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갑진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는 등 분주히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경북교육을 위한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모두가 도민들로부터 뜨거운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이어서 조례안 3건 등 총 4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께서는 경북교육청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교육전문위원실로 새로 전입한 이경형 수석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소리)
  이어서 김태형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지난 1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직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호 안동교육장님께서는 중학생 어학연수 운영 점검 및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윤석근 교육과장님께서 대리 참석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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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1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상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성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새해 복 많으십시오. 먼 길 오신 우리 교육장님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진로연계교육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 중학교는 지금 진로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정한석 위원  그러면 진로부장 선생님 안 계시면, 안 계시는 학교는요?

○정한석 위원  지금 학생 수에 따라서 부장선생님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학생 수하고 관계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진로교육을 잘하고 있는 것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진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정한석 위원  그렇죠?

○정한석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 관심사항, 인터넷에 조회를 해 보면 관심사로 1등이 자기 진로예요. 자기 진로가 관심사로 1등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1등이 ‘내가 뭐가 될 것인가?’ 진로가 굉장히, 관심도로 1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고 우리는 지금, 항상 우리 경북교육은 세계교육의 표준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노력하시는 것도 아는데, 항상 우리 중앙의 교육부에서 나오는 지침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도 압니다. 그런데 조금 선도적인 역할,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의 성향들이 어때요? 초등학교 요즘 고학년 되면 옛날의 중등·고등 수준의 아이들이 많지요, 여러 가지 부분에 봤을 때?

○정한석 위원  육체가 아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성숙되어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진로연계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 또 나름 교육국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한 번쯤은 이제 우리가 선도적으로 초등도 진로교육에, 아이들한테 진로를 물어보면 다들 벌써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 내가 무엇이 될 것이라는 것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주 힘든 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하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미리 진로체험, 뭐 또 중학교, 고등학교도 중요합니다. 커가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름 진로교육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사와 또 고려를 부탁드린다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면 저번에 유럽을 갔을 때는 현지 학교에, 현지에 가니까 경제교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유·초등부터 경제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에 항상 우리가, 또 옛날에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초등에 대한,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미리 알고, 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께서 대처를 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질의…

○권광택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2024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미, 벌써 한 달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질의보다는 인구소멸, 뭐 학생 수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올해 국장님, 초등학교에 학생이 1명도 입학 안 한 학교도 여러 학교가 있죠? 파악하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1명도 없는 데가 초등학교 27개?

○권광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론 대책이라고 하는 게 학생이 없어서 그런 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지역소멸을 좀 늦추는 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손자·손녀들이 고향에 와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방법, 그다음에 자유학구제를 하면서 오는 데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올 수 있는 방법, 또 여러 학교마다 이렇게, 물론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본청 차원에서 어떤 현장의 의견들을 들어서 이런 지원하는 방법도 좀 강구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광택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을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현장의 목소리는 특히 교장선생님들 아닙니까, 그렇죠? 교장선생님 계시는데 아이는, 입학생은 하나도 없고 졸업은 5, 6명 해 버리고 현재 남아 있는 학생은 뭐 10명도 안 남아 있고, 이게 참 그렇잖아요? 참담한데. 우리 지역소멸, 지방소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좀 늦추는 상황으로 갔을 때 대책도 좀 강구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감님.

○권광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번 주시죠.

○권광택 위원  중장기적인, 예.

○권광택 위원  그렇지요, 예.

○권광택 위원  예, 거기에 따라서 특화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귀농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귀농인·귀촌인 이런 분들한테도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대책, 지자체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 이래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한 말씀…

○황두영 위원  저기, 질의보다는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말씀하십시오.

○황두영 위원  지금 김홍구 의원께서 다른 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 지금 거기 또 참석해야 되고. 우선 여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질의사항 이런 것은. 먼저 하고 퇴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우리 조례안부터 먼저 이걸… 이걸 어떡하죠? 방법이…
  (수석전문위원을 향해) 수석, 방법이 있나? 

