짜리 같으면?

○박성만 위원  아니, 나는 지금 깜작 놀란 게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놓고 다 무책임하게 서로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니에요. 도에서 그러면 부지를 3만 평 사라고 그랬으면 그 3만 평이 초창기에 임야는 대충 얼마하고 어느 정도 하니, 이 선에서 벗어나지 말고 집행을 철저하게 감독해 보고 그네들이 ‘땅을 2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샀다.’고 그래도 ‘오케이.’ ‘포클레인 20대 불러서 잘랐습니다, 2대로 자를 것을 20대로 잘랐습니다.’ 해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청와대에서 윤 대통령이 진노한 거예요. 무형으로 사라지는 사회단체의 보조금이든 유형으로 남아있는 제도권에 대한 보조금이든 이게 국민의 혈세니까 제대로 쓰였는가, 안 쓰였는가를 보라고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 버젓이 말이지, 72억을 갖다가 720원 쓴 것처럼 말이지 바라보고 앉았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여기 지금 도의원들이 올해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하면 72억을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싸워야 해?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이죠, 내 주머니에 나간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방기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행태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도 만들어야 되고, 기업체들이 무조건 경북으로 몰려온다고 해서 조아리는 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안 좋은 거라고. 무조건 우리가 투자할 테니까 시·도비 지원하라고 말이야, 했으면 똑바로 써야 될 것 아니야. 실태조사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제출 저한테 해 주세요.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 레저서비스 기업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 저하고 많이 그걸 하셨죠, 그렇죠? 

○이선희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 교량에 다른, 문경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것 무슨 시설입니까? 도에서 하는 시설입니까?

○이선희 위원  제일 중요한 건요 실장님, 그때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참 이렇게, 상임위에서 삭감했다가 제가 예결위에서 그걸 살려드렸는데 이게 일성콘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명분으로 일자리든 그런 걸 창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일단 지금 투자가 무산된 거죠?

○이선희 위원  30%가 지난번에 30%, 계속 30%로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럼 여러 가지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이 사업비를 보조를 해 준 것은 이게 일성콘도가 투자를 이만큼 하겠다 해서, ‘아, 이만큼 하면 문경시에, 우리 도에 일자리 창출도 이만큼 되고 여러 가지 투자효과가 있겠다.’ 해서 사업비를 주는 거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성콘도의 투자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길목이니까, 문경에서 뭔가 이렇게 시설을 짓고 있으니까 지원 사업을 한다 이 말씀인데 사업이 무산됐는데 이게 강행이, 사업비가 계속된다는 게, 30%에서 저는 더 진도가 나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서 멈춰져 있다면 이 도비도 실질적으로 어떤 일정 부분 회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선희 위원  첫 번째 사업비를 세울 때하고, 목적하고 안 맞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러면 문경시 자체사업이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럼 문경시에서 해야 되죠, 사업비를 전액.

○이선희 위원  도비를 주는 것은, 현재 이 예산은 문경 지역의 리조트 사업 투자와 관련해서 지금 교량도 만들어 주고 진입로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주는 거잖아요?

○이선희 위원  지금 그것도 사고이월했다가 또 반납했다가 또 이월했다가 또 추경에 세웠다가, 저는 지난번에 추경에서 6억을 제가 삭감을 안 시킨 게 후회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 또 박성만 위원님도, 존경하는 우리 5선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선희 위원  제가 좀 더 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실장님, 이런 부분들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투자 목적에 맞게 또 우리가 사업비 집행하는 것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안 하고 계시잖아요, 실장님.
  개별로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근 위원님.

○최병근 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최혁준 국장님.

○최병근 위원  첨단물류복합황금센터 목요일 주민설명회 있죠?

○최병근 위원  김천에서 설명회 있죠?

○최병근 위원  3일 후에 목요일에?

○최병근 위원  우리 상임위 소속이고 제가 김천인데, 저는 몰랐네요.

○최병근 위원  뭐야, 이게 첨단물류복합센터가 김천에 두 곳 합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실증센터.

○최병근 위원  스마트…

○최병근 위원  그런데 그런 건 다 아는데, 내일모레 22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첨단물류복합황금센터라고 주민설명회 김천시에서 없습니까?

