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2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0시 35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몇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보다가 이게 아마 정책국인가, 과학실 안전모델학교, 어느 국이죠? 

○손희권 위원  이게 과학실 안전모델학교, 선정해서 안전을 강화하는 데 1000만 원씩 예산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손희권 위원  그런데 과학실은 전부 다 안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도 다양한 사업,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 안전모델학교를 선정해서 이 학교는 안전모델학교고, 나머지는 안전한 모델이 아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손희권 위원  그게 그 말이고, 안 된 학교는 안전하지 않나요?

○손희권 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내용이 좋고 한 게, 이 사업으로 구매한 것들을 보면 소화기 같은 안전용품, 아니면 비상 샤워기, 구매하기 힘든 비상 샤워기를 통해서 과학실의 안전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용품들을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일부 학교를 선정해서 ‘안전모델학교입니다.’라고 홍보하는 그 정책적인 효과가 과연 있는가? 선정되지 않은 학교, 아니면 이 학교만 안전하다는 그것을 하는 건지,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한번 논의해 봤으면 싶습니다.

○손희권 위원  우리 연구원 관련해서 몇 개 여쭤보고 싶은데, 어디가 답할 수 있나요? 연구원 관련된 예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답하실 데가 있나요? 우리 교육국에서 답해 줄까요?

○손희권 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다양한 교재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 모르시면 그냥 내용을 듣고 의견만 말씀해 주셔도 되거든요.

○손희권 위원  우리 독도교재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손희권 위원  우리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9000에서 1억 정도가 들고 있고요, 이중에 인쇄비가 8000만 원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교재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2020년부터 만들어진 책을 보면요, 내용이 조금 사소하게 바뀌기는 합니다. ‘동준’이가 ‘지연’이로, 아니면 페이지 구성이 조금 바뀌기는 합니다. 또 글자체도 가는 게 굵어지고 바뀌기는 하거든요. 4, 5학년들.
  앞으로도 독도교재 개발이 계속 되고 있고, 보급이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상 0, 1, 2, 3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교재?

○손희권 위원  4, 5학년 교재인데 거의 내용이 흡사하거든요, 안에 바뀐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개발자들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요, 심사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입학 초기 적응 자료,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책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연구원에서. 전년도 7500에서 올해 1억 2500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요. 우리들은 1학년 책은 한번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나요?

○손희권 위원  이게 아이들이 입학하게 되면 초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건데.

○손희권 위원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책인데, 그 책 최근에 몇 년 치를 보면 거의 또 비슷합니다. 그 내에서 바뀐 것을 보면 표지를… 안에 종이 내지를 한지로 바꾸거나 등등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신경 많이 쓰시면서 바꾸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또 심사비도 얼마 안 합니다, 10명이 모여서 1인당 70만 원 정도 심사비를 받아갑니다, 그렇게. 과연 그게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매번 비슷한 내용의 책인데, 이 안에 이것은 연구원한테 얘기해서 좀 답변을 주십사 하는 게.
  프로그램, 인쇄비하고 다 별개로, 프로그램 개발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4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책자에 어떤 프로그램 개발비를 하는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프로그램 개발비 4500이 저는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인쇄비가 다 따로 있는데도. 더욱이 올해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해서 또 4500이 추가되어서 9000이 들어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이 교재를 개발함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4500, 9000만 원을, 4500을 써 왔는지, 9000을 더 썼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감 잡히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연구원에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손희권 위원  마찬가지인 게,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과탐구 지역 교과서, 경상북도의 생활. 이것도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책을 다 봤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제일 비슷했어요. 삽화 위치 몇 개 바꾸고요, 울릉도 사진에 좌표 하나 찍어주고, 또 우리 문경이 좀 있다가 사라지고, 부석사 답사 보고서 쓰게 만드는 그런 몇 가지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사하고 이러는 데,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심사, 물론 전문적인 그런 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교재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런 교재에 대해서 좀 수정 부분이나 의견을 받는 게, 그게 우리 연구회나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교사님들께, 교과교육연구회나, 그 연구회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떻게 보면 이 교과서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주고, 그들의 회의 주제가 우리 지역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라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경북에 있는 선생님 다 끌어모으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개발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그런 변화를 이루는 것도 개발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너무 거창하게 지금 개발수당 아니면 심사수당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여서 새로운, 그것도 행정력 낭비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이쪽으로 또 불러모아서 예산을 주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해력 신장 자료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개발이 끝나서 올해 3월부터 보급하고, 올해도 개발수당이 들어가서 진단자료 올해까지 개발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또다시 개발수당이 또 들어가서, 대부분이 회의 참석수당이거든요, 1200만 원이에요, 어쨌든 이것도.
  제가 큰 예산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기관들이 좀 작아지기는 한데요. 이것도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고, 의견을 받고, 서로가 모여서 함께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요. 이게 너무 개발수당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친구교육넷,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내친구교육넷이라는 것의 유지관리비가 한 1억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내친구교육넷을 비롯한 우리 여러 웹페이지들이 아마 교육부에서 플랫폼 구축 쪽으로 새로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손희권 위원  경북교육청을 포함해서 11개 시·도 교육청에서 통합 추진 중인 AI 교수학습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손희권 위원  예산정보과에서도 정보화 조직 재구조화를 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관리 업무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손희권 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실 내친구교육넷의 추진 방향은 새롭게 모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연구원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내친구교육넷에 그나마 좋아 보이는 기능이 사이버 상담실이 있는데요. 2019년에 사이버 상담실을 한 800건 했었는데요, 작년에 한 150건으로 줄어듭니다. 내년에 300건이 목표인데 안 된다는 것은, 상담이 필요 없는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상담 과정이 나왔거나요.

