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배한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14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고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도정 및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2024년 APEC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명식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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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심영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심영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최선지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최선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차주식 의원님, 노성환 의원님, 김홍구 의원님 세 분으로, 세 분 의원님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만약 보충 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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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의원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경산 출신 국민의힘 차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43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과 재활치료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매년 약 2, 3만 명의 중증 신체장애인이 새롭게 등록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경북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18만여 명이며 중증장애인은 6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36%에 달합니다. 
  (참조)
  최근 5년간 경상북도전체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 비율
  경상북도 장애인 등록 현황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일수록 당사자는 물론 가족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중증장애는 손상 초기부터 6개월간 집중적인 재활을 통해 장애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는 기준 질환에 대한 제한과 짧은 입원 유예기간에 따른 병원 이동을 비롯하여 시군별 재활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큰 편차로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어려움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교통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려는 활동지원사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와 중증장애인의 신체 제어 능력 저하로 인한 돌발사고 등으로부터 신체적·경제적·법적 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상존하기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 기근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려는 활동지원사의 확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활동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의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도내 65세 이상 고령의 중증장애인 지원도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65세 이상이 되어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고령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한 재활병원 통원 차량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지사님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경산시에 소재한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의 운영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가 민간 의료시장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외면받는 지역의 재활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은 총 486억 원을 들여 지상 4층에 병상 150개를 보유한 공공재활병원으로서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1년 3월에 개원하여 3년째 운영 중입니다. 개원 초기에는 코로나19로 병원 운영에 고전했으나 평균 병상 수를 비롯한 외래환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다소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참조)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 평균 병상 및 외래환자수(2021.3.~2023.10)
  최근 5년간 경산시가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에 지원한 예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나 코로나19로 개원 초기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워 운영 적자가 96억 원으로 경산시의 재정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병원 운영 적자는 당초 경산시가 부담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공공재활의료를 추진하는 사업의 취지와 병원 이용자 분포 등을 봤을 때 경산시가 단독으로 운영 적자를 부담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참조)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 지역별 이용 환자 현황(2021.3.~2023.10)
(부록에 실음)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분포를 보면 입원환자의 60%가 경산시민이 아닌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입니다. 경북도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 운영에 대하여 경북도의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북권역 재활병원 측도 코로나19 당시 격리병상을 설치하는 등 경북도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인권역 재활병원 등 타 시·도에서도 공공재활병원 운영 적자를 광역시·도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조)
  전국 권역별 재활병원-광역자치단체 운영 예산 지원 현황(2023년 기준)
(부록에 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경제성이 부족해서 공공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했던 보건복지부의 취지나 병원 이용 환자 현황, 공공재활병원에 대한 경북도의 인식, 타 권역 재활병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재활병원의 운영 적자에 대한 운영비 보전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철우 도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경북 남부권의 중심이며 인구 28만 명이 거주하는 경산시의 교통망 개편을 위하여 경산시 남북을 잇는 남천∼남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경북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산시는 경산지식산업단지와 5개의 일반산업단지에 4400여 개의 기업과 3만 5000명에 이르는 근로자와 10개 대학에 10만여 명의 학생이 매일 출퇴근과 통학을 하고 있어 원활한 교통 흐름과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경산의 남북을 연결하는 종축도로의 건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산의 횡축도로망은 안심∼하양 구간의 국도 4호선, 시지∼진량 구간의 지방도 919호선, 대구월드컵경기장과 용성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잘 구성되어 있고 도시철도 1·2호선 등 대중 교통망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종축도로망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시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경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종축도로망을 구상하여 추진해 왔으며, 2029년까지 지식산업단지 진입도로, 남산∼하양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청통와촌IC 연결도로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조)
  총구간
(부록에 실음)
  우선 와촌과 하양을 연결하는 경산지식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은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남산∼하양 간 구간은 202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참조)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남산~하양 구간
  청통~와촌 구간