○최병근 위원  목요일.

○최병근 위원  3일 있으면 하는데?

○최병근 위원  아, 도에서 하는 건 아니고?

○최병근 위원  첨단물류복합황금센터 이게 도에서 도비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최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국장님, 실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영주에 그만큼 가셨으면서 우리 박성만 위원에게 연락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직원들하고 그만큼 많이 가셨다면서요?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은 연락 안 하는 게…

○위원장 이춘우  거의 다반사고. 국장님?

○위원장 이춘우  3일 남은 행사 김천시 겁니까, 도의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시에서 주관하고 도에는 아무도 안 가요?

○위원장 이춘우  도에는 갑니까, 안 갑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무도 안 가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거기 도에서 예산도 들어가는 것 없고?

○위원장 이춘우  연초부터 저희들이 작년 예산할 때부터 각 지역별로 가면 상임위 위원들 무조건 연락을 해서 도움 받을 것 도움 받고 협의할 것 협의하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국에 일할 수 있도록 삭감 10원 없이 예산 줬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그게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최혁준 국장은 그런 것 굉장히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소통하고 얘기 듣고 할 얘기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도의 사업 같으면 시군에도 연락을 해서 도의원들 참석유무도 묻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해 주십사’ 그렇게 도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단 한 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차례나 얘기를 하잖아.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부담되고 안 그렇습니까? 듣는 것도 부담되고 안 그렇습니까? 알아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메타버스과학국에 과별로 중복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복사업, 비슷한 사업이나 중복된 사업이나? 결산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춘우  100% 중복되는 실례를 몇 가지 들까요?

○위원장 이춘우  제가 오늘 시간이 1시간 20분 가까이 흘러가니까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제가 찾은 사례만 해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으니까 국장님, 내년도 예산할 때 중복되는 것 어느 과에 하든지 붙이세요. 붙여서 하나로 만들고, 물론 중앙부처에 다른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없지만 최소한 사업의 맥락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헷갈립니다. 이게 뭔지 이것 거의 똑같고, 이거 거의 똑같고 돈 나오는 부처는 다르지만 사업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도라도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업을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도민들의 이해도가 빨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렇게 해서 아니면 통합 안 하면, 사업 같이 통합해서 안 하면 내년도 예산 다 삭감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렇죠.

○위원장 이춘우  그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장 이춘우  맥락을 좀 달리하라고, 맥락을. 그러면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게 이건지 어디 가야 되는지, 여기 가야 되는지 저기 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업이 부지기수다. 그러면 그 파트별로 조금 세분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알기 쉽게, 어차피 도민들 편리하게 또 기업들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게 우리도 편하고 그분들도 훨씬 빨리 접근하기가 쉽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메타버스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메타버스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 메타버스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 추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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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경북개발공사 이재혁 사장님은 벌써 한 열흘 전부터 오늘 정부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한다고 답변서가 먼저 들어온 상태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와서 인사, 새로 깍듯하게 좀 하고 들어가세요.

○이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확실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선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인사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5시 29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연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연규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규식 의원님,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십시오.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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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6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만수 위원님.

○강만수 위원  예, 강만수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만수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수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6시 19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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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2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께 질의를 하는데, 하기 전에 아까 ESG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ESG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관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죠. 그게 ‘E’ 자지요, 그렇죠? 환경.

○박용선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그것 좀 실천하시려고 우리 실장님은 어떤 것 실천하고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3층이죠, 방이?

○박용선 위원  엘리베이터 타십니까, 계단 이용하십니까? 계단 올라갈 때마다 좋은 말 써놨던데, 몇 칼로리 없어지고 몇 칼로리 빠지고 해놨던데.