○손희권 위원  아니면 여기에 대한 홍보가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손희권 위원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이양할 것은 이양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아니면 그에 대한 기능을 좀 없애고 해야지, 내친구교육넷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만 현재 한 1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서버 관리하고, 뭐 하고 이러면 제가 예산서에서 본 것만 15억입니다.

○손희권 위원  안전하고 보안, 해킹, 보안 이런 게 붙어 버리면 계속적으로 그 사업은 뭐랄까,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안전과 보안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돈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필요하니까 하긴 했겠지만, 다른 방식도 한번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손희권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손희권 위원  전체,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안전모델 학교를 정해서 그 학교에 1000만 원어치 안전용품을 보급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가장 필요한 안전용품부터요. 그러니까 만약에 옷이라면 옷을 전부 다 보급을 해서 기본 물품으로 하든가, 장갑이면 장갑을 기본 물품으로 해서, 그 예산을 다 학교운영비에 지원해 주든가. 진짜 거기 보면 샤워부스가 있는데, 실험실에서 샤워부스 이런 것, 간이 샤워부스가 필요하기는 하죠?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왜 그 학교에만 있어야 돼요? 다 보급을 하든가요. 아니면 간이 샤워실이 필요한 곳에는 그런 실험을 할 만한, 그런 위험한 물질이 있는 곳이니까 그것을 맞춰서 하든.

○손희권 위원  그렇겠죠?

○손희권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은 별도로 운영비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에서 그 학교에 아마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500이 넘을 것이고요, 공통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몇 백 정도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학교가 운영비로 또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것 사업 만들어서 ‘이 학교 안전합니다, 이 학교는 안전모델 학교입니다.’라고 이 학교 49개교, 161개교, 우리 1040개… 1040개 맞나요? 1000개가 넘는 학교 내에서, 초·중·고 내에서 이 학교만 안전한 겁니까? 그런 정책 방향이 옳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손희권 위원  직속기관에 제가 그때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봉사활동 사업 추가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교육지원청 이력을 보니까 이미 봉사활동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직속기관들이 봉사활동을 사업으로 넣어서 그렇게 매식비, 차비, 이런 것을 하는 게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좀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아니다, 운영이니까 행정국장입니까?

○손희권 위원  봉사활동을 가주시면 좋고, 가서 지역사회에 온기를 주고, 아니면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도. 농촌 봉사도 있어서, 일손이 필요한 곳에 가서 도와준다는 것은 너무 좋은데요. 그날 하루 사업…

○손희권 위원  사실 그전에 우리 급하게 대민지원 가고 이러면 다들 출장 끊고 가고 하는 그런 관행이야 어떻게 보면 업무 시간에 우리가 일 외적으로 봉사활동을 함께 가는 것도 미안하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이해한다고 쳐도 그것 한번 좀,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의견을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아까 홈페이지 운영비, 결국 관리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새로운 것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안동·상주도서관, 여기 보니까 새로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뭘까요, 혹시? 
  메타버스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결국은.

○손희권 위원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해서 아이들에게 정보를 주고, 와서 놀라고 하는 건데. 결국 그것도 이제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매월 유지보수가 필요한 그런 우리의 자산이자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메타버스에 접속자가 많지 않고 이런 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업데이트하지도 못하는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결국 매월, 뭐 저렴합니다. 60만 원, 40만 원밖에 안 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얼마나 앞으로 이고 살아가야 될 짐이 될지 모르겠네요. 
  최초 메타버스 운영할 때 이것 언제까지 운영하겠다, 아니면 이것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이미 유지관리비까지 다 고려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 10년이고 20년이고, ZEP이라는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남아 있으면 이것 계속 유지할 건가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각 학교에서는 우리 얼마죠? 800만 원, 1000만 원 들여서 만든 자기 학교 메타버스 공간들, 그것도 매달 관리 운영하는 돈 나가야 됩니까? 그것은 학교 선생님들하고 자체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손희권 위원  단위학교는 유지보수비 왜 안 줍니까?

○손희권 위원  단위학교에서 유지보수비 씁니까?

○손희권 위원  단위학교에서도 그 유지보수로 매달 써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위원님께서는 어제까지 우리 도 본청을 또 질의하시고, 오늘은 우리 지원청에 대한 질의를 한다고 마음을 먹고 오셨는데, 미리 예고도 안 하고 우리 부위원장님이 저녁에 또 지원청은 직속기관하고 또 안 오셔도 된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소통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우리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거기 27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2024년 총예산이 55억 8300만 원, 그리고 영재교육 운영 예산이 2억 3300만 원 정도 약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답변합니까, 국장님?

