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메타버스과학국·투자유치실일시 2023년 11월 15일(수)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메타버스과학국·투자유치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괄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 황중하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굉장히 힘든 여건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과 지역 과학산업 진흥,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또한 고발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메타버스과학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260만 도민들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메타버스과학국 국장 최혁준 메타버스혁신과장 이정우 과학기술과장 이승태 4차산업기반과장 강은희 빅데이터과장 최순규 정보통신과장 김경숙 투자유치실 실장 황중하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과학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메타버스과학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금년에 신설된 메타버스과학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및 지역의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저희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투자유치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러면 2024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메타버스과학국과 투자유치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안동MBC 엄지원 기자님과 안동MBC 영상국장님 촬영을 오셨습니다.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선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미국 출장과 관련해서 참여 인원, 예산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2021년, ’22년, ’23년까지 MOU를 체결한 기업명하고 MOU 체결할 때의 금액, 실투자로 이어진 금액, 보조금이 지원됐으면 지원금액, 그리고 MOU 체결하고 나서 사업 포기한 업체 현황하고 사업 포기 사유하고 그런 걸 3년 치 다 좀 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많은, 매체기관도 일반 부서하고 좀 달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매체기관별 해서 어떤 홍보를 했고 어떤 홍보비를 지급했는지 그것하고, 지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오셨습니까, 누가?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선희 위원 오셨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비 부분하고 실제 사업을 위탁하는 부분 3년 치 것.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선희 위원 그리고 메타버스과학국에는요, 아마 182쪽에 지금 게임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게임산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생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기업별, 연도별, 또 매출액, 고용 인원, 고용 인원은 4대보험 내용들을 포함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 내역, 지원 내역도 마케팅 쪽으로 기업을 지원한 게 또 있을 것이고 창업 쪽 기업, 여기 내용이 다 있죠, 그렇죠? 강소기업 유치 해서 게임 제작 지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3년 치 해 주시고, 기업별 창업 일자도 기록해서 그렇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게임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2021년도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보고서 있습니까? 보고서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유치실장님, 경제자유구역청 현재 사업하고 있는 추진 내역하고 입주기업, 그리고 지금 경산, 영천, 포항 이렇죠? 세 군데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 전체 사업 내역하고 소송 건 걸린 것 있으면 소송 건하고 같이 자료 좀 주세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자료 요구는 질의 중간중간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시면서 의문 나는 점은 바로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 예천 출신 이형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메타버스과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메타버스과학국장입니다.
○이형식 위원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도에서 메타버스 사업 관련해서 투입 중인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형식 위원 국비를 제외하면 3위, 대구, 경기, 우리.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일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완화됐죠, 많이?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거의 뭐, 그런데 이게 메타버스 사업이 그냥 인기 위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제가 이런 것을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수치상으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새로운 산업을 저희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산업 스케줄이 새로운 산업이 뜨면 초창기에는 확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정점에, 일차적인 정점이면 그게 확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파도형의 어떤 산업 발전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지금 이게 떨어지는 지점에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했었던 그 분기점…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각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투입하는 것 같아. 이것… 그러니까 유행 따라가는 정책이 아닌가. 우리 도뿐만 아니고 다른 도도 더하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메타버스의 수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메타버스 수도라고 천명하면서 작년에 한 500억 이상 저희가 국비하고 이런 걸 좀 받아 왔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하게 됐는데 큰 틀을 보면 메타버스가 산업적인 측면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체가 발전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은 도민들이 그 서비스와 콘텐츠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사실 대기업체가 영화 산업으로 좀 어렵지만…
○이형식 위원 그게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게 피부에 와닿아야 되거든.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제가 작년에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직원들도 잘 모른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코로나19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니까 그나마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됐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어요. 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촌에 가서 어른들한테 메타버스 얘기하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제가 일전에 TV방송에 나가서 한 1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도 같이 계시는 분들도 좀 이해를 하기 어려웠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거기에는 위원님, 미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 수도를 지향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쯤 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정책 방향이 좀 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바꿀 필요도 있다. 꼭 고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과감하게 빨리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회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 방향을 바꾸기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의논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것에서 부족한 부분, 그리고 또 도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메타버스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끌고 가기는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성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위원님 우려 안 하시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스가 전국적으로 다 가야 돼요, 가기는. 그렇죠? 전국적으로 가야 되는데 정책 방향을 잘 틀어야 된다 이거야.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충남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국… ’22년, ’23년도 다 합해서 국·도비가 5억인가밖에 투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라는 말이지. 그렇죠?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형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투자유치실에 하나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형식 위원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소비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비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창고형 대형마트가 없어요. 전국에 한 40여 개 이상이 창고형 대형마트가 있는데 우리 투자유치실장님은 이런 소비나 창고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고, 제가 보니까. 투자 유치가 안 돼, 기업, 이차전지, IT 이런 것만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해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이 대형마트가 그냥 일반 이마트 이런 게 아니고 큰 창고형 대형마트 이런 게 들어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것 살 때 대구에, 이 근처에는 가장 가까운 데가 대구에 있죠? 대구에 있는데 대구에 가서 사면서 음식 문화도 접하고 뭐 다른 것 다 접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저희가 대기업, 신세계 계열사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형, 창고형 대형마트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 갖춘 기업인데 그 기업이 대구의 서쪽, 고령 쪽에 한 10만 평 부지를 확보해 주면 자기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한 2년, 3년 동안 협의를 하고 있고, 고령군하고도 부지 한 10만 평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고령군에서 적합한 부지를, 농지…
○이형식 위원 그것은 고령, 제가 북부권을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대구는 고령하고 다 커버가 됩니다, 실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지금 원주에서 대형 창고형 마트를 입점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어요.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형식 위원 그러면 충청권하고 경북 북부권에다가 창고형 마트를 입점을 하면 강원권하고 충청권에서 여기로 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지역 관광상품까지 팔 수가 있다는 거야. 하나만 보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저희가 북부권은 상대적으로 위원님 아시는 대로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번 롯데나 신세계, 호텔이나 리조트, 대형마트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초점을 둬서 한번 유치 활동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게 인구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적으면 안 오려 그러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서 안동에 들어온다, 영주에 들어온다, 예천에 들어온다, 입점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해야지. 그러면 ‘인구 유입 효과가 얼마 정도 나온다.’ ‘너희 상품 얼마만큼 팔 수 있다.’ 이런 것 검토를 해야지 그냥 ‘너희 들어와라.’ 이러면 들어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어디야? 소비… 저기 보자, 서비스팀, 유치팀장님 이런 데서 한번 깊은 검토를 좀 해서 우리 경상북도 북부 지방에도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인구 유입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알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갖고 투자 유치 인센티브, 보조금 이런 수단을 좀 활용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하시면 지자체, 기초단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토지 분야 이런 것도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실 실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상북도의 시군별 MOU 체결, 투자 유치에 관련해서 자료에 따르면 주로 구미, 포항, 경주가 대표적입니다.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대진 위원 대부분이 구미, 포항 이렇게, 경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투자금액 역시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로 봤을 때 타 지역 간의 불균형이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체결 비율도 남부 지역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투자금액 역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인정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도시 분류로도 이렇게 봤을 때, 보면 UN에서는 이 북부권의 도시를 영주와 봉화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그 인구 비율로 봤을 때도 40세에서 69세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고령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어요. 물론 이 조사에서 안동, 예천은 빠져 있어요. 신도청 도시라 해서 제외시키고 나온 결과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북부권에는 고령화 해결, 그다음에 인구 소멸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그와 관련해서 기업 투자 유치도 절실하다, 이런 자료 근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북도청 신도시를 이렇게 보면 2016년도에 도청이 이전이 되고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개발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2단계 역시 한 7여 년간에 일곱 번의 계획을 거쳤어도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33.4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젊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신도시가 오면서, 도청이 오면서 다양한 업종이 와야 되겠지만 좀 편중된 현상도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종사자가 공기관에 근무하는 부류로 볼 수 있거든요.