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각종 행사와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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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시 유보가결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강만수 위원  강만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4조의2의 경우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범위에 관한 논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제4조의2의 인사 교류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강만수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강만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강만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본 안건에 대하여 강만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만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정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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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다섯 분과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짜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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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9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결정 제3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우리 이것 같은 경우는 워낙 전체 다를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빨리 좀 했으면 좋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실장님.

○위원장 이춘우  연초에 저희들 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바로 지금 올라온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돼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바로 올라온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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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결정 제4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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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경북연구원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왜 안 갖고 오죠?

○위원장 이춘우  자료 주세요.
  기획조정실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질의·답변 시간에도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항상 도정에, 또 우리 매년 수해 피해가 있어서 많은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먼저 예산안과 관련 없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세 번째 상임위입니다. 그런데 도청에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기획경제 쪽에 와서 보니까 소통이 너무 안 된다. 제가 지난 회기 때도 한 달 동안 있어도 기조실장 전화 한 통 없더라. 이번에도 똑같이 두 달 있어도 전화 한 통 없더라. 기조실장뿐만 아니라 모든 간부 공무원들이 그렇더라. 자기 필요한 것 있으면 와서 하고, 아침 7시에 전화해도 거의 받습니다. 부재중이 들어와 있으면 안 받은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자기 그거죠. 전혀 없더라.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작년에 당초예산 심사하면서 삭감할 예산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라고 이춘우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해 줬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아마 예산 심사에서 당초예산을 원안 가결해 준 건 처음입니다. 그렇게 좀 소통하면서 잘하자고 했는데 정말 너무 엉망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예산 매칭 비율에 대해서 도비, 시군비 매칭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포항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매칭 비율을 추진할 때 당초처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 제가 예산을 할 때 한번 보면 포항의 에너지 강관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사업, 그다음에 경산에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 기반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포항의 것은 3 대 7, 경산 것은 5 대 5로 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송경창 실장 답변이 어떻게 됐냐면 “에너지 강관은 특정 도시, 포항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안 되고 또 시에서 주도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경산 것은 “김천에도 철도차량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도에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5 대 5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강관은 경주에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이번에 특히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는 사업을 시행 전에 경북도와 협약을 했고 그 당시에 서정찬 예산담당관, 김장호 실장까지 결재를 했습니다, 5 대 5로 매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를 떠나서라도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조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5 대 5로 해주기로? 그 당시 김장호 기조실장이 사인을 했어요.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놓고서 바뀌었다고, 김장호 실장 다음에 누굽니까, 기조실장이?

○박용선 위원  얼마 안 됐잖아.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렇게 해 놓고서 그걸 약속 안 지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뭐 하려고 그걸 협약을 합니까, 그러면.
  그리고 예전에는 포항만 있다. 경산, 김천에 있어서 해 준다. 또 도에서 하자 했다. 그래서 해 줬잖아요, 그렇죠? 기준을 그때그때 달리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박용선 위원  제가 그 과정에 이런 사업도 있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럼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2016년 회의록 가져왔습니다. 회의록에 제가 질문한 것 다 읽어줄까요? 답변한 것 다 읽어줄까요? 준비 그 정도로 했으면 최소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만금 잼버리 행사 보셨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만약에 경상북도 포항에서 유치해서 예산지원,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것 다 받고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면 기조실장 입장에서는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따져봐야 된다고요?

○박용선 위원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차적으로.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세계대회지만, 그럼 국내대회 같은 경우에 전국 체전을 유치했다. 개판 쳤다. 문체부 책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용선 위원  기본적으로 집행위원장이 전북도지사면 전북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전부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금은 전부 다 도둑질해 갈 정도로 엄청 많이 가져갔어요. 각종 사업도 가져갔고. 보면 호남 사업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수엑스포 해서 10 몇조의 예산을 가지고 가서 SOC 사업했고 또 영암에 F1경기장 가지고 가서 또 어떤 걸 했고 이번도 이랬는데 우리는, 도둑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의 조국 근대화의 어떤 성공 DNA가 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다. 잘못했으면 시인하고.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데 우리는 뭐 한 게 없어요, 이런 걸 해 가지고. 단, 그렇게 하겠죠. “지난번에 국가산단 3개 유치했다. 글로컬 대학 예비 선정에 3개 들어갔다.” 이렇게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저는 도둑질하라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전략적으로 국가 예산을 좀 빼 오자 이거죠. 그런데 맨날 이거 ‘건 바이 건’으로 가서 달려드니까 “야 너희는 무슨 이렇게 수십 건을 부탁하냐, 야 저기는 한 건밖에 없는데.” 쟤들은 한 건 가지고서 수십 건을 가져오잖아. 그렇죠? 우리도 접근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지십시오. 기조실장님, 앞으로 그런 것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치해놓고 예산지원 다 받아놓고 누구 잘못인지 따져, 잘잘못을 따져봐야겠다. 저는 그런 태도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회 유치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 4월에 울진에 원자력발전소가 많이 생기면 송전선로가 없어서, 우리 경북은 땅은 넓다. 또 전기도 많다. 그렇지만 공업용수나 식수원이 부족할 수 있다. 낙동강에 4대강 보 안 했으면 가뭄에는 건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수 담수화 설비를 해 가지고 좀 하자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광역화 사업으로 하자고 검토해 달라 건의를 했거든요, 경북연구원에다가. 용역할 준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봤습니까?

○박용선 위원  누군지 말씀드리고 나서.

○박용선 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요.

○박용선 위원  원장님 한 번도 안 보셨네요. 그렇죠? 상식적인 선에서도 안 보셨는데 울진에 해수탐사 설비를 해서 제가, 낙동강수계인 봉화 분천 쪽이 가장 가까워서 그쪽에다가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현재의 안동댐을 비롯해서 용수량 가지고 하면 부족량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면 일 얼마를 해수 담수화해서 넣을 경우에 가뭄이 전혀 없다 나오면 어떤 기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야죠. 저 같으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경북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관리는 환경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 들어와야 되고 한수원 와야 되고 수자원공사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데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낙동강수계를 다 하면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경남, 부산까지 해결됩니다. 또 영천댐에서 운문댐까지만 도수로를 연결하면 울산의 상수원을 운문댐에서 주고 있습니다. 암각화 그것 지금 문제 있어서 그걸 하면서 운문댐에서 울산에 일부 상수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이런 걸 용역해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용역을 안 했는데 이민청 유치를 위한 용역, 이민청을 어떻게 경북이 가져 옵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건 하지 마십시오. 이민청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원장님?

○박용선 위원  좀 종합적으로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4월 26일 회의 때인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본계획 나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려 한다. 리포트 한 2장 정도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문책당하고 뭐 안 좋은 소리 듣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광역화로 해 가지고 경북도에서 수조 원 사업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하나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울릉도가 도서지역으로 분류돼서 유류라든지 LPG가스라든지 모든 게 운반비 지원되고 있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런데 운반비가 거의 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원이 다 돼요.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선박에 대한 수송료, 그다음에 사동항에 내려서 저동, 도동으로 가져가는 운반비 다 지원되더라고요. 그런데 LPG 값 같은 경우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던데요. 한번 보셨습니까?

○박용선 위원  포항보다 20㎏ 기준으로 해서 한 2만 원 이상 차이 나거든요, 지원해 주는 데도. 그렇다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특정 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개 업체가 독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 되면 집어넣으십시오. 물가 자율화돼서 개입을 우리가 못 한다지만 그러면 경쟁시켜서 다운시켜 주십시오. 울릉 주민들이 봉입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배 불려주고 울릉 주민들은 비싸게 써야 되고. 우리는 세금 넣어서 모든 운반비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을 바로 도에서 좀 단속해서 하십시오.
  주유소 같은 경우는 거기 2개인가 있는데 주유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가정용 LPG 봄베 병에 담아서 하는 그것은 사업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에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강제적으로 좀 내려주십시오. 안 되면 울릉군에서 할 수 있도록 운반 지원비 주지 마십시오. 왜 지원해 주고 업자만 배 불려 줍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하던 방식하고 방식이 조금 변경돼 가지고 더 비싸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반 방식이. 한번 그것 파악해 보시고 울릉군민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 제가 결산 때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렸죠?

○이선희 위원  또 한 번 지적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세출예산 편성 방향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결산 시에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방향에 보니까 그 방향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8개 도 평균해서, 평균이 52억 4600만 원인데 그건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얼마 페널티 받았습니까? 190억 97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대비 차액을 보면 243억 4300만 원입니다. 또 한 번 짚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보면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122억 5500만 원 해서 페널티를 받았는데요. 이 기준 재정수요 자체노력 반영현황에 보면 다른 건 다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인건비 건전 운영,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은 다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어디서 페널티를 받았습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결산 끝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셨습니까, 실장님?

○이선희 위원  어디서 페널티를 받았습니까? 지방보조금에서, 지금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에서 122억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맞죠?

○이선희 위원  한 번 안 보셨네요, 전체적으로.

○이선희 위원  그건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잠깐 들으세요. 이번이 굉장히 긴축 재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감액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이 오히려 35억 39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맞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2024년도 본예산 또 편성을 하시죠?

○이선희 위원  편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높여서 페널티를 받는 상황을 개선하라는 주문을 했고 지금 본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도 보니까 어떤 자체 노력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또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지적을 해서 내년 예산편성 때는 재정건전성이나 효율성으로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이번 예산에서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이 이만큼 늘었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가 지난번에 굉장히 페널티를 많이 받은 부분이라서 제가 결산 때 그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 방향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2024년 본예산도 편성하고 계시는 시점이고 해서 다시 한번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경북연구원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지금 이번 2회 추경으로 해서 24억입니까? 24억 5000이 이제 이렇게 출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세웠는데 이번에 내역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분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부분들도 당연히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상을 했으면 도의회하고 또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도 했을 테고, 여러 가지 부분에 또 문제점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있던 그 동산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경북에서 계속합니까?

○이선희 위원  현재 말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도청으로, 직원들이 그 3개 층을 다 쓸…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선희 위원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개인 건물 같으면 그걸 뭐 이렇게 1년 정도, 2024년도까지잖아요?

○이선희 위원  비어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그것도 만만치 않잖습니까?

○이선희 위원  계약은 종료, 계약 일자가 돼야지 종료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12월이 아니고 지금 2023년 1월 1일부터 출범을 해서 우리 경북도청으로 옮겨온 게 언제입니까?

○이선희 위원  6월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출범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 다 계상을 해서 또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도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또 임대를, 제3자에게 임대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그 구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고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노력했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재산 배분 부분은 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자체적으로 그 예산으로 지난번에 아마 3월 중순에 기금 해지 예정으로 돼 있었네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선희 위원  아직까지 조율 중입니까? 지금 새롭게 출범을 한 지가, 1월에 출범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정 중입니까?

○이선희 위원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경북, 저 대경연구원장님?

○박성만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

○박성만 위원  경북연구원장님, 연구원인데 자기네들 살림살이라서 그런지 다른 수탁과제는 잘 연구용역하면서 이전 관련 대구연구원과의 분리 관계 이건 왜 아무도 연구를 하지 않는 모양이지? 왜 이리 주먹구구식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합니까? 연구원이라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수탁과제는 수없이 연구용역을 발표하면서 본인들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를 안 하는가 봐. 돈 주면 할 것이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게 어떻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입니까? 원천적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면 우리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 지사께 “대구경북연구원 분리하겠느냐?”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하겠다.”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지적했지만 혹여나 대구시장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문제가 치우치지 않았나, 현실적으로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시점이, 잘 생각을 해봐요, 연구원장님.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지사께서 “군위를 떼어주고 대구경북신공항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했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런 신공항 통합과 대구가 시너지를 얻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느닷없이 대구경북연구원을 또 분리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런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대구경북연구원이 합해서 가야 되는데 시기와 시점이 저는 안 맞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이전을 정확하게 하려면 정확하게 연구원장이 와서 다시 제가 이 자리에 임명받고 와 보니까 연구원의 이전은 이러이러한 절차로 장소와 때, 인원수 배분 딱 해서 정확하게 발표를 의회에 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24억 5000을 느닷없이 추경에, 예산담당관님과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여기 동료 의원들께서 지역에서 이렇게 불가피한 예산 올리면 추경에 계상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모든 게 형평과 원칙,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라. 도 산하기관이라는 이 미명하에 대경연구원이니까 24억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절차상의 보고도 안 하고 했다, 하지만 “의원님들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박성만 위원  의원님들이 예산 요구하면 기획조정실과 예산담당관은 된다의 이유를 갖다가 세 가지도 안 대고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97가지 댄다고. 그 대경연구원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절차상 문제가 있고 의회에 가서 난망하기 그지없다. 도민들이 봤을 때 이건 인정하기 힘들다. 애당초에 올라오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하고 연구원장님?
  좀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번에 삭감당해도 저희가 할 말 없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철저하게 준비해서 2024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하겠습니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어찌해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다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어저께 내가 예산담당관님한테도 예결위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추경에 사업 예산이라고 올라온 것은 버스조합하고 딱 경북연구원이야, 제가 봤을 때는. 이 나머지 예산들은 이미 수해지역에 국비 와서 보전하고 정리추경에 올라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예산들을 추경이라는 빌미 하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경직성 예산 부담 부분 외에 뭐가 있어요? 추석 밑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추경에 이렇게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선물 보따리 낼 게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죠, 실장님?