  남천 하이패스 구간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종축도로를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청통와촌IC 연결 구간은 2027년까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종축도로의 완성이라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축도로를 대구부산고속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남천∼남산 구간 개설과 남천 하이패스IC가 함께 설치되어야만 비로소 경산시의 모든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총 27.7㎞ 구간의 종축도로가 온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서 경산시는 남천 하이패스IC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국토교통부에 고속도로 연결 허가를 신청하는 등 20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 남천∼남산 구간 사업과 연계된다면 비로소 경산의 종·횡축도로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와촌∼남천 종축도로의 양 끝은 각각 대구포항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로 연결되어 경산지식산업단지와 경산1단지부터 4단지를 비롯해 화장품특화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구축되고 막힘 없는 산업물류 수송과 원활한 출퇴근 및 통학 환경 구축을 통해 경산과 인근 시군이 함께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천∼남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1순위로 올려 중앙부처와 적극 소통하는 등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경산 남북을 연결하는 종축도로의 건설과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하는 순환선 구축,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사업 등의 교통망을 개편하여 동남부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경북도내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대책에 대하여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정질문을 통해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대책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자살로 이어지는 학생에 대한 안타까운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임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교육청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조)
  경북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주요 정책
  경북도내 자살 학생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경북도내 학생의 자살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8년간 도내 자살 학생은 61명에 달하며 2023년 올해 8월까지 자살 학생 수가 18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살 학생 수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원으로서 약 1년 반 동안 관련 정책을 살펴 본 결과 경북교육청의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정책은 한마디로 보여 주기식 정책 백화점이며 찍어 내기에 바쁜 페이퍼 정책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교육 현장의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참조)
  경북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대책 문제점
(부록에 실음)
  우선 학생이 필요한 상담을 적기에 받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914개 학교 중 467개 학교에는 상주하는 상담교사가 없어 Wee센터의 전문상담교사가 순회하는 상황입니다. 
  (참조)
  최근 5년간 자살 전 상담 현황
(부록에 실음)
  두 번째는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조치 결과에 따르면 자살 위험이 높은 학생이 745명이나 되며, 관심군을 포함하면 3300명에 이르는데도 최근 5년간 자살한 학생 중 교육 현장의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한 사례는 26명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Wee센터는 전문상담 인력이 153명이나 있습니다.
  실상은 저경력자로 주로 배치되며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467개 학교의 순회 업무와 20여 개의 각종 위원회에 차출되고 Wee센터 업무도 병행하다 보니 온전히 상담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조)
  경북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대책 문제점
(부록에 실음)
  네 번째, 학생정신건강 위기지원단은 더 심각합니다.  
  정신건강위기 현장지원단 연수 명목으로 고작 6시간을 이수한 38명의 교장·교감과 Wee센터 상담업무를 겸하는 22명의 상담교사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명사랑위기센터는 경북에 두 곳밖에 없으며, 고위기 학생 수 대비 상담 실적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실제 학생 및 학부모 등은 학교 현장에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김진엽 도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청소년 자살예방 인식도 검사 에쎕(ASAP, After School Action Plan) 또한 914개 학교 중 겨우 1개 학교에서 실시했을 뿐입니다. 
  (참조)
  「바로지원365!」 신속대응팀 도교육청 지원단 구성
(부록에 실음)
  여섯 번째, 바로지원365 신속대응팀은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지원단을 구성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 교육청 학생생활과 인력을 재배치한 수준으로, 기존의 교육청 업무를 병행하면서 어떻게 신속대응을 하겠다는 것인지 보여주기식 대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경상북도교육청의 고위기 학생 지원에 대한 정책 또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매우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3차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Wee스쿨, 가정형 Wee센터, 병원형 Wee센터 등 고위기 학생이 학업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17개 광역 교육청 위(Wee)스쿨/ 가정형 위(Wee)센터 현황/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현황
(부록에 실음)
  첫째,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가까운 무능이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학생생활과에 보건전문장학관과 더불어 상담전문장학관을 배치하여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을 유기적으로 수립하고, 조율을 하기 위한 총괄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전국 시·도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에서 Wee스쿨과 가정형 Wee센터, 병원형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도 고위기 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면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Wee스쿨과, 고위기 학생이 병원학교 입원을 통해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최소한의 학습시간을 이수하고 제때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100명 이하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 대책과 1000명 이상인 학교에 상담교사 2명 이상 배치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오늘 본 의원이 드린 도정질문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임종식 교육감께서도 학생이 안전한 상황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정질문을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차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예, 박동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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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8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노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의원  존경하는 경상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국민의힘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이라는 뜻깊은 기회를 배려해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온 2023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잘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고령 지산동 가야고분군이 지난 9월 25일 공식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고령군의 10년 노력이 빛을 본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직접 방문하시어 등재를 위해 끝까지 힘을 실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등재 이후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지사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야고분군은 주변국과 자주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의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발전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것이 유네스코가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내린 평가였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곳은 일곱 군데로 경북 고령, 전북 남원, 경남 김해, 창녕, 함안, 고성, 합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이후 세계유산 도시로서 지역 발전과 경제 효과를 선점하기 위해 7개 시군은 통합관리기구와 기념식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축을 벌였습니다.