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질의를 몇 가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가 2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한 60%의 과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획된 2024년도에 완료 준공은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체와 미개발 지역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운영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투자유치실에서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저희 투자유치실에서 투자 유치를 많이 한 그런 지역은 포항, 구미, 경주 쪽에 집중되어 있고, 저희가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신도시 2단계 유치를 위해서 지금, 이제 스탠포드호텔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저희가 서비스팀하고 서울의 롯데호텔을 찾아가서 미팅을 했습니다. 우리 신도시 2단계에 시니어 헬스, 헬스케어타운 이런 것을 한번 롯데하고 같이 해 보자고 미팅을 했었고 저희가 일단 제안서를 내 놓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 작년에는 수도권에서 단독택지를 많이 분양하고 있는 ‘알비디케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시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하고도 미팅을 해서 지사님까지도 서울에 모시고 가서 실제로 막바지 부지 가격까지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된 게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시는 대로 KT의 데이터센터가 얼마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에 기업 유치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서 실제로 신도시에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실장님 노력에 견주어 봤을 때, 지금 스탠포드호텔이 진행 중에 있고 KT 데이터센터가 착공에 들어간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도시 형성에서 봤을 때 기업 유치는 너무 미미하다. 앞으로 개발 완료를 위해서도 선제적으로 기업 유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동의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기업 유치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진입 장벽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식산업센터를 먼저 준비를 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서, 또 유치에 좀 수월함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와 아울러서 이 북부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영주·봉화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인구 소멸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업 유치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영주는 SK스페셜티가 직원 한 900명 정도, 영주에서는 가장 큰 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계속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한 6만 평 정도 추가 부지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동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아시는 대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 건너편에 3만 평 지금 거의 다 정지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 추가 투자를 할 걸로 보고 MOU를 진행한 적도 있고.
전체적으로 북부 지역이, 예를 들어 영주 국가 베어링 첨단 클러스터 이게 국가산단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산단이 조성이 되면 저희가 그쪽에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하여튼 투자유치실에서 북부권·남부권 균형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함께 균형미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6일에 개정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한번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일단 시행 공포가 되었고, 하여튼 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수도권에 있는 위스키·소주 제조업체를 안동 지역에 지금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실무적으로 우리 현장을 안내를 했었고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조례가 개정이 된 만큼 투자 유치가, 활발히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김대진 위원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도 들어가 보고 어제 저녁에도 들어가 봤는데 그게 개정된 내용이 수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를, 시행령이 있는 날로부터, 공포된 날에 바로 시행이 되는 건데 지금도 어느 기업인가가 열어 보고 이 기준에 맞춰서 투자 의지를 고민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개정된 내용이 수정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공신력 있는 정보기관에서,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김대진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주신 것 중에 예산 집행 관련해서 자료가 집계된 것이 있습니다. 한 60페이지에 이래 보시면 각 과별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예산 집행 과정들이 나와 있죠?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김대진 위원 거기에 보면 일부 항목들이 예산 대비 아직까지 미집행된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반기, 이미 9월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덜 된 곳이 많습니다. 자료가 보이십니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6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적게는 600만 원도 남아 있고 많게는 1억도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을 다 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지금 10월에 저희가 집행된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비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지금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는 소모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홍보비 같은 경우도 지금 남아 있는 기간에 비례해 봤을 때 전혀 예산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가 없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약간, 이게 9월 말 기준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10월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방송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이 다 완료… 발주는 예를 들어 9월에 됐더라도 캠페인이 다 완료된 한 11월이나 12월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정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만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월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연구용역이나 홍보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손 쳐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을 또 몰아 쓰기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런 우려 안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남은 기간에 적절하고 효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과거에 품목별 예산할 때는 어떤 사업… 품목별 예산 할 때는 홍보비가 따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별 예산 할 때는 그 프로젝트 안에 홍보비를 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 사무비 안에는 뭐라는 말입니까, 이 사무관리비? 그리고 밑에 보니까 4차산업기반과도 마찬가지로 홍보비 예산입니까? 이것도 홍보비 예산이 2억 5000이네요. 이것은 또 집행액이 1억 1500이고 이것은 또 잔액이 남는다고 되어 있어요. 집행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실장님하고 이것 같은 부분인데요. 이렇게 지금 홍보비 예산들이 저는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전부 다, 6억 9000입니까? 900이고. 투자유치실이 6억 900이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선희 위원 여기도 보니까 분산을 많이 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무비 내역이 되게 많은데 이걸 다 포함했습니까? 사무관리비가 다 홍보비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사무관리비에 각종 유인하는 것 있고 그다음에 홍보비도 있고, 저희가 볼펜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 쓰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올해 홍보비, 사무관리비가 약간 남는 것은 저희가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도 줄이고 사무관리비도 조금씩 다 삭감하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사무관리비가 홍보비에서 1억 3500이 빠졌다는 말씀이잖아, 그렇죠? 보니까 부서별로 다 있네요, 사무관리비가? 이게 다 홍보비라는 뜻인데 이것 다 더하면 금액이 얼마일까요? 예산실에 나중에 또 질의를 별도로 하겠지만 홍보비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용 파악을 구체적으로 못 하겠어요.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이렇게 부기란에라도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메타버스과학국도 그렇고 투자유치실도 그렇고 어느 국보다 홍보비의 예산이, 홍보를 가장 강화해야 될 그런 부서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실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14쪽에 보시면, 제가 그래서 홍보 내역을 좀 달라고 했던 게 투자 유치 실적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잔액이 또 남습니다. 1억 얼마가 남네요, 그렇죠? 전체 6억 900입니까? 여기 밑에 사무관리비가 또 있네요, 전부 다. 위의 사무관리비하고 밑의 사무관리비가 다른 겁니까, 실장님? 부서별로 다 이렇게 홍보비가 따로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위원님, 홍보비를, 계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홍보비를 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텔레비전, 그다음에 KTX 안…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투자유치실은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다 하고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역을 알 수가 없으니까, 사무관리비 안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사무관리비 안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그래 말씀하셔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또 부서마다 다 있어요. 이게 다 홍보비 예산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투자유치실에는 지금 집행한 금액이 9월 말 기준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행 예상액 해 봐야 10, 11… 3개월 남았는데 이게 연초에 진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을 또 이렇게 어렵게 세워 드렸는데, 저희들이 승인도 해 드리고 했는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집행 예상액…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런데 최근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6억인데 그중에 5억은 다 집행을 했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예산이 금년도에 좀 모자란다고 해서…
○이선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17개 시·도에서 14개 지자체가 메타버스에 뛰어들었죠, 그렇죠?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 비교해 봤을 때 전체 우리, 시·도별을 떠나서라도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는지, 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하면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산업이 성장해서 기업체가 몇 개가 나오고 그 기업체에서 고용이 얼마 되었고 이 산업이 GRDP에 얼마나 기여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IT 세계가 총알을 받다가 회의론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월트 디즈니는 메타사업부를 해체시켰고 빌게이츠의 MS도 알트스페이스를 폐쇄시켰습니다. 맞죠?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첫 번째로 개발이나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엔데믹 전환 후에 비대면 수요가 또 절대적으로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고 세계 경제가 이렇게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에서는 실제 배부르고 그 공간에서 내가 의식주도 해결하고 뭐 이렇게 있다면 메타버스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면 메타버스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가상에서 가령 내가 차를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그 메타버스 서버 관리자가 DB를 지워 버리든지 수정해 버리면 내 차라든지 부동산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또 벗어난다고 하지만 중앙에서만 벗어났을 뿐 기업에도 지금 중앙화된 시스템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메타버스에 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적정한 그런 대안이나 이런 게 있는지, 어떻게 끌고 나가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아까 전에 이형식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설명드린 것, 산업 추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말씀드릴 건 결국 산업을 이끌어가려면, 과거에 저희가 인터넷이 여러 가지 브라우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익스플로러 하나로 거의 통합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 세계 시장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어느 기업이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로 결국은 통합되고 규모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휴대폰도 크게 삼성폰하고 애플폰으로 이렇게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체제도 안드로이드하고 IOS인데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러한 거대 플랫폼하고 기업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 그러니까 디바이스라든가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거기에 저희가 가장 포커싱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하나 드렸잖아요. 세계적인 월트 디즈니라든지 빌게이츠의 MS가 왜 이렇게 폐쇄를 시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준비하는 부분들도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게임산업, 182쪽입니다. 이것 혹시, 지금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됐죠, 과학국으로?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금년 1월에 왔습니다.