○박성만 위원  중앙정부에서 긴축 재정하고 허리띠 졸라매라고 VIP께서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도에서 예산 적정성 규모를 따져봐서 민심 달래기 사업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두고 추석 전에 추경을 해서 지역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예산들도 조금은 반영이 되고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박성만 위원  이따가 조금 전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미래전략기획단 같은 예산 이런 게 올라와 있죠? 과학자 은퇴자 마을. 기획조정실장 아실 것 아니라.

○박성만 위원  아니 그래 400억을 들여서 하횐가 어디 은퇴자 마을인데, 그럼 경북 칠곡에서 군 장성자들, 군인들 호국보훈의 이념으로 군 장군들의 마을을 만들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해서 자기네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은퇴자 마을, 이것 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한번 괴리 현상이 있는지 따져봐야 돼요. 은퇴 과학자들이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헌신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각 분야별로 특수성을 가진 분들이 그네들만의 리그로 산다, 어떤 주거 집단에. 이것 위화감 조성돼요,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왜 추경에 올라오냐 이 말이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산편성에 본예산과 추경 구분해서 철저하게 하고 우리 경북연구원장님은 경북연구원의 자존심 세워가면서 정확하게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고, 이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그쪽하고 대구연구원하고 계산 관계 돈 부분이 해결이 덜 돼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진지하게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이렇게 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님 오셨습니까? 
    (○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임규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임규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임규채입니다.)
  임규채?
    (○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임규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임규채 관계공무원석에서 -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7월 1일 자로 부임했는데 지금이 8월 말경 되니, 한 두 달 됐네요? 저하고 통화 한 번 하셨습니까? 
    (○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임규채 관계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경영과 관련된 업무가… (청취불능) 두 달 동안 업무파악을 하고…)
  두 달 동안 업무파악하셨어요?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기획경영실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임규채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고드리고… (청취불능))

○위원장 이춘우  마이크 드려라, 마이크.

○최병근 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들은 업무파악을 안 해도 당연히 아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실장 7월부터 임명이 되셔서 두 달이 지났는데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누군가도 모르고 전화 통화도 한 번 안 하고 그리고 분명히 기획경영실장의 역할을 인수인계를 안 받아도 분명히 그것은 기본적인 역할인데 경북연구원 원장님이 못 하시는 역할을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 아닙니까?

○최병근 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한테야 당연히 했겠지만 다른 위원들한테 24억 5000 예산 설명 한번 해 보셨어요?

○최병근 위원  죄송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이 소통의 부재, 그리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초선의원들이 꽤 되는데 초선의원들한테는 이야기 안 해도 됩니까?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잘 모르는데 그게 그냥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와서 “내일 24억 5000 올라가니까 승인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역할입니까? 경상북도 지역에 있는 기획경제위원회 지역구에 가서 “제가 7월 1일 부임을 한 기획경영실장입니다. 한번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24억 5000 예산에 대한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 전화와 만약에 안 되면 도의회에 언제 가시는지 언제 계시는지 보고 “의회로 찾아뵙고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근 위원  이런 소리 드려서 죄송하지만 전 실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수시로 연락해서 경북연구원에 대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도 자주 보고도 해 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카톡으로 진행 상황도 수시로 연락해 주시고 했는데 두 달이 지난 실장님이 그래 이런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서…

○최병근 위원  실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서 계셨습니까?

○최병근 위원  좀 서운한 감정이 있어요.

○최병근 위원  앞으로 우리 경북연구원 원장님을 좀 잘 보좌를 하고 경북연구원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 제일 앞에서 일선에 계시는 분이 경영실장입니다.

○최병근 위원  항상 명심하시고.

○최병근 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초선의원들한테도 잘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수해도 있었고 무더위도 있었는데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조실장님께 한번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정책연구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첫째 사업비 예산을 이렇게 보면 당초에 포럼 일회성으로 해서 한 5000만 원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죠?

○김대진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 편성안에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김대진 위원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김대진 위원  3건 진행해서 보면 7월 말 집행이, 집행률이 50%에 그치고 있죠?

○김대진 위원  그런데 추가로 지금 7000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김대진 위원  그게 당초 사업 계획에 일회성 포럼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가 필요성에 의해서 추가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포럼보다 좀 더 확대된 사업안을 계획하셔서 포용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사업이 확장될 것 같으면 기획실 소관의 업무보다는 지금 요즘 우리가 있는 지방시대정책국 관할 사업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게 안 맞습니까?

○김대진 위원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김대진 위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뭐냐 하면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서 더 많은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사업이 지금 진행하면서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대진 위원  변경이 되고 하면 사실 그전에 업무의 변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업의 확장에 대해서 저희들 관할 소관위에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김대진 위원  이제 그런 것을 여기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김대진 위원  예산 금액이 크든 작든 저희들한테 마지막에 추경에 오셔서 지금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건데 사실 그전에 저희들은 이게 당초예산을 갖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건데, 사업 계획을 갖고 승인을 해 주고 사업 목적을 가지고 승인을 해 드린 건데 그 후에 변화가 더 커요. 이런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대진 위원  당일 날 오늘 승인 날 와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할 시간도 없고 타당성을 검토할 시간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소통의 부재가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집행을 하게 되면, 이건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포럼 관계자들한테 직접 기조실에서 지급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까, 이걸?

○김대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김대진 위원  학회에 직접 지급합니까?

○김대진 위원  여기 보면 지원 근거가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건데 집행은, 이 지원 조례안의 내부에 보면 이렇게 지방분권협의회를 설치한다든지 지방분권촉진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안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공적인 기구 이런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나 투명성에서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진 위원  아직 편성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당초 사업목적과 사업계획에서 벗어난 부분이 생기거나 변화가 생기면 가능하면 사전에 소통이 좀 있었으면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집행 과정도 당초보다 추경이 더 많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시급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죠.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도 있었고 다른 재해 부분에 지원될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과연 우리가 올해 추경에 해서 올해 안에 이게 마무리해야 될 사업인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봅시다, 실장님.

○김대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정책관님, 정책연구포럼에 대한 세부계획서 나중에 한 부 좀 부탁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이 연구용역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3억 5천 올렸네요.

○이선희 위원  당초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좀 적었습니다. 2차 추경에 올리시려고 일부러 놔두신 겁니까? 이게 보니까 전체 예산을 보면, 이번에 올린 어떤 내용들이 보면 이게 지금 부서 예산이나 또 아니면 지금 당초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반영할 수 있었던 용역사업들도 많이 있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결산 때 보면 연구용역이 가장 불용액이 많습니다. 항상 이렇게 늦게 9월, 10월 하는 연구용역들이 거의 불용이 많이 되잖아요. 이 예산들을 지금 기획실에서 굳이 부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걸 왜 공통용역비로 편성을 하신 건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건, 이게 몇 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용역들도 있네요. 그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될 예산인데 왜 2회 추경에, 이렇게 긴축재정을 쓰는 2회 추경에 넣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용역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서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실장님.

○이선희 위원  그리고 잠깐만, 지금 7월 말 집행이, 지금 집행률이 10%고 밑에 추진 내용에도 넣어놨네요. 심의결과액은 8억 4000 해서 당초에 8억 5000 예산이 전체 다 소진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배정률, 이건 그냥 연말까지 다 이렇게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용역을 주면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불용액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  긴축재정에 대한 예산의 어떤 부분들을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편성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실제, 아까 박성만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 지역에 보면 긴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저희들. 왜? 긴축재정으로 편성을 하는 그런 어떤 걸 감안해서 하나도 못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역 현안을 보면, 지역의 민생을 살펴보면 정말 긴박한 예산도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거론을 했었는데 우리 도에는 진짜 하고 싶은 사업, 해야 할 사업 말고는 진짜 전략적으로 안 다가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 기조실 건 아닌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과가, 하도 조직이 바뀌어서… 외국인공동체과 이민청 유치전략 수립. 실장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민청 유치가 경상북도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뭐만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전부 다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조선업이 호황이면 사업자들은 조선소 다 지어서 우리끼리 제살 뜯어먹기 해서 다 하고 이런 것 생겼다 하면 누구 용역 주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꼭. “아, 내가 이 건수 잡았다. 어디 용역 줘서,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줘야겠다.” 이 식 같아요, 이 식. 우리가 어떻게 이민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략적으로 좀 다가가십시오. 
  우리 지금 에이펙총회 경주 유치하려고 사활 걸고 있죠?

○박용선 위원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민청, 우리 이민사박물관이 인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인천, 야 너희들 좀 해라.” 뒤로 밀어주고. 인천도 지금 에이펙 유치하려고 하잖아, 그렇죠?

○박용선 위원  “야, 이거 줄게 너희들 에이펙 좀 밀어다오.” 부산 엑스포 하려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적극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너희들 지난번에 한 번 했으니까 좀 참아줘.” 그리고 남으면 제주도 남잖아, 그렇죠? 이래서 사전에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 해서 “야, 니들이 무슨 이민청 하냐?” 하면서 원수만 져서, 아무것도 못 하게.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 추진 중에 있는데 계약 안 됐으면 2000만 원 환수해서 다른 사업 하십시오. 이건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 보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용역에 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좀 제발 우리 도민이 낸 세금 헛되이 안 쓰게 좀 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앞으로 용역해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한번 분석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우리 정책기획관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북연구원 우리 추경 때 24억 5000만 원 올린 이유가 뭐죠, 실장님?

○위원장 이춘우  그게 이유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기획관님? 기획관 실무죠, 경북연구원이?

○위원장 이춘우  24억 5000 올린 이유가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저 이유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 이유 같으면 이게 당초에 1월 1일 자로 분리가 됐죠?

○위원장 이춘우  그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기획관님?

○위원장 이춘우  전체 대구경북연구원 분리하면서 거기에 따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분리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경북연구원에서 당초 43억, 대구에서 43억, 운영비 이렇게 내서 하죠?

○위원장 이춘우  올해는요?

○위원장 이춘우  그 결정 누가 했죠?

○위원장 이춘우  우리는 43억 줬죠?

○위원장 이춘우  그럼 대구시에서는 43억을 안 내고?

○위원장 이춘우  그럼 자기들은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위원장 이춘우  아니 기획관님, 인원이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대구 넘어간 인원들은 그러면 대구시에서 출연금을 안 내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냐고요?

○위원장 이춘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죠?

○위원장 이춘우  일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연구원에서?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춘우  그 얘기를 묻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대구연구원은 당초에 그 건물을 사용하고 대구로 넘어가신 분들은 우리 도에서 모릅니까? 우리 경북연구원에서 그분들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

○위원장 이춘우  설립 이전에, 1월 1일 자로 분리되고. 그러면 대구연구원이 설립되는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텀에는 운영을 어떻게 했죠?

○위원장 이춘우  청사건립기금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52억인데, 그럼 대구는 얼마 가고 우리 얼마 왔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기획관이 그 액수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당초예산에 40억이 우리 일반회계로 넘어와 있는데.

○위원장 이춘우  기획관님, 청사건립기금이 총 52억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연구원장 맞아요?

○위원장 이춘우  52억 6000이죠?

○위원장 이춘우  52억 6000 가지고 우리 경북연구원에 40억 일반회계로 넘겼죠?

○위원장 이춘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안 돼서 경북연구원에서 40억 먼저 갖고 와서 12억 6000은 놔두고 40억 가지고 경북연구원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 얘기를 하는데 기획관,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 올 1월 1일부터 그것 가지고 사용하죠?