○황두영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75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황두영 위원  이것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이기 때문에 그냥 긴장하시지 말고 그냥 천천히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괜찮습니다.

○황두영 위원  여기를 이렇게 보면 영재교육 운영 예산이 2억 3000여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도 그랬지만 ‘나는 굶어도 자식 공부는 시킨다.’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의 어떠한 그런 게 있고. 지금 시대도 아마 공부를 좀 어느 정도, 관심 있고 잘하면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그런 데 관심 있지 않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2억이라는 이 돈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편성을 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경상북도의 어떠한 미래인데, 이런 데는 좀 더 투자하고, 이런 데는 너무 빈약하지 않나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의 어떠한 실력이나 능력을 키우는 데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황두영 위원  학교의 목적은 실력 향상이고, 어떠한 능력 향상이고, 그야말로 어떠한 수확을 바라고, 이렇게 교육 향상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목표 또는 미래 비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학영재교육원이? 

○황두영 위원  예. 뭐 그 기준이라든가 그것은 어떠한 시군별로라든가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과학영재교육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우리 과학영재교육원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따뜻한 품성을 가진 미래 사회의 과학영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황두영 위원  과학영재교육원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이것에 확신을 하십니까?

○황두영 위원  이게요…

○황두영 위원  과학영재교육원에 올 실력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반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입니다.

○황두영 위원  선발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이게요, 선발 기준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이 안 나와서, 저는 자료에 지금 없는데, 선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각 지역 교육청에도 영재교육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황두영 위원  거기도 있는데, 선발 기준이 그야말로 그때 운 좋은 사람은 되고, 평소에 운이 없는 학생은 그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게 명확하게 선발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4학년 때부터 영재교육을 한다고 하면 3학년 전체에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지 않나요?

○황두영 위원  그리고요, 제가 영재교육원 학생을 이렇게 선발하는 기준에 대해서 잠깐 물은 게 뭐냐 하면요. 영재교육원은 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가 없어요. 그것 아십니까?

○황두영 위원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학생이 어떠한 미래의 어떤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과 과정에 없는 문제를 제시를 해서 그 학생이, 그것을 과연 풀 수 있는 학생들만 영재교육원에 지금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고. 취지는 맞는데, 학교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영재교육원에 대입을 시켜서…

○황두영 위원  학생들의 그것을, 문제해결능력을 판단한다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러면 교과서는 왜 있고, 실력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뽑느냐. 그것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두영 위원  충분한 학생들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하는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서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황두영 위원  경상북도의 독특한 이런 게 있어야지. 경상북도하고 서울하고 전국적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한다 그랬는데, 뭐 수도권하고 경상북도하고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맞죠?

○황두영 위원  2023년도 진학 성과를 보면 37명이 서울대를 비롯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면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유니스트 전부 다 있고, 그다음에 의학 계열에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학계도 비록 있지만, 왜 과고라든가 이런 데, 영재원 출신들이 과학에 어떠한 중점을 두고 온 학생들이 아닙니까? 맞죠?

○황두영 위원  과학을 좋아하고.

○황두영 위원  어떠한…

○황두영 위원  어떠한 미래의 꿈을 가지고 과학원에, 영재원에 가잖아요, 그렇죠?

○황두영 위원  그러면 의대는 왜 이렇게 비중이 높습니까? 포항공대,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다 합쳐도 의학 계열하고 똑같습니다. 왜? 의학 계열로 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황두영 위원  부모님의,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님들의 어떠한 희망이고 자식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황두영 위원  과학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의대를 육성하는 영재원도 아니고.

○황두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점점, 사실은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실질적으로 과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진짜 진정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의대나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실질적으로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데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의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과학영재교육원에 실제로 과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학생이 거기를 진짜로 가고 싶을 때는, 이 의대생들이, 어떠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영재교육원에 갔던 학생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학생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황두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학영재교육원에서 그 취지에 맞게끔, 맞잖아요, 그렇죠? 취지에 맞게끔, 그다음에 거기도 면접 다 보잖아요.

○황두영 위원  그런 것은 혹시라도 의대에 가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물어봅니까?

○황두영 위원  우리나라 영재교육원은요, 원 취지가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과학도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영재교육원입니다. 국장님, 맞죠? 그렇죠?

○황두영 위원  과학도,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과학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취지가 원래 영재교육원인데 이 학생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빠진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나마 반틈이라도 과학에 대해서, 과학도의 길을 걷고 있지만, 나머지 학생들을 이렇게 비유하면 영재교육원은 그야말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영재교육원은 그 역할이 그것이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하나의, 의대나 다른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하나의 어떠한 발판, 전초기지 그것밖에 안 됩니다.

○황두영 위원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학교 선생님이 추천을 하잖아요, 그렇죠? 

○황두영 위원  1차 추천을 하고, 면접도 보고, 어떤 수학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두영 위원  실제적으로 과학영재교육 이러는데, 과학 가지고 시험을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학 가지고 보죠?