○박용선 위원  저는 환경이 좋아지려 하면 우리 다리가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 5층은 좀 그렇지만 한 3층, 4층 정도는 걸어 올라가면서 그 계단에 써진 좋은 말도 좀 보고 인생의 어떤 그것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실장님부터 매일 걸어 다니십시오.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고, 9층인가 11층이었어요, 사무실이. 매번 볼 일 있을 때마다 내려갈 때는 무릎이 아프니까 타고 올라가실 때는 걸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오르락내리락할 때, 저도 실천할게요. 오늘부터 안 탈게요. 저는 자주 안 탑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 민선, 지금이 8기지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7기가 시작될 때 도청에 와서 보니까 “큰 사업들 연구용역 해 놓은 게 없더라. 그래서 국책 과제를 따려고 해도 딸 게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정질문의 답변에서. 이제 4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1년은 그냥 보냈다 하고 4년 지났어요. 그렇죠? 연구용역을 해서 국책 과제를 큼직큼직한 걸 따온 것 실장님 한번,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것 알고 계시는 것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또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규제자유특구가 어디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뒤에서 많이 가르쳐 주시네요, 얼마 안 되셨다고.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박성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잘 써야 된다.”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의 컨트롤타워입니다, 기조실이라 하면. 기조실 산하 기관들의, 산하 조직의.

○박용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진짜 우리 경북의 어떤 100년 미래에 대한 것도 좀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예산을 할 때, 결산할 때 저는 책 안 보고 그쪽 질의 잘 안 합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안 했는데 앞으로 어떤 것이 진짜 경북을 위한 건지 실장님, 머리 싸매고 그것만 하십시오. 예산 짜고 하는 건 예산담당관이 합니다. 누가 해도 합니다. 진짜 그것 짜서 경북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사람들을 아주, 우리 말하는 거기에서 짱들 좀 모아서 그것만 하십시오. 그것 해서 거기서 1년에 한두 개만 나오면 경상북도는 정말 좋습니다.
  저 요즘요, 옛날에 도청 옮길 때, 2008년도 그때 당시에 도의원 하신 선배님들도 원망스럽고 그때 지사 하셨던 분도 원망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도자는 혜안과 덕목이 있어야 돼요. 욕심도 있어야 돼요. 욕심이 사심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심 때문에 경상북도 버려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 이형식 위원님 지역구지만, 제가 계시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도 그때 동남권의 4개 시가 모여서 ‘영천 밀어주자.’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포항시장이 깼어요. 그래서 경주 신청하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심이 없었다면, 이상천 의장 후반기 의장 하고 싶은 사심이 없었다면 상정 안 해줬을 거고 여기 아니었다면 안 했을 겁니다, 계획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천 신녕에 갖다 놨다면 철도·고속도로만 깔아주면 사방에서 30～40분이면 다 붙어요. 우리 주요 도시에서, 경상북도 4개 권역별로 보면.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하나의 서울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게, 구미에서 일 마치고 5시, 6시 퇴근해서 전철 타고 영천 와서 도청소재지에서 즐길 것 즐기고, ‘야, 내일 토요일이니까 포항 물회 먹으러 가자.’ 와서 요트 타고 포항 사람들 올라가서 놀고 상주 가서 말 타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그러한 혜안에 있었으면 경상북도는 제2의 신라 삼국통일의 전성기를 안 맞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혜안 가지신 분들하고 덕목이 있는 분들 모아서 진짜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궁금해서, 조금 전에 우리 박용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ESG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잘 못 들어서?

○위원장대리 강만수  E가 뭐의 약자지요, 실장님?

○위원장대리 강만수  그런데 나는 “에너지” 딱 해서 ‘저분이 갑자기 왜 에너지를 말씀하시지?’ 하면서…

○위원장대리 강만수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Environment라고 말씀하셔야, 환경이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공부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올해 지방교부세가 지금 세수가 많이 줄어서, 그렇죠? 지방교부세가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오기를 경북 같은 경우는 1700억, 1800억 정도 준다라고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지방세 수입도 많이 줄 것 같죠? 

○위원장대리 강만수  지방세 수입은 어느 정도 준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강만수  그럼 올해 말 되면?