○이선희 위원 1월에 오셨죠? 혹시 게임산업에 대해서 지금, 182쪽에 나오는데 이것 혹시 들여다보셨습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 e스포츠 대회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늘 이렇게 사업 계획으로 하든지, 제목이 늘 바뀌어요. 어떨 때는 경북 게임시티를 조성한다 했다가 어떨 때는 산업을 육성한다 했다가, 향후 계획도 보면, 지금 보면 내용이 없어요. 늘 하던 게임 페스티벌을 하겠다. 여기에 보면 있잖아요. 올해 향후 계획에 내용들도 별로 없고 이래서,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사실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연구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사업이 조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프라를 구성해서 하나의 단지를 만들겠다는 건지, 게임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것과 관련된 그런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이게 가려는 최종 목적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바뀌어서 제가 이걸 잡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 지금 이거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쪽으로, 최종 목적을 어디까지 가시려는 겁니까?
지금 연구용역 나온 것은 보셨지요?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메타버스과학국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메타버스과학국장입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가장 문제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산업적인 시스템이 잘 안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특성을 잘 드러낸 4차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된다고 하니까 치킨집처럼, 노래방처럼 너도나도 하려고 달려드는 게 우리 지방정부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하는 곳에서 먼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엔진도 개발하고 그러면 나중에 따라 가면, 같이 가면 되거든요. 근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처럼 돈 된다 하면 다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살 제가 뜯어먹기식으로 결국은 안 되고 맙니다, 많은 예산만 투입하고.
지금 미국의 메타라는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정리를 다 했습니다. 한 2만 명 정도를 정리를 했고, 우리 국내 기업에서도 메타버스 관련된 근무부서로 가라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메타버스 수도라고 해서 또 투자한다?
다른 산업으로도 지금 급속히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박용선 위원 지금 AI 쪽에 엄청나게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염려해서 하십시오. 진짜 해외 나가서도 우리 사업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지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조선이 잘 된다 하면 조선소도 서로 짓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구조조정 돼서 예산 투입하고, 공적자금 투입해서 결국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경쟁한다면 잘하는 곳에 좀 밀어줄 수 있을 정도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지사님이 “메타버스” 하니까 충분한 검토 없이 들어가서 이런 현실이 안 왔나 싶습니다. 여기 답변할 거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경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밖에 못 따왔지 않습니까? 우리 동해 중부선 철도 전기선 까는 것밖에 못 따왔지 않습니까? 전략적 실패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박용선 위원 예타면제 될 것을 하나만 올려야 되는데,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어차피 갈 것을 올려서, 그게 도의 전략적 실패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광주에서 AI를 하겠다고 해서, 사실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그것을 선점을 하면서 모든 AI산업 예산이 광주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가 미리…
이철우 지사께서 처음 민선 7기 때 도의회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와서 보니 제대로 된 용역 된 게 없더라. 우리는 전부 다 톱다운 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밀어주니까 거기만 따라가다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당장 내가 여기서 국비 따오려고 하니까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많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남지역? 저쪽에는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세 분이면, 유력 후보가 세 분이면, 세 분의 1번 정책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1번 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다 해 놓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1번 정책에 대해서 용역 해 놓은 것 있습니까, 과학국에서? 준비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순발력 차이이고 우리가 업무하는, 그러한 적극성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해서, 진짜 경상북도가 잘하는 것만 해야 됩니다.
투자실에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용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우리 포항에 포스코 제철소에 부지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용선 위원 그래서 포항의 모 단체에서는 ‘설비가 노후화돼서 포항제철소가 문을 닫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구조상 포항제철소가 문을 닫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광양에는 열연·냉연 해서 자동차 강판 위주로만 되어 있고요. 2007년도에 쿠팡 공장을 하나 뺏겨서 쿠팡이 있고, 또 작년에 무방향성 전기강판 공장을 뺏겼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지가 없어서. 그때 포항시의 대처도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무방향성 전기강판 투자하고 나면 방향성 전기강판을 반드시 투자하게 된다. 그렇지만 ’24년도까지 신일본제철하고 특허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준비하게 된다. 그래서 그 부지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용선 위원 그래서 퓨쳐엠 앞에 있는 한국주철관 부지 포스코가 살 수 있도록 도에서 신경을 써 달라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우선 블루밸리 산단 포스코퓨쳐엠, 저희가 업종 추가 이것을 국무조정실에 올려서…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주철관, 지금 저희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포스코하고 협의를 하니까 포스코에서 좀 기다려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3자 협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또 확인해서 다음 투자에서 안 뺏기도록 해 주시고요.