○윤종호 위원  간단하게 하고 그러면…

○권광택 위원  간단하게 하고…

○정한석 위원  진행을, 저희들이 마무리를 간단하게, 업무보고니까 일찍 끝내고…

○윤종호 위원  그렇죠. 업무보고는 끝내고, 질의는 꼭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정한석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종결시키시고 나중에 기타 토의시간에서 할 시간 되면 그 시간에 하고 아니면, 그렇게 합시다.

○배진석 위원  그게 지금 되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윤승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배진석 위원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한석 위원  그것은 마치고 기타, 우리 끝나고 토의할 때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기타 토의할 때 업무보고 질의를 해요?

○윤종호 위원  위원님, 아니면 상임위 할 때 다른 것 물어봐도 되고, 편한대로 하세요.

○위원장 윤승오  나중에 기타 토의 때 할 수는 없잖아?

○윤종호 위원  아니 기타 토의는 아니고. 토의할 때 업무 외의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것은 꼭 하실 분은 하시고 아니면 그렇게…

○배진석 위원  어쨌든 안건을 상정해야 되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직접적으로 하실 분 있는 것 하셔도 관계없고요. 그건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토의를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면 이의를 듣는 게 맞고, 이의가 없으면 줄여서 통과시켜도 관계없다는 말씀을…

○위원장 윤승오  그러면 업무보고를 종료를 해야 되거든.

○윤종호 위원  그렇죠.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윤승오  종료를 하고 다른 안건을 지금 상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정한석 위원  있으면 받으셔야죠.

○윤종호 위원  일단…

○위원장 윤승오  예?

○정한석 위원  그건 받으셔야 됩니다.

○위원장 윤승오  계속 받아야 되는…

○정한석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은 안건 상정상 마무리를, 유보시킬 수는 없고 그렇게 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누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 위원  질의는 해야지.

○위원장 윤승오  예, 우리…

○배진석 위원  다 하셨어요?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배진석 위원  예, 저도…

○위원장 윤승오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내용 잠시 간단간단하게 확인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전년에 비해서 학생 수가 줄어든 게 얼마나 되죠? 올해,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학생 수가 28만 719명이네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 감소분이 저출생에 의한 자연감소분인지 아니면 타 시·도로 유출되는 학생들도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됩니까?

○배진석 위원  자연감소가 가장 크겠죠?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아니냐. 특히 어디가, 시군, 군 단위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건지 시 단위가 감소를 하고 있는 건지 감소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을 한번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만 제가, 업무보고의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26페이지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한 경북 온라인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건지, 지금 이것만, 아까 설명 간단하게 들어서는 잘 모르겠네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가 이렇게 선택해서 듣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가서…

○배진석 위원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자기가 듣는 과목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그 특정한 학생들은 거기에, 경북 전역의 각각의 고등학교에 있고 이것을…

○배진석 위원  동시에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선생님은 별도의 또 공간에서 진행을 하시고…

○배진석 위원  그걸 개설하는 학교는 거기에서 어떻게 지정을 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점 인정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이수한 학점?

○배진석 위원  예를 들어서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 학교별로 평가지표나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배진석 위원  아니 그 수업을 받는 아이들은 평가가 나오겠지만…

○배진석 위원  이 수업이 아닌 다른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의 평가는 그 학교에서 또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20명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올 수 있잖아요? A학점이든 C학점이든…

○배진석 위원  D학점이든 그 20명은 나올 수 있지만 그 학생의 소속은 서양철학사 학교의 소속이 아니고 ○○고등학교 소속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진석 위원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들은 서양철학사 학점 그걸 하면 다른 과목하고는 이게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래요?

○배진석 위원  저는 그것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네요. 이게 그동안 기존에…

○배진석 위원  그것은 알…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개설을 하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것은 알죠.