  특히, 김해시는 통합관리기구를 김해에 유치하게 되었다고 거짓 언론전을 펴고, 문화재청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해명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고령군은 2011년 세계유산 등재를 가장 먼저 추진하였고, 가야고분군 전체 1220기 중 704기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아직 계속 등재시켜야 할 고분군들도 많이 산재해 있는 만큼 통합관리기구가 고령에 유치되어야 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분군의 발굴과 연구 측면에서 보면 고령 지산동 가야고분군은 지난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은 김해를 주축으로 한 경남 지역과 비교하면 그 성과나 실적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참조)
  가야 문화재 연구 관련 국립기관
(부록에 실음)
  고령군을 관할하는 국립문화재연구원 산하 연구기관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이지만 대부분 신라문화유산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대가야문화유산을 연구하거나 발굴 조사를 추진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으며, 또한 가야문화연구소인 창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주로 함안, 김해, 창녕, 고성 등 가야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참조)
  국립문화재연구원 가야 지역 연구성과
(부록에 실음)
  가야문화재연구소가 개소한 이후 33년 동안 고령 대가야에서 실시한 조사는 2012년 지산동 518호분이 유일합니다. 반면 최근 3년간 경남의 가야 지역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고분과 유물 연구, 학술발표와 보고서 발간을 합쳐 창녕이 22건, 함안은 12건에 이르지만 고령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처럼 고령군의 가야고분군은 발굴이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지산동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금, 가야고분군의 관련 기구나 기관의 유치가 지금까지 밝히지 못한 가야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철우 지사님, 지사님께서 도정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에서는 그 지역만의 명과 암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키는 대신 그 주변 지역은 많은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계유산 관련 기구와 기관을 유치하여 지정면적이 가장 넓은 가야고분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이 가야 유적의 대표 지역이라는 상징성을 확인받고, 가야의 역사·문화 관광콘텐츠 개발과 함께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세계유산축전 개최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희생을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군립으로 운영되는 대가야박물관과 우륵박물관을 도립 또는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고분군이 지정됨으로써 우리 경북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유산은 6건으로, 신라·유교·가야 3대 문화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곳은 전국에서 경북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신라와 유교 문화는 장기간 많은 투자와 연구를 거쳐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갖춘 것에 비해, 가야 문화는 이제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포함한 세계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농업대전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도 이제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첨단화와 규모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사님의 농정 기조에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농업대전환’이라는 메가이슈 앞에 자칫 기존 농가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아 도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경북은 끊임없는 자연재해로 시름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환경의 변화는 이제 농가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문제에 있어 농업대전환의 핵심인 스마트팜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팜 1000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건에 따라 7억에서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초기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융자 시설자금의 경우 정상적인 경영과 소득을 올리지 못할 때 젊은 청년에게는 오히려 큰 빚이 될 수 있으며, 그 융자를 받는 것 또한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촘촘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1990년대 정부의 획일적 하향식 사업으로 추진된 유리온실 보급은 90% 이상의 참여 농가가 빚더미에 오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딸기 고설재배를 처음으로 도입했을 때도 검증된 재배기술 없이 외형만 보급하여 그것마저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지난 과거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관 주도의 농업행정 추진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농업 현장에서는 스마트팜에 대한 시설 교육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스마트팜을 처음으로 접하는 농업인들과 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업자들의 이익에 기반을 둔 설계도면으로 눈속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가 불량 자재를 쓰거나 필요한 자재와 장치를 빼고 불필요한 부분을 시공하여 준공한 시설은 스마트팜의 최대 장점인 작물의 연중재배가 불가능하고 자연재해에 취약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입은 스마트팜 시설
(부록에 실음)
  그래서 본 의원은 농업대전환의 성공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스마트팜 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청년 농업인과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의무 교육과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도지사님께 촉구합니다.