또 투자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한쪽 부분에 치우쳐요. 이차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우치는데, 제가 포항에 한정돼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포항은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여성일자리 하면 정말 우리가 표현할 때 조심스럽게 표현되는 그런 일자리들하고 용역업 이런 쪽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에도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공업 좀, 우리 실장님 코트라에 계셨으니까 많은 기업 알지 않습니까? 소개 좀 해서 포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 실적이 좋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도 주고 승진도 좀 시켜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이것 결과 나고 나서 알았습니까? 지방에서는 이런 것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잘 모릅니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제가 여기까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대처방안이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 생각하고 있는 것 계세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전체 면적이 용인에 드는 게 한 11㎢ 정도입니다. 그런데 구미 5단지가 되고 나면 5단지 면적에 저희가 SK실트론에서 투자하는 것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로 들어가야 이게 단가가 낮아지고 수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권 정비한 것을 저희가 띠를 두르고 반대하기는, 지금 상황은 어렵고, 저희 것을 빨리 해서 여기에 앉히면, 어차피 수도권에는 지금 기업체가 들어간다고 해도 아직 전력이나 용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서 이 기업을 유치하는 게 훨씬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럼 기업을… 그럼 다른 대처방안이나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여기 2024년 주요사업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 추진 이게 다네요, 그렇지요? 빨리 기업을 넣겠다 이거지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김창혁 위원 그런데 이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수도권에는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대학들이라든지, 브레인들이 그쪽에 다 있어요, 정주여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 비수도권의 기업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수도권으로 가는 게 허용이 되면 우리 쪽에서 아무리 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오라고 오라고, 수도권을 다 막아놓고 여기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갈등을 느껴요, 사실. 맞잖아요? 지금 지방이 안 되는 게, 정주여건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인력들이 밑으로 안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입주 허용되는 게, 본사라든가 이것은 옮길 수 없고 거기 사업장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업장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지요? 그대로 놔두고 증설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돼 있지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김창혁 위원 지금 지방에, 구미에 소부장 업체가 있습니다. 300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가능할 것 같으면, 더 유치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안 하지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요.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더 받고 증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새로 받고 증설하는 것들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뭐 추가로 증설하는 것은…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반도체 특화단지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지정받은 게, 우리가 큰 그릇을 받은 거잖아요. 그 안에 내용은 사실 우리가 지금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큰 그릇만 받아놨는데, 큰 그릇에 기존의 작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다 채워야 되는데, 그걸 증설하고 그런 신규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입주가 허용이 된다 말이에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생산유발 효과가 5조이고, 5조 맞지요? 5조 4000억 맞지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김창혁 위원 그리고 취업이 6500? 300, 500 정도 되는데,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김창혁 위원 잘못하면 경상북도에서 5조하고 한 6000명 정도 이게 하늘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요? 쉽게 그냥 “우리가 빨리 유치하면 됩니다.” 이런 전략으로 가서는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반도체 특화단지가 수도권에 된 것은 최종 완제품 개념의 특화단지이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SK실트론이라는 웨이퍼 중심의, 소재 중심의 특화단지입니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산업부에서 연계한 것은 산업의 체인을 만든 거지만,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김창혁 위원 아니 평택시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 안 받았어요? 평택시 소부장 이것 안 돼요?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김창혁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저는 소부장 특화업체가 평택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했으니까 기업들 들어오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하고 딱 극명하게 대변되는 건데,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라든지 현실이 여기에 딱 반영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장님, 메타버스과학국에서만 할 게 아니고 이거는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오늘 아침에도 구미 부시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구미하고 의논하고, 우리 특화단지추진단이 구성되었으니까 같이 좀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때 저도 갔어요. 10월 4일인가 했는데 그때 저도 갔었는데, 구미시장님이, 구미시에서 나서서 해결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시도지사협의회 이런 게 있잖아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김창혁 위원 그런 데서 성명을 발표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메타버스가 우리가 보고 즐기는 콘텐츠 말고 산업에도 메타버스가 많이 적용이 되지요? 무궁무진하지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짧게, 한 1분만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업이라지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산업 쪽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최종판은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 즉슨 위험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작업환경 속에서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서 그 작업환경, 동선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더 나아가면 거기에 각종 센서나 로봇을 통해서 실제로 룸박스 안에서 모든 산업현장을 제어하고, 보수·유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산업 쪽의 디지털 트윈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맞지요? 그게 보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것이다.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가상공간에서 이렇게 허공 보고 하면 거기 로봇이 따라서 움직이고,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김창혁 위원 그래요. 메타버스를 지금 경상북도에서 어차피 시작을 했고, 지금은 산업이 크기 전이기 때문에 수익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답답하고,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시작은 하셨으니까,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 지금 몇십억 들여서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형식이나 이런 데 구애받지 말고 재밌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진짜 보면, 어떻게 보면 웃음이 나올 정도로 재미있게, ‘와 그것 한번 봐봐라. 그거 진짜 웃긴다.’ ‘와 정말 황당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찾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단지 그냥 우리가 경주에 뭐를 재현하겠다. 요새 차 타고 몇 시간만 가면 다 가는데 굳이 가상공간에 가서 볼 거 뭐 있어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메타버스 서울’이라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을 만드시면 안 된다. 리얼리티 하게, 똑같이 옮기는 것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밌게 해야 돼요.
○김진엽 위원 행감 7페이지에 메타버스 아카데미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저희 경상북도가 투자유치라든가, 하기 어려운 게 인재 양성입니다. 인력이 없어서 기업체가 못 오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4개 대학하고 연계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 대학교의 학점을 받아서, 그게 정식 교과과정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해커톤이라든가 프로젝트 발표회, 기업 지원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작년에는 569명에 한 6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 당해연도는 반 이상 줄었는데 7억이 증액이 된 이유는 뭔가요?
○김진엽 위원 처음…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대학 4개가 선정이 됐던데, 포항공대, 금오공대, 영남대, 안동대, 이 4개 외에는 교육을 못 받나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이것은 대학교에서 교과과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지금 하려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표현을 한 대학이 그 4개였고요. 그리고 올해는 경운대하고 한동대가 비교과과정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운대·한동대 포함해서 6개 대학이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엽 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성과도 좋고, 보니까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취업으로 이렇게 되는 것 파악을 우리 메타버스는 하고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언론에서 잘못된 기사를 올리면 도에서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이것은 오보니까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안 돼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런 기사가 났다는 것을, 모든 언론기사 내용을 다 몰랐기 때문에…
○최병근 위원 영남경제신문이 경북에서는 대표적인 경제신문 아닌가? 아침에 신문 안 보세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앞으로…
○최병근 위원 관련된 기사는 챙겨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실장님이 안 보면 밑에 직원들이라도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것은 오보다.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십니까, 밑에 직원들은?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앞으로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앞으로 챙길 게 아니라 지금부터 잘 하셨어야지요.
자료 6페이지 보면 민선 8기 투자유치 주요성과, 투자유치 17조, 국내기업 95건에 13조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에코프로, LG, SK, 포스코 없었으면 어쩔 뻔 했어요? 이것 다 따져도 한 8조, 9조 되는데, 이것은 그냥 밥상에 숟가락 얹은 것 아니에요?
○최병근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실장님 그 이후에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지요? 무슨 보고 뭐 이런 것 없으셨지요?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하고 지원을, “행정적이라든지 다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전화를…
○최병근 위원 아까도 실장님이 롯데, 대기업 이야기하면서, 이게 주신 자료,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서비스산업 유치’ 호텔·리조트 서비스 있고, 물류, 아까 또 헬스케어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대기업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바로 착공을 해서 실투자로 이어지고, 그리고 직원을 200명 정도 바로 취업을 시켜서,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에도 다른 행정적이거나 이런 지원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경북을 믿고 대기업에서 오겠습니까? 예?