○배진석 위원  하여튼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배진석 위원  산출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배진석 위원  평가에 있어서 저는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배진석 위원  어쨌든 그것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따로 한번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국 소관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여기에 다 담진 못했겠습니다마는 다양한 분야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또 예산심의 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경북도내 학력에 대한 부분, 학력을 어떻게 보완하고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냐. 우리 경북 학생들에 대한 학력을, 기초학력은 또 기초학력대로, 또 기초학력 이외의 학력들은 어떻게 올릴 것이냐에 대한, 그것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가 않아요. ‘질문으로 배운다.’ 이 정도 내용 외에는 학력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배진석 위원  기초학력은 그렇고. 또 전체적인 우리 학습역량,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력 부분들은 어떻게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2028년부터 수능이 개편이 전면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배진석 위원  그런데 우리 주요사업,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준비는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면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경북의 학생들이, 앞서가진 못하더라도 손해는 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예,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새해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드려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경북을 위해서 많은 역할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실 저는 업무보고 보고 우리 경북교육이, 경북교육청이 앞서 나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과 당부를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저출생·고령화, 지방·인구소멸 이런 키워드가 올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북교육청이 외국인들을 직업계고에 유치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한국 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 학령인구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키운다는 데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 검색해 보니까 타 지역 교육청도 이걸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아마, 지금 현지에서 아이들이 교육 중이고 한 2월 19일경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국장님? 

○손희권 위원  우리 한국을 찾는 그 학생들이 적응과 교육, 그리고 정착, 또 제도 확산까지 우리 경북이 최초인 만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손희권 위원  두 번째도 정책국 소관인 것 같은데, 원래 폐기되는, 내구연한 끝나면 폐기되는 그런 정보화기기들을 다양하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손희권 위원  사실 그동안은 서류상 폐기되면 그게 어디로 폐기되는지도 알 수 없었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 지금 모아서 의미 있게 활용할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맞죠?

○손희권 위원  사실 컴퓨터 외의 정보화기기도, 이게 폐기되어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행정력이 허락하는 한에서 다양한 그런 정보화기기가 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이나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부터 우리 경북 전체의 신입생이 준다고 하고 있고, 이제 시작이죠. 향후 6년 뒤쯤 되면 지금의 3분의 2 수준도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중학교 입학생 말씀하셨는데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어야 아마, 한 7년, 8년… 아니다, 10년, 중학교 입학생은 절반 이상으로 줄 걸로 지금 당장 단순 통계가 되는데요.
  이게 두 가지가 좀 고민이 됩니다. 지금 당장, 아니지, 향후 아이들이 줄어들 것을 대비를 함에 있어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줄여 나간다는 것과 지금 있는 아이들은 또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줄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가령 중학교 진학, 고등학교 입시 이런 문제에 있어서 1년을, 아이들이 주니까 지금 놔두지 뭐, 3년 뒤에는 주니까, 5년 뒤에는 주니까. 그러면 그 5년 동안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되고 갈등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후에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은 다가올 미래고 우리가 대비해야 될 미래지만 당장 지금 있는, 아니면 1년, 2년 뒤에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에 입시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또 바꾸고요,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대비를 하고 그렇게 올 한 해 많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북교육은 전국 최고가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도 변함없이 각 학교에 보니까 선도학교 예산이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누어져서 학교별로 많은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연말에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전부 다, 과장님들 유념해서 잘 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학생, 우리 직업계고에 학생들이 지금, 유학생들이 지금 많이, 내년에 오는… 올해도 오지요? 