  한편 우리 고령군은 여전히 경북 최대의 딸기 주산지이며, 올해는 농식품부로부터 마늘·양파 주산지로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도 주산지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북에서 딸기 재배 면적이 제일 큰 고령군이 다시 한번 전국 최고의 딸지 주산지로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최첨단 스마트팜과 기존 농업인들이 단계적으로 최첨단 시설과 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스마트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스마트팜의 단계별 모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위기에 처한 경북 딸기 산업이 농업대전환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령군이 딸기 산업의 전진 기지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고령군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북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고령을 포함한 남부권 시군은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지역 내 인구유입 확대를 위해서는 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활 인프라를 내실 있게 확충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 도시 개발을 통해 인구를 집중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좋은 대안이 바로 아파트 공급입니다.
  (참조)
  도내 시군 인구증감 현황
(부록에 실음)
  현재 고령군민들은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령군은 2020년 기준 10년간 아파트 증가가 200여 세대에 불과하며, 인접 시군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아파트 공급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군내 인구 밀집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조)
  시군별 아파트 세대수 증감
(부록에 실음)
  고령군 다산면은 도시형 농촌지역으로 주변 산업단지 개발과 대구 생활권 확대로 지역 내 인구유입이 유리한 곳입니다. 하지만 대상 지역 8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택 공급 등 균형발전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경북에서는 2015년 이후 시군 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단 한 건도 없으며, 최근 고령에서 곽촌지구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국토부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고령군의 인구유입 확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거용지 확보를 통한 도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고령군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계획적인 균형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참조)
  고령군 곽촌지구 개발위치도
(부록에 실음)
  또한 새로 개발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공공기관 이전이나 인구유입 사업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고령에 있는 유일한 출연기관인 도립국악단의 도청신도시 이전이 확정됐는데 이를 대신할 출자·출연기관이나 인구유입 사업을 고령에 유치한다면 지역 발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지사님,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고령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심의한다고 합니다. 도정질문이 끝나고 즉시 국토부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강력을 촉구드리며,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이나 관련 사업을 고령에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905호선 확장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령군 성산면 득성삼거리에서 다산면 송곡리 다산 일반산업단지까지 총4.7㎞ 구간은 3단계로 나누어 확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2단계는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3단계는 조기 개통을 위해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령군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공사는 2023년 9월에 준공하였으나, 2단계 사업 기간은 4년이며, 준공 연도가 2027년입니다. 3단계 공사를 준공하고도 3년이 지나야 2단계 공사가 준공되는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3년 동안 사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참조)
  지방도 905호선 공사구간
  지방도 905호선 공사구간 현장사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고작 4.7㎞를 확장하는데 1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2단계 사업 준공 시기를 3단계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최대한 속도를 내주실 것을 도지사님께 촉구하며, 답변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직업계 특성화고 강화 방안과 학생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써 학교 기숙사 지원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직업계 특성화고의 올해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전국 1위로, 경북 특성화고 교육을 이끌어주신 임종식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당한 성과를 이뤄왔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특성화고의 경우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의 빠른 변화에 맞춰 함께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관내 취업률은 33.7%에 그쳐 단편적으로 볼 때 경북에서 교육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참조)
  2023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지역별 취업현황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에서는 지역 인구 소멸의 극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첨단산업, 신산업 육성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교육청도 경상북도의 움직임에 발맞춰 특성화고 졸업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학과의 편중을 조정하고, 지역의 산업 수요에 맞춤형 학과를 과감히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경북 특성화고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경북에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군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추세라면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어 농산어촌 학교는 통폐합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도내 대부분의 군 지역 고등학교는 학교 수가 두세 개 정도여서 먼 거리를 통학하게 되고, 늦은 시간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후 하교할 때 안전 문제를 고려한다면 농산어촌 지역에서 전교생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기숙사 운영은 학생 유출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 지역 고등학교부터 식비를 포함한 기숙사비 비용을 전액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매월 기숙사 비용을 감당해야 할 농산어촌 지역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마음 놓고 기숙사에 보낼 수 있으며, 학교 측은 기숙사 공실률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 경북의 군지역 고등학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곳은 40개 학교로 1인당 월 자부담 금액은 평균 27만 원 정도이고, 40개 학교 모두 합쳐서 1년간 총 86억 원 정도입니다. 