○위원장대리 강만수  한 1천억 가까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강만수  그럼 2700～2800억, 3천억 정도 되는데 대안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보니까 지방채 발행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경상북도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강만수  너무 일반적인 대답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담당관님,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미 우리가 예측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우면, 그럴 때 보면 항상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힘든 분들이 더 피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예산은 그래도 우리가 쓸건 써야 된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결산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2023년도 게 2021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 부서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또 지금 2023년도 결산이 2025년도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요. 
  실장님, 지금 3월에 행안부에서 지방재정365에 공개한 202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쭉 봤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실장님은?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  그래 보니까 이제 우리 도가 자체 노력도에서 최하위를 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게 페널티 부분인데 페널티를 너무 과다하게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세출에 보니까 재정수요액 자체 노력들을 이렇게 보면 동종 지자체가 8개 있는데 도가, 8개 도의 평균이 39억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다른 도는 평균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 96억 7400만 원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시는가요? 보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이게 결산을 할 때하고 지금 현재의 직원분들하고 너무 달라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다른 실·국에 할 때도 마찬가지 책임의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참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보니까, 그래서 또 지방세 세입 예산 건전성 그 부분에서도 지금 보니까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 재정수입의 자체 노력도 보니 이것도 8개 도 평균이 13억 4600만 원 인센티브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94억 2300만 원 페널티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 8개 도를 보면 평균 52억 46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우리 도는 지금 190억 97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대비해서 차액을 보자면 결과적으로 한 243억 43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살펴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 정말 특단의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 도의 문제점이?

○이선희 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코로나 상황은 경상북도만 코로나였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선희 위원  물론 실장님도 그때 안 계셨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안 계신 분들도 많으셔서, 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늘 이렇게 예산과 결산을 보면서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에 다른, 전임이 했다 하더라도 ’25년도만큼은 우리 또, ’25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가장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추경예산 편성하실 때 세정관리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도 보니까 기금성과분석에서 최하위를 받았어요. 그렇죠? 순위가 17위입니다, 지금. 그래 원인을 보니까 이 기금을 너무 과다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들이 총액 대비 기금 조성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7개 광역시·도에서 평균이 8%인데 우리 도가 14.3%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높은 것 같고, 제일 문제는 기금 수 평가에서 아마 우리 도가 최하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금 수가 저는 줄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저희들보다 많이 수가 적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걸 보면 기금이 경상북도 기금 운용을 보면 우리가 총 몇 개입니까? 18개죠, 그렇죠?

○이선희 위원  아, 여기는 18개로 돼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보니까. 그런데 법정의무로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 걸 뺀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포플라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설치가 1976년도에 됐어요. 그러면 5년씩, 5년마다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몇 번 개정을 한 겁니까? 계속 이렇게 개정을 한 거예요. 아홉 번이나 개정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실장님께서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금은 페널티는 없습니다마는.

○이선희 위원  기금을 한 번 정리한 부분이죠, 이게?

○이선희 위원  20몇 개였지 않습니까? 20몇 개에서 좀 정리를 한 부분인데도 이렇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게 많아요. ’93년도… 그래서 포폴라 장학기금은 ’76년, 제가 산림국에 몇 년 전에 있을 때 상임위 소속으로 있을 때 보니까 이 장학기금도 수혜자를 못 찾아서 조례를 수정해야 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금은 어떻게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정 목적 달성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회계에 비해서는 재정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경상북도 2022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수립 기준에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기금운용 원칙으로, 운용 원칙에 보면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이렇게 명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기금 전체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지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과가 좀 낮다든지 불필요한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게 맞고, 그래서 과다 조성된 기금들은 정비를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은 페널티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죠? 이건 우리가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정산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집행률은 100%지만 지금 사업 추진실적이 정산보고서에는 80몇 퍼센트, 83.6% 돼 있는데 여기는, 책자에는 79% 돼 있네요. 이건 미스프린트입니까? 그건 사업설명서, 결산설명서 8쪽입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  아니 사업추진실적인데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 보면 정산을 한 보고서에는 보니까 83.6% 돼 있다고요.

○이선희 위원  경북연구원에서 정산보고서가 들어와 있는 서류가 있네요. 아마 자료를 받은 것 같아요.

○이선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예산할 때, 본 위원은 예산서를 가져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실은 성과계획서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얼마큼 성과계획서에 지표를 잡아서 어떻게 열정적으로 해서 마지막에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나 성과를 도출할 것이냐 이걸 보는데 이 결산서에 보니까,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너무 좀 이렇게 형식적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각 부서별로 올려오는 것 그냥 취합하는 겁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기획실에서는 이것 취합해서 이렇게 그냥 자료만 만드는 겁니까? 
  이건 그러면 부서별로 제가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2022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4시 50분이니까 10분 휴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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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창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의원  (인사를 하며)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 인사를 잘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우  사람이 됐네.
    (웃음소리)

○김창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2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경북에 지금 몇 명 정도 있는지 대충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강만수 위원  세 단체 다 합쳐서?