롯데 실무자들 한번 만나보셨어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아까 착공이라고 했는데 착공도 이제 해요, 이제. 이제 포클레인 가지고 땅파기 합니다. 그런 이런 사소한, 사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장 증축을 하는 데 지금 1000억이 넘게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얼굴 한번 보고 회의 잠깐 하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사후에 사후관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런 대기업이 다음에 경북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신뢰가 없잖아요, 신뢰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안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다 이렇게, 롯데그룹, 대기업하고의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꾸 다른 사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MOU 체결은 매번 행감 때도 이야기 나오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큰 기업에, 에코프로, LG, SK 이런 데 빼놓고 뭐 있습니까, 이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하여튼 중소기업도 이렇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게 실장님, 저한테도 지난번에 복도에서 만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김천 내가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면 전화 한번 하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게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상의를 한번 해 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기업들하고 매칭을 해서, 김천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재유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실장님,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는 사후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 또 행정에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포토존은 와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 체험존 2개는 사실 시간이…
○최병근 위원 전부 다 1층에 와서 거기 사진만 찍고 다 간다는 이야기야. 포토존은 10월에 한 450명 왔다 갔고 미디어아트존은 175명, 메타버스 체험존은 2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사진만 찍고 가는 거예요, 사진만 찍고. 실제로 체험으로 안 이어지고, 그렇지요?
○최병근 위원 하루에 사람 몇 오지도 않는데 체험존 하는데 직원이 2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와서 체험존을 체험하게 해서, 그냥 사진만 찍고 가면 오신 분들한테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미디어아트존도 보고 메타버스 체험존도 좀 체험을 하고 가시라고 유도를 안 해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유도도 지금 좀 부족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유도하도록 하고, 그리고 안에서 VR글래스를 끼고 하는 것을 좀 도와주고, 설명해 주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체험존 하나도 운영도 못 하는데 메타버스 수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험관에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이 최소한 1만 명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논의 많이 하고 여기 저기 아이디어 좀 모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대외비라고 표시하시면 안 되고, 제가 왜 이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가운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MOU 체결하고 또 실투자로 이어지고 그러면, 바깥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대외비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개별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색을 해 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정리한 자료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포항·구미·김천·경주·경산 어느 쪽이든 저희들이 산업단지 만들거나, 만들어서 어느 업체든 MOU 체결하고 유치하지 않습니까? 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일반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는 알고, 전체 자료는 취합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대외비예요?
○위원장 이춘우 그럼 그 지역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기업인들 만나고 시군 만나고 그러고 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소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기본적인 정보는 공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매일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고 그만큼 이야기하는데, 실·국에서는 의회하고 발맞춰서 가 줘야 되지, 이걸 대외비라고 내놓고. 일반 사회에서는 더 많이 알고, 부동산 업자가 더 많이 알아요.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새로운 자료 낼 때 대외비 지우고 갖고 오세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시장 개척 업무는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외교통상과에서 주로 주관해서 가고, 저희는 이제 해외기업들, 현지 해외기업들 면담하는 일정을 저희가 마련해서 중간 중간에 비는 시간에 기업을 만나는 그런 쪽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 위원장께서 아까 적절하게 지적을 했잖아요, 경고도 주고. 해외순방을 갈 때도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해외시장 개척 갈 때도 모르고 들어오는 날도 모르고, 언론에서 헤드라인에 뭐뭐 했다라는 것밖에 모르고, 투자유치실장이 여기 와서, 의회 와서 상시적으로 보고한 적도 없고, 인정합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제가 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의회 경시예요. 지금 지켜보고 있을 뿐이야.
두 번째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건설 맞지요?
○박성만 위원 동유럽에서는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크고 인구는 5천만 정도 돼서 우리하고 비슷할 거예요. 전쟁이 당연히 빨리 끝나는 게 맞는데, 외람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아마 재건사업이 활발할 거예요. 전 세계가 그 재건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우리 경북도 거기에 아마 큰 몫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건데, 난 지사께서 말이지, 그런 위험한 지역에도 우리 경북의 투자유치 담당자들, 시장개척단들, 그리고 APEC을 앞두고 있으면 경주 주낙영 시장하고 우리 한번 전쟁의 나라라도 가보자. ‘도대체 경상북도 도지사가 누구고?’ ‘APEC을 유치하려는 경주시장은 누구고? 대단하다.’ 남들이 안 가는 길 개척하고, 미국이든 중동이든 전부 안정된 곳에 가서, 경상북도의 기업들이 얼마큼 경쟁력을 갖췄는지 모르지만 힘든 곳에 한 번쯤 사전에 방문해서, 얼마나 광활하겠어요, 재건시장이? 그러고 나서 점차적으로 로드맵이 정해져서, 복구사업하고 나서 그다음에 현대화 시스템으로 또 가야 될 것이고, 꾸준하게, 그런 시장개척은 안 하고 남들 다 가는 길에, 거름 지고 장에 따라가는 시장개척 해서 뭐하려고? 안 그렇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17개 시·도지사 중에서도… 우리 경북이 이렇다, 대외적으로 좀 차원 다르게 한번…
지금 투자유치실장님 자리에 오신 지가 몇 년 째에요, 벌써?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한 6년 됐습니다.
○박성만 위원 6년 됐으면 이 안에서만 갖춰서 보려고 하지 말고 좀 크게 거시적으로 보고, 지사께서도 도민들이 봐도 ‘역시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 답다. 크게 가는구나.’ 동유럽에 가서, 경주시장님 손잡고 딱 갔을 때 APEC 가만히 있어도 지지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 선명성을 좀 가지고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 전략도 짜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강만수 위원 작년 우리 행감에서도 위원님들 누차 지적을 많이 했지만, 도청 1층에 그걸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도청 1층에, 이것이 환경개선사업도 아니고, 구색 갖추기 모양으로 갖다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우려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같은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최병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치를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은 없냐는 말씀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막 들어간 구축비 13억, 그다음에 공조시설, 또 홈피, 또 콘텐츠 개량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만 해도 벌써 20, 30억이 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예산을 들이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대학가라든지 상가라든지 KTX역이라든지, 나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도청 안에 있다 보니까 개장시간이, 공무원들 퇴근을 하면 문을 닫아야 되니 우리 뭐 PC방 가듯이 조금 늦게라도,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지금 공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지금 연간 5억 5000 정도 나간다, 그렇지요? 5억 5000 맞지요, 운영비가?
○강만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2명 외주 줘서 쓰면서,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이에요.
김진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학생들 500, 600명 교육하는데 6, 7억씩 쓰는 것은, 학생들한테 우리가 교육비를 주는 것입니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교육비를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강만수 위원 그러면 1인당 10만 원씩 넘게 비용이 드는데 학생들 강의하는데 왜, 학생들 1인당 10만 원씩 정도 되는, 강사료 그만큼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간식을 주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강사료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학생들이 인턴으로 갈 수 있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체험관을 이용한 사람이 10월까지 한 3900명 정도 된다, 그렇지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10월까지 4200명입니다.