○위원장 이춘우  그럼 우리 43억 준 것하고 이것 40억하고 83억 가지고 사용을 하죠. 맞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기획관님?

○위원장 이춘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43억 준 것하고 출연금하고 우리 청사건립기금 40억 일반회계로 넘긴 것하고 이걸 같이 사용합니까, 분리해서 사용합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춘우  대구연구원이 몇 월에 됐죠?

○위원장 이춘우  2월 1일 자로 출범했으면 한 달 같이 사용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2월 1일에 나갔고 우리는 1월 1일 자로 나왔고 대구 분원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한 층은 대구에서 사용하고 있고?

○위원장 이춘우  그런데 그 분리작업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액 부분의 분리작업이 왜 안 되고 있느냐고요, 지금까지?

○위원장 이춘우  자, 원장님 빠지고 기획관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기획관은 아예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협의회.

○위원장 이춘우  작년 12월까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쭉 들어가서 협의회 구성돼서 12월까지 종료가 됐죠, 2022년 12월까지?

○위원장 이춘우  그럼 그 후에는 기획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춘우  그래서 기획관이 알고 있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월 1일 자로 대구연구원이 나가고 그럼 지금 8월 말인데 그 안에 협의가 안 된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한테.

○위원장 이춘우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위원장 이춘우  작년 12월에 종료된 실무협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 실무협의회에서 당초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협의한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못 한 이유가 뭐냐고요?

○위원장 이춘우  항목이 뭐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경북연구원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자, 기획관님 짧게. 12월에 협의회에서 전체 분할조건에 대해서는 다 협의를 했죠?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기획관님, 무리하게 1월 1일 자로 경북연구원을 출범시키면 안 되죠. 그 당시에 우리 의회 상임위에 전체 다 협의를 했고, 협의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잖아요. 협의회 협의 다 했고 분할작업 끝났고 그래서 1월 1일 자로 경북연구원 출범을 한다면서요?

○위원장 이춘우  오셨는데 그래 작년 2022년 12월에 끝이 났으면 1월 1일에 오셨으면, 1월에 오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이? 아닙니까? 기획관 업무 아니에요? 기획관 업무 아닙니까, 이것?

○위원장 이춘우  기획관 업무 맞으면 지금 2월 5일에 대구연구원 설립되었고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서 운영비에 대해서, 안 그러면 이월금에 대해서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해야 될 일이에요. 실무진이 대구연구원과 경북연구원 원장끼리 안 되면 실무협의회에서 작년 2022년 12월까지 종료가 된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 정리할 것 있으면 정리를 하셔야 되지, 기획관에 오셨으면. 그 업무를 모른다 그러면, 1월 1일 자로 오셨으면 파악해서, 그럼 경북연구원하고 기획관하고도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수시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왔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월금 넘어온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원장님, 어려워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안 되면 그럼 계속 가요?

○위원장 이춘우  조율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요, 그래? 원장님 그 생각 가지고 있고 대구연구원에서는 5 대 5로 갖고 오겠다 하는데. 실무협의도 안 되잖아, 지금. 그렇죠?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운영기금은 얼마죠?

○위원장 이춘우  110억. 110억 중에 이것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춘우  그런데 청사건립기금 40억을 우리 일반회계로 전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돈이 다 아니잖아? 전체 다 우리 돈이에요?

○위원장 이춘우  아니 아니 40억을 우리 경북연구원 일반회계로 전입한 이유가 뭐냐고요?

○위원장 이춘우  나머지 12억 6000은?

○위원장 이춘우  아니 그러니 40억을 우리 일반회계로 넘긴다 하는 건 40억 가지고 대구연구원이 언제 설립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우리 경북연구원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전입금으로?

○위원장 이춘우  맞습니까? 기획관, 맞아요?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그것 기획관 오시고 나서죠? 1월 1일 자로 기획관 오시고 나서 받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우  52억 6000에서 40억을 우리 쪽으로 받아서, 그러면 이걸 나중에 정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일반회계로 받아서 이것 바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청사건립기금을?

○위원장 이춘우  이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두 기관에서 다 불법으로 한 거예요. 기금을 일반회계에 승인도 없이, 내가 왜 40억을 자꾸 묻느냐 하면 52억 6000 중에 이 분배비율도 안 맞습니다. 40억을 일반회계에 전출시켜서 이걸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없죠? 기금 부분에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자, 이건 추후에 따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나 따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물어봤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청사건립기금 40억 갖고 와서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이것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자로 분리되면서 우리가 47명을 받아왔습니다. 맞죠, 인원이? 기획관, 맞죠?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47명을 갖고 와서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경북연구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새롭게 만들어 봐야 되는데, 여기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 당초 얘기는 43억 가지고 올해 다 한다 그랬어요. 분리작업하고 이쪽에 만들고. 원장님, 맞죠? 본예산 43억 가지고…

○위원장 이춘우  예산 위원회 때 말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누구한테 들었어요?

○위원장 이춘우  누구한테 들었어요? 여기 거짓말 시키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누구한테 들었어요?

○위원장 이춘우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냐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추경 때 합니까?

○위원장 이춘우  누구한테 받았어요?

○위원장 이춘우  누구요?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은 이 추경에 대해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그럼 실장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춘우  계획이면 집행부하고 얘기가 그러면 전부터 다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춘우  이건 경상북도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중에 상임위도 무시하는 거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누구 하나 ‘이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전체 다 43억 가지고 올해는 정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본회의 할 때 뭐야, 여기 회의록도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로 분리되고 와서 이 예산이 얼마쯤 추계가 더 될 것이다. 이 얘기 누구라도 하신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계세요? 안 계시죠?
  도대체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조실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조실장님, 기획관님, 경북연구원 하는 대로 허수아비같이 전부 다 앉아서 방망이 치고 해 드려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맞습니까? 내가 역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님, 맞아요?

○위원장 이춘우  이게 기획관님, 사전보고를 해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경북연구원을 명실상부하게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해서 경북에서, 아까도 은퇴자마을 만들고 전체 다, 그것도 맨 연구원하고 거의 맥락이 똑같습니다. 어디야, 미래전략단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고 경북연구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럴 것 같으면 집행부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시지 뭐 하러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경북연구원을 만들고자 하면 최소한 의회·집행부 같이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단 한 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은 얘기 들은 적도 없고, 저희들이 이걸 해주고 안 해주고는 여러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생각이지만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나 상임위를 욕을 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한테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조실장님. ‘이건 저희들이 소통 부재로서, 또 의회에다가 얘기를 안 하고 의회에서는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다.’ 전자에 흘러온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철우 지사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조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산은 되고 안 되고 이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니까. 최소한 경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 개별적으로야 다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합니다. 탁월하지만 하고자 하는 부분, 또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자기 업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일반 사람도 만나고 뛰어다니는데 여기 의회 오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의회에 보고해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최소한 같이 가자 그 얘기입니다, 같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기획조정실장님 그 부분은 어떠한 오해가 없도록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도 설명을 하세요. 누구의 잘못인가, 뭣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위원장 이춘우  다시 한번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질의입니까?

○박용선 위원  당부의…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30초 이내로 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소방구급차, 우리 건 아닌데 예산을 좀 확대해 달라는 부탁을 좀 할게요. 
  지금 12인승으로 소방구급차가 있다 보니까 응급처치를 안에서 못합니다, 작아서. 15인승 우리 국산 차 나오니까 좀 예산실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신규 차부터 좀 적용해 주고요. 또 하나는 무상급식하는 데 어르신들 많은데 식품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좀 담당 부서에서 올라오면 증액도 반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전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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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6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청하시면 지금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갖다주시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아침에 빗길에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우리 동해안 5개 시군 발전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금 국회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1년 지나서 시행입니까?

○박용선 위원  대개 통과되고 나서 6개월 정도 뒤에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통과되고 나면?

○박용선 위원  1년입니까, 유예기간이?

○박용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법에 규정돼 있을 때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할 때 전기요금을 우리가 생각하는 원전에서 발전을 한다. 원전 전기를 준다 그러면 지금 제가 대충 알기는 한 60원, 65원 정도 되거든요, 원가가. 그러면 그 금액에 전기요금을 적용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은 여기서 전기 못 주겠다 하면 200원 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데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뭐냐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도 머리띠 싸매고 올라가서 투쟁해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전기요금 차등제를 하려다가 전략적으로 잘못 접근해서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 위주로 수도권에 있는 큰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 기업 전기를 좀 비싸게 한다 하면 몇 년간 유예를 주고 지방으로 이전하면 싸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기를 생산하는 데서 가지고 가려면 발전소 짓는 것보다도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기관과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경북도에 지금 아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으로 복귀한 후에 월성원전 2호기가 조만간 상업 발전되고 3·4호기 건설되고 나서 4개 정도의 원전을 더 하겠다 하면 영덕 천지원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덕군민들은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정되고 나서 몇백억 받은 지원금도 반납하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을 동원해서라도 데모하고 떼써야 됩니다. 안 해주면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북이 이 정부의 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밑 작업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이게 용역을 줄 때 보면 우리 행안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등등 타 부처에서도 용역을 줄 때 보면 그 기관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역비를 좀 부족하다면 충분하게 해서, 여기서 제가 표현을 안 써도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그런 게 들어갈 정도로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린엑스포 할 때, 원자력엑스포 할 때 보면 한 번 하는 데 한 5억씩 이렇게 잡아서 경주에서 하지 않습니까? 포럼을.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게 그런 비용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해서 우리 경북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이제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이 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타 49%는 어디서 들어옵니까? 페이지 수가 3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지금 포항TP에서 아마 이걸 경북도하고 포항시하고…
  본부장님 업무파악 안 되셨으면 우리 장상길 국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

○박용선 위원  49%가요?

○박용선 위원  한수원 들어오겠지,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런데 국장님 뭐냐 하면 이게 공공에서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위치도 알고 다 압니다. 이게 민간에서 두 군데서 하려고 하다가 한 군데는 아예 안 돼 있고 한 군데에서는 어촌계라든지 선주협회라든지 이런 데 거의 민원협상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에서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기존에 먼저 왔던 데가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자본이 지금은 이게 75억인데 이게 1기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용량이 추진하는 게. 그러면 6조 정도가 소요돼요. 그러면 기업하고 펀드가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할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은행들이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방향을 검토하실 때 진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것이 거기 가서 풍력을 측정하고 거기 어떤 1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고 해수부 가서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건 공공에서 주도하고 사업은 또 포스코도 수소환원제철을 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SMR을 지하에 안 묻으면 해상풍력밖에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포스코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진짜 민간이 주도해서 공공에서 공공이 할 부분 주도해 주고 그래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선 위원  발전단가가 그렇죠? 우리가 발전해서 우리가 REC인가 주는 게 그게 그렇게 낮아진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설치비용이요? 예.

○박용선 위원  협조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박용선 위원  국장님, 해상풍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식이 있고 플로팅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플로팅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게 맞습니까?

○박용선 위원  거기 바다 깊이가 150m가 넘을 텐데요. 지금 12㎞ 정도 나가서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장기 앞바다에서 구룡포 사이 앞바다 나가서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박용선 위원  일단은 빨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환동해지역본부에 별도로 우리 동해안 5개 시군을 위해서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용역비를 좀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었어요. 요즘 보니까 한동해지역본부에 용역비가 1원도 없는 것 같아요.

○박용선 위원  앞으로, 그것 뭐 1억은 용역 몇 건 하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2개 시군 중에 5개 시군 하면 그렇지만 5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바다가 상당히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어필하셔서 용역비를 좀 잡아놓고 또 용역할 수 있는 걸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다 안 살리고는 안 됩니다. 지금 뭐 후쿠시마 저런 것하고 별개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왜 그걸 쟤들은 핵 폐수다 말할 때 방어를 왜 그리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물고기라도, 바닷고기라도 물고 다니면 되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잘해서 용역비도 충분히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박용선 위원  또 이런 것도 홍보도 잘해야 됩니다. 홍보할 때 지역 언론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서해·남해보다 동해안은 또 우리 고기의 특성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회의 특성도 있고, 그러면 그것 먹는 사람들은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먹거든요. 그럼 수도권에다 우리 동해안 회하고 물회, 과메기 다 좋다.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잡아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다들 고생하시는데,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본부장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이 도시가스요금 산정 용역을 올려놨죠?

○박성만 위원  이 도시가스요금이 전국 16개 시·도별로 가스요금을 정하나요, 아니면 산업자원부 지침이 내려와 있나?