○차주식 위원  예,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이 학생들이 오면, 우리 직업계고에 오면 그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주식 위원  공간이 부족하지 않은지 혹시 이 학생들이 옴으로써, 제가 자료는 모릅니다. 이 학생들이 옴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또 기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런 것도 잘 살펴보셔서 우리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언어가 조금 문제가, 언어 소통이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은 뭐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예, 물론 우리 교육당국에서 충분하게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외국에서도, 저도 그 이야기를 보고는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좀 배워서 오는데 우리말을 배우기가 꽤, 쉽지는 않은 언어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가.
  하여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있으면서 언어로 인해서,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그냥, 언어가, 대화가 안 되면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 세월, 시간만 가는 겁니다. 우리 교육당국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또 후진국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한국에 대해서 많이 더 배워 갈 수 있는 그런, 언어라든지 그런 것도 미리 좀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학교 교과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차주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된 우리 위원님의 의견은 저출산 문제에 크게 염려를 하고 있고, 저출산 문제는 우리 교육에 최고 먼저 타격을 받는, 우리가 소위 유보통합까지 하면 어린이집까지 우리 공교육으로 들어옴으로써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가, 강력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주위부터 돌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이제까지는 결혼을 하는 게 자랑스럽고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참 농담 삼아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결혼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강구하는 것도 어떠냐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또 합니다. 한결같이 그 문제는, 오늘 저희들이 퍼포먼스를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루가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게 현실로 다가오고, 우리 가슴으로 파고드는 그런 인구소멸 문제가,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애들의 기초학력 향상 문제를 항상 기본으로 갖고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이 나오면 ‘귀한 자식’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냐오냐 교육’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불어서 인성교육도 한번 우리가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잠깐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성교육 중에 ‘도전 꿈 성취 인증제’ 이런 부분들을, 목적을 자기 스스로 설정해서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교육감 인증제를 하는 것 봤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인성교육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걸 기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올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 부분들도, 추경이 올해는 4월이 될지, 4월 말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지만,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작년하고는 상황이, 만약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작년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더더욱 허리띠 졸라맬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토의하고 싶었는데, 전관예우도 있는데 김홍구 의원님이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게 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 좀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여기서 마치고, 교육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교육정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조례안 상정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 관례상 조례안 심사에는 부교육감께서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부교육감이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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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2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지 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  정말 1년 반 동안…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말씀하십시오.

○김홍구 의원  교육위원회에 정이 무척 들었습니다. 비록 이 자리를 벗어나지만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항상 우리 경북교육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더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박수소리)
    (「1년 반 만에 박수 제일 크게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가면 부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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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8분)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황두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윤승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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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5분)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들이 전부 다, 본 의회 앞에서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끝나고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광택 의원님이 조례안도 발의하시고, 우리 배진석 위원님, 그리고 손희권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의,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것은 맞지요, 급감하고 있다는 것, 그렇지요? 맞는데 교육청에서는 그야말로 대책이, 그냥 그야말로 원론적인 것, 아니면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대책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배진석 위원님이나 모두가 이야기,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좀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황두영 위원  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대책의 수준에서 마련되는 것이 아니고 실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무언가, 시집 안 간 분이라든가 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들한테도 뭔가 솔깃한 대책을 해야지 와닿지 않겠는가? 항상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의 어떠한 표상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타 지역에서도 경북을 그야말로 본받을 정도로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솔깃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감님도 당연히 지방소멸 대책에 대해서 강구한다 그랬는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약간은 동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육아휴직을 냈을 때 근속연한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국장님 누가 말씀하십니까? 

○황두영 위원  들어갑니까?

○황두영 위원  들어가고 있으면 혹여라도, 지금 행정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정책국이나. 만약에 승진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아이를 만약의 경우, 있지요? 1명이나 2명이나 3명이 있을 때 가산점을 혹시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것을 할 수,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그러면 가산점을 앞으로 정부도, 모든 공무원뿐만 아니라 거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이것을 곧 실시할 것 같은데 혹여라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에 대비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혹여나 가능할 수는 있습니까, 이런 것이?

○황두영 위원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도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서 같은 사항. 그러니까 이것이 곧 시행이 되어야만 경북이, 그야말로 교육뿐만 아니고 교육가족이 어떠한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경북교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  인구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위원장 윤승오  예.

