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경주소방서일시 2023년 11월 7일(화)장소 경주소방서 회의실(15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주소방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유현 경주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함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유현 경주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주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경주소방서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유현 경주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7일 경주소방서 소방서장 조유현 소방행정과장 서창범 예방안전과장 박인교 119재난대응과장 최윤호 현장대응단장 서국수
○위원장 박승직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경주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경주소방서장 조유현입니다.
260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주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하여 먼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저희 소방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무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경주소방서 전 직원은 도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주소방서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경주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서장님, 업무보고와 감사 준비를 정성껏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에 보면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피복구입비에 대한 계약자를 확인해 보니 10건의 계약자가 같아요. 경북 영천 소재 기업으로 계약을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저희들 영천에 있는 업체가, 피복은 소방공무원 피복과 의용소방대원 피복으로 나누어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공무원 피복 같은 경우에는 조달을 하면서 도내에, 경북도내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피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영천에 있는 창대F&C와 포항에 있는 부창산업 2개가 있는데 부창산업이 조달 등록된 게 금년도 4월 1일부터 등록이 되어서 금년도 소방공무원 피복은 조달구매를 하면서 도내 업체인 거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피복은 2022년 상반기에 또 저희들 영천에 있는 창대F&C와 포항에 있는 부창산업 2개가 조달청에 조달 등록이 되었는데, 저희들 작년부터 해서 번갈아가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렇게 하신 것은 자료에도 다 나와 있는데 유독 영천에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금년도에 의용소방대 피복을, 작년에는 상반기에 의용소방대 피복은 영천에 있는 창대 거기에 했었고 하반기에는 포항에 있는 부창산업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아마 대금 지급한 날짜가 그렇고요. 저희들이 피복 같은 경우에는 조달 등록이 되어 있는데, 붙이는 부착물, 계급장 이런 부분은 또 조달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달 납품한 업체와 다시 수의계약을 통해서 부착물을 구입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조달이나 수의나 할 때 지역 업체가 있는 한은 지역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허복 위원 그리고 우리 원거리 출퇴근자가 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인데 경주는 유독 더 많네요. 직원 392명 중에 26%인 102명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예천도 있고 경남에서, 가장 먼 직원은 통영에서 지금 출퇴근하는 직원이 1명 있고…
○허복 위원 그러면 경주에 위급한 상황이 있고 전 소방관이 다 모여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들은?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실제로 비상소집이 되면 1시간 이내에 응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저희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곳곳에 안전센터와 지역대가 설치되어 있고 직원들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허복 위원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서장님이 면담과 소방본부의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각 연고에 보내주는 건 어때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지금 도내에서는 본부 인사팀에서 조정이 가능한데 타 시·도 간 교류는 시·도 간 인원이 맞아야지 소방청에서 계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3명이 나오면 경북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구에 3명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일순간에 좀 하기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경남에 가려 그러면 경남에서 경북으로 오려 하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삼각, 쓰리쿠션식으로 해서 인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아직까지 매칭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지원할 때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걸 검토를 해 줘야 되지요. 174㎞를 달려와서, 아침 몇 시에 나옵니까, 그 직원이? 근무가 되나요? 힘들잖아요, 서로 힘들잖아. 174㎞면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 174㎞면 보자, 김천에서 안동까지 몇 ㎞가 되나?
(「3시간 달려야 돼.」하는 위원 있음)
3시간? 야간근무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지금 경주소방서는 전체가, 센터는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무 체제입니다.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소방사니까 20대나 아니면 30대 초반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러면 이리 이사를 오게끔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아요? 안 그러면 여기서 자취를 한다든지. 숙소 없나요, 여기에?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경주는 현재 직원용 비상대기숙소는 없고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용황안전센터가 지금 이전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이전하고 나면 기존에 있는 용황안전센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직원들 비상대기숙소로…
○이우청 위원 자,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기 지역으로 보내주든지 안 그러면 서장님이 대책을 세워야 돼. 2년 되면 갈 수 있잖아, 그렇지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이우청 위원 적극적으로 본부장님한테 건의해서 자기 지역에 가서 근무하도록 만들어 주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숙소를 가져야 되지 174㎞를 달리고 와서 근무가 되나요? 힘들잖아. 가다가 중간에 사고도 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부터 해소해야 된다.
여직원이 몇 명 돼요? 392명이 있는 중에서?