○박성만 위원  짧게 짧게 해보자고.

○박성만 위원  도매요금.

○박성만 위원  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몇 개 권역으로 돼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4개 권역. 4개 권역에 포항 권역은 무슨 가스예요?

○박성만 위원  영남. 그다음에 구미는?

○박성만 위원  영남. 경주는?

○박성만 위원  서라벌. 안동은?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 4개 가스회사 외에 다른 가스회사들이 진입을 할 수 없나요?

○박성만 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해봐요.

○박성만 위원  예.

○박성만 위원  자, 불가능하죠?

○박성만 위원  대한민국에 6.25전쟁 이후에 50년 동안 대통령이 흔히 말하는 카르텔이 형성됐던 게 어떤 업체였는가 하면 주류업체였어요. 주류 인허가를 정부, 국세청하고 딱 거머쥐고 그 당시의 조건이 소주 제조업체 하나, 맥주 제조업체 하나를 잡아야만 주류 면허를 허가를 득해줬어요. 기존에 허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 그 당시에는 OB맥주와 크라운맥주 두 군데인데 두 군데에서 ‘노’하면 주류 면허를 취득할 방법이 없었어요. 소주업체는 그 당시에 강원도는 경월, 경상도는 금복주, 전라도는 보배, 경상남도는 무학, 딱 정해져서 꼼짝도 못 했던 카르텔에서 이 사람들이 독과점을 했어요. 가스도 내가 소비자인데 방법 없이…
  지금 이네들 영남가스, 대성가스 이 사람들이 지금 경상북도에 뿌리내린 독과점이 몇 년째예요? 우리가 여기 심의결과로 산정용역한다고 해서 이네들이 ‘노’하면 그만이야. 받아들여집니까, 과장님?

○박성만 위원  그래 승인을 받는데 강제의무조항으로 이네들에게 이행조건을 달 수 있냐고? “이렇게 우리가 조정했으니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네들이 100% 받아들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가스회사, 4개 권역의 가스회사들이 자기네들끼리 용역을 줘서 우리가 17% 제시를 하면 이미 경상북도에서는 이 용역을 줘서 심의위원회에서 몇 % 들어올 것이다. 이미 그네들은 카르텔이 정해져 있다니까. 소비자는 아무 생각 없이 도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 정도 인상안이 갑니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4개 업체가 경상북도 260만 도민들에게 갑질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스가 필요한 지역의 집단 아파트단지 1000세대 이상 같으면 저희가 돈이 되니까 저희 스스로 다 깔아요. 그러나 50세대 가구 바로 앞에 1000세대 들어왔는데 “50세대 좀 깔아주십시오.” 하면 뭐라 합니까? “경제성 없습니다, 효율성 없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옛날에 주류업체가 나이트클럽에는 1000상자를 갖다줘도 조그마한 술집 있잖아요, 하루 한 박스 하는 데는 일주일 가도 한 박스 안 갖다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돈 되는 곳에만 쫓아다니고 앉았다고. 그러니 큰 틀에서 이것 진입장벽을 낮춰보라고.
  여기 류시갑 과장이 이 4개 회사 가서 사장들 만나서 “도에서 이러 이러한 정책인데, 당신 반영하겠습니까?” 무한한 을이지, 거기 가면. 다른 데 가면 무한한 갑이 될 수 있어도 이 업체들한테 가면 무한한 을이 된다고. 이걸 전반적인 틀에서 한번 바꿔야 될 것 아니야. 
  지역에서 도시 개발을 하고 어떤 택지단지를 만들면 자기네들한테 이해타산 맞춰서, 안 되면 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뭐 “90% 지원해라, 도비 지원해라. 우리 그럼 가스 공급할게.” 저희 돈 되는 데는 “필요 없다, 우리가 깔고 우리 나름대로 가격 산정할게.” 기준과 원칙도 없어요.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주민들은 가스 한번 시설 받아보려고 그러면 시·도의원들한테 와서 “이 도로가 이렇게 이리로 굽어지고 저리로 굽어지고…” 엉망진창 아니라. 
  그러나 가스 보급률이 높은 포항, 구미 외에 도농복합으로 있는 영천, 영주, 문경, 상주 이런 데는 죽을 맛인 거야. 길 건너에는 들어와 있는데 길 건너는 또 안 들어와. 이런 걸 구체적으로 경상북도 지도를 다 펴놓고 뭔가 경북도정에서 조정을 해서 이네들에게 압박을 하고 할 때는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저희가 손… 
  지금 잠깐, 본부장님?

○박성만 위원  도정에 오래 계셨으니까 물어보자. 버스가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아주 알짜 수익 나는 노선이 있죠?

○박성만 위원  그다음에 적자 나는 노선도 숱하잖아?

○박성만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잖아. 그럼 가스회사도 수익만 창출하지 말고 정말로 저 주민들이 불편하니 깔아도 그쪽에서 적자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흑자 나는 구석만 찾아다니냐 말이야. 이런 형평성을 도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찾아봐. 이게 가격의 용역을 산정하지 말고 이 도시가스를 물, 전기, 가스, 상수도, 하수도 이건 생활 근간의 기본이잖아? 이걸 도민들이 너나, 부자나 가난뱅이나 누구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의 틀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과장님하고 본부장님, 어때요? 해 볼 자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진짜 들여다보라니까.

○박성만 위원  이것 정말 심각하더라고 이 카르텔 무너뜨리고 이 시장 장벽을 가스회사가 경기도에 경인가스도 좋고 부산에 있는 다른 가스도 여기 진입, 들어와서 가격 경쟁해 줘야 돼. 이네들이 지금 30년 이상 각 권역에서 이게 에너지를 거머쥔 횡포 아니야, 횡포. 옛날에 연탄 공급업체에서 연탄 안 찍어서 서민들 눈물 흘리게 했던 사례가 있듯이 이건 보이지 않는 가스 가지고 정말 갑질하고 있다고. 공장업체나 대형 워터파크 시설 같은 업체는 저희가 깔아서, 왜? 하루에 공급량이 한 달이 되면 2억, 3억씩 나오니까. 연립주택 열댓 가구 원룸 지으면 안 깔아줘. 이런 걸 에너지정책과에서 효율적으로 전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수중글라이더에 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창혁 위원  여기 지금 이번에 추경되는 한 8억 5000쯤 되네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이게 무슨 명목이죠?

○김창혁 위원  공사비가 올라갔죠?

○김창혁 위원  작년 몇 월에 설계를 했어요? 이게 그러면 공사비, 시중에 건설공사 자재라든지 이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서 지금 늘어난 겁니까?

○김창혁 위원  작년 몇 월에 설계를 했어요?

○김창혁 위원  설계용역요?

○김창혁 위원  원가심사는 언제 받았어요, 그러면? 그래, 1월에 하여튼 설계가 끝났고 올 초에.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럼 올해 이제 설계하고 다 했네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래 하여튼 설계는 그런데 공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게 보니까 사업 계획이 언제부터, ’20년도부터잖아요?

○김창혁 위원  아니, 아까는 설계를 올 1월에 했다면서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한 1년 사이에 이 건축공사비가, 총건축공사비가 얼마예요, 여기서?

○김창혁 위원  다 건축공사비입니까?

○김창혁 위원  보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창혁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세부내용에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건 제가 인정할게요. 세부내용에 한번 보시면, 이게 세부 증가 내역에 보면 지금 감리비가 6100에서 17억으로 늘어났네요?

○김창혁 위원  맞죠?

○김창혁 위원  이건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어요?

○김창혁 위원  울진군비든지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러면 기존에는 일반감리했는데 지금 책임감리로 바뀐 거예요?

○김창혁 위원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바뀐 거예요?

○김창혁 위원  면적 안 늘어났는데, 그냥 안전 강화로?

○김창혁 위원  그러면 20 몇억 늘어난 것 중에 감리비가 17억이 늘어났네요?

○김창혁 위원  맞죠?

○김창혁 위원  감리비가 17억이 늘어났다.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감리를 책임감리, 상주감리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굳이 17억이나 6100에서 17억을 들여서 상주감리를 해서 도비를 근 8억 5000을 달라? 제가 봐서는 이게 뭐, 이게 정말 난이도 있는 아주 위험한 공사인가요? 그럼 처음부터 상주감리를 하셨어야 되지. 감리가 6100에서 17억으로 가는데. 그리고 지금 도비 증액해 달라는 게 얼마입니까? 공사 센터비 구축 늘어난 게 21억이잖아요?

○김창혁 위원  21억 중에 17억이 감리비라…

○김창혁 위원  아니에요?

○김창혁 위원  예.

○김창혁 위원  그럼 17억은 21억 여기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김창혁 위원  그렇다. 그래 이 자료를 이런 것 있으면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우리 보고… 우리가 어차피 검토를 하고 여기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감리에서 상주감리 갈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면적이 늘어났다든지. 이건 그냥 공사 자재 단가가 올라가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막 섞어놓고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 놓으면 이건 면적이 늘어나는 걸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면적이 기존에 상주감리 아닌 면적에서 상주감리가 늘어난 것이고, 그러면 보고를 지금 잘못한 거예요. 면적은 안 늘어났다고 돼 있는데, 면적이 늘어났어야 되니까, 면적 안 늘어난 것 맞죠?

○김창혁 위원  그래 이게 오전에 안 그래도 기조실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고, 좀 어떻게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적어서, 이것 전문가 아니면 확인도 못 하는데 그냥 “이것 해 주세요.” 이래서 될 게 아니잖아요. 자료 요청해서 이것 다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까지는 안 뒤질 것 같은데. 하여튼 자료를 좀 세세하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걸.

○김창혁 위원  그리고 관급자재대 해놓은 건 당초에는 관급자재 다 비어 있고. 세부 증가내역이라고 보면 있어요. 거기는 없으시죠?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있는데…
    (이춘우 위원장, 강만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혁 위원  어차피 자료를 그쪽에서 주신 것 같은데, 기존에 보면 당초에는 또 이런 내용이 없고 변경되는 데만 있고 그러면 기존에, 설계할 때는 관급자재를, 기존에, 당초에는 안 잡았다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없으세요? 있죠? 당초에는 관급자재가 없죠? 비어있죠, 그 칸에는? 맞죠?
  그러니까 이것 봐봐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도 보면 비어져 있는데 왜 비어져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러잖아요. 그래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위원이 이렇게 막 깊게 이걸 파도 잘 모르는데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주셔야 되지. 그냥 이렇게 갖고 해서, 이것 뭐 예산 증액해 달라고 해서 이게 될 일입니까?

○김창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본부장님.

○이선희 위원  김창혁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투자 심사를 받았던 거잖아. 그렇죠?

○이선희 위원  이건 자체 심사죠, 300억 이하라서?

○이선희 위원  그런데 도비 부분만 해서 제가 이 규정을 보고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체 총금액에 대한 30%가 넘으면 재심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도비 부분은 지금 전체 금액이 65억입니까, 지방비가?

○이선희 위원  34억입니까?

○이선희 위원  도비 부분만 하면 30%가 넘잖아요, 지금. 21억을 증액해야 되니까…

○이선희 위원  전체 사업비는 265억인데 도비만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이선희 위원  추경이고, 전체는 21억이라면서요?

○이선희 위원  인상공사비 전에…

○위원장대리 강만수  잠깐만, 일단 대답하세요.

○이선희 위원  총사업비에서 합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선희 위원  아까 김창혁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이선희 위원  21억을 이야기를 하셔서 전체를 보니까 이제 투자 심사를 받으셨다 하셔서.

○이선희 위원  30% 이상 되면 다시 재심사를 받았나,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제 도비는 8억이라는 말이죠?

○이선희 위원  아까 전체 21억 하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휴회하겠습니다. 
  14시 2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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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7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상북도 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 2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셜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짜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안 계십니까? 
  우리 윤종호 의원님 1층에서 먼 길 오셨는데 토론 좀 하고 보내야 되는데 토론 안 하고 그냥 보내셔도 되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윤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경제산업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묻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의원  1층에서 3층까지 왔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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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3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8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하는 가운데도 자료 요청하시면 바로바로 국에서는 가져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 명칭 ‘사회적경제’ 좀 바꿀 수 없어요? 사회적 기업 업무를 하더라도 과 명칭에다가, 제 입장에서는 ‘사회적, 사회적’ 넣는 게 꼭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서 이걸 좀 과 명칭을 나중에 개편할 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듣기 영 안 좋습니다.