  (참조)
  2023 군 지역 기숙사 지원 필요 예산 : 86억 원
(부록에 실음)
  그리고 기숙사는 학생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복지 공간으로 만들어 교육과 돌봄이 일체를 이루어 학생들은 가고 싶고 학부모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경북형 기숙학교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위기는 곧 지역사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 주도의 지방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은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노성환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지방도 905호선 확장공사 조기 준공 관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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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8분)

○부의장 박용선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속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홍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 장기추진사업, 관광산업 및 문화재 발굴, 상주 도심지역 개발, 작은 학교 및 입학생이 0명인 학교 실태를 점검하고 경북의 발전과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경북 장기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추진율 50% 이하 장기사업 현황
(부록에 실음)
  10월 기준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제외한 장기추진사업은 88개 사업으로 공공시설과, 인구정책과, 에너지산업과 등 34개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장기 사업으로는 2006년부터 문화유산과에서 추진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으로 예산은 1조가 넘습니다. 88개 정도의 장기사업 가운데 현시점에서 30여 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 완료되는 장기사업 중에서 사업추진율이 50% 이하인 사업이 20여 개 사업에 달합니다. 사업추진율이 낮은 이유를 보면 기본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기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깊이 있게 사업을 검토하고 계획이 중간에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북에는 359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참조)
  경북 시군별 하천 현황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시군별 예산
  사업 중지된 하천재해예방사업 현황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하천은 총 4178㎞이고, 안동과 봉화, 상주 등 8개 지역에 228㎞ 이상의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은 재해나 자연환경 등에 따른 재해예방과 하천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도시국 하천과에서는 현재 54개의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은 21개 시군에 5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조 4340억 규모이며 포항 3609억, 경주 2529억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3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당초에 계획한 사업완료 기간에서 2년에서 3년 등 연장된 사례도 있는데 사업이 왜 연장되었는지 그 이유도 없습니다. 
  사업이 중지되고 있는 사유를 보면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본계획이 재수립 중이거나 민원이나 사업구간 조정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 또는 중지되고 있습니다. 
  장기추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을 변경하거나 설계용역을 중지하게 되면 완료기간을 맞추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사업을 사업비만 무리하게 예산 편성해 놓으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은 예산이 없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추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의 범위와 방향, 사업비와 설계 등 사전에 철저한 사업검토를 거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포함한 장기추진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경북 관광산업 개발 및 문화재 발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제7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도
(부록에 실음)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종합발전계획 제7차 관광계획이 2022년 수립되었으며, 총사업비는 4조 5643억 원에 달합니다. 7차 관광계획은 ‘KOREA in KOREA’를 비전으로 경북의 신라, 유교, 가야문화권과 백두대간, 동해안의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세계 수준의 문화·생태 관광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 글로벌 수준의 관광도시 조성, 권역별 명품관광지 개발추진, 지속 가능한 경북관광 혁신체계를 마련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조)
  3대 관광권역 설정
(부록에 실음)
  또한 3대 관광권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힐링관광권은 전통과 산림 기반의 거점, 해양레저관광권은 역사와 바다 관광, 대도시관광권은 대구와 연계한 여가·생활관광의 중심지로 낙동강, 가야 및 신라문화를 연결하는 설정입니다. 