○강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김창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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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6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착한 가게 반대말 뭐죠? 나쁜 가게, 불량 가게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이번에 영양시장 전국 방송 타고 난리 난 것 알죠?

○박용선 위원  영양 망해가고 있죠?

○박용선 위원  앞으로 우리 큰 축제 있을 때 바가지요금 씌우는 데 시범적으로 시군별로 한 서너 군데씩만 죽여 버리십시오. 이번에 포항불빛축제할 때 10만 원짜리 방 40만 원, 60만 원 받고 하는 것 잡아서, 그런 건 폐업시켜 버리십시오. 그래야 되지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경기 살려주니까, 바가지요금 받으라고 살려준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누굴 동원하든, 그런데 짠짠이가 잘 돼 있더라고, 그런 데가 또. 시군하고, 위생과하고 뭐 짠짠이 잘 돼 있던데 어쨌든 파악해서 올해 바가지요금 씌우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몇 군데 날려보십시오. 이것 착한 가게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쁜 가게 때문에 이미지 다 버리니까 그것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저희 군에도 이게 제정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군에서 지금 제정된 데가 15개 시군이 있네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미 제정된 데가 5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뒤쪽에 착한가격업소의 정의에 보면, 지금 행안부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비고란을 보면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는 행안부의 지침에도 인용이 없음.’ 돼 있고 도 조례는 이걸 인용을 했네요?

○이선희 위원  이미 지금 다른 시군에 아마, 몇 개 시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인용이 행안부 지침으로 시군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를 제가 찾아보니까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인용, 도하고 지금 시군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군 조례가 되어 있는 지역은 도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제정되면 거기 도 조례에 맞춰서 개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이선희 위원  도 조례가 왜 그리 늦었습니까? 시군에서는 이것 지금 착한가게 한 지가 청도군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선희 위원  저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이선희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이선희 위원  ’21년, 지금 올해 몇 년도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시군보다 많이…

○이선희 위원  다른 시군보다 많이 늦었다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그래 지금 어떻게든 도가 조금 선제적으로 빨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시군에 한 부분들을 도가 늦게 출발을, 시작을 하면서 다시 또 수정을 하라.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선희 위원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안 제정에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근 위원님.

○최병근 위원  국장님,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주, 김천, 의성은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업소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될 경우에 이 세 군데 시군은 도 조례에 기본을 두고 다시 개정을 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 국장님, 개인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통칭한다 이 얘기죠, 지금?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위원장 이춘우  지금 현재 조례안에 있는 게 개인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통칭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개인사업자면서 소상공인 아닌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춘우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권고사항입니까? 어떻게 되죠?

○위원장 이춘우  그럼 3개 시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것 말썽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위원장 이춘우  아니 국장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도 좋은데 3개 시군에서만 해주고 나머지 시군에서 그걸 안 해주면 그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 조례라고 하는 게 일원화가 돼 줘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전체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위원장 이춘우  사전협의를 어떻게 마쳤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건 시기가 안 맞죠. 시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날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럼 3개 시군에서는 지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조례에 맞추기 위해서 바꾸려고 하면 자기들 의회가 열려야 되는데 그 시기가 동일하지 안잖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 제 말은 개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이면서,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는 건 시군에서 시군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요. 그래도 지금 3개 시군에서는 지금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이춘우  그럼 나머지 시군에서는 지원이 안 되잖아? 이 조례를 그대로 인용했을 때.

○위원장 이춘우  아니 도비가 지원 안 되는데 3개 시군에서는 먼저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 범주에 안 들어가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그렇죠?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시군비가 들어가는 건 뭐예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 이 조례가 생성이 됐을 때 이 조례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시군비로 준다면서요, 3개 시군에서는?

○위원장 이춘우  아, 대상자 자체가 없다고?

○위원장 이춘우  현장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위원장 이춘우  그럼 이 조례나 먼저 만들어져 있는 3개 시군의 조례나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선희 위원  아닌데.