○박용선 위원  할 때마다 사회주의 같고 꼭 다 우리 정부에서 그냥 해 줘야 되는 이런 게 자꾸 국민들한테 다가가면 항상 공짜만, ‘뭐 안 해 주냐, 정부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박용선 위원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 이렇게 보면 잘하시는 데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로 예산만 이렇게 요즘 대통령께서 말하는 카르텔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박용선 위원  또 이번에 보니까, 이제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운영비를 3개 시군에 1억 원을 또 증액을 하는데.

○박용선 위원  1억을 예산을 넣어서 2만 5000장 주면 6억 8500만 원 매출 나온다는데, 4000원씩 할인해 줘서 이것 효용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먹깨비 때문에 받은 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럼 다른 데 써야지. 먹깨비, 저는 작년에 먹깨비 예산 20 몇억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삭감하고 싶었습니다.
  공공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모든 것이 잘되면 통닭집 생각하고 다 달려듭니다. 그런데 공공은 달려들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건 민간에다가 맡겨서 민간이 앱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한 1억, 2억만 지원해 주면 훨씬 더 잘합니다. 어떻게? 광고 받아서 또 아니면 다른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런 걸음 수 기부 받아서 이렇게 할인해 줄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 것 인력만 들이면 할 수 있는 걸 굳이 우리가 돈을 20억, 30억씩 들여서 이걸 한다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지금 내국세가 줄어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아주 타이트하다 하는데 그런 부분부터 들어내십시오, 과감하게. 이제는 코로나 끝났습니다. 거리 활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것도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그만큼 “없다, 없다.” 하면서 아주 불필요한 이런 예산을 해 주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용선 위원  제가 배달앱 때문에 받은 상금이라면 써도 돼요. 그러나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물가 안정화되고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맞다.
  또 두 번째 화재,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박용선 위원  화재 알리는 것보다 화재 발생을 줄이는 게 낫다고 생각하죠?

○박용선 위원  우리 화재 원인이 주로 뭐라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죠?

○박용선 위원  제가 지난번 올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과에 기술직 공무원이 안 계신다. 그러면 에너지산업과의 전기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류시갑 과장이 있는 데 그쪽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예방할 수 있는 걸 좀 찾아서 해라. 또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이쪽에 이제 초선 때, 계실 때 전통시장 관련 조례도 바꿔놔서 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게 옛날에 전통시장 가면 그냥 형광등 켜고 콘센트에 선풍기 하나 틀어놓은 게 전부 다였습니다. 요즘은 뭐 냉장고 꽂고 전열기 꽂고 오만 것 다 꽂아요. 콘센트 하나에 15암페어 꽂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한 3개, 4개 꽂을 수 있는 것 그 확장 플러그 꽂아서 더 꽂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데서 장기적인 미세 스파크, 열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화재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 걸 감지할 수 있는 것 다 있으니까, 그런 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불이 안 나야지 불 난 다음에, 불났다 해서 가면 뭐 합니까? 옛날 건물들 5분이면 다 타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심의할 때만 “알았다. 알았다.” 하지 마시고 정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행자 안전강화 사업?

○박용선 위원  이건 어떤 겁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 것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회전을 할 때 이제 정지 안 하면 단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런데 정지할 구간이 없어요, 장소가. 정지하면 뒤에 횡단보도에 반 걸리고 앞에 횡단보도에 반 걸리는 데가 천지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 것부터 정비해 주고 나서 우회전할 때 정지했다가 가라 해야 되는데, 제도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해주고 국민들 보고 지키라 하면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범법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럼 그런 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횡단보도 위치를 변경을 해 주고, 정지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국회에서, 정부에서 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할 때 보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안전을 위한 법보다는 국민을 처벌하기 위한 법, 보십시오. 중대재해법, 중대재해 발생 안 하게끔 먼저 예방하는 걸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도 안 지켜서 사고가 나면 사업자를 엄벌에 처하고 관리·감독자를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 정도 수준은 이제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시설물이라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그것 안 됩니다. 정부에서 뭐 재하도는 없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법으로. 그런 것부터, 또 산업 현장에도 작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구부터 착용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그런 건 법 만들 때 ‘해도 된다.’ 권장사항으로 만들어 놓고 처벌은 아주 고약하게 만듭니다.
  일례로 ‘민식이법’ 그 사고 났을 때 몇 사람 발의했습니까? ‘5030’ 만들어서 휴일에도 밤에도 30㎞ 다니고 큰 도로에도 30㎞, 학교랑 전혀 관계없는 데도 30㎞ 만들어 놓고, 오만 데 카메라 다 달아놓고. 차를 안 타고 다니게 하려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도로를 잘 만들어 놓든지, 인도를 잘 만들어 놓든지, 도시계획법을 바꿔서 사람 사는 주거지역에서 내가 볼일 볼 수 있는 데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놓는다든지 하지 않고, 우리나라 도시계획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가 한 단지가 크게 만들면 아파트만 숲이 한 500m 됩니다, 맨 뒤에서 앞에까지 가려면. 그다음에 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까지 가려면 1.5㎞를 걸어가야 됩니다. 
  옛날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고 차 없던 시절에 그 도로 10m 폭, 인도도 없습니다, 아이들 통학로에.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런 건 개정 안 하고, 근본적인 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물론 국장님 것 아니지만, 이런 부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바꾸고 해야 됩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가지만 토건족,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토건족 때려잡겠다고 나섰는데.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벌여놓고 이제 때려잡으러 다닌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잘 건의해서 이런 부분도 원초적인 원인부터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114페이지 주요 업무 보면 해외자문위원협의회.

○박용선 위원  2000만 원 신규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신규 맞습니까?

○박용선 위원  증액입니까?

○박용선 위원  이걸 왜 증액을 합니까?

○박용선 위원  환율 때문에요?

○박용선 위원  환율 때문에, 순수?

○박용선 위원  그럼 가시면 효과 좀 잘 내서 오십시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관련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네요.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걸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강만수 위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위원장 이춘우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군하고 아직 전체 협의가 안 끝난 사업입니다. 시군하고 협의가 끝나고 나서, 이걸 추경조서 받을 때는 국에선 하고자 올려놨는데 제가 빼라고 했습니다.

○강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강만수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말이 좀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강만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특정 A지역이라 하면 A지역에 장애인이 가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해서 이걸 고치라든지 할 때, 그런 경우는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사업 주체는 각 지자체에서 할 것이고, 그렇죠?

○강만수 위원  도비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강만수 위원  이건 또 하나의 옥상옥처럼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하다 보면 장애인 단체라든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일례로 성주군에서 문화재 쪽에 화장실을 하나 지었는데 그걸 장애인 단체에서 와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강만수 위원  지을 때 서울에서 와서 검사를 했어요. 했는데 오케이 됐어. 다 지었는데 다시 완공 검사를, 준공 검사를 다시 또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받는 데 6개월인가 걸려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늦게 해 주냐?” 하니까, 자기들의 일정이 그만큼 밀렸대. 아직도 못하고, 짓기는 작년에 지은 걸 아직도 화장실을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5명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자기들 불편한 것에 대한 신고센터 역할밖에 하지 못하지 더 이상 역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사회적경제민생과장 황인수 과장님.

○최병근 위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근 위원  황인수 과장님, 질의 잠깐…
  청년몰 활성화 사업이 있네요, 이번에 중기부 공모사업에?

○최병근 위원  김천의 평화시장요.

○최병근 위원  경상북도에 청년몰이 몇 개 있죠?

○최병근 위원  경주, 구미, 안동, 문경, 김천 이렇게?

○최병근 위원  김천의 평화시장에 ‘포도락’ 있죠?

○최병근 위원  안 가보셨어요?

○최병근 위원  한 번 가보시지.

○최병근 위원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김천의 평화시장 포도락이 2021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때 입점이 9개 돼 있고, 2022년도에 입점이 2개 돼 있고, 11개 입점이 돼 있다 그러는데…

○최병근 위원  그 포도락의 부스가 11개가 안 되는데? 그리고 폐점이 한 군데도 없다고 저한테 돼 있는데 나중에 그걸 한 번 가보세요. 부스가 11개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게 도비도 나가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하는 청년업체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거죠? 신규로 선정을 하는 건 아니죠?

○최병근 위원  추가로 다시…

○최병근 위원  아니, 지금 중기부에서 전국적으로 청년몰 입점한 업체들이 폐업이 늘어나고 이래서 신규 조성은 안 하고, 그리고 이게 청년몰 사업자로 신규로도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병근 위원  아니 선정이 됐는데…

○최병근 위원  기존에 포도락에 들어가고 있는 업체한테 지원을 하는지 안 그러면 추가적으로 청년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자를 받아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건지?

○최병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한테 지원을 하는 거네요?

○최병근 위원  거기 11개 상가가 아니라니까.

○최병근 위원  한 번 가보세요.

○최병근 위원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최병근 위원  담당 과장님이 직접 한 번 가보시고 실제로 11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자만 내놓고 지금 문을 닫아, 장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건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병근 위원  언제 가보시렵니까?

○최병근 위원  다음 주에 꼭 가보셔서, 지금 김천 평화시장의 포도락 그 청년몰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그 이유가 위치, 그다음에 하는 청년 상인들의 친절도, 위생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최병근 위원  하루에 점심 때, 저녁 때 손님 몇 사람 들어가지도 않아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되는 도비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더라도. 만약에 가서 상황을 확인을 하시고, 김천시 관계자들과 해서. 지금 있는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활동하고 있는 청년 상인들이 사업자를 폐업을 신청을 안 하고 장사를 휴업하고 있는 데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시 청년몰 입점 청년 상인들을 모집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무조건 예산만 편성됐다고 집행해 주시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청년몰 사업의 방향성이나 또 그 청년몰 상인들의 자생력을 키워줘야 돼요. 젊은 사람 20대들이 가서 장사를 뭐 청년들이 장사를 해 봐야 얼마나 잘…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원들을 좀 지원을 해 주고 세심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근 위원  이게 지금 도비는 5400이고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하면 3억 6000인데 이 3억 6000 예산이 좀 청년몰에 효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꼭 가보세요.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만큼 하는데 실·과장님들 왜 안 가봅니까? 자기 현장에. 가보셔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바로바로 답이 나오잖아. 가보세요. 각 과별로 전체 다 지역별로 돌아보고 자기 업무 한 번씩 전부 다 돌아보세요.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에 손실을 보상해 주는 매출채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김대진 위원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추경에 한 5억 정도 더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 중소기업이라면 그 범위를 어느 정도를 두고 있습니까, 적용대상이?

○김대진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 사업 대상에 가능한 많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여쭈어본 겁니다. 지금 이게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일반 소상공인을 다 포함한 내용인지, 그리고 이제 이것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당시에 소상공인까지도 같이해서 시행을 한 건지?

○김대진 위원  이건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이긴 한데 지금 경북 전역에 다 적용됩니까, 이게?

○김대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게 현재 하고 있는 건 한 9개 시군 정도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대진 위원  그런데 신청 요건하고 이건 좀 관련이 먼 것 같은데요. 어느 시군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들이 있고 또 소상공인들이 다 있을 거고 기준이 마련되면 거기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다 있을 건데 9개 시군에만 있다 하는 것은 분명 어떤 업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22개 시군에 다 포함, 적용을 시켰다면 왜 9개 시군만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의문이 가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김대진 위원  이러한 것은 사실 금액으로 치면 얼마 될지 모르겠으나 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어 주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업이 만약에 한정된 사업이라면, 지역이나 그다음에 기업의 규모가 한정된 사업이라면 좀 더 확장시키고 좀 더 넓혀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 이것이 도비 100%인데 경상북도에서 이러한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69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있죠, 그렇죠?

○이선희 위원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청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전액 감,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전액 감,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전액 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전액 감 이게 내용이 뭔가요? 이 밑에 보니까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또 새로 이렇게 됐네요.

○이선희 위원  금액은 좀 다르네요. 상이하네요.