○강만수 위원 4200명이면 어느 정도 표본 집단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분석은 한번 해 보셨어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저희가 주민번호라든가 이런 건 안 넣고 휴대폰번호만 있으면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오픈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분석툴을 마련을 못 했습니다.
○강만수 위원 아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험존을 하는 것은 홍보의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다른 지역에도 확산을 시키고, 결국은 나중에 시군마다, 주요 관공서마다 다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 오는 사람이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청 1층 청사에 있으니 공무원 빼고 나면 몇 명이 왔는지, 그다음에 동원되어 왔는지,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부러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인지 그런 분석이 있어야지. 굳이 그렇게, 분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그 부분도 보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거기 오신 분들 상대로 해서 수요조사나 설문조사나 하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뭔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그 부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강만수 위원 그게 국장님, 작년에도 행감 때 다 나온 이야기예요. 한다 해 놓고 1년을 허송세월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듯이 메타버스를 계속 하는데 이게 피부로 체험이 안 돼요. 한 번씩 체험관에 다 가보셨겠지만 그게 메타버스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의회 기획경제위원님도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를 지금 못 느끼고 있는데 계속 강조만 하시고, 또 약속은 안 지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 행감에서 홍보 또는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 간, 또 다른 관공서간 연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보고에는 보면 메타포트라고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돼 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강만수 위원 3일간 열렸는데 언론보도에는 1만 8000명이 왔대요. 그리고 거기에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가 52개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메타버스는 경북이고, 경북이 메타버스 수도인데 대구에서 이런 행사를 했다? 그런데 메타버스 체험부스가 52개가 된다. 3일 동안 1만 8000명이 왔었다. 해커톤 대회도 아주 성황을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북은 왜 그런 것 안 하고 있지? 그런데 국장님조차 가보지 않으셨으면…
뒤에 있는 직원 분들,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수하는 직원 없음)
하는지도 몰랐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담당 주무관은 가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메타버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ICT하고 모든 걸 다 업해서 대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럼 거기에서 3일 동안 뭐 했습니까? 이걸 만약 행사성이라고 하면, 3일 동안 1만 8000명이 오는 걸 행사성이라고 치부하시면 한상대회, 미국 가서 미국교포 몇 명 왔는데 메타버스 조금 보여주고 하는 데 1억 5000 쓰셨다 말입니다. 왜 따라갔습니까, 거기?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올해 그것을 하기 전보다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많이 노력하는데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로 뭘 하는 걸 예산실하고 바로 협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것은 내년에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만수 위원 올해 한 행사, 세미나하고 보니까 전부 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부 다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맞지요? 국회에서 열린 것, 작년에 2건?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국회에서 열린 것은 요식행위라기보다는 국회 차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 통해서 새로운 사업꼭지를 달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올해 3건의 행사가 있었는데,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이니셔티브 국제학술대회, 포스코에 있는 혁신 포럼, 고려대에서 했었던 컨퍼런스, 3개 다 참가만 한 거지요? 우리가 거기서 발표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메타버스 이니셔티브 국제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학회에서 하면서, 경북의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했고요. 디지털 혁신 포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대전환 기본구상을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Web 3.0 컨퍼런스에서는 도지사께서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강만수 위원 한 게 별로 없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봐서, 이 메타버스를 진짜 다른 사람 다 잘할 때 우리 따라가면 되는 거지, 선도적으로 메타버스를 가지고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 그것 참 표현은 좋은데 현재 봐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뒤의 분들 지금 표정 봐서는 제 생각에는 경상북도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거라고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차라리 다른 데 집중하시고 이것은 그냥 나중에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유튜브 다 따라 보듯이 누가 해 놨으면 따라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굳이 그걸 선도하겠다고 거창하게 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실적은 실적대로 없고, 다른 도시보다 뒤처지고. 이걸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화 시대는 조금 경북이 뒤처졌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조금 앞장서고 싶은 게 우리 경북의 열망이고 우리 공직자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전국 시·도에서 국 단위, 실·국 단위로 ‘메타버스과학국’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투자유치실의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투자 유치 관련해서 제가 11대 때 도정질문을 한 기억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때보다는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여러분들 고생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직도 똑같은 패턴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자료 주신 걸, 자료를 보면 우리 최병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올 기업, 당연히 와야 될 기업, 또 있는 기업, 이런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을 앞세우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경북이 필요한 기업, 우리가 정말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은 기업 유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결국은 그게 신규 기업이라든지 또 타지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유치해야 될 것 같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결국은 투자 유치를 했는데, 그래 신규도 했고 타지에 있는 기업도 했는데 결국은 회사 사정상 내지는 해 보니까 경북하고는 안 맞아서, 뭐 이런 등등 해서 포기를 하고 타 지역으로 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지 매입도 안 됐고.
결국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MOU가 물론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그런, MOU 체결을 하는데 지사, 기초단체장 등등 이래 와서 하면서 그걸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언론에. 해 놓고 나중에 되면, 보면 그게 용두사미가 돼 버린다. 이것은 뭐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때까지 그래 왔다 하더라도. 제가 11대 때 이야기할 때 그런 뜻으로 도정질문을 했고 그 이후에 뭔가 좀 바뀌었는가 싶었는데 바뀐 게 없다.
그래서 이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MOU 체결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결국은 기준이 없으니까, 구속력이 없으니까, 물론 경북에 투자를 하겠다는데 무조건 받는 것이 맞지만 사실 아닌 것을, 뻔히 보면 아니라는 것을 도민들은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마치, 받아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결국은 무산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박성만 위원이 이야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내가 볼 때는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것 끝나고 났을 때에 어떤 후속적인 부분도 우리가 미리 한번 대비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 참 기발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멀리 보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실장님, 해외에,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 있다든지 해외에 있는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 경북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출해 드렸던 자료, 많은 부분이 기존에 경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영내 기업들의 투자가 많은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시면 포항의 에코프로, 지금 조 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기업을 오창에서 포항으로 유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미 5산단 1단지의 LG화학…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LG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천의 전기자동차 우진산전,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포드호텔, 그다음에 SK머티리얼즈 상주 공장 이런 것은 다 역외 기업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역외 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좋고 효과가 높다는 걸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에 더 역량을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MOU를 체결했는데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를 매번 업데이팅하고 있는데요. 한 85% 이상은 MOU 체결한 기업은 실제로 투자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유턴기업의 우리 경북도내 유치를 위해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 동이산업이라든지 아진이라든지 경주에 있는 일지테크라든지 유턴기업을 금년에만 한 10개사 정도,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쪽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유턴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최대한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국내 복귀기업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서 온 것이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차피 본사가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복귀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우리 국내에 복귀기업과 앞으로 복귀할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일단 올해 복귀한 기업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12개사,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경북에 오기로 결정된 기업이 한 12개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올 기업은 산업부에서 코트라하고 협의를 해서 올 기업을 지정하도록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턴기업이라고 하면 위원님 아시는 대로 이미 해외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을 축소하거나 아예 철수한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 기업은 전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결국은 우리가 발로 뛰어서 경북으로 데리고 오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발 빠르고 쉽다 이겁니다. 우리가 혜택을 주고, 어차피 이것은 또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국가가 또 지원을 합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많이 합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내 복귀기업을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발 빠르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서서 오는 것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뛰어가 보자. 뛰어서 복귀기업을 우리 경북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 하여튼 ’24년도부터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고.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투자유치실이?