○이우청 위원 자료에 의하면, 예산 총계에 보면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모든 것을 지출하잖아요, 세입·세출을. 그렇게 하지요? 하는데 여기에 보면 경주시에서 예산을 받은 것을 소방서에 예산편성을 안 해 놓고 쓰고 있죠?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금년도까지, 저희들 아직까지 9월 말 기준으로 예산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은 집행될 게 있고 그다음에 집행이 안 될 부분이 특정업무경비가 6000만 원 정도는 정원이 작년도에 예산을 짤 때보다 감축되고 그다음에 휴직자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6000만 원은 나중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우청 위원 6000만 원을 하는 것 같으면 6000만 원 예산을 미리 안 받아야 되지 왜 집행잔액을 6000만 원이나 이렇게…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정원이 지금보다 7명이 많았는데 올해 정원이 좀 줄어들어서 7명이 줄었고요. 육아휴직 이런 휴직자가 11명이 발생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 수당과 방호활동비가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게 좀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저희들이 매년 탱크로리라든지 위험물시설에 대해서 불시단속을 하고 기획단속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주유소에서 탱크로리를 폐차를 많이 시킵니다. 폐차를 시키거나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하는데, 폐차를 시키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폐차 신고는 되는데 저희들한테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게 한 10건 정도 작년에 발생했고요. 그리고 또 지위승계, 남들한테 팔면 소방서에 지위승계 신고를 또 해야 되는데 그것을 3건 정도가 못 해서 올해 과태료 처분이 그렇게 좀 많아졌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 전년도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올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그래서 저희들은 경기 탓인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부에 규제개혁 과제로 지금 제출한 것이 탱크로리가 폐차,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폐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우리 위험물저장탱크, 이동탱크저장소 용도 폐지가 갈음되도록 어떠한 제도 개선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규제개혁 과제로 본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고의가 있었다든가 또는 몰랐다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과태료를 매깁니까?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고의… 전부 다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여부보다는 저희들 법에는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50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30일이 경과되면 과태료 350만 원, 30일 미만이면 과태료 25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에…
○한창화 위원 법적으로는 보통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를 이렇게 매기게 되어 있죠?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매기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세분화되어서 미신고냐, 신고기한이 30일 넘었느냐 그렇게 해서 금액을 차등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주유소를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번 방송에도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는 그런 게 방송이 되고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위험물안전관리법에도 주유소 안에서 라이터라든지 불꽃을 발생하는 기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냥 그런 것 없이…
○한창화 위원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직 시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주유 중에 담배를 피운다든가 라이터를 켠다든가 이렇게 그러한 인화물질이라든가, 특히 여름철에는 굉장히 유증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 때에 제재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 것도 안전에, 우리 소방에서, 물론 자치단체의 소관입니다, 그 부분은. 그건 국민건강복지법 그런 법에 의해서 못 피게 하더라고요, 담배 금연은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인데.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창화 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쪽에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흡연에 대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 그 법에 적용이 되어서 하는데 우리는 위험물에 대해서 하거든요. 이게 과태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2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흡연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유소에 화재가 만약 발생한다고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것을 감당해 내겠습니까? 지하에 어마어마한 탱크들이 있는데 그게 폭발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것은 예방과에서 좀 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방과에서 그런 연중 계획은 다 갖고 있지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주유소, 셀프주유소 시기별로 나누어서 점검은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 2022년도, 2023년도 우리가 교육시키고 조사한 실적을 본부 감사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창화 위원 우리 소방에서 재해가 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재해가 났을 때 사고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아마 소방의 목적은 예방이 더 큰 것이지 사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재난의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 것들은 전부 다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방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활동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백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경주가 인구가 20만 조금 넘었고 구미가 40만인데 센터는 거의 동일하지요? 그만큼 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소중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천년의 도시인 만큼.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품구매 현황 이것 내가, 일단은 서장님께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메모하셨다가 소방본부 할 때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수의가 보면 19개고, 조달이 8개고, 입찰이 3개입니다. 이것 수의계약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알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불국사, 예를 들어서 거기에 1년에 소방화재훈련을 합니까?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저희들 기본적으로 거기 관계자들하고 합동소방훈련은 저희들 본서 주관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하고 있고요.