○위원장 이춘우  그래요?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시군 조례에 경주, 김천, 의성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은 나중에 같이 도 조례가 맞춰지면 같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 되기 전까지는 다르잖아요? 종사자 수에 대한 제한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소상공인법 2조에 인용이 없기 때문에 그 조례를 바꿔서 맞추기 전까지는 인원이 소상공인 기본법에 인용이 없기 때문에 큰 식당, 만약에 10명 이상 되는 것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맞잖아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런데 “없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선희 위원  그래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지금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잖아?

○이선희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도 10명 이상 종업원이 되는 데는 지금 현재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줄 수 있잖아요?

○이선희 위원  있을 수도 있죠.

○이선희 위원  10명 이상, 큰 식당에는 10명 이상 고용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이 희한한데 지금은 착한가게가 없을 수가 있겠지만 추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생길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이춘우  그런데 자꾸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혹여나 여기 중간에 공백이 생겨서 그 부분에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질 수 있나요?

○이선희 위원  합의를 하셨다니 빨리 해서 일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옳은 방법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조례되어 있는 3개 시군하고 우리 현재 도에서 만들고자 하는 이 조례하고 전혀 상충되는 부분도 없고 여기에 따른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네, 그렇죠?

○위원장 이춘우  그럼 전혀 지금 조례 제정을 하는 데 문제가 없네, 그렇죠?

○위원장 이춘우  아니 국장님,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이 조례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요?

○위원장 이춘우  그럼 문제없으면 그냥 가면 되지 뭐를 문구 수정을 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문구 수정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춘우  그건 조례 올릴 때 확실하게 붙여서 올려야 되지,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어떠니 저떠니 그 얘기는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어쨌든 다른, 전혀 문제가 없죠, 이 조례를 가지고?

○위원장 이춘우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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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24분)

○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박용선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도 없고 보니까, 23개 시군에 시외버스터미널 있죠? 

○박용선 위원  전부 다 추억이 아마 서려 있던 곳일 겁니다. 옛날에 자가용 없던 시대에 사귀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언제 올까나 기다렸던 곳인데 지금 가면 전부 다 개판이에요. 경북에서 가장 큰 포항 같은 경우도 들어가면 귀신 나오고 그 밑에 가면 물이 차 있어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하나도,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운영비도 안 나와요. 표 끊어서 수수료 몇 % 받아서 그 월급도 못 주더라고요.
  그런 데 시설 개선해 준다고 도에서, 시군에서 시설비 줘 봤자 자부담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이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이게 폐업해서 없어진다면 우리 도민들은 시외버스 이용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용선 위원  아직도 포항 가도 화장실이 옛날에 그 왜 줄 서서 누는 것 있죠? 스테인리스 놓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대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인구가 소멸되면서 없어지는 데는 간이로 가면 된다지만 그래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도 좀 들어봐 주십시오. 옛날에 물론 ‘너희들 잘나갈 때 뭐 했냐?’ 하지만 이게 1990년도 들어오면서 급격히 늘어났거든, 자가용이.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대중교통수단도 발달하다 보니까 이쪽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런 부분 좀 해서 우리 추억의 아지트를 몇 군데라도 좀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박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4쪽입니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 부분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집행실적을 한번 보시면 지금 ’22년도 2회 추경 증감할 때 이게 840만 원이 정리추경 때 했네요, 보니까?

○이선희 위원  했는데 집행 이것도, 9370만 원도 그때 같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금액이 딱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선희 위원  공제회 명수에 보니까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인원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데요?

