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2월 27일(화)장소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욱 의원 대표발의)(박창욱·차주식·최병준·황명강·정근수·이칠구·박선하·최덕규·노성환·백순창·김창기·권광택·임병하·서석영·신효광·남영숙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노성환·정근수·이충원·정경민·서석영·신효광·김대진·김대일·김진엽·임병하·박창욱·김창혁·박승직·최병근·배진석·최병준·차주식·조용진·정한석·남영숙 의원 발의)

(13시 3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과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조례안 안건 심사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 상정에 앞서 문성준 해양수산과장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수산정책 현장설명회 관계로 불참함에 따라 부위원장이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욱 의원 대표발의)(박창욱·차주식·최병준·황명강·정근수·이칠구·박선하·최덕규·노성환·백순창·김창기·권광택·임병하·서석영·신효광·남영숙 의원 발의) 

(13시 31분)
○위원장대리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박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창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노성환·정근수·이충원·정경민·서석영·신효광·김대진·김대일·김진엽·임병하·박창욱·김창혁·박승직·최병근·배진석·최병준·차주식·조용진·정한석·남영숙 의원 발의) 

(13시 37분)
○위원장대리 이철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우리 최덕규 위원님 적절한 조례 제정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크루즈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가을에 우리 신항에, 영일만 신항에 몇십만t 되지요, 거기?
최덕규 의원  12만t.
서석영 위원  12만t? 그 취항을 했거든. 해서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대만까지, 오키나와까지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다녀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김호중’ 팬클럽에서 한 3000명이 와서 대규모로 타고, 그 크루즈선에 김호중이 타서 공연도 하고, 공연장이 한 2000석이 되더라고요, 크루즈 안에? 대공연장을 갖춘 크루즈가 있다. 이랬을 때 우리 최덕규 의원님의 조례는 정말 잘 만들어졌었다,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이영석 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이영석 본부장입니다.
  예.
서석영 위원  이걸 좀 정기적인 노선으로 할 계획은,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없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내는데 실천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 하나야 뭐… 책상, 서적이 꽂혀 있으면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요즘 크루즈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도 모임에 가면 “크루즈 여행 한번 가자.” 이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해양을 끼고 있는, 특히 우리 동해안의 포항에 그 신항을 잘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서석영 위원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우리 좋지 않습니까?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가 있으니까, 요즘 포항에서 경주까지 버스로 이동하는 데 30분 거리거든요. 경주 고적도 답사하고, 또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또 일본 니가타항 쪽으로, 또 오키나와나 대만으로, 또 동남아까지도, 그렇지요? 정말 코스 좋거든요. 이것을 이번 조례를 계기로 우리 이영석 본부장님 이하 우리 이경곤 국장님, 또 실무, 우리 레저관광과장님?
○해양레저관광과장 김도순  (기립하며) 예, 여기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우리 해양수산부서 왔었지요?
○해양레저관광과장 김도순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본부까지도 이렇게 협업해서, 한번 이것을 정기 노선으로 활성화시키는, 이 조례안이 꼭 그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 기반과 문화관광 기반에 비해서 특히 해양크루즈의 기반이 약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조례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고, 크루즈산업의 육성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극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
  이철식    노성환    박창욱
  서석영    신효광    이충원
  정근수    최덕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영
전문위원신준호
○출석 공무원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이영석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주령
농업정책과장김대식
농식품유통과장박찬국
친환경농업과장정주호
농촌활력과장권순박
축산정책과장복정석
동물방역과장김철순
농업자원관리원장김철수
동물위생시험소장권오성
축산기술연구소장김영환
해양수산국
국장이경곤
독도해양정책과장김명심
해양레저관광과장김도순
어업기술원장권기수
수산자원연구원장박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