○백순창 위원 여기에 보면 출동하면서 했던 게 한 10개 정도가 되고 출동 아닌 게 사고가 또 높고 그래요. 예?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그렇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2022년도에 12대가 났습니다. 거의 매년마다 같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서장님께서는 교육이나 예방훈련이나 차 운영에 지침이,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2022년도에 이렇게 12대가 사고가 났는데 2023년도에도 거의 같은 수준에 있다면 예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실제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저희들이 막상 현장에 출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정말 관심을 가집니다만 사고가 이렇게 해마다 줄지 않고 발생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아무래도 운전을, 예전에는 운전 특채자,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채로 모집하다가 2006년부터는 1종 대형면허만 있으면 소방공무원이 지원이 가능해서,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전 경력이 좀 부족한 그런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사고가 계속 이렇게 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별로 해서 OJT훈련이라 그래서 운전 경력 1년 미만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3000㎞ 운행할 때까지 계속 교육을 시키고, 또 이렇게 사고가 난 직원들이나 운전이 좀 미숙하다고 판단되는 직원들은 상주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연수원에 3일간 교육을 보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나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서장님께서는 매뉴얼대로 답변만 해 주셨는데 이게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출동은 저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긴급을 요하니까. 그리고 후진할 때 이런 것은 현장에 가보면, 우리도 현장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지 않습니까? 가보면 뒤에 다 봐주고 이러는데 이렇게 자꾸 사고를 내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운전전문인력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주라든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백순창 위원 그러면 매년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개선의 의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본부 과장님 듣고 계시죠?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고층아파트는, 저희들 30층 이상 되는 고층아파트는 외동읍의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거기에 30층이 4개 동, 31층이 5개 동 그래서 총 9개 동이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안 그래도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70페이지 보면. 여기에 서장님, 전기차 충전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부영사랑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경주에 전기차 충전시설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982개소 중에 지상이 한 55%, 지하가 45%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본부 계획에 의해서 계속 지상으로 옮기기를 권유를 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되는 아파트에도 건축허가 동의 시에 지상으로 하고, 피치 못하게 지하에 할 경우에는 방화벽으로 좀 격벽을 쌓고 필요한 장비를 비치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그것은 지금 서장님께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 전기차량 화재 시 출동해 본 분 계시나요?
○백순창 위원 용수시설은 실적상에 용수시설이, 바로 조치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불량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센터에서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량이 있으면 바로 수리 요구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이게 점검을 한 내용과 조치완료… 문경에는 점검만 하고 조치완료는 안 되어 있고, 여기는 점검 내용은 안 보이고 조치완료만 되어 있네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점검은 저희들이 매월 1회씩 전 대상을 하기 때문에…
○백순창 위원 1회씩 하는데 5개 불량, 이런 게 불량이 나오면 언제 했는지 날짜도 좀 기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국사 같은 데는 거기에 소방용수시설 점검을 수시로 합니까?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월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그건 참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경주에서는 좀 다른 게 있지요? 경주소방서 홍보관 메타버스플랫폼 있지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지금 저희들 ‘스페이셜’이라는 앱에 홍보관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홍보관을 2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만 해도 괜찮을 건데 2개까지 하는데, 지금 이것 만약에 직원들 중에 스페이셜 앱 다운되어 있는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피감사기관 직원 거수)
휴대폰 확인합니다.
(웃음소리)
이것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직접 안 오고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게 있다고 생각되고, 내년에는 좀 더 확장을 해서 다시 한번 더 만들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백순창 위원 트렌드가 중요한데 트렌드가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한데 내가 보니까 잘 접속도 안 돼요, 해 보니까.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페토’라든지 다른 데다가 홍보관을 했는데 그게 좀 직원들이 불편하다, 환경을 꾸미고 하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페이셜을 활용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오늘 들어가 보니까 접속이 잘 안되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니까 접속이 안 되고 이게 2022년도, 2023년도 1년에 하나씩 홍보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이건 위원님, 스페이셜이라든지 제페토는 무료로 현재 제공되는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이런 어떠한 충실도라든지 그런 게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안전에, 출동하는 데 있어서 꼭, 내년에 우리가 여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차 사고율은 최소한 1년에 10%, 20% 좀 감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이 책임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서장님, 불국사가 대상물은 어떻게 분류되어 있나요, 안전관리대상물?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문화재로 저희들 특정소방대상물 분류를, 문화재로 지금…