○황두영 위원  선발 기준이 수학 가지고 보는데.
  자, 그러면… 물론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의대도 진학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학영재교육원의 취지가 그 취지의 원대로 미래의 과학도를, 대한민국의 과학도를 만드는 그 취지에 맞게끔 선발 기준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황두영 위원  그 취지가 원 취지에 맞춰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전년도 예산보다 752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뭐죠, 이게?

○황두영 위원  운영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황두영 위원  이제 그야말로 인재를 양성하는, 어릴 때부터 과학의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해서 정말 미래의 비전을 보고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또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학생들의 어떠한 실력 향상에 대해서는 누가 말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 많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으면 더욱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학영재교육원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과학을 중점적으로 하는 과학도가 탄생하는 그런 영재교육으로 다시 거듭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황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6쪽, 우리 교육국장님, 좀 봐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유아학부모 심리정서 상담지원, 이 사업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66쪽입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차주식 위원  그게 다입니까?

○차주식 위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사립유치원 다섯 곳, 공립유치원 다섯 곳 사업 계획서하고 정산서, 세부 정산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 그래 작년까지 해도 13억이었는데, 올해 1억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13억을 편성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학부모들 치유가 다 됐습니까, 바로?

○차주식 위원  조금 전에는 학부모들한테 그런 심리치료를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차주식 위원  그럼 바꿔 말하면 전자에는 내실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13억이 편성될 때는요?

○차주식 위원  13억의 예산이 부족했는데, 이제 1억으로 그럼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하여튼 2023년도…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까?

○차주식 위원  그전의 자료는 없어서 내가 이것 확인 안 해서 모르는…

○차주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요청한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151쪽, 우리가 중등에 따뜻한 행복교육 지원 관련해서, 이것 누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이 51억입니다.

○차주식 위원  이것 학교… 이것 지금 자료에 의하면 2500학급에 교실당 100만 원씩. 250교에 학교당 1000만 원씩,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것 맞습니까?

○차주식 위원  국장님, 마찬가지로 그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학교가 많으니까 학급에 대해서는 한 열 학급 정도, 학교는 한 다섯 학교 정도…

○차주식 위원  나눠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자율학교 지정·운영.

○차주식 위원  예산이 87만 원인데 이것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것?

○차주식 위원  2024년도 추진 절차 및 향후 계획에 보면 5월에 자율학교 선정 협의, 5월에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22개교, 총 24개교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차주식 위원  그러면 추진 계획을 ‘정리’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4년도 추진 절차가?

○차주식 위원  아니 향후 계획이 정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면서요. 그래서…

○차주식 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87만 원?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예산은 이렇게 편성돼 있고 향후 절차도, 내년 계획도 보니까 향후 계획이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차주식 위원  아니 88만 원으로, 87만 원으로 어떻게 운영합니까?

○차주식 위원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차주식 위원  사업설명서 중에 제일 작은 단위로 이것 설명이 되어 있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예산이 87만 원이고 또 향후에도 계속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차주식 위원  이것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예산 보면 운영비가 뭐 10만 원 해서 4명이 회의를 하고 이런 것, 회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차주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준비됐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예,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어제 일선 학교에서 회계관리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행정실 담당 직원들이 입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다시 자료를 일일이 받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용진 위원  담당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또 교육을 해도 잘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들었는데요. 책임자인 행정실장님께 또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아, 그러니까 행정실의 막내급인 분들이 항상 그걸 입력하는 것 같은데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제대로 된 교육도 안 되고 또 입력도 안 되고, 어쨌든 담당자에 대한 교육하고, 별다른 교육은 없다고 제가 재무과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 관리시스템이 에듀파인인가…

○조용진 위원  하여튼 잘 관리·입력될 수 있도록, 별것 아니니까 이것 조금 더…

○조용진 위원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감 때나 예산 때 일일이 또, 미리 입력이 되어 있으면, 또 일일이 학교에서 행정실이 마비될 정도로 자료를 받아 내고 하다 보면 서로 힘드니까…

○조용진 위원  미리미리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조용진 위원  정책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조용진 위원  연수원하고 연구원에 전문직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대략?

○조용진 위원  그런데 특수교육 전문직이…

○조용진 위원  예.

○조용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작년 대비 예산이 특수교육 쪽에는 조금 늘었더라고요, 다소.

○조용진 위원  다른 데는 다 줄었어도.

○조용진 위원  그런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사안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특수교육교사 역량도 높이고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특수교사들 연수하고 연구활동이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연수원하고 연구원에 특수교육 전문직이 1명도 없어요. 그것 문제 아닐까요?

○조용진 위원  1명 정도는, 최소한 1명씩은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경북 특수교육원 설립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조용진 위원  용역 단계 중에 있습니까?

○조용진 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조용진 위원  그리고 보니까, 창의인재과에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항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중에 창의·융합 에듀파크 활용 프로그램 개발이 올해 예산 3억 1000만 원에서 5억 2000만 원으로 늘었고, 미래 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도 올해 3억 6000에서 7억 1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내용, 증감 사유를 보니까 학교 수요조사 반영해서 학교 수도 늘고 팀 수도 늘었네요?

