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본 조례의 목적이 지향하는 공모사업 추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제8조 의회 보고 부분인 ‘공모사업 추진상황 연 1회 이상 의회 보고’와 관련하여, 지자체가 선호하는 일부 중앙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 전 및 진행 단계에서 정보가 공개되면 도내에서 불필요한 유치 경쟁이 발생하여 본선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2023년 행안부 공모사업인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의 경우에도 행안부 본공모 전에 포항·구미·안동·상주 등 도내 여러 시군의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광역시·도는 부산·광주·세종·경남이 있으며, 기능과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광역시에 비해 비교적 기초지자체의 자체 권한과 기능이 강한 광역도인 경남도의 경우 의회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8조 부분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저도 어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전에 저는 충분히 대화를 못 나누었고 우리 담당 직원 선에, 과장 선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저하고는 미처 하지 못했는데 최종 판단 선에서 이 정도로 한번 재검토를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안입니다.

○정책기획관 유정근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 헌신하시면서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춘우 위원장, 강만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부터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신규사업인 영천 화룡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경산 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 사업과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비 조달에 따른 공사채 발행을 위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33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의 승인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사전 신청하기 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사채 발행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행 사유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의 3개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채 발행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자 함이며, 계속해서 2쪽입니다. 발행금액은 총 2800억 원으로 채권 발행과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으로 발행이 가능하며, 발행기간은 행정안전부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발행금액 및 차입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공사의 공사채 발행 연도는 2023년 3분기 결산 및 행정안전부 기준 순자산의 300%를 적용할 경우 1조 8183억 원으로, 금번 공사채 발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의 재무상황은 자산 1조 2629억 원, 부채 3981억 원, 자본 8648억 원이며, 부채비율 46.03%로 2022년 기준 전국 도시개발공사 평균이 172.4%인 점을 고려할 때 재무건전성은 아주 양호한 상황으로, 대행사업 교부금 제외 시 실제 부채비율은 19.9%이므로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재무건전성은 최상위권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쪽 대상 사업의 개요입니다.
  영천 화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영천시 화룡동 일원 4만 9000평 사업비 877억 원이고, 경산 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은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내리리 일원 16만 4000평 사업비 2637억 원입니다. 칠곡 중리지구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칠곡군 석적읍 중리 일원 4만 9000평 사업비 735억 원이며, 각 사업별 추진 실적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타당성 검토에 따른 분석지표입니다.
  우선 경제적 분석에서 비용편익비는 영천 화룡지구 0.57, 경산 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0.97, 칠곡 중리지구 0.5689이며, 다음 장 4쪽에 재무적 분석으로 수익성지수는 영천 화룡지구 1.0426, 경산 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1.0005, 칠곡 중리지구 1.0278로 3개 사업지구 모두 타당성 확보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지표는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채 발행 계획입니다.
  투입 사업비는 총 4249억 원으로 자체재원 1449억 원과 공사채 2800억 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번 상임위 보고 후 2024년 3월 행정안전부로 공사채 승인 신청하고, 2024년 5월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 이후 각 사업의 추진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5쪽 부채비율 검토입니다.
  2023년 3분기 결산 기준 공사 자본은 8648억 원으로 당초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을 위한 기승인 공사채 발행 예정액인 300억 원과 금번 발행 승인신청 예정액 2800억 원을 감안하더라도 공사의 부채 총액이 7081억 원, 부채비율 81.9% 수준으로 행정안전부 사채발행한도 운영 기준에 따른 부채비율 관리 한도인 300% 이내의 건실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공사채 발행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안(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예.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존경하는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전한 대안 제시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정관 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경북테크노파크의 정관 개정에 있어서는 경북테크노파크의 추진 사업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소관 사업 및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 경북테크노파크 전략경영지원실을 전략경영실과 행정지원실로 이원화하였습니다.
  먼저 경북테크노파크 추진 사업 추가는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통합 추진에 따라 피통합기관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사업을 추가하였고, 지역산업 거점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경북테크노파크 전략경영지원실 이원화는 두 기관 통합에 따른 업무·기능·조직 및 인력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내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경북테크노파크 정관 변경 보고(경제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공모사업이 칠곡에서, 작년에는 농기계 랩 팩토리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또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하나, 애그테크라고 사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모는 떴는데 공모 신청자하고 나중에 계약자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그게 어느 정도 계약이 끝나고 나면 진행을 하자고 협의가 내부적으로 되어서 상반기 중에는 통합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지금 공모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떴습니다. 그래서 공모 뜨고, 저희들이 그건 지난해부터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준비는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선정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면 안에 내부심사 거쳐서 그 기간이 한 두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이행이 된다면 바로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