○박순범 위원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어 있죠?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인원이나 소방장비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특정대상물이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유적이지 않습니까? 유적인데, 여기에 지금 있는 장비 4대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나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기본적으로 불국사라든지 그런 문화재 거기에는 비상소화장치, 옥외소화전함이 문화재 부서에서 전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초기진압 기반시설은 되어 있고 또 불국사 자체에 안전지킴이 근무하시는 분이 열 분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혹시나 유사시에는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완벽한 것은 세상에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무보고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 더 2배, 3배 이상 신경을 써서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마음가짐은 좋은데 이 장비로 되겠느냐고요. 순찰차, 구급차, 구급차가 여기 필요하나? 중형펌프차와 중형물탱크차 이것 2대뿐이에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불국사센터는 불국사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장 신속하게 현장 접근이 가능합니다.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장비가, 저희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장비가 들어가면 인력이 또 항상 수반이 되니까 그게 참 딜레마에 빠져있고요. 저도 지금 생각도 그런데 경주에 있는 소방차 70대가 과연 적정하게 요소요소에, 진짜 필요한 곳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더 필요한 곳에 장비를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본부에 저희들 보강 요구를 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정부에서도 공무원은 지금 더 이상 충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소방인력은 그렇지 않잖아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소방인력도…
○박순범 위원 소방인력과 경찰인력은 증원하고 있잖아요. 서장님은 소방인력 증원하는 것 걱정할 건 없어요. 요청을 해야 돼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하여튼 저희들 다시 검토해서 부족한 장비는 본부 회계장비과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저것 제가 왜 찍어 왔겠어요? 다음 또 넘겨봐요. 저것 왜 찍어 왔겠어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박순범 위원 내가 정리를 잘못했다고 찍어온 게 아니에요, 서장님.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잖아. 지금 어떤 세상인데, 저건 30, 40년 전의 방식이에요. 저 좁은 공간에 저걸 밀어 넣는데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요새 군대 내무반 안 봤지요? 군 내무반보다 못해. 저런 걸 요구하는,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해 봤습니까?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저희들이 내년에 본서 증축을, 옆에 공간에 150평을 지어서 증축을 하면, 또 내년도 예산에 여기도 저희들이 정비하는 예산을 한 2억 2600만 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박순범 위원 여러분들은 이 공간들이 여러분들 가정보다 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돼. 여기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맞습니다.
○박순범 위원 저희 지역구에는 저것 제가 다 개선했습니다. 필요한 걸, 필요한 사무실 공간 늘릴 수 있는 데는 다 늘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지요. 서장이 했어야지요. 서장이 아니에요. 전부 의원들이 다니면서 그걸 개선하려고… 지휘관의 의무야,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게. 다른 건 직원들이 다 한다고. 지휘관은 이런 걸 했어야 해요. 내년 예산에는 어쨌든 저런 걸 올려야 돼요, 올해는 못 올렸지만.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저희들 신경을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자재도 나무 저런 걸 하면 안 돼. 나중에 자꾸 파손이 심하잖아요. 아주 견고한 장비로, 넣으면 싹 들어가도록. 저건 다 끼워 맞춰 넣어야 돼. 40, 50년 전에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 보던 관물대 같아서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경주소방서가 이제 지은 지 20년이 되다 보니까 인원도 늘어나고 진짜…
○박순범 위원 예.
저는 소방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보면 소방전 주변에 주차나 그리고 진입을 가로막거나 이러한 차들을 철저하게 벌금, 과태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주택밀집지역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게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이것 해야 돼요. 하고, 언론에도 이걸 좀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게 막혀서, 그리고 소화전은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물을 수급하고 또 필요할 때는 불을 바로 끌 수 있는.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보다 용이하게 쓸 수 있잖아. 이런 게 홍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몰라. 그냥 공간만 있으면 주차해 놓고 가버린다고. 이런 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홍보를 해야 돼, 어디에 붙인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어요. 제도가 있지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주민들이 보통 안전신문고, 예.
○박순범 위원 제도가 있는데 보통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에 그 앱을 또 깔아야 돼.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안전신문고를 깔아야 됩니다.
○박순범 위원 그걸 깔아서 누가 신고를 해? 거기에 경주소방서의 공용휴대폰이 걸려있으면 좋아요. “이 전화로 신고해 주세요.” 하면 바로 신고를 하잖아. 지금은 60, 70대 어른들도 다 사용을 잘 하거든. 손쉽게 신고하거든. 앱을 깔아서, 그 매뉴얼은 우리가 신고받기 위해서, 공무원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고자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그렇지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저희들 실질적으로 화재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을 보통 따집니다. 그래서 경주가 보니까, 경북 전체가 7분 내에 도착하는 게 45%인데 경주는 42.7%로 평균보다는 떨어지는데 또 그렇다고, 제가 따져보니까 한 8위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많이 늦다고 생각이 들고, 경주시의 도시 규모라든지 물론 관할구역 면적이 넓어서 재난현장 위치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당기기 위해서 내년에는 한 50%까지 한번 올려보자 그런 계획을 잡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할 것이고, 길 터주기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경주시에서 긴급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해서 5억 5000으로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이제 좀 문제점은 없는지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경주시하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시키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박순범 위원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 지급하는 것도 좋은데 그와 병행해서, 이것은 지금 대형마트에서 팔고 있거든.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맞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지급하기 전에 내가 구매해서 둬야겠다.’ 왜? 자기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의욕이 들도록 홍보를 자꾸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예산으로 홍보하라고. 자꾸 지급하면 끊임없이… 5000만 원 다 지급을 해요. 그런 홍보를 한 실적이 있나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저희들이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안전부스를 차리고 하면 주택용 소방시설 이런 홍보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사람이 신고를 했는지, 선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인교 예, 거기에 관련 봉급 준 서류도 있을 것이고 아마 출근한 서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보통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2023년도 올해 6월에 단속을 했는데 2020년도 10월 27일, 3년 전에 선임을 했었어요, 2년 반 전에. 그러면 2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점검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선임한 사실 자체를 확인을, 실제로 한 겁니까? 여기 첨부서류에 근거서류가 없는데?