○조용진 위원  수요조사 그 내역하고 조사 결과하고 올해 사업 성과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조용진 위원  이 두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이 안 되시면, 혹시나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창의인재과장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창의인재과장님 일어서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올해 사업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이 사업을 늘린 거다, 그래서 학교마다 수요조사를 다 받아서 한 거다?

○조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창의인재과 쪽인데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조용진 위원  보니까 올해 2개 고등학교가 새롭게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었죠. 한국해양마이스터고하고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인데 보니까 ’24년도 학교기본운영비가 각각 8억 3000만 원, 6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개교 마이스터고 운영비로 해서 또 10억이 추가로 되었더라고요. 이게 중복된 예산은 아닌지, 특별한 이게…

○조용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게 보니까 한국해양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합계 한 16억 정도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추가로 또 10억이 되거든요. 맞죠?

○조용진 위원  처음 개교할 때?

○조용진 위원  이게 개교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조용진 위원  그러면 개교할 때 여기에 지원되는 10억 중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도 포함된…

○조용진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되는데요?

○조용진 위원  예.

○조용진 위원  그러면 특교로 얼마라고요? 얼마 중에 얼마라고요?

○조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센터가 가셔서 이것은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면 되나요?

○박채아 위원  아마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센터에서 ’23년도에 북콘서트를 했었거든요, 6000 예산으로. 몇 주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가 봤었는데, 사실 저는 소개만 하고 금방 나올 생각이었는데 3시간을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랑 교사들이랑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영남대학교에서 했는데 거기 챔버홀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동원이나 그런 것도 없고 다들 신청하셔서 3시간 동안 누구도 안 가고 굉장히 퀄리티 있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안 갔으면, 사실 저도 북콘서트나 이런 콘서트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시청이나 도청에서 하는 3억짜리 예산보다 훨씬 퀄리티 있게, 가서, 사실 제가 그날 별로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가서 힐링하는 느낌이 뭔지를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 보니까 이런 예산들은 정말 필요한데 그게 이번이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이래 했는데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가서 평가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예산 반영할 때 있어야 되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예산 반영하기 전에 개최가 안 됐으니까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콘서트들이 도나 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운영되고, 그리고 사람들 동원 없이 그렇게 모으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5분 만에 거기 입장권이나 초대석들이 다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행사 추후에 결과보고를 받으시고 아마 점수 매기실 것 같은데 추경 때 한번, 국장님은 가시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추경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날에 우리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님? 그래서 도에서는, 이번에 동아리 예산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러면 교사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나면 도청 같은 경우에는 노동의 날에 뭘 하느냐 하면 그 동아리, 1년 동안 열심히 동아리 활동한 것을 거기서 장기자랑처럼 이렇게 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품도 주고 그런데 사실 그때 우리는 여기 회의실에서 다들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옆에 조금만 걸어가니까 도청 직원들이 환한 얼굴에서, 뭐 풍선도 있고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노동자의 날에 꼭 우리도 그런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예산 이게 반영이 됐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박채아 위원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청이랑 도교육청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굉장히 도움 되는 거거든요. 동아리 활동을 해서 거기서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 주는 계기도 되고, 그리고 도청이랑 같이 행사를 하면 그쪽 동아리랑 우리 동아리랑 누가 더 열심히 하는지도 한번 해 볼 수도 있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니까 노동자의 날에, 몇 월인가요? 어차피 1차 추경 이후인 것 같은데…

○박채아 위원  아, 5월이에요?

○박채아 위원  하여튼 좋은데, 제가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지금, 1차 추경이 5월까지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날만은 회의는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너무 표정들이 어두우셔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교육청에 휴게실이, 여성휴게실이 별도로 있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칸막이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개별?

○박채아 위원  그래서 칸막이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오픈되어 있나요?

○박채아 위원  별실에 들어가면 그냥 다들 자기가 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나요?

○박채아 위원  그렇죠.

○박채아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도청에는 칸막이가 되어 있거든요.

○박채아 위원  예,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도정질문을 할 때, 난임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난임인 여성분들이 아침저녁으로 간격에 맞춰서 주사를 한 5개, 6개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개발공사 직원을 만나니까 휴게실이 오픈되어 있어서 화장실에서 자기가 주사를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교육청에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이런 주사 투약을 하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것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칸막이를 해서 본인들이 그 안에서 사실 그런 투약을 자기가 직접 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시설들은 조금 더 복지 차원에서…

○박채아 위원  아마 그것 모르실 거예요. 도청에도 제가 그 질문하면서 난임휴직해 있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 그 부서의 여직원이 난임 때문에 휴직했는데 그제서야 이제 뭐 때문에 휴직했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청년층의 난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외부로 “내가 난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칸막이 부분은 조금 시정해서…

○박채아 위원  예, 사실 교육청의 모든 시설들이 도청에 비해서 공간도 작고 그래서 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교육청이 당초에 직원… 우리가 교육청을 만들 때 직원 수보다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공간 확보에 대한 설계나 아니면 용역이 지금 되어 있나요?