○이선희 위원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수요가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이선희 위원  이것 조사한 것 나중에 자료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그러면 기정액에 36억 이건 뭡니까? 이게 추경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본예산을 펴놓고 같이 봐야 되지 그걸 같이 안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설명이 없으니까. 부기가 안 달려 있으면 이게 36억이 뭔지 또 찾아봐야 돼요. 본예산을 다 외우고 있지 않는 이상 또 찾아봐야 되는 거죠. 맞죠? 이게 계산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선희 위원  아니 특별회계 보조금에 기정액에 지금 36억이 있는데 밑에 보면 지역지원계정에는 제로로 다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계산적으로도 보면 이게 잘 안 맞는데 실제 본예산을 또 펼쳐서 보면 36억이 제가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기 쉽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게 부기란이라든지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이건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받아보라 해서 우리 정책관실에서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한 17개 기관이네요. 그렇죠? 통합업무시스템 도입 기관이.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은 나중에 정산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게 5100만 원인데 보니까 다른 쪽에는, 국학진흥원도 7300만 원입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데는 보니까 자체 자원으로 사용하는 데도 많네요, 보니까. 문화재단도 그렇고 콘텐츠진흥원, 환경연수원 이런 부분들도 자체 자원으로, 재원으로 이것도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경제진흥원도 5100만 원 정도는? 굳이 이렇게… 아니 많은 예산이 운영비에서 소요되면 당연히 예산을 다시 세워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통합업무시스템 이것도 17개 기관에서 어떤 곳은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 비교를 해보면 경제진흥원이 꼭 운영비 이 5100만 원을 굳이 추경에 세울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오히려 저기 운영비가,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육성재단, 이렇게 비교적 운영예산 자체가 좀 있는 어떤 그런 기관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이 반영된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우선은 이렇게 환경연수원 같은 경우도 자체 재원, 자체 재원으로 쓰는 데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17개 기관 중에서. 그래서 어떤 기관은, 저는 5100만 원을 이렇게 운영비를 세웠기에 전체적으로 ‘아, 통합업무시스템 이건 별도 계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걸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떤 곳은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라고 하고 어떤 곳은 지원을 하고. 그런데 또 보면, 형평성의 원리에도 보면 여기는 재원이 5100만 원 정도는 충분하게, 어차피 출자·출연기관 나중에 정산할 거니까,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데는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고 어떤 데는 추경에 반영되고 어떤 데는 또 반만 이렇게 되고 일부만 자체 재원으로 사용되는 그건 이유가 뭡니까?

○이선희 위원  룰이 그런 룰이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이선희 위원  어차피 정산하는데 5100만 원 안 세워줘도 나중에 어차피 이익금이 발생될 텐데요, 정산해서 들어올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이게 또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마다 왜 금액이 자꾸 차이가 납니까? 이게 어제 받을 때하고 오늘 받을 때하고 자꾸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 우리 담당 부서의 담당자님들, 이것 좀 신중하게 해서 보내주시고요.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이건 또 반액입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바이오산업연구원의 2023년 안동시하고, 공동 출연기관에서 50% 반영하고 일부는 또 자체 재원하고, 일부 해봐야 돈 22만 원입니까? 이건 또 일부 자체… 이것 뭐 기준이 뭔지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22만 원은 왜 또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44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안동시하고 또 나누면 이게 22만 원인데 이건 왜 또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고 이건 또…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이번에 예산이, 추경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예산이?

○이선희 위원  이게 6월 준공 같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예산 아닌가요, 이게? 6월에 벌써 준공인데.

○이선희 위원  이것도 뭐 특별하게 추경에서 더 이렇게 업해야 되는 비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선희 위원  예산파트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경제국에서, 지금 경제국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못 시켰다는 거죠?

○이선희 위원  이건 당연한 건데 예산을 반영 못 시켰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경제국에 그때 국장님 안 계셨지만, 좀 그런 것도 있네.

○위원장 이춘우  아니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 대신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선희 위원  그 정도 이해하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주시가 지금 시범적 지원으로 해서 되네요.

○이선희 위원  시범사업 진행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선희 위원  이건 또 청년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고 무조건 이렇게 그냥 지원사업이…

○이선희 위원  시범사업들을 당초에 본 위원은 이제 네 군데를 너무 이렇게 벌리지 말고 한 두 군데 정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또…

○이선희 위원  아니 5개소를 하겠다 해서 지금 4개소만 된 거잖아. 1개소가 포기했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 안에 내용이 뭡니까?

○이선희 위원  운영비, 인테리어비 이게 많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아무리 시범 지원사업이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지금 대상이 없어서 또 1개소가 포기를 하네요. 특히나 시범사업들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도 하고 싶은 시범사업들도 많지만 못 하는 것도 안 많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시상을 받아서 한 거라니까 본 위원이 그렇지만, 지금 추경 예산이 긴축재정예산인데 워크숍 같은 경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물가담당 워크숍 개최 관련 예산은 3000만 원이지만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이선희 위원  물가담당이라면 어느 부서 말입니까? 각각의 부서에서 아마 워크숍 관련되는 건 꼭 이렇게 집어서 물가담당이 아니더라도 워크숍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예산에서 보면. 그리고 인센티브를 아마 이게 지자체에서 2억 5000만 원을 받은 것 같아요.

○이선희 위원  그랬으면 그 예산으로 지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1억 2000만 원 편성했네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본 위원 같으면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워크숍 이런 것들은 온라인이나 요즘 이렇게 충분하게 문서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더 편성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재정 상황을 감안한다면 굳이 추경에 이런 워크숍을 개최, 이런 예산이 필요했었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수고를, 워낙 경제산업국이 다양한 산업들도 많고 또 생각해야 될 분야들이 너무 넓어서 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예산을 세우실 때 좀 감안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이것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김창혁 위원  이걸 철회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추경 때는. 뭐 이유가 있으실 거니까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시군에 다 이게 어느 정도 안 되고 하면 일이 또 안 된다 그 말도 맞아요. 제가 다 인정하고.
  우리 또 존경하는 강만수 부위원장님께서 화장실 얘기하시면서 BF 인증이라고 건물에서 공공건물은 장애인 인증 받은 단체에서 준공하고 허가하고를 맡아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인데, 사실 맞아요. 거의 6개월씩 걸리고 어떤 건 1년씩 걸리고 그래요. 
  존경하는 우리 강만수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타당성 있고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그런데 한편으로 그 BF인증제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건축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 있고 우리가 보통 토목이라고 하죠. 도로, 교량,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축에서는, 장애인 시설이 거의 지금 요즘 짓는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해요. 선진국 어디 갖다 놔도 우리나라 건물들은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장애물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장애인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인식이 개선되고 그 시설들이 다 퍼져나가고 이렇게 보급되고 그런 역할들도 충분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강만수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셨듯이 이걸 도입을 제가 봐서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더라도 일 처리가 좀 빨리 되게 장치를 분명히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경사가 진 도로라든지 아니면 인도를 어떻게 얼마 폭을 놓고 경사로를 놓으면 12 대 2로 올라가서 거기서 1.2m 떨어지고 이런 기타 등등 규정이 있는데 도로 폭이 안 나오면 그 규정을 또 못 맞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환경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걸 맡은 인증센터에서 어떻게 이걸 허가를 안 해주면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어쨌거나 그걸 빨리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짚고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일 진행을 빨리하게, 그리고 현장에서 도저히 장애인 규정에 대해서 맞출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해놓으시고 이걸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정말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안 되고 그냥 무턱대고 도입을 하면 이게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 저는 이 제도는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잘 다듬고 조율을 정확하게 하고 어떤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래 이걸 일단 인증해 주고 나서 이게 현장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고 이런다고 하지 말라 하겠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김창혁 위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도에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문제점이 뭔지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 이건 분명히 문제 됩니다. 우리 강만수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분명히 맞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해서 기술지원센터가 잘 운영되면 장애인들도 그렇고 도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사회적경제민생과장님.
  재난지역 공공배달앱 운영지원 확대했습니다. 그렇죠? 3개 시군에.

○이형식 위원  이게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 같죠?

○이형식 위원  쿠폰이 누구한테 지원돼요?

○이형식 위원  소비자들 막 나눠줘요?

○이형식 위원  그런데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공짜인데. 쉽게 얘기하면 덤으로 돈을 받는데.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의 재난 당한 사람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본다. 왜? 이 사람들은 사용을 못 한다, 촌 지역이라서.
  예천도 예천읍내하고 호명만 됩니다. 배달을 그렇게밖에 안 해줘요. 영주도 마찬가지예요. 봉현이나 이쪽에 우리 직원분들 봉사활동 간 그 지역은 배달이 안 돼요. 호명도 기존의 면 지역은 배달이 안 된다니까.  

○이형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서비스라고 할 수는 없다, 취지는 좋지만. 그러니 이게 누구한테 혜택이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아니 알면서 그냥 경기, 그러면 재난지역을 빼고 경기지원 차원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재난지역을 선포한 지역이다. 예천, 영주, 문경,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좋아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경기가 활성이 돼야지 그냥 뭐 상인들은 피해도 하나도 안 봤는데 상인들만 돈 되고 아파트에서 그냥 전화로 혜택받는 그건 아니잖아. 그 경기하고 이 경기하고 다르다는 거야. 오케이?
  얘기할 것 있으면 계속하고.

○이형식 위원  끝나고 봐요. 끝나고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이형식 위원  그다음에 이건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시외버스 경영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도내에 지금 버스가, 시외버스가 580대 있습니까?

○이형식 위원  폐차된 건 없어요?

○이형식 위원  폐차된 것도 지원해 줘요?

○이형식 위원  됐어요.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이형식 위원  교통과장님?

○이형식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총 581대, 시외버스 업체가 7개 업체?

○이형식 위원  7개 업체에 그러면 차량 대수로 계산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형식 위원  노선거리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합니까?

○이형식 위원  예, 여기 경영안정지원 이렇게 돼 있네.

○이형식 위원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지원이 27억 6800만 원, 여기 보면 차량 대수 계산만 해놨어요. 그렇죠?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버스는 대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시외버스는 노선의 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선을 몇 개 가지고 있고 거리가 어느 만큼 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건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 여기서 시외버스가 안동 가는 것하고 대구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것도 대구 가는데 직행이냐, 완행이냐. 쉽게 얘기하면 의성을 한 번 들르고 봉현에 가서 한 번 들르고 군위 가서 들르고 이래 가느냐, 안 그러면 바로 직통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버스비도 차이가 나지만 거기에 대한 유가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산출근거로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을 산출근거로 하려고 그러면 교통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 우리 운송회사에 일방적으로 우리는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많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산출근거를 갖고 와라, 정확하게. 요즘은 저게 전산으로 돼 있어 갖고 매표하고 이게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산출근거가 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보고를 받아서, 생각이 나서.

○이형식 위원  그리고 시외버스, 사실 정말 요즘은 교통을 이용을 할 때 버스를 잘 이용을 안 해요, 시외버스를. 실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자가용도 많이 없고 KTX나 이런 게 많이 없어서 버스가 우리 주 교통수단이었어요. 그런데 하다못해 대구 가더라도 버스가 그렇게 있어도 텅텅 빕니다. 그러면 차량 운행 대수를 좀 줄일 필요도 있다.
  그런데 운송회사는 안 줄이든 줄이든, 줄이면 수익이 더 줄어들어요. 그렇죠? 왜? 지원금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일자리 차량 1대, 2대 줄이면 직원이 3명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자연소멸하는 것도 중요하다. 잘 검토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무작정 지원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황인수 과장님 답변 중에 소비자한테 바로 혜택이 간다고 그러는데, 공공앱 먹깨비.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할인받는 거지 바로 혜택이 금액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업체 그쪽으로 들어가잖아, 돈은. 그렇죠? 프로그램 그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이춘우  그래서 아까 이형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바로 소비자한테 혜택이 간다 하니까 그건 혹여나 문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형식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위원장 이춘우  예.

○이형식 위원  우리 교통과장님.

○이형식 위원  도청신도시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형식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이 정도 됐으면 노선하고 이런 것 다 결정이 됐습니까?

○이형식 위원  운행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도에서 직접 할 겁니까?

○이형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도에서 직접 통제를 한다?

○이형식 위원  버스회사에 안 주고?

○이형식 위원  여기는 기존에 버스노선이 없었죠?

○이형식 위원  그럼 버스노선을 어디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호민지 도로 쪽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쪽에 교육청 쪽에서 가서 우회전해서 나갈 건지 그것도 결정이 됐잖아요?

○이형식 위원  윤곽을 잡아놓는 게 아니고 시범지구 지금 신청을 했죠?

○이형식 위원  지정 받았으면 그 지역이 나왔는데, 뭐. 나왔을 것 아니에요? 어느 코스를.

○이형식 위원  그걸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야 되잖아요, 위성하고. 그렇죠?

○이형식 위원  이쪽으로 할 건지 좌측으로 할 건지 우측으로 할 건지 노선이 결정이 돼야만 그게 된다는 거지.