○이선희 위원  보니까 10만 원씩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이선희 위원  연말이 되면 모집 인원, 지원 금액 이런 게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건데 추경 시에 일부 840만 원만 삭감시키고 이게 보니까 불용… 9370만 원 불용시켰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고 집행잔액이 지금 보니까 9370만 원 있잖아, 불용액이 2회 추경 때 9370만 원을 불용처리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에 보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선희 위원  여기서 동법 제7조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제가 이 예산을 본 게 있는데 본예산 편성에 3억 7900입니까? 3억 7920만 원 신청을 했죠,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보면,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이월 사유에 1기 사업 기간이 ’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6개월이 지금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1기를 그대로 또 66명을 잡았어요. 66명 잡아서 12개월로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이 아마 먼저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선희 위원  결산 이월해서 이중으로 계상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선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다음부터는 이런 어떤 사업비 정산하고 이런 부분들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이선희 위원  이게 예산의 어떤,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도록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결산설명서 358쪽, 362쪽입니다. 경북형 소셜문화관광 활성화 사업개요고요, 경북형바이소셜프로모션 사업개요네요. 그렇죠? 사업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이게 지금 결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이 하신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6항에 보면 자부담이 있는 경우는 자부담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교부금을 교부하기 전에 통장사본도 제출해야 되고 자부담이 있을 때는 통장을 하나 별도로 그 사업에 대한 통장을 만들어서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것을 보고 보조금을 주는 거죠?

○이선희 위원  이것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선희 위원  이건 업무 미숙의 부분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2000만 원입니까, 포아시스가?

○이선희 위원  자기부담금 2000만 원을 확인 안 하고,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자기부담금을 안 넣고, 그 통장도 안 만들고 그러면 서류를, 보조금을 줄 때 서류를 다 확인하고 주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확실하게가 아니고 이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문책성 인사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놓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아마 경북형 이 사업하고, 소셜문화관광 활성화 사업하고, 경북형바이소셜프로모션 사업 이게 이제 민간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이건 쫌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보니까 이 민간보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불공제로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고에 귀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국고로 환수되는 부분들은 이게 아마 결산이 끝나고 이렇게 되면, 뭐 이런 일이야 없겠지만, 개인 사업가 이제 결산도 끝나고 다 이렇게 감사도 끝나고 이렇게 해서 5년 안에 다시 신청하면 그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런 부분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서 참 문제가 많다는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걸 지금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선희 위원  결산검사는 언제 끝났습니까?

○이선희 위원  당연히 경정신고를 했겠죠? 경정신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선희 위원  그 회사에서 경정신고를 했습니까?

○이선희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사실 담당자가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야 되고 교육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은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도 이제 이게 결산검사를 보고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처럼 정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 통장도 없고 서류도 없고 그런데, 보조금도 자기부담금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보조금을 집행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고요, 나중에 다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여러 가지 조치 부분에 대해서.

○이선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예, 국장님.

○김진엽 위원  최고장인 기술장려금 있잖아요?

○김진엽 위원  1인당 30만 원 열두 달 그것 혹시 명단을 좀 받아볼 수 있나요?

○김진엽 위원  혹시라도 덧붙여서 심사위원은? 누가 선정했는지 그것은 법적으로 좀 안 되는가?

○김진엽 위원  그것 한 3년 치, 계속 해마다 했죠?

○김진엽 위원  그 3년 치 수상자들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통상적으로 선정할 때 20명이면 20명이고, 30명이면 30명인데 21명이 처음에 신청해서 왜 20명 됐죠, 21명을 왜? 여기 21명이라는 의미가 뭐지? 지급대상자 변경에 당초는 21명에서 20명으로 됐는데 왜 21명을? 미리 벌써 다 얘기해놓고…

○김진엽 위원  그 여지가… 좀 암울하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명단만 좀 저한테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저기, 세일페스타하고 온라인 희망마켓하고 이게 뭐가 다르죠? 110쪽하고 240쪽.
  국장님.

○위원장 이춘우  국에 동일사업이나 유사사업이나 이런 부분 결산하면서도 한 번도 체크 안 해 보셨죠, 그렇죠?

○위원장 이춘우  사실 저희들은 다 체크를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유사한 사업인가, 진행이 어떻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똑같아지는가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과학산업국에도 실·국에 유사한 사업이 있느냐 하니까 모르고 있더라고, 국장님이. 물론 국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결산을 하고 하면 연간 어떤 유사한 사업이나 중복사업이나 이런 게 있는가 없는가는 확인을 해야, 또 저희들 입장하고 다르겠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내년도 예산을 할 때 또 정리를 합니다.
  국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은 실·과별로 중복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체크를 해 보시는 게 맞고, 제가 보다 보니까 세일페스타하고 온라인 희망마켓하고 있던데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에 중소벤처기업과죠? 전에 과장님은 안 계시죠? 지금 계세요? 