○차주식 위원  우리 교육당국에 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출산을 안 하는 이유를 젊은 세대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교육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고. 제일 첫째는 아기를 누가 봐줄 것이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돌봄·늘봄 있지만 여기까지 가는 기간에 누가 애를 봐줄 것이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낳아서 애를.
  우리 보통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보면 이제 아빠도 출산휴가 1년, 엄마도 출산휴가 1년을 돌아서면 줍니다. 그거는 우리 전체 근로자의 몇 % 안 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이런 혜택이 그림의 떡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출산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오늘 회의 끝나고 도청, 우리 의회에서 집회도 하고 퍼포먼스 했지만, 퍼포먼스 해서 아기 낳을 것 같으면 날마다 다니면서 하지요, 퍼포먼스 해서 아기 낳을 것 같으면. 그렇게 보여 주기 위한 대책보다는… 얼마 전에 우리 경북도청에서도 보니까 출산 관련해서 회의했는데 늘 나온 대책입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서 우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여자분들한테도, 아기엄마들한테도 출산휴가를 주고, 중소기업은 대부분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무상으로 직원에게 휴가를 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상황이. 그걸 우리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줘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아기엄마들도 출산휴가를 1년씩, 아기아빠 1년씩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서 최소한 유치원·어린이집 갈 때까지 그 애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도 집에 아기들, 손자들 잘 안 봐주시지요, 아기 낳자마자 다. 저희들도 우리 딸이 시집가서 이제 아기를 곧 낳는데 고민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도 걔는 괜찮아요, 대기업에 다니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우리 정부,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구가, 젊은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낳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 물론 이거 중요하지요.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의 단계가 새댁들은, 신혼부부들은 제일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지 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윤승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윤승오  마치기 전에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답니다.

○윤종호 위원  윤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다가 기타 토의사항에 한 말씀은요, 실은 우리가 업무보고라는 것이 업무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존경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또 이것을 상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잠시 시간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정책국장님.

○윤종호 위원  조금 전에, 아까 답변하실 때 교육특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윤종호 위원  사실 접수는 지금 많이 됐지요?

○윤종호 위원  접수가 됐으면, 제가 솔직히 이걸 보고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물론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시골학교는 시골학교대로, 또 대도시는 대도시 특징이 있는데, 여기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30일에 심의를 하는데 여기 심의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역할이 뭐지요?

○윤종호 위원  심의를 해서 여기서 몇 군데를 선정을 하는가요?

○윤종호 위원  그런 건 없지요?

○윤종호 위원  지난해 저희들이, 그게 뭐야…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도내에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경쟁을 유발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을 했어요. 우리가 특구하면, 제가 한 100억 정도, 한 3년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면상으로 드러났을 때는 엄청 큰 것을 해 주는 거 같아. ‘특구’ 하니까 큰 도시고 작은 도시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는 그만큼 비대하고 크지는 않아요. 그럼 지금 중앙에서 했을 때, 처음에 초창기에 한 5개 정도 한다 그러던데 지금은 무작위하게, 수량은 없지요, 개수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방시대위원회가 있는데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심의를 그냥, 역할이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특성에 맞게 그에 대해서 컨설팅을 오히려 잘해 주는 게 저는 역할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윤종호 위원  어차피 우리 도교육청에서, 특정한 모델을 가지고 지역을 대표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면 지금 심의위원회도 있고, 아까 자문교수들도 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최대한 강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특화시켜서 좀 살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경쟁을 안 해야 되거든요. 내가 보니까, 들어보니까, 자체적으로는 그냥 경쟁을 안 해도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걸 보고 속된 말로 ‘소문난 데 먹을 것 없다.’고 화려하게 소문은 내놓고 지역갈등만 유발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교육이 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심히 돼서 설명드리는, 제안드리는 거니까 특별히 이런 부분 없이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전문가의 조언, 보조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