○최병준 위원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지사께서 늘 이것 자랑 안 하는교? 늘 얼마 했고 몇 개 기업이 왔고 어떻고 자랑을 하고, 결국은 사실은 기업이 많이 올수록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인구가 지금 소멸되는 데도 인구 증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니 성과만 내고 성과에 대한 것만 자꾸 생색 내려고 하다 보면,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몸을 붙여서 경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만들어가 보시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게 자료를 뭐 어떤 걸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자료를 제출해 줄 때는 이게 감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매출액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출액도 대비를 해 보려고 하는 거지만 실제 어떤 지원을 해 줬는지를 제가 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 기업에 매년, ’20년도 있고 ’21년 똑같은 기업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 기업에 ’20년도에도 무슨 지원을 해 줬고 ’21년도에도 지원을 해 줬는지, ’20년도에는 뭐를 해 줘서 ’21년도는 또 어떤 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기업이 성장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의성에 우리 청년마을 하면서 지금 예산을 얼마 투입했습니까? 지금 고용 효과를 한번 보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 2023년도에 95명의 고용 성과가.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 통계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통계자료에? 아마 부서에는 가지고 있지 싶어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고를 안 받으셨으면, 1월에 오셔서, 아마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보고를 안 받으셨으면 이 게임산업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산이 252억이죠? 25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대로 보고를 받으셔서 저희들 기획위에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자료도 정확하게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 기재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MOU 체결할 때 이 부분하고 ’21년도에 저한테 준 자료하고 많이 달라요, 실장님.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21년도의 체결 현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이게 기업 수도 좀 많이 다르네요, 숫자도.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확인하시고. 이게 또 연도별 금액도 있잖아요, 총액. 이런 것도 좀 내주시면 우리가 투자 유치하는 데 실질적으로 재정부담을 얼마만큼 했는데 투자가 얼마가 됐고 실제 성과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해 주시고.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은,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니까 그전에 다 좀 갖다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청 자료도 그전에 좀 갖고 오세요.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춘우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는 한 번씩 다 하셨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것 잘하는 데, 서울·경기에서 하면 대한민국에서 하니까 나중에 그것 가지고 와서 하고 우리는 개발하고 하는 것 이제 그만하죠, 맛은 봤으니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위원님, 저희가 정보화에는 뒤졌지만 디지털은 좀 앞서 나가고 싶은 우리 경북의 의지라고 봐 주시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또한 이차전지라든가 반도체 관련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그 예산을, 말씀 잘하셨어요. 이차전지·반도체 특화단지 됐잖아, 그렇죠? 그럼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자 이거죠. 잘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거죠. 괜히 가상으로 해서 그것 안 되는 것 하지 말고 검토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차단지 특화… 뭐 SMR, 반도체 이런 특화된 것을, 또 울진의 수소 이런 것 잘하는 걸 하자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선희 위원 제가 보려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해각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양해각서 체결하고, 이게 보면 각서 안에 재정적 지원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방법은 본문에 재정적 지원을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많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별지로 작성해서 첨부를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 내용들은 대체 어떤 겁니까? 그게 전부 다 도에서 뭔가를 해 주는 조건이잖아요. 지원금액도 있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렇습니다. 재정적 지원이 따르는 중앙정부…
○이선희 위원 그렇지만 MOU 체결이 실제적으로는 법정에 가면 업무협약, 단순한 업무협약이라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그런 별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놨을 때는 법정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인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그런 문구를 항상 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정적 지원이 따르는 그런 MOU는 확실하게 우리가 부담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이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5년 치 그것을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재정적 지원이 있는 것하고 좀 체크를 해서 보기 쉽게 그렇게 해 주시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MOU 체결할 때,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제법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오랫동안 하셔서 알겠지만 실제 일반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MOU 체결을 했다 그러면, 이게 도나 시나 또 국가나 했다고 하면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빌미로 투자 유치를 또 유도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투자자를 더 모집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도 또 쓰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 유치를 막연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떤 부분도, 물론 분석을 하실 거라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법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또 그런 것도 받아 봤고 이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아까 오전에 여러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MOU를 하고 나서 실행률이 한 85% 정도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MOU만 해서 그 서류를 갖고 돈을 빌린다든지 외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는 많이, 거의 대부분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차단을, 예전에 강원도 기업 중에서 그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민한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도로 내려와 버리면 잘 모르거든요, 실제적으로. 강원도청이, 어느 시청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복사까지 해서 오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선희 위원 그리고 제가 저희들 청도 건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이쿱이 지금 투자… 이미 ’21년도에 진행됐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선희 위원 됐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자치단체에서, 청도 같으면 청도에서 기반 조성사업을, 땅 매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상해 주고 다 해 주고 나서 기업들은 그 후자로 지금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금액을. 처음부터 투자를 하면 당연히 서로의 어떤 조건들을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다 조성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때 되면 또 대표가 바뀔 수도 있고 또 다른 조건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문제가 또 생기는 부분이에요. 이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속 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선희 위원 제반시설을 다 해 놓고 나서 자기들 요구하는 것, 서로 협의된 내용들을 다 하고 나서 그때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런데 저희는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시군하고 우리 도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그것을 명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지에 해서, 그리고 이게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다…
○이선희 위원 그렇지만 MOU, 단순하게 MOU 맺은 것만으로는 법정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보니까 자기들 요구 조건으로 다 해 놓고 또 다시, 이왕 이만큼 많이 투자했는데 다시 무엇을 요구하면 또 들어 줘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 줘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병준 위원 행감자료 201페이지를 보시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현황 맞습니까? 봤습니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최병준 위원 지금 2023년까지는 여기 나와…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떻게 추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위원님 보시다시피 정보화마을이 경북이 그래도 타 시·도보다는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현실적으로 정보화마을에서 가장 좋은 게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먹고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돈이 되는 정보화마을이 되도록 저희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마다 한 사람씩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같은 것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사실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 활성화시키고, 그 외에는 이제, 나머지는 정보화마을 센터 같은 것 좀 정비하는 위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매출 현황을 보면 또 열심히 잘하는 마을이 있나 하면 조금 뒤처지는 마을도 이래 있거든요. 그래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공히 다 잘 이렇게 정보화마을로서의 당초의 목적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도민·행복증 발급이 4만 4900건인데 이것 도민·행복증 발급하면 활용은 어디에 하죠? 어떻게 하죠?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여기 가입하시게 되면 밑에 보시면 농어민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 여기 앱에 가입해서 앱에서 클릭 한 번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행안부에 있는 각종 묶음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신청 한 번, 휴대폰으로 클릭을 한 번 하시게 되면 바로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각종, 실제로 농지를 어떻게 갖고 있으며 이런 걸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묶음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따로 묶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민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클릭하면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상품권으로 주는 걸로, 지역마다 약간 다른…
○위원장 이춘우 아니 농어민수당을, 여기 책자에 보면 농어민수당을 국장님 말씀대로 바로 받는다 하는데 도민·행복증을 발급받았다, 내가. 예를 들어서 발급받았는데 내가 농어민수당을 받으려고 뭐 어디, 농협을 가든 면사무소를 가든 갔다. 가면 바로 그러면 가능해요, 아니면 집에서 바로 가능해요, 이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집에서 받는 것은, 수령은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령을 하는데 신청하기 위한 각종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 오지 않고 바로 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메타버스과학국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뒤에 자료 주는 것 읽어 보세요.