○박채아 위원  지금 안동이 사실 직원들이 살기에 만만치 않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대구나 이럴 때는 옆에 바로 가면 복지시설들이 많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도청도 면적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규정이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다른 편법적인 요소들을 갖다 붙여서 굉장히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도교육청의 건물을 보면서 왜 이렇게 조그맣게 했나 싶을 정도로, 외부 시설 입지를 갖다 붙이면 사실 유동적으로 조금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휴게실 측면은 한번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면,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원어민 채용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아, 정책국에…

○박채아 위원  원어민 교사들을 채용할 때 혹시 본국에서 일어난 성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확인하는 절차가 있나요, 서류상이나 아니면?

○박채아 위원  확인해서 실제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채용을 하시는…

○박채아 위원  요즘에 원어민들이 본국에서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런 게 또 문제가 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계속 정책국인 것 같은데 장애학생 취업 역량 강화 관련해서 지금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제가 실제 가 보니까, 사실 장애아들이 취업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박채아 위원  교육공무직뿐만 아니라 보면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의무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제가 대안학교를 가 보면 그 학생들이 커피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직업교육은 받는데 취업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원청의 교육장들이 수요회나 뭐 해서 늘 단체장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때 적극적으로…

○박채아 위원  북카페가 있으면 ‘북카페에서 1명은 채용을 해 달라.’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북재활병원이 경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을 제가 만나서, 파티마에는 우리 장애학생들을 고용을 해서 아니면 인턴으로 해서, 안내 같은 경우에 단순 안내잖아요.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해서 파티마에서 늘 2, 3명을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들도 장애인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여기 대안학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채용을 할 수 있는지도 몰라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의원들이 여러 기관들을 굉장히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공급이 되고 여기는 수요가 되는데 이게 연결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단체장들과 국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회의를 하실 거고 부교육감님도 많이 회의를 하실 거고, 그리고 지원청 교육장님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도청의 북카페가 진짜 크잖아요. 한번 도청 노조에 얘기해 보셨나요?

○박채아 위원  맞아요. 있잖아요.

○박채아 위원  예, 멀리서 말고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 북카페를 도청 노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건의를 해 보시면…

○박채아 위원  어차피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서 막대한 예산이 또 나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심하게 한번 해 주시면 저희도 도와줄 수 있고, 아니면 도청의 장애인과에 그런 공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면 아이들이 취업하기가 쉬울 거잖아요. 우리가 직업교육을 아무리 시키면 뭐 합니까? 그 아이들이 취직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든 어디든 북카페는 꼭, 단순 작업이잖아요. 사실 장애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작업이 커피, 카페 관련해서 이게 단순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취업하면 부모님들이 사실 걱정이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내가 얘보다 먼저 죽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세심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다음에 교육정책 프로그램, 포럼을 추경에 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한 내용이 뭔가요? 작년 추경에 1400으로 해서 경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정책 포럼을 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액이 본예산에는 지금 900 정도 올라왔거든요. 

○박채아 위원  이것 지금 개최하셨어요?

○박채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가 궁금해서 뉴스 검색하니까 안 뜨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박채아 위원  그런데 발전 방향 모색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른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아는데…

○박채아 위원  예,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광고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산이 좀 많던데 그것은 정확히 몇 군데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위원장님, 실부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박채아 위원  아파트 한 군데당 하면 얼마 든다고요, 1년에?

○박채아 위원  8000원에 몇 군데…

○박채아 위원  몇 군데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만 담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우리 위원님들, 밖에 계시는 분 다 들어오라고 하이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질의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시다시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사업의 입안부터 정책, 그다음에 집행까지 가지고 있는 데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교육청입니다. 
  우리 도청을 봅시다. 도청은 예산이 만들어지기까지, 최고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시군에 줄 수 있는 부분이 30%입니다. 그마저도 국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도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총, 2024년도 예산이 12조 6000억 정도 되겠지요. 거기에 중앙정부에서 기이 목적사업으로 다 이루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1조 1600억입니다. 1조 1600억을 22개 시군에 나눠 주는데 충분하게 검증하고 소통하고 5개 위원회가 매달려서 심의하고, 또한 그 30%를 받기 위해서 기초단체부터 검증이 들어갑니다. 기초단체에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기초단체에서 요청할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검증이 됩니다. 그 검증된 걸 우리 도로 올립니다. 도로 올릴 때 엄청나게, 30%를 받기 위해서 도의원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예산이 성립되고 확립될 때까지 엄청나게 시간이 흘러가고 검증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은 또 기초단체로, 시군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그것 내려간 게 잘 내려갔느냐, 집행 권한도 없어요. 
  우리 15개 과가 있죠? 15개 과 중에서도 3분의 1은 집행 권한이 없는, 사업부서가 아닌 정책부서 내지는 관리부서예요. 막강한 권한과 예산을 만지면서도, 2조 8000, 3조를 만지는데 몇 사람, 장학관·장학사들이 앉아서 깜깜이로 검증 전혀 안 받고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게 감사 기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반영하라고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여기는 최종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하는 부분들에 말도 전혀, 소통도 안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청입니다. 
  우리 도청은 과가, 집행부서가 99개입니다. 우리 도의회도 도청의 돈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죠. 그것까지 하면, 11개하고 하면 110개입니다. 110개 가지고 정부의 목적사업 빼놔 놓고 1조 1000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는 과장 한 사람이 집행하고 입안하고 하는 게 300억씩 되죠. 우리 도청은 1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는 1조가 넘어요, 입안하고 집행까지가. 이게 지금,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 여기에서 감사하고 이걸 놓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데 오늘 답변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고 내용도 검증 안 된 예산이 올라와서 모든 부분들을 항상 이야기를 해 줘야지. 시스템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스템, 인사관리 시스템 이것 혁신 안 하면 그저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희들 오늘 오전에 마치면 오후에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에 고민을 할 것입니다. 녹록지 않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마지막에 정리할 말씀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차주식 위원님.