  상주는 경상도의 오랜 역사를 이어온 뿌리이며, 후백제와 신라문화유산의 메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에서 7차 관광계획에는 아쉽게도 상주시의 관광 발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1차에서 7차까지의 관광계획을 보면 상주의 생태자원이나 관광자원 활용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과연 상주가 경상도의 오랜 역사를 이어온 뿌리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참조)
  경북 문화재 지정 및 등록 현황
  시군별 문화재 지정 및 등록 현황
  최근 2년 문화재지정 및 등록 증가 현황
  상주시 문화재 및 유적지 분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상주는 200여 년간 경상도의 중심도시로서 경상감사가 있었고 상주읍성이 존재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훼손되었습니다. 현재 훼손된 상주읍성 성문과 성벽을 복원하여 경상도의 정통성과 전통문화도시로 부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북 문화재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총 2253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 762건, 국가등록문화재 66건, 도지정문화재가 840건, 문화재 자료가 584건이 있습니다. 
  2023년 문화재 증가 현황을 보면 영천 7개, 안동 5개, 경주 4개의 문화재가 지정되거나 등록되었지만 상주는 지정되거나 등록된 문화재가 1건도 없습니다. 상주시는 신라문화유산의 뿌리이지만 많은 문화재가 아직도 발굴되지 못 한 채 잊혀지고 있습니다. 
  상주에는 오봉산고분군, 병성고분군, 고녕가야, 사벌국, 읍성 등 발굴이나 복원이 필요한 역사 유적지나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북의 1차부터 7차 관광계획에는 상주의 문화재와 다양한 자원들이 빛을 내지 못한 채 빠지거나 제외되어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제1차에서 7차 관광계획까지 상주의 관광산업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광권역을 북부권, 서부권 등으로 설정했는데, 상주시는 어느 권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상주시가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7차 관광계획에 상주가 북부권으로 분류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또한, 경북의 문화유산 발굴사업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주의 우수한 문화유산들은 왜 빠져 있으며, 앞으로 상주의 문화유산 발굴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상주 도심 내 생산녹지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는 서북쪽의 내륙에 있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동쪽으로 구미시와 의성군, 서쪽으로 충북 보은·옥천·괴산군, 남쪽으로는 김천시와 충북 영동군, 북쪽으로는 문경시와 예천군이 접해 있습니다. 
  상주시 총면적은 국토의 1.3%, 도 면적의 6.6%를 차지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여섯 번째로 넓은 지역이며, 인구는 9만 5000여 명입니다. 상주는 소백산맥의 천황봉, 문장대, 갑장산을 비롯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임야 66%, 논밭 22%와 도로·하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상주는 문화와 복지, 경제발전을 위하여 미래먹거리 신산업 육성, KTX상주역사 건립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권을 중심으로 북부권과 남부권을 연계하여 도시의 중추적인 산업경제 및 정주환경을 설정하고, 도심권을 중심으로 서부권과 낙동권을 연계하여 백두대간에서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주시의 지역상권 발전과 도심 발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조)
  상주 도심내 생산녹지지역 현황
(부록에 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주 시내 도심을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는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도심 한 가운데에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도심이 제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농사로 배불리 먹고 살 때는 이렇게 마을 근처에 논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런 산업혁명 시대에 아직도 상주 도심에는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에 농경지가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심을 개발하려고 해도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해도 생산녹지지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참조)
  2023년 타작물 재배 및 직불제 시군별 예산
(부록에 실음)
  2023년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보면 22개 시군에 도비 4억 5000만, 시군비 10억 5000만 원으로 전체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주시가 1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한, 2023년 직불제 지원사업을 보면 24만 농가에 3932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상주시에 404억으로 가장 많은 직불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타 작물 재배와 직불금으로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주 생산녹지지역을 해제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경북의 많은 시군이 비슷한 실정이지만 상주도 지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주거환경이나 생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인구감소를 해소하는 데 조금은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상주시 도심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도심 내 생산녹지지역의 조속한 해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상주시는 지방소멸로 없어져도 좋다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학교와 입학생이 0명인 학교에 대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별 초중고 작은학교 비율
(부록에 실음)
  관내 작은 학교는 총 342교로 전체 학교 939교 대비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비율을 보면 청송군 72.7, 성주 68, 봉화 65.4, 고령 64.7% 등 12개 시군의 작은 학교 비율은 절반이 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전체 494교 가운데 229개교가 작은 학교로 46.4%입니다. 