○이형식 위원  그게 노선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형식 위원  좀 전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

○이형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호민지 쪽으로 가느냐, 경북교육청 쪽으로 가느냐 그걸 물어봤잖아요.

○이형식 위원  아, 진짜… 아니 도청 오는 길이 2개 있잖아요, 2개. 중리삼거리에서, 중리사거리지, 지금은. 사거리에서 도교육청 앞으로 오느냐, 호민지 쪽으로 돌아서 오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아, 참. 어느 노선이에요?

○이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공배달앱 지금 1억 가지고 3개 하죠?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춘우  봉화는 어떻게 하죠?

○위원장 이춘우  지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된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경주 산내하고.

○위원장 이춘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재난지역 선포된 게 산내도 어제아래 선포됐죠? 지정받았잖아요.

○위원장 이춘우  그렇죠? 몰라요? 경주 산내면.

○위원장 이춘우  모릅니까? 아니 압니까, 모릅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3개, 4개 중에 봉화 빼고 3개만 한다 그러니까 추가된 지역에는 어떡할 거냐고? 여기 속기록이 있으니까, 회의록이 있으니까 이것 얘기를 해서 기록을 남겨놓으려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우  의성·청송은?

○위원장 이춘우  아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준다 하기에, 1억을.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있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건 의회에서 당연히 물어봐야죠.

○위원장 이춘우  이건 과장님 그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시면 안 되는 게 가맹점 몇 개 없는 데는 도민 아닙니까? 이 경상북도 산업국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갖고 가는 게 포항, 구미, 경주, 경산 이렇습니다, 사업 분포가. 물론 그쪽이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니까 더 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그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공공배달앱에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예산이 우리 12일에 통과되고 나면 전체 다를, 물론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만 했지만 그 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전체 다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억 예산을 가지고라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춘우  그렇게 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우  몰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어디는 만들어서 주고, 그럼 의원님들이 동네에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우리 동네는 안 돼서 못 줍니다.” 합니까? 물론 영천지역은 없습니다. 없지만 지역의 의원님들이 가서 뭐라 합니까, 그래.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박상배 과장님,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뭐 어디, 현장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위원장 이춘우  기업지원과장님 아니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럼 피해 지역의 기업 쪽에는 뭐 어떻게 안 가보셨어요?

○위원장 이춘우  영주하고 또 어디 가보셨어요?

○위원장 이춘우  지금 수해 입은 영주, 예천 이쪽만 돌아다니셨네. 그렇죠?

○위원장 이춘우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 얼굴 다 아세요, 위원님들?

○위원장 이춘우  행사 때 인사하지 말고 찾아뵙고, 기업지원과가 굉장히 할 역할이 많은 과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지역별로. 그러니 과장님이 잘하셔야 산업국이 빛이 납니다. 상임위 위원들하고 자주 뵙고, 우리 이치헌 과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장을 많이 다니세요. 다니면서 보고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경제진흥원 여기 운영비 지원 해서 큰 타이틀이 5100만 원인데 이게 운영비가 아니고 저거예요? 통합업무시스템 사용료?

○위원장 이춘우  이게 국장님, 과장님 다 바뀌셔서,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경제진흥원이 계속 흑자를 냅니까, 적자를 냅니까?

○위원장 이춘우  흑자를 내죠?

○위원장 이춘우  흑자를 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행감 때 얘기를 그만큼 했는데 이걸 그것도 2회 추경에 돈 없다고 그만큼 하면서 이게 어떻게 올라왔죠?

○위원장 이춘우  아니 이건 당연히 흑자 기업에서 자기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구축해서 거기에서 이걸 돈을 안 쓰고 큰 집에다가 돈 내놔라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건 흑자를 내고 본인들이 우리 위수탁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만큼 해서 자기들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특히나 행감 때 자체적으로 해결할 건 해결하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 이렇게 통합업무시스템 사용료 해서 5100만 원을 올리기 전에 본인들이 생각이 있다면, 이걸 어제오늘 아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럼 자체 이사회를 하거나 빨리해서 이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부담을 덜었다. 집행부의 이철우 지사님한테도 할 말이 있을 거고 의회 오더라도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다 손 내밀었지만 우리는 자체 해결했습니다.” 그게 흑자 기업이 할 역할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5100만 원 뭐 그걸 주고 안 주고 그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이춘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가면 얘기를 하고 나면 전부 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모양인데 이번에 가서 또 그럼 지적하고 계속 지적하고 계속 그러고 똑같이 가면 이것 뭔가 경상북도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일단은 이 부분은 한 번 더 경제진흥원에다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해서 어차피 저희들도 다음다음 달 되면 행정사무감사 갈 건데 가면 또 지적할 겁니다.

○위원장 이춘우  지적하는데 시정 안 되는 것은 이번에는 가만 안 둡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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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결정 제9항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칠구 의원님은 못 나오셨고 공동 발의하신 우리 김진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진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메타버스과학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소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 김진엽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9항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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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9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0항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메타버스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은 중국 투자유치활동 관련 공무 국외출장 중이라서 우리 권혁락 투자유치총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 소관인지 국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의 메타버스혁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초거대 인공지능 행정활용사업 한 것 있는데, 이게 챗경북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강만수 위원  국장님, 그 챗경북 좀 자주 사용하세요? 어떠세요?

○강만수 위원  담당 과장님, 자주 사용하십니까?

○강만수 위원  뭐, 불편한 것 없었어요?

○강만수 위원  정확도도 떨어지고 오류도 많고, 내가 안 그래도 쉬는 시간에 좀 써봤는데 하도 이상해서 ‘야 인마, 이건 어려운 것은 모르지.’ 싶어서 쉬운 걸 쳐봤어요. 그래 ‘경상북도 도지사 이름’ 딱 치니까, ‘이철우’ 딱 나왔어요. 그래서 ‘경상북도의회 의장 이름’ 딱 치니까, ‘오류입니다.’ 딱 떴어요. 그래서 ‘야, 이건…’ 대구시장 이름을 딱 쳤어요, ‘홍준표’라고 딱 떠요.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름은?’ 치니까 안 나와, 행정부지사 이름도 안 나와. 그래서 업데이트가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상당히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은 그런 거잖아. 그렇죠? 다른 GPT보다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그걸 행정에서 활용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1억 5000을 배정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오류고 뭐고 저번에 우리 회기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원석 의원님이 또 도정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류도 많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라든지 민감한 행정정보에 대한 방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그때 질의를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추경에 이 사업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 챗GB가 경북연구원에서 처음에 그걸 했었죠?

○강만수 위원  지금도 이번에 경북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연구를 줘서 챗GB 안에서 행정 업무를 따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겠다는 말 아닙니까?

○강만수 위원  챗GB 자체가 아까 하셨다시피 엉망인데 거기서 만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뭐가 그렇게 시급해서 추경에 올린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강만수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걸 추경에 올린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네. 아니 챗GB를 훈련시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급해요? 그게 아니잖아.

○강만수 위원  그럼 지금 계획이 4개월에 1억 5000인데 4개월 만에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지금 추경 얹어가지고, 그게.

○강만수 위원  저는 당최 시급성을 모르겠어요. 이게 뭐 잘 쓰지도 안 하는 걸, 그것도 1억 5000이나, 1500만 원이면 몰라도. 안 그렇습니까?

○강만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해 보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AI로봇 주무관 하는 것 있던데?

○강만수 위원  6000만 원 주고 1개 사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강만수 위원  지금 도청 로비에 뭐 하나 있죠, 안내하는 건가?

○강만수 위원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문서 배달하는 용으로 하나 사겠다 하는 거잖아. 그렇죠?

○강만수 위원  요새 로봇 렌털하는 데도 많은데 굳이, 렌털 몇 대, 한 10대도 렌털하지 싶은데, 제 생각에.

○강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이것도 추경에 올려서 처리하면 내년에 뭐 큰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강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증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김창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메타버스체험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1억 5000만 원 지금 추경으로 들어왔네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메타버스체험센터하고 관련이 있어요?

○김창혁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장치하고 시설하고 이런 것 다 별도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김창혁 위원  맞죠?

○김창혁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만 거기 가서 이렇게 끼워서 하는 거잖아요?

○김창혁 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메타버스 체험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체험센터 여기서 다 이제 꼭지 따서 가겠네요?

○김창혁 위원  이건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창혁 위원  왜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김창혁 위원  경상북도에서 메타버스 콘텐츠를 이제 만들 것 아닙니까?

○김창혁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어디에서 어떤 체험을 하든지 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그것 갖고 계속 다 쓸 것 아닙니까?

○김창혁 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다른 것들도 다 여기서 연구하는데 꼭지 따서 가야 되네요, 여기서. 맞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한상대회 하는데 거기에 체험 부스하고 이런 걸 1억 5000 들여서 별도로 하지만, 여기에 있는 체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걸 같이 연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같이했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김창혁 위원  별도 꼭지를 따지 않고 그러면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메타버스 체험 행사라든지 지금 여기서 하는 것 말고 어떤 기타 등등을 할 때 어차피 경상북도에서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 프로그램 그걸 갖고 할 것 아니에요?

○김창혁 위원  맞죠? 그러면 그런 사업도 다 여기서 별도로 할 게 아니고 다 같이 해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김창혁 위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제대로 해서 와야 되지, 그냥 편의상 여기서 같이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지금 편의상 그냥 편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 아니에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어떤 메타버스 행사라든지 하면 만들어 놓은 콘텐츠 계속 똑같은 걸 쓸 것 아닙니까? 거기서 약간씩 업그레이드 되지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김창혁 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들도 다 여기, 똑같이 여기서 꼭지 따서, 별도로 가는 게 아니고 다 연결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여기서 할 거예요? 체험센터 여기서 계속 계속 문어발식으로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설득력이 부족하잖아. 맞잖아요?

○김창혁 위원  완전히, 제가 봐서는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 좋아요, 일단 그건 그렇고. 체험센터 방문 인원이 보면 2236명인가 돼, 상반기 기준에. 맞죠?

○김창혁 위원  이게 지금 당초에 3억 했어요. 그렇죠?

○김창혁 위원  거기에 1억 하여튼, 시설 뭐 열이 난다고 그래서 1억 더 했고, 그렇죠? 1억 한 건 제쳐놓고, 3억 이제 올해 운영비인데 이걸 후반기도 남긴 남았어요. 남긴 남았지만 후반기 때 얼마나 또 그것 하겠냐마는, 지금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사람 체험하는 데 13만 5000원이 나와요, 기회비용이.

○김창혁 위원  한 사람 체험하는 데 기회비용이 13만 5000원 나와요. 기계를 하나 줘도 줬겠다. 안 그래요?

○김창혁 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김창혁 위원  아니, 그래 한 사람 체험하는 데, 물론 상반기 때 2배가 된다 해도 거의 7만 원인데, 한 사람 체험하는 데. 한 사람 체험하는 데 7만 원이면 차라리 한 사람 길에서 7만 원짜리 무슨 프로그램하고 메타버스 장난감하고 메타버스 책하고 해서 7만 원짜리 상품세트 박스를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그냥 주는 게 홍보가 더 빠르겠다. 안 그래요?

○김창혁 위원  아니요.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이제 이해가 가요. 이게 아직 사람들도 잘 모르고, 지금 이 체험 기계는 몇 대가 있습니까, 체험센터에?

○김창혁 위원  기계가 몇 대 있어요?

○김창혁 위원  10대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  지금 봐서는 하루에 11명 정도 온 꼴인데, 하루에 11명 방문하러 와요. 그런데 이제 경상북도에서 메타버스 산업을 일으키려 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앞으로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경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이걸 꼭 안동 도청 여기에 이걸 기존에 해 놓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데는, 이것보다 좀 작은 규모라도 포항이든지 구미든지 어디든지 이런 시설을, 체험시설을 해야지 이게 저것 되지 사실 포항, 경주, 구미, 김천 이런 데서 여기 오는 사람 없어요. 앞으로 방문객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이래서 도민들한테 이 체험을 시키고 알릴 수 있겠어요?

○김창혁 위원  그래 금액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면, 10대가 있다 그러면, 4대를 설치를 하든지, 다른 데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되게끔 해야 되지. 이건 그냥 눈에 보여주기식, 그냥 행정식으로 ‘우리 이것 했다, 이것 만들어 놨다, 멋진 시설 해 놨다.’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루에 11명 온다. 안 그래요?