○차주식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예산서를 쭉 보면서 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과에서, 국에서 과장님들끼리 상의를 안 한다는 것에서 진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국에서, 교육국에서는 교육국 산하에 있는 과장님들이 모여서 유사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논의가 전혀 없는 것으로. 과장님들, 어떻습니까, 논의합니까? 예산 관련해서 예산 편성 시기에? 국에서 과장님들 모여서, 안 하시죠?
  그러니까 보면 중복, 비슷비슷한 예산이 엄청 많아요. 특히 교육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는. 일선 학교에서는 보면 공모사업이 내려오는데 비슷한 사업이 막 내려옵니다, 공모 신청하라고. 비슷비슷한 사업이, 구분도 안 되는 사업이. 그럼 무엇이냐, 결국은 과장님들이 서로 예산에 대해서 상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관·과에서도, 과에서 장학사들끼리도 수의를 안 해요, 그렇죠? 과장님들, 예산 관련해서 예산서 올라오면 그것 전부 다 검토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고민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줄어드니까 학교 줄이고, 학교 줄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우리 교육국 다, 그렇죠? 예산 줄었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편성할지 생각 안 하고. 그러니 간단합니다. 100개 학교 나가던 것 75개 학교로 줄이면 됩니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차주식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무도 안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서가 나왔다 하면 더 심각한 것이고요.
  과의 과장님들, 과의 장학사들끼리 의논해서 예산 편성합니까, 요구합니까? 했어요? 우리 학생생활과 과장님. 

○차주식 위원  장학사들 예산 관련해서 협의했습니까? 회의했어요?

○차주식 위원  한 예산서가 이것입니까? 한 예산서가 이거예요?
  과장님, 앉으세요. 됐습니다.
  예산이 줄어들고, 예산이… 이것 예전에 비하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 줄면 학교 숫자 줄이면 되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좀 잘 가져와 보세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교별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지원되는 예산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관심 가져보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짧게라도 혹시 당부의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윤종호 위원  저도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예산철이고 이런데, 최소한 앉아계시는 분들이 용어상의 정리가 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실 때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뭔지, 저는 아까도 답변하는 것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수조를, 5조, 6조를 다루는데 용어도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나는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누차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은 좀 가지고 임하셔도…
  그리고 돈의, 예산의 중요성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제도 보면 그렇고, 며칠 동안 답변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도 서로 소통이 충분히 안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잠깐 정리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와 답변의…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식사시간 하시고 계수조정 하지 마시고 오후에 갔다 와서 답변을, 질의·답변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아니, 계수조정 할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아니, 할 것 없어요?

○박채아 위원  아니, 아직 안 하신 위원님이 있으니까…

○위원장 윤승오  또 있어요?

○박채아 위원  점심 먹고 다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점심 먹고 와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랬어요?

○윤종호 위원  중식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 윤승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12시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회의중지)
(14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실 분들이 자료 설명 때문에 아직 못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몇 분 빠져서 잠깐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한테.
  그러면 정회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그래도 몇 분이서, 우리 정족수는 과반수는 채워야 되지 않겠나?

○김홍구 위원  3분의 1 되니까 관계없어요.
  의결을 안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회의속개 그것은. 

○위원장 윤승오  그러면 반까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윤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모듈러교실 좀 여쭤볼게요. 많은 예산이 지금 또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모듈러교실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일어서서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윤종호 위원  단장님, 모듈러교실 만드는 데 패널 있죠, 벽 패널?

○윤종호 위원  그것 패널 어떤 것을 쓰고 계십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PF보드 안 씁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패널을 주로 씁니까?

○윤종호 위원  PF보드, 혹시라도 그게 1급 발암물질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쓰는데 단순 단열을 떠나서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모듈러교실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도 이렇게 가시겠죠, 당연히?

○윤종호 위원  우리가 임대도 또 이렇게 많은데, 임대가 많은데 안쪽에 모듈러교실 같은 경우라든지 가설 건축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윤종호 위원  가설 건축물로 들어가면 안전성 평가 대상에는 제외되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것 실시가 되죠?