  갈수록 작은 학교는 증가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작은 학교 비율이 절반을 넘어가고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예산이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32개 학교로 전국에서도 우리 경북이 가장 많습니다. 
  (참조)
  2028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예정 인원 현황
(부록에 실음)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중학교가 한 곳이고 나머지는 모두 초등학교로 31개 학교에서 입학생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입학생이 없었던 지역은 울진, 상주, 봉화군이 각 4개교로 많았고 포항, 안동시가 각 3개교였습니다. 5년 후인 2028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인원을 보면 울릉 20명, 영양 34명 등 입학생이 100명도 안 되는 지역은 5개 군입니다. 
  (참조)
  신안 흑산도 홍도분교 작은학교 살리기 보도자료
(부록에 실음)
  얼마 전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남 신안 흑산도의 홍도분교는 아이들이 없어 폐교 위기에 처하자 홍도분교로 전학해 오는 세대에 매월 320만 원 상당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위 보도가 나간 방송사 유튜브 조회 수는 151만을 상회하고 멀리는 강원도 동해시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학부모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우선 시범적으로 홍도에 정주여건이 양호한 주거공간 네 곳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선발 기준은 초등학생이 많은 가정이 우선이고 같은 조건이면 저학년생이 많은 가정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아이들은 줄어들고 이제는 면소재지에 하나의 학교조차 지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는 지역과 마을에 교육적 가치를 넘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작은 학교 지원은 교육청만의 문제로 봐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갈수록 인구소멸이 가속화될 것이고 아이뿐만 아니라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동네 놀이터에 아이들이 뛰어 놀고 학교에는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학교도 살고 마을도 활기가 생길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안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중요합니다. 경북의 작은 학교도 살리고 인구도 유입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6.25 때 외국의 많은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거나 의료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참전 및 지원국 장병의 후손들을 농산어촌 작은 마을에 유학생으로 유치하여 교육을 지원한다면 양국의 유대도 강화되고 국위선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경북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6.25 참전 및 지원국 장병의 후손들을 농산어촌 작은 마을에 유학생으로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북도와 상주시의 발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의 밝은 미래교육을 위하여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선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영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선  심영재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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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부의장 박용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진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는 APEC 정상회의가 2025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기로 결정됨에 따라 21개 회원국 정상 및 대표단 등 6000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를 경상북도에 유치하기 위함으로, 2025 APEC 정상회의 경북 유치를 위해 도에서는 전담팀을 구성·운영 중이고, 지난 2월에는 경주 유치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3월에는 경주시 범시민 유치지원회도 출범하여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를 위해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경상북도의 유치에 발맞춰 범도민 APEC 정상회의 유치 운동 참여 및 국내외 지역을 대상으로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유치 도시 확정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용선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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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분)

○부의장 박용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9명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상세한 위원 선임 명단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이번 안건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명식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그럼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임된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로 가셔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시간은 청내 방송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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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3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6항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배진석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창욱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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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한철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APEC정상회의경상북도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이 중차대한 일에 위원장의 역할을 잘해낼 수 있을까 우선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우리 260만 경북도민의 힘을 결집시키고 또 58명의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반드시 APEC을 우리 경북에서 유치해서 경북이 다시 한번 웅비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신경 많이 써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경북이 반드시 APEC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한철  배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APEC정상회의경상북도유치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창욱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 봉화 출신 박창욱 의원입니다.
  먼저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이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한철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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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6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2건)
(부록에 실음)
(16시 37분 산회)