○예방안전과장 박인교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내가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겠지요?
○예방안전과장 박인교 예.
○남진복 위원 2020년도에 선임을 해서 있었는데 2023년 6월에 적발을 해서 미신고로 과태료를 처분했다. 이건 대단히 문제를 삼을 수도 있어요.
○예방안전과장 박인교 예,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다른 서류는 여기 다 붙어 있어요. 그게 없어. 어떻게 선임했다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임 여부를 확인했는지를 내가 이 서류를 가지고 확인할 수 없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와 같은 사례를 한 사례만 들었어, 내가 몇 건을 받았는데.
우리 서장님이, 내가 아까 문경에서도 잠시 질의를 했는데 서장이 서장 단위에서 재량권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렇게 인정합니까?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남진복 위원 적발된 액면 그대로 가지고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전 과정에서, 이전 과정에, 단속을 해서 기초단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다분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소방본부에서 말이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원익 예.
○남진복 위원 비단 우리 경주뿐만 아니고 전 소방서를 대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까지 처분한 과정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도 물론 일상감사 때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체 내부에서, 본부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원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방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노파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서장님, 잘 아시겠죠?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 또 보면 특정업체가 말이지요. 특정업체가 올해만 해도 5건이 있어요, 5건이. 특정업체가. 또 개인도 2건, 3건 이렇게 연속적으로 걸려요. 도대체 왜 이렇다고 봅니까, 서장님? 도대체 왜 이럴까요? 특정업체 이야기할까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피복 문제 말씀이십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소방점검. 여기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가 올해만, 현재까지만 다섯 번이 걸렸어요, 다섯 번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도, 그 업체뿐만 아니고 몇 개 업체가 있고. 제일 많은 게 한 개 업체가 다섯 번 걸린 게 있어요. (자)태성산업사입니다, (자)태성산업사.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소방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가 있나.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예?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방활동도 중요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교육도, 진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교육을 하면서 단속을 해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걸리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가중처벌을 못 합니까?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가중처벌은 저희들…
○남진복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있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지요.
○남진복 위원 세부적으로는 제가 소방본부의 감사결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가는 곳마다 지적합니다만 자문단 문제, 의용소방대. 이분들 다 우리 소방력을 강화하고 지역 소방에 대단히 일조를 하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연의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소방시설 점검이라든지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업무와 결부가 되어서 자칫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소방자문단을 일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소방점검 대상자가 자문단에 들어가서 혹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취지는 공감하지요?
○남진복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특히 여기에 보면 이름만, 사람 이름만 쭉 넣어 놓았는데 업체가 안 나와 있어요. 보나 마나 주유소 같은 게 많을 거예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저희들 자문단에는 주유소는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어요? 의용소방대도 없고, 자문단에 직계 존비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방안전시설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방금 이야기했던 몇 개 업체들이 연속적으로 이런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하는 데는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남진복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 하셨죠?
서장님, 우리 본연의 업무인 화재예방, 진화활동은 물론이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큰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거기에 따라 우리 국민들, 도민들 소방에 대한 인식, 새로운 여러 가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 소방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센터 증설도 하고 해서 시민이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소방서 증축이나 신축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 대원들도 좋은 환경에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또 우리 본부의 역할이고 소방서장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위원장 박승직 오늘 또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경주에도 소방센터 신설·증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소방본부에서도, 본부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본부에서 하는 일이, 일선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데에 본부에서는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하는 게 본부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수합해서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또 우리 예산편성하는 데에 집행부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장한테나 또 우리 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 부대사업들을 확충하는 데 빨리빨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주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주소방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