○위원장 이춘우 굉장히 국장님, 농어민수당하고는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상관이 없느냐 그러면 도민·행복증이 있고 없고 간에 기술센터에서 농협에 위탁하는 것 있고 또 다른 시군에는 면사무소에서 바로 신청받아서 거기에서 작업을 해서 바로 주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유형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상관이 없다니까.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어른들은 가셔야 돼요. 가셔서 카드를, 직불카드나 이걸 또 만들어 줍니다. 거기에 들어옵니다.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저는 이 도민·행복증 발급을 해 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어떤 게 있을까. 4만 4900건이 발급이 됐고, 농어민수당 신청은 23만 5600건인데, 그러면 이 23만 5600건 안에 4만 4000건이 들어 있다 이 얘기예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도민·행복증은, 예, 23만 5000건 안에 4만 4000건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우리가 도민·행복증이나 이런 부분 하는 것은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장 이춘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뭘 하든지 우리가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되죠. 맞죠?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맞는데 우리가 17억 들여서 2022년도, 2023년도 과연 그 효과가, 여기에 책자에 나와 있는 이 효과 같으면 1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제 핵심 요지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서비스를 저희가 계속 확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놨다는 측면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하게 농민수당이라든지 아픈아이 이것만 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260만 도민에서 4만 4000 같으면 몇 %쯤 되죠? 한 2% 되나, 2% 안 되죠? 2% 안 되잖아요. 2년간 사업을 한 게 2%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년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2년간 사업 했는데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1년에 1% 아니면 이게 올해 2023년도에 확 늘었거나, 2% 안 되는 이 사업에 내년도에 또 10억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총, 내년까지 들어가면 27억이에요. 27억 가지고 도민들한테 이것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말이지. 안 답답합니까, 국장님?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이. 메타버스과학국의 실체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메타버스과학국에서, 우리가 생소한 이 국을 만들어서, 몇 개 과 합쳐서 만들어 놓고 우리 4차산업기반과나 저쪽하고도 나는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런 과가 계속 사장이 되고 있어요, 메타버스과학국이라고 하는 이 큰 타이틀 아래에. 과연 사업을 종속해서 가야 될지, 계속 가야 될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메타버스 영화제 하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메타버스 영화제는 지난 10월에 도지사께서 뉴포트 비치 시장님을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6월에 한국에서 일단 한번 개최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뉴포트 비치 시장님이 바뀌시고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좀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시간은 약간 딜레이되지만 지사님이 가셔서…
○위원장 이춘우 아니 국장님, 제가 뭘 하고 뭘 하고 이걸 떠나서 안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반납을 하고, 미국에 지사님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디 뭐 우리 돈 가지고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새로 계획을 하고 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느 정도 토대 위에서, 예산 달라고 하면 우리 기획위에서 예산 안 준 게 있습니까? 다 드렸잖아요. 무리하게 도민의 혈세를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서 미국 가서 뭘 하니 뭘 하니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 이것은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되고 또 준비를 좀 더 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음에 하고자 하면 예산을 의회에서 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왜 자꾸 필요 없는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말이지. 왜 하려고 합니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위원님이 항상 기경위에서 우리 과학국에서 뭘 하는 것 진짜 지원해 주신 데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영화제라는 것이, 메타버스 영화라는 것 자체가 아직 개념 정립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고 사업 수정하세요. 수정하셔서, 혹여나 2024년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도 설정을 새로 하셔야 됩니다. 설정 새로 하시고 그것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또 정확하게, 우리가 경상북도의회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정리를 하는 게 맞다. 민간에서도 몇천억씩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 돈 들여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경상북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생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한다 그러는데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은 예산 낭비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유치실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자, 그러면 우리 22개 시군 중에, 우리는 사업이 집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몇 군데, 또 몇 개 품목 이걸로 지금 집중화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만약 메가시티로 해서 대구·경북이 통합 기조가 새로 나오고 이철우 도지사께서 메가시티를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투자유치실에서도 거기에 맞게 22개 시군은 따로, 균형 발전이라기보다도 동서남북 권역으로 묶어서 새로 발전축을 만들고 신산업을 좀 유치를 하고 이런 기조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저희는 북부권은 산업 클러스터가 바이오·생명공학 쪽으로, 그다음에 영주의 노벨리스코리아하고 SK를 묶어서 알루미늄 이런 반도체 소재 특화로 하고, 포항 쪽은 이차전지, 구미는 방산·반도체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투자유치실에서 우리 팀장님들이나 미래 30년, 50년 후의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육성 종목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놓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게, 산업 동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따로 준비하는 건 없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따로…
○위원장 이춘우 그때그때 오는 것마다 우리가 보고 적정한가 아닌가 이것만 판단해서 넣고 이렇게 하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현재로서는 도정 방향이 메타버스과학국에서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 국가산업단지 이미 지정되어 있고 포항은 이차전지, 구미는 방산…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알겠고. 일단 실장님, 투자유치실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로드맵 하나 정도는, 뭐 용역을 좀 주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데 예산을 쓰지 말고. 이게 미래 동향이나 산업 성장지표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라도 준비해 놓으면 우리가 투자를 받거나 안 그러면 기업체를 끌어오기도 좋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나 산업이나 이런 쪽에 있는 업체들은 우리가 적극 옹호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는 로드맵을 하나 좀 마련하거나 용역을 줘서라도 갖고 계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알겠습니다. 우리 도의 중장기 성장·발전 지도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렇지요. 그것 뭐 기획관실에 예산이 있으니까, 아니면 자체 예산 가지고라도 한번 붙여보세요.
○위원장 이춘우 자, 우리 경자청 부장도 와 계시고 투자유치실장님 계시니까, 투자유치실장님도 거기 멤버시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저 부분에 있어서 혹여나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기가 전체 다, 경자청 구역 사업이 2024년, ’25년 되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이게 우리가 사업을 지정을 해 놨으면 그 안에 끝을 내 줘야 돼요. 지금 계속 끝이 안 나고 계속 딜레이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혹여나 소송이나 사업 지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명확하게 다른 도의 각 부서나 협의를 하셔서 푸셔야 됩니다. 예산 할 때 내가 또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외부 요인 가지고 사업이 늦어지면 이것은 경자청이나 또 우리 도나, 특히나 투자유치실이나, 투자유치실은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저런 부분이라도 체크를 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리하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또 도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또 누구라도 소외되는 분이 안 계시도록, 백 부장님,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장 이춘우 저기 경자청에서 또 한 가지, 사업 품목 인허가 잘못해서 또 잘못하면 소송 걸릴 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추후에, 경자청의 위상 문제입니다, 또 도의 위상 문제고.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메타버스과학국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또 사업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를 해 주시고, 메타버스과학국이나 투자유치실이나 오로지 민생과 또 경상북도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일에 전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메타버스과학국 및 투자유치실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