○위원장 이춘우  누구예요? 아, 윤희란 과장. 사회적경제민생과는 황인수 과장이고. 그게 뭐 다른지 국장님 아세요?

○위원장 이춘우  무슨 주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춘우  자, 국장님 세일페스타는 11개의 채널에 55억 원이에요, 예산이.

○위원장 이춘우  올해 60억에서 좀 까졌죠? 60억에서 55억, 5억 까졌고 온라인 희망마켓은 네이버에만 10억입니다, 10억. 그렇죠? 그 10억하고 저희들 온라인 특판전 10억이 또 있습니다. 이것 똑같아요, 사업이. 할인쿠폰 발행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게 있나요?

○위원장 이춘우  유사가 아니고 똑같아요.

○위원장 이춘우  운영 부분 뭐가 다릅니까?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세일페스타 11개 채널에 55억이에요. 그런데 온라인 희망마켓 네이버에만 10억 줍니다, 그거 설명 가능합니까? 네이버에 10억을 왜 줍니까? 또한 온라인 특판전에 10억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10억 사용처가 어떻게 돼요?

○위원장 이춘우  온라인 특판전은 G마켓이에요, G마켓.

○위원장 이춘우  제가 답답해서 여쭤봤고, 이게 세일페스타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특정 온라인 쇼핑에 몰아주는 것, 네이버, G마켓 몰아주는 것 이것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유사한 사업도 아니고 중복사업이에요. 중복사업이고 실효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세일페스타에 이걸 일원화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오늘 결산이니까 보고 내년도 예산하기 전까지 단일화해서 국장님, 갖고 오세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똑같이, 똑같은 것 두 군데 같이 올라오면 안 줍니다. 뭐, 예결위 가서 살리고 달고 그럴 생각하지 마세요. 예결위원장님 우리 방에 계십니다, 차기 예결위원장님도.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이춘우  공감하지 마시고 행동하세요.

○위원장 이춘우  그렇게 행동해 주시길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것 제가 말하는 것은 국장님, 허투루 얘기 안 합니다. 중복되고 하는 걸 합쳐야 됩니다, 합쳐서 한 군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내가 여기서 실효성하고 성과보고서 갖고 오라고 하면 못 갖고 올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춘우  사업을 분리를 하지 말고 합치세요.

○위원장 이춘우  합치세요.

○위원장 이춘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일페스타에 집중해서 다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네이버나 G마켓이나, 네이버에 10억씩 왜 줍니까? 그 당시에 예산할 때도 이게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실, 물론 지금은 경제산업국으로 바뀌었지만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은 지금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결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선희 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예산 못지않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짚자면 저는 굉장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전년 이월 예산까지 전액 이월됩니다. 맞죠? 

○이선희 위원  이 부분에도 그냥 짚을 걸 보면 2020년도 예산 7000만 원 해서 벌써 입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까지 충분히 했습니다. 맞죠?

○이선희 위원  그리고 ’21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까지 또 거쳤습니다. 이 예산이 투입돼서 입지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된 사안이고 또 의회 예산도 승인된 상황에서, 비전문가, 쉽게 말하면 이해관계자가 임의로 계획변경을 하고자 한다고 그걸 검토하는 자체가 저는 국장님의 소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금 이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직원들이 없어요, 지금.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실제 결산이 너무 쉽게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 예산도 8억 4600입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이게 전부 다 예산이 다 사장돼서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 도민들이 경상북도에서 꼭 하고 싶은 사업들을 못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많아요, 이게 보면.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도 관련해서 집행률들이 굉장히 낮아요.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추경 때 감액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도 예산들을 못 썼잖아요, 어떻게든. 추정이 가능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자리경제실이 사업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추경 때 감액을 해서 그런 불용액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참 많았는데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 결산서를 보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어떤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2022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당초 오늘 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까지 다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20일, 내일 오후 10시에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하고자 하는데… 오전 10시, 내일 오전 10시. 
    (「바로 하는 게 안 나을까요?」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1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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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사람이 됐네, 인사하는 걸 보니까.

○강만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강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 이춘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혁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김창혁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대원이 지금 경상북도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남자·여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김창혁 위원  80% 정도가 남자입니까?

○김창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강만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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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18분)

○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2022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