○윤종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게 무조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일반 모듈러교실을 만들어서 통상적으로 부지를 닦고, 거기에 와서 조립만 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내부에 대한 것, 벽체에 대한 것, 속에 대한 것은 혹시나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준불연을 쓰시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안쪽에 어차피 에어컨도 들어가고 실내에 여러 가지 전기 장치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실 내에? 들어가는데, 안쪽에 특히, 전기 배선하는 데 PVC를 보통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PVC.

○윤종호 위원  CD관은 쓰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안쪽에 내장재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하기 힘들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하든 매입을 하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단면도하고 안에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현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PVC 같은 경우는 작업하기가 2배, 3배 힘이 들고, 돈도 비싸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CD관을 주로 사용하는 업체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의 취약성 이런 것들 때문에 외적인 성향은 표가 안 나지만,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도입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윤종호 위원  그렇죠? 그것 철저히 해 주시고. 스프링클러는 돌아가더라도 이미 화재가 발생했을 때이기 때문에, 단지 그쪽에 흡입하는 공기 이런 것, 여러 가지 인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늦은 것이고요. 미연에 방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혹여라도 임대용 같은 경우는, 임대용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임대를 최소한 단가를 싸게 해서 돈을 많이 받는 게, 물론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원가 절감을 시키겠지만. 특히 임대 같은 경우는 더 할 가능성도 많다,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철저한 우리 전수 검사, 또 자기들 형식,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안 하는 사례가 또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또 특별하게 단을 맡고 계시니까 전수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성까지 좀 책임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어제에 이어서 몇 가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에 도서관 운영 해서 비품 구입비 해서 19억 2000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19억 2000 하는 게 어느 한 개의 도서관에? 

○권광택 위원  내용이 이게 뭐죠?

○권광택 위원  도서요?

○권광택 위원  도서하고 비품…

○권광택 위원  그것 두 개 도서관에 들어가는 게?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정보과에 노트북 구입하는 것 있죠? 노트북? 

○권광택 위원  5억 68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난해까지 우리 정보화기기 구입 그래서 노트북하고 다 이렇게 많이 구입했잖아요, 스마트기기뿐만 아니고?

○권광택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데 5억 6800 이렇게 예산을 세웠죠?

○권광택 위원  여기에 몇 대가 들어갑니까?

○권광택 위원  여기에 362대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21개 학교에?

○권광택 위원  우리 정보화기기, 정보화실…

○권광택 위원  교육실이다, 그렇죠? 컴퓨터교육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구연한이 다 됐다 이 말씀입니까, 기존에 새롭게…

○권광택 위원  미래형은 노트북이다.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지역청으로 다니면서도 행감할 때 이렇게 얘기가 많았었는데, 우리 어제도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학생수가 줄면서 2년 동안 이렇게 구입한 스마트기기가 남아있는 학교도 있죠, 사용되지 않고? 학생 1인당 한 대씩 이렇게 지급을 했다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인원수 비례해서 99% 지급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그래서 99% 지급이 됐는데, 기존에 그 당시 학생수를 비교해서 이렇게 보급이 되었을 것이고. 지금 현재 학생수가 줄고 해서 졸업생으로 인해서 준 경우에 스마트기기가 학교에 잔여분이 없느냐는 얘기죠.

○권광택 위원  스마트기기.

○권광택 위원  이게 파악한 게 몇 대입니까, 그러면요? 이게 예산이 스마트기기 구입이 56억 되어 있거든요. 스마트기기하고 스마트기기 충전기가 12억이고.

○권광택 위원  이것도 한 70억 정도, 이렇게 두 가지 합쳐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과의 직속기관 시설 관리에서 전시체험물 제작 설치비 이렇게 해서 10억 해놨어요.
  총무과, 국장님. 

○권광택 위원  이게 10억 원이면 내용이 뭐죠?

○권광택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그래요?

○권광택 위원  아니, 박물관 짓는 것이요?

○권광택 위원  기존에 있는 박물관을 말씀합니까, 경북 박물관 신설을 하는 건립하는 데?

○권광택 위원  건립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체험물 제작 설치비가 아직 건립도 안 됐는데.

○권광택 위원  그래요?

○권광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물이 아직 설계가 덜 됐죠? 설계도 안 됐잖아요.

○권광택 위원  그래요?

○권광택 위원  새롭게 건립하는 박물관이다, 지역 박물관. 그렇죠?

○권광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2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윤종호 부위원장입니다.
  장시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예산 다룬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수정 발의안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출예산 중에 306페이지 ‘라’에 따뜻한 행복교육 지원 등 총 50건에 대해서 196억 4394만 4000원을 감액하고. 860페이지 학생생활과에 도박예방학교운영 이 부분에 대해 2억을 증액하시고요. 그리고 877페이지 학생생활과에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 5억 증액, 그리고 883페이지 학생생활과에 아동학대예방캠페인 2억 증액, 그리고 1060페이지 체육건강과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2억 증액해서, 2047페이지 예산정보과에 재해재난예비비 185억 43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  수정조서 좀 봅시다.
  아니, 우리는 이제 들어와서 이것 처음 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예, 됐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한 것 있어요?

○차주식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됐어요?

○차주식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과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부교육감께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육위원회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2024년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계획하는 한 해 동안의 중요한 살림살이임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으로 국가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