○김창혁 위원  메타버스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메타버스 체험하려고 굳이 그걸 검색해서 그걸 찾아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아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여기 10대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데 뭐 4대를 하든지 안 되면 2대를 하든지 해서 지금 프로그램 속도가 느리고, 열이 나서 느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돼서 돌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없잖아요. 하루에 11명 하는데 뭘 기다리고 말고예요. 그건 제가 봐서 아닌 것 같고,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대로 해서는 경상북도에서 메타버스 산업 그냥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창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창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 요지는 내가 구미를 그것 하는 게 아니고,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지원 사업이 구미로 갔는데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포항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로 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내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듣고자 합니다.

○박용선 위원  국회 차원에서 섰어도 도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걸 하더라도 집중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 구미형 일자리 이렇게 해 놨는데 그래도 이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이해하려 해도 구미에 이차전지 관련돼서 전고체, 양극재, 음극재 공장 중에 제가 알기로는 조그마한 것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휘닉스소재하고 포스코 옛날에 합병하기 전 포스코ESM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구미시에 얘기해서 다른 것 하고 집중화시켜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박용선 위원  이게 어디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건 예를 들어서, 이게 인증센터 아니길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죠? 만약 인증센터면 포항에서 만들고 구미 가서 맨날 인증받아 오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창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한상대회에 가서 체험하는 데는 1억 5000을 잡고 제가 정보에 의하면, 내년도에 우리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박용선 위원  지금 정부 예산안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모레 자로 국회에 제출됩니다. 그렇죠?

○박용선 위원  정부안에서 여섯 곳이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경북도에서 네 곳 하고 있고, 경북도의 자체 예산으로. 그런데 이제 정부안에서 세 곳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섯 곳에서.

○박용선 위원  경북도에서는 제로로 하겠다, 내년도에 경북도 자체 사업은. 그러면 이제 정부안대로 세 곳뿐이 없습니다, 지금 열 곳을 하고 있는데. 한상대회 1억 5000 줄 것 같으면 나머지 일곱 군데 할 수 있습니다. 토털 예산해 봤자 한 2억 5000 미만인데, 그렇게 장애인들 정보화사업에는 지원 안 하고 메타버스만 가지고서 자랑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잘 되지도 않는 걸?

○박용선 위원  아니, 정부안에 반영된 것 모릅니까, 그러면?

○박용선 위원  그럼 우리 벌써 이걸, 그런 단체에서는 질의를 했겠지, 그렇죠? ‘내년에 안 하려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답답해지잖아, 그렇죠? 주기는 쉬워도 뺏기는 어렵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까 메타버스 하루에 사용하시는 분이 열한 분이라 하는데 우리 보이소TV 시청자가, 구독자가 몇 명쯤 됩니까?
  가르쳐주지 마세요.

○박용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매주 화요일 화공 생방도 하죠, 그렇죠? 우리 부이사관 정도, 국장급에서 보이소TV 구독자 수를 대충이라도 모른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놓고 경북 관광도 홍보하고, 뭐도 홍보하고 하는데 맨날 홍보해서 뭐 합니까? 35만 3000입니다, 오늘 자로.

○박용선 위원  좀 효율적으로 하자고요.

○박용선 위원  하여튼 장애인들이 정보화 사업에 가장 소외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 아직 편성 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하셨다가 장애인들 소외 안 받게 해 주세요.

○박용선 위원  방법 찾는 게 아니고 이것 삭감하세요. 1억 5000 삭감하면, 한상인들 메타버스 미국에 가서, 실리콘밸리 가서 하라 하십시오. 더 좋지 않습니까? 하시라 하고 이런 것 삭감해서, 이런 예산 아꼈다가 장애인들 딱 주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다른…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 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투자유치팀장님?

○김진엽 위원  계셨습니까, 어디 계시죠?

○김진엽 위원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서…

○김진엽 위원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19조, 22조, 29조에 해당하는 우리 경상북도 회사가 몇 개 정도 있나요, 보조금 지원하는 데?

○김진엽 위원  뭐, 한두 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엽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사업 대상에 3개사가 ㈜에코프로, LG BCM, 켐텍이 있는데. 에코프로는 지금 재계 9위 정도 되는데 여태껏 자립도가 성립이 다 됐는데 이렇게 돈을 꼭 줘야 돼요?

○김진엽 위원  경상북도 안에 기업이 그래도 1억짜리도 어려운 기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 주식이 100만 원이 넘었고 회장이 아홉 번째로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인데 여태껏 지금 에코프로 나오고 계속 이렇게 에코프로, 에코프로 이러는데 내가 같은 포항이라도, 그럼 퓨처엠은 왜 지원을 안 해줘요?

○김진엽 위원  캠퍼스 유치했잖아요?

○김진엽 위원  그래 포항시하고 경상북도가 지원 많이 해 줬잖아요?

○김진엽 위원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지금 자립도가 내가 볼 때는 베스트가 됐는데, 또 뭐 한 4억 3000만 원 추경에 올라와서 또 이 3개사를, 이 2개 회사는 구미 회사라 그러더라고요.

○김진엽 위원  여기는 잘 모르겠고, 에코프로에 또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자립도가 되고 이랬으면 포항시하고 경상북도한테 이만큼 우리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회사에서 도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도 뭐 이 3개 회사 중에 한 회사를, 에코프로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김진엽 위원  그럼 에코프는요? 아, 퓨처엠은?

○김진엽 위원  퓨처엠 그 담당자하고 전화해 보니까 불만이 많더라고. 포항에 이차전지가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퓨처엠인데 맨날 왜 에코프로만 이렇게 지원해 주느냐, 거기에도 우리 또 포항의 퓨처엠도 굉장히 많은 역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다음에는 신경 써서 정말 돈이 1억도 모자라는 회사한테 우리가, 경상북도가 세비 거둬서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계 9위이고 우리나라에서 아홉 번째 잘 사는 회사인데도 여태껏, 1억 얼마, 나누기 3분의 1하면 1억 얼마씩 들고 가는데 이걸 꼭 받을라 그러던가요, 이 사람들이?
    (강만수 부위원장, 이춘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엽 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 경상북도 안에 19조, 22조, 29조의 조례에 의거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회사에 가서 정말 어려운 곳 좀 뛰어다니면서 그런 회사한테 지원을 해 줘야지, 다시 한번 얘기 하지만 재계 9위, 주식이 100만 원이 올라간 회사한테 지금도 여태껏 이걸, 돈을 준다는 게 저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 점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김진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투자유치실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지금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 우리 김진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지원금 안 줍니까, 에코프로만 주고?

○박용선 위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수백억 줬어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아니, 그 큰 금액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 중소기업 들어와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줬으면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거의 에코프로에 맞먹는 수준인데.

○박용선 위원  지금 한 5000억 투자해서 공장 거의 다 지어가고요, 1단계. 그다음에 음극재 공장도 한 2500억 들여서 지었고.

○박용선 위원  신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유치할 때 협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에코프로는 협약해서 주고 포스코퓨처엠은 안 준다, 협약했는데. 어차피 전부 다 포항시청에서 투자하겠다고, 우리 경북도, 포항시, 기업 협약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런데 어떤 기업은 주고 어떤 기업은 안 준다?

○박용선 위원  아니, 실적이 없다면서요. 에코프로는 뭐 BM, HN 이런 공장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머티리얼즈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음극재 공장이 지금 가동 중에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 공장 1단계가 다 지어가고 있고. 그럼 투자된 금액에 비례해서 우리가 책정한 것을 비례해 준다면서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러면 거기 음극재 한 2500억 투자해서 완료됐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지원 금액을 줬어야 되고, 그다음에 양극재 1단계에 대해서 6000억 정도 투자되는데, 지금 얼마 정도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나가면서 보면 공장을 다 지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 됐다 이러면 50% 금액을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음극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것 정확히 파악하셔서 정확히 해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하면…

○박용선 위원  그 업무 파악을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2년 전쯤에 영주 베어링산단의 기업체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니 마니 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의 큰 기업에 대해서는, 수십억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업무 파악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준다, 안 준다는 알아야죠. 앞으로 그런 것 좀 그렇게 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투자유치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간단하기는 한데 10쪽에 보면, 10페이지입니다, 설명서에. 2회 추경에 1500만 원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에는 왜 21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편성 근거에 보면 이게 같아야 되는데, 금액이. 추경에 1500만원을 세웠으면 산출 근거도 금액이 같아야 안 됩니까, 내용을 떠나서?

○이선희 위원  무슨 잔액 말입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요, 지금 이게 2차 추경에 대한 어떤 산출 내역이잖아요.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고, 그 내용이 있으면 밑에 표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세밀하게보다도 이게 추경에 1500만 원을 세웠으면 산출 근거에도 15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더 상세한 내용을 또 이렇게 표기하시려고 하면 내용들을 표기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이건 3명이라 돼 있는데 아까 자료에 보니까 도지사, 안동시장, 문화관광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아니죠? 안동시장, 문화관광공사가 여기 3명 안에 포함된 건 아니죠?

○이선희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 투자 기업 지원은 이게 왜 추경에 지금… 어렵게 MOU 체결해서 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감액이 돼 버렸네요.

○이선희 위원  보통 MOU 체결할 때 그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사실 뭘 이렇게 한다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안에 없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이 기업이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는데 한 가지는 그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경주에는 못 들어갔으면 어렵게 유치한 외국인 투자 기업을 경북 내에 이렇게 보낼 데는 없었습니까? 찾아보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전북 완주에 갔다면서요?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왜 놓쳤습니까?

○이선희 위원  찾기가 쉽지는 않았으나,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조건은? 전북 완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어렵게, 올해 지금 외국인 투자 기업이 몇 개 들어왔습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게 지금 두 군데 있더라고요.

○이선희 위원  이번에 현금 지원이 됐던 게. 두 군데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본예산에 보니까 지금 두 군데 기업이 들어 있네요. 업무 파악을 아마 전체적으로 다 못하신 것 같아요.

○이선희 위원  예산에…

○이선희 위원  MOU 체결해서 투자기업에 지원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선희 위원  하여튼 두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하기가, 이것도 보니까 MOU 체결은 ’21년도, ’18년도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미리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뭘 할 건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서 유치가 됐었으면 전북, 물론 대한민국 안에 그래도 전북 완주에 갔다지만 그래도 경북에 유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최병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

○최병근 위원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단지 조성 플랫폼, 주요사업설명서 48쪽.

○최병근 위원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최병근 위원  이것 혁신도시에서 지금 실증사업 하고 있죠?

○최병근 위원  이것 황금시장에도 실증을, 저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하죠?

○최병근 위원  일정은 안 나와 있어요?

○최병근 위원  황금시장에서 화물용 전기자전거 실증사업, 황금시장에서 하는 일정은 안 나와 있어요?

○최병근 위원  10월에요? 지금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냐?

○최병근 위원  상업용, 화물용 운반이냐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이 있어야지.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인데 이게 법률적으로 검토가 다 끝나고 나서 뭔가 답이 나와야지 이게 보험 적용이 되는데. 보험을 그러면 자전거 보험으로 해요, 상업용 화물차 보험으로 해요?

○최병근 위원  보험료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가요?

○최병근 위원  일단 제가 봐서는 제일 중요한 건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법률적인 검토도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저번에 화물용 전기자전거 실증하는 데 가서 저도 직접 운행해 보고 했었는데 이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운전하기도 힘들고 조금 안전에 대해서 좀 취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사업 내용에도 보니까 배송자의 안전을 위한 상품도 개발한다고 해 놨는데 실제 배송을 하는데 도로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근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화물용으로 분류가 되면 자전거 도로 못 다닐 것 아닙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라?

○최병근 위원  하여튼 간에 좀 더 의미 있는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황금시장에 실증사업할 때 연락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메타버스과학국·투자유치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동해안전략산업국·경제산업국·메타버스과학국·투자유치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강만수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동해안전략산업국·경제산업국·메타버스과학국·투자유치실·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계수조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24억 5000만 원, 경제산업국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강만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이 재청하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강만수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동해안전략산업국·경제산업국·메타버스과학국·투자유치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강만수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강만수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2차 추경이지만 예산을 다루는데 각 부서장께서 업무 파악도 잘 안 되고 또 내용도 부실하게 답변하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고쳐 나가서 도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정말 손뼉 맞춰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하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2차 추경이지만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정당하게, 또 잘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여러 위원님들 이번 